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과 성장엔진 확충〓재경부는 경기가 작년 4·4분기부터 회복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해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5%대로 끌어올려 연간으로는 4%이상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작년보다 1조8000억원 늘리고 수출확대를 위해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보증도 7000억원 증대했다.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추진〓한국을 동북아 지역 물류·투자·금융의 중심거점(Hub)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3월까지 마련한다. 인천공항과 부산·광양항이 동북아의 중추 공항과 항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계해 개발한다. 하역과 통관 및 통신과 금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선진물류시스템 PAA(동아시아 전자무역네트워크)도 추진한다.

▽서민층 생활안정〓영세민과 근로자에게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대폭 늘린다.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전세계약을 해약할 때 임대인이 대출은행에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2000만원까지 보증해준다. 또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면 3000만원까지 보증해준다.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소득의 3배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선심성 정책 포함〓양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구조조정보다는 경기활성화에 중점이 두어지고 서민층에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는 대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서기관급 이상 10여명을 민간과 긴밀히 교류시키겠다는 것도 실현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