『기업 부동산－계열사 매각시 세제혜택 검토』

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21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부동산 또는 계열사를 매각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영위기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은행들이 융자금을 출자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林장관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과제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은행경영인 월례 조찬회’에서 대기업의 연쇄부도 등으로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경영혁신과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에 실패한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林장관은 기업구조조정 문제와 연관해 국민적 현안인 기아사태에 관해 언급, ‘기아사태의 크라이슬러式 해결’ 여론과 삼성자동차 허가 문제, 기아특수강 처리 방안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이들 문제에 대한 林장관 발언의 요지이다. ▲크라이슬러式 해결 = 무리한 시설투자로 파산위기에 직면하자 35명의 부사장을 2명으로 줄여 경영부실의 책임을 분명히 물었으며 10만명의 종업원 중 3만명을 감축하고 전 종업원 급여를 10%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리스트럭처링을 단행한 뒤 채권은행 및 정부의 지원을 받아 회생했다. 이정도의 자구노력 없이 금융지원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크라이슬러 회생시 미국 은행들이 총여신 2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를 우선주로 전환하고 7억달러 이상의 원리금을 탕감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 은행들도 부실기업에 대한 융자금의 출자전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삼성자동차 설립허가 문제 = 항간에 삼성자동차를 허가해 최근의 기아사태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야기됐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자동차회사가 몇개가 적당하냐는 식의 논의 역시 내수시장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국경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산업경쟁력 여하에 따라 지금보다 더 많은 자동차회사가 존립할 수도 있다. 또 일본 마쓰다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자동차회사에 외국 자본이 합작진출할 수도 있다. ▲기아특수강 문제 = 1조2천억원을 투자했으나 매출액이 4천억원에 불과해 효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나 특수강 산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아특수강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다만 기아그룹이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일단 문제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한 뒤 합작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