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여직원 성추행’ 민주당 모 지역위원장…검찰 송치
경기 이천경찰서는 22일 식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더불어민주당 모 지역위원장 출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이천지역의 한 치킨집에서 일행과 술을 겸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주방 쪽으로 향했고, 주방에서 혼자 일하던 종업원 B…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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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부리는 만취자 제압했다가…경찰관, 폭행 혐의 재판행
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시민을 제압하다 폭행 혐의로 피소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17일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A 경위와 같은 …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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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경매로 취득한 가구에 폐기물 스티커 붙여 처분한 50대 벌금형
이웃이 경매로 취득해 공터에 쌓아둔 장롱 등 가구에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임의로 폐기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 카페를…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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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했더니 “갈비뼈 부러졌다” 고소…경찰 ‘폭행 혐의’ 재판행
취객을 제압하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17일 현직경찰관 A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함께 취객을 제압하다 고소된 B경위는 무혐의…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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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요양급여 241억원 챙긴 사무장 병원 운영자 2명 실형
허위 서류를 이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고 24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병원 운영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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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檢중간간부 인사 임박…권력수사 대거 물갈이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예고한 것은 이번 인사의 성격이 정권 수사를 맡고 있는 주요 수사팀장 몇 자리를 바꾸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면서 검찰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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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공연 투자하면 이자까지 얹어줄게” 사기친 공연감독 ‘집유’
트로트 가수 송가인 공연에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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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에 투자하면 이자’ 돈 받아 잠적 감독 1심서 징역형
유명 가수 송가인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며 억대의 투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 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PD 겸 감독 A씨에게 징…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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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 중간간부 인사 역대 최대규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곧 단행할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검 검사급(차장 및 부장검사) 전체 보직 중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 같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볼…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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