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투자하면 ‘감경’앞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2026-06-01 좋아요 개 코멘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