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중과실 기준 놓고 환자-의사 갈등… 정부 “기준 구체화”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응급실 지침상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퇴원시켰다는 게 유죄 판단의 주된 이유다. 의료계는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사문화된 지침일 뿐 아니라 환자 경…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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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응급실 지침상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퇴원시켰다는 게 유죄 판단의 주된 이유다. 의료계는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사문화된 지침일 뿐 아니라 환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