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안방 뒤져 8000만원 훔친 50대…“빚 갚고 나머지 불 태워”
세 들어 살던 주택에서 집주인의 현금 수천만 원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홍성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홍성 광천읍의 한 단독주택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8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외국인 아내 괴롭히는 학생 겁주려” 흉기 든 남편, 집유 선처
외국인 아내를 지속적으로 모욕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려고 흉기를 든 40대 남편이 선처를 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14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도심 한 도로에서 2~…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中에 유출된 반도체 초순수 기술은 첨단기술” 파기환송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 전직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에서 무죄로 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 정지…김용현·노상원도 재판부 기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됐다.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 중 3명이 추가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종합특검, ‘尹 관저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연이틀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오전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종합특검은 이날 2022~2024년 진행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월북 시도’로 11년 옥살이한 군인,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군형법상 적진 도주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최 모 씨가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8일 최 씨의 적진 도주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내란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특검팀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도 …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종합특검, ‘대통령실 이전 특혜 의혹’ 윤재순 전 비서관 피의자 소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윤 전 비서관은 이날 소환 시간인 오전 9시 30분보다 1시간 이른 시간인 오전 8시 37분쯤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공범 간호조무사 오늘 첫 재판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첫 재판을 받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태영)은 이날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A씨는…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백 받으려 탕수육 시켜줘” vs “특정진술 요구 많아”
대검찰청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로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 얘기 기억 안나나” 尹 추궁에 조태용 “답변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접 신문했다. 그러나 조 전 실장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