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250여명 몰려…‘재판소원’ 영향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250명이 넘는 지원자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역대 최다 지원자 규모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1일 접수를 마감한 헌법연구관(보) 추가채용 공고에 총 257명이 지원서를 냈다. 지원자 수가 200명을 넘긴 것은 10년 사이 …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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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특검, 이원석·송경호도 출국금지 연장 요청…김건희 수사 무마 관련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디올백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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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8명 연쇄추행 30대 집유 선고…“정신질환 치료 못받아”
경기 수원의 광교신도시 카페와 서점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연쇄 추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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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지적장애인 옷 벗기고 담뱃불로…가혹행위 10대 7명 실형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불러내 옷을 벗기고 집단 폭행한 10대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성폭력처벌법상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했다.…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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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합의 ‘빈손’…추가 기일 열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세기의 이혼’에 따른 수조 원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재판부는 한 차례 조정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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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고 혐의 고소당한 쯔양 ‘무혐의’로 불송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먹방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앞서 구제역 측은…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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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시작…노소영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이 13일 시작됐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열었다.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관장은…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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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1억 횡령 혐의 이호진 태광 前회장 기소
검찰이 직원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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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9년… 2심 법원 “범행 부인-적극 위증” 2년 늘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돼 형량이 2년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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