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용기 작년 70회 이상 韓 방공식별구역 침범”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에 70여 차례 이상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러·일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만 70여 회 카디즈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의…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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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조직 개편 착수…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 추진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기간 중 제출하겠다는 것.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해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 …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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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부르고 보자’… 기업 CEO들, 줄줄이 국감 증언대 선다
4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기업인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한다. 당초 주요 그룹 총수들도 증인과 참고인 신청 명단에 들어있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총수들은 제외됐다. 하지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올해도 재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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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정 감시하랬더니 오히려 옹호… 연구자권익위 60% 넘게 ‘제 식구 감싸기’ 감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03/115575271.2.jpg)
[단독]부정 감시하랬더니 오히려 옹호… 연구자권익위 60% 넘게 ‘제 식구 감싸기’ 감경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히려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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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수령해 답변”…野공세에 과거 사례 공개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들에게 서면 조사를 위한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3일 공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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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대선공약 이행”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심야 택시 운행 확대, 심야 시간 운행 유인을 위한 탄력호출료 확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브…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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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감사원 서면조사 무례”…與 “성역 없어” 野 “정치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에 이…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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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외교장관 해임 등 근거없는 정략공세 단호히 대응”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 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에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지만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과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4차 협의…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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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尹정부 첫 국감, 국민만 보고 전진…공세 단호히 대응”
당·정·대는 3일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민생 살리기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며 정책 국정감사를 다짐했다.당·정·대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심야 택시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정진석 국민…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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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수 없어” 文 감사원 조사 촉구
민주당 이재명 대표 향해선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김기현 “文 이중인격 의심” 윤상현 “文, 절대존엄식 사고”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 3일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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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조사 대단히 무례”…민주,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 고발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하는 등 모든…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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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눈 가리고 아웅’식 인증서 발급에…기업들, 싼 값에 RE100 달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03/115769057.1.jpg)
[단독]정부 ‘눈 가리고 아웅’식 인증서 발급에…기업들, 싼 값에 RE100 달성
정부가 기업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실적을 인증해주는 확인증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2년간 689억 원을 벌었지만, 정작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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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국민의 준엄한 질문과 유족의 애끓는 절규에 답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 통보에 불쾌감을 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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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감사원 文 서면조사 충돌… “성역아냐” “공포정치”
여야가 서해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두고 충돌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서면조사는) 6시간 동안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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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면조사 통보는 文 모욕주기”…감사원 “과거 사례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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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앞둔 대통령실…순방 성과 강조·前정부 검증도 속도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대통령실은 순방 성과를 재차 강조하며 ‘외교 참사’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동시에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전선도 확대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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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국정감사 무시하고 해외출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김건희 여사의 표절논문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 등이 10월 4일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국길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당신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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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조준 與, 순방논란 총공세 野…尹정부 첫 국감 전쟁터 예고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고리로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순방 비속어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권력기관의 야당을 향한 사정과 박진 외교…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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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대단히 무례’에 “노태우·김영삼은 질문서 수령 답변”
감사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자 이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前職) 대통령에게 감사원…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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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서해피살 서면조사 통보…“사실관계 확인 필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3일 “해당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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