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한동훈 “법무부의 일은 국민 안전·권익 보호…잘해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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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개편 인사…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
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 등 검찰 조직 개편에 따라 전보 인사가 단행됐다. 신설되는 마약·조직범죄부장 자리엔 박재억 창원지검장이 가게 됐다. 17일 법무부는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검 …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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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모를 재판’ 1년 넘긴 민형사 사건 12만건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서지 못했다. A 씨가 “얼른 재판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하자 변호사는 지난해 말 재판부에 …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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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재판 지연 심화”… 국회 법사위서 ‘3·3·3 캡’ ‘웰빙판사’도 지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6일 법원의 이른바 ‘3·3·3 캡’과 관련해 “우리(법원)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3·3·3 캡이란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관행을 말한…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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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엘리트 판사 올들어 벌써 15명 떠나… “부장 승진제 폐지이후 남을 이유 사라져”
최근 법조계에선 ‘엘리트 판사’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법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승진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할 이유가 사라지자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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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사 1명당 연간 464건 사건 처리… 주요국의 2~5배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한국에서 판사 한 명이 맡고 있는 재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464.1건에 달한다.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더라도 하루 1.3건씩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같은 해 기준으…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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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 ‘에어드롭’ 취득 위법성 집중점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와 카카오 계열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량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에 대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서울…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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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성혜가 콕집은 ‘금송’… 경기도, 실무진 반대에도 北 지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15억 원 상당의 금송(金松)과 밀가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금송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수차례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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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의혹’ 김정태 前하나금융회장 압수수색… 檢, ‘박영수 50억’ 관련 이순우 前우리은행장도 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관련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곽 전 의원의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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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리더십 리스크’ 문제…정당 내로남불 심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정당 내로남불(내가 하면 …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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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돈봉투 의혹’ 이성만 16일-윤관석 18일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5/119289887.1.jpg)
[단독]檢, ‘돈봉투 의혹’ 이성만 16일-윤관석 18일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중에 무소속 이성만 윤관석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지 21일 만인 이달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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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화영 아들, 쌍방울서 맞춤양복… 법카도 사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2/119104305.2.jpg)
[단독]“이화영 아들, 쌍방울서 맞춤양복… 법카도 사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아들 이모 씨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맞춤 양복을 선물받고 쌍방울 법인카드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아들 이 씨가 맞춤 양복, 법인카드 사용, 계열사 채용 등 ‘3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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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G發 주가폭락’ 라덕연 주가조작 혐의 구속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사진)가 1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라 대표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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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시작… 李측 “부정한 돈 한푼도 안받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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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G사태’ 김익래-김영민도 조사 방침
검찰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대주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 조종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과 관련해선 측근과 수행…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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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포함 가상화폐 보유한 직무 관련 공무원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가상자산 직무 관련 법무부 공무원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무부는 2021년부터 지난 3월1일까지 점검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법무부는…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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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기동대 시범 도입부터 잡음…갈등 끝 여경 4명 전출
올해 시범 도입한 서울경찰청 혼성기동대에서 남녀 경찰관들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일부 여경이 다른 기동대로 소속을 옮긴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혼성기동대인 61기동대 소속 여성 경찰관 6명 중 4명이 전출을 요청했고 이들은 이날 다른 기동단으로 배정됐다. 갈등은 지난 3일 같은…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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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이 땅에서 마약 쓸어내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뜻을 헤아려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길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8일 오전 9시 반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수사과장 회의’에서 “펜타닐 …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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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은수미, 항소심도 징역 2년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59·사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선준)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와…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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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검사들 향해 “상대방에게 모욕감 주지 말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서 “(검사는) 상식에 안 맞는 결정을 해놓고 ‘네가 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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