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허위 진단 사기 친 30대 보험설계사 징역 3년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부터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사고 현장에 떨어진 ‘금팔찌’의 유혹…슬쩍한 보험사 직원 ‘벌금형’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객의 금팔찌를 몰래 챙긴 보험사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보험회사 현장 출…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서 텔레그램 의뢰받아 오물테러…20대 천안서 검거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현관에 페인트칠과 계란 투척 등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에 침입해 특…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휘발유 착각 레몬 원액 머리 붓고 경찰에 흉기 위협 40대 실형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 앞마당에서 자기 모친의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거부했는데…” 30대 남성 강제추행 40대 여성, 집유
술집에서 함께 있던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몰래 찍은 배우자 ‘외도 문자’… 대법 “민사 증거로 쓸수있어”
외도 정황이 담긴 배우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모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최모 씨 …
- 2026-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 6개월 구형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 2026-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