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과제 평가〓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대외신인도 상승, 생산적 복지와 인권신장 등의 성과를 이뤄냈지만 일부 정책은 상황변화에 대한 대처와 관련 기관간 협조 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효과가 떨어지고 혼선이 빚어졌다고 정책평가위는 밝혔다. 특히 일부 비리사건으로 인해 정부 정책이 국민적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책평가위는 우선 경제분야에서 △수출감소세(작년 12월 17.6% 감소) 지속 △설비투자 부진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약정이행 미흡 △청년실업률 급등(8.1%) △도시지역 전세가격 급상승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8·15 남북공동행사’ 등 민간교류 추진과정에서 관련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조정역할 미흡,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사건 등 주요 외교현안 대처 부족, 일부 국방조달 비리 사례 등을 문제점으로 적시했다.

행정 및 사회·문화분야에선 △개방형 직위에 외부인사 채용비율 저조(16.2%) △전자상거래 사기 등 신경제 사범과 인터넷 범죄 대책 부족 △건강보험 재정적자 확대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시행과정의 부작용 등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평가위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과 책임행정, 깨끗한 정부 구현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기관 역량 평가〓그동안 정부가 수시로 부정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해왔지만 실제 일선 행정기관의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은 내실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정책평가위의 진단이다.

입찰 및 단속 실명제 등 각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 제도 개선이 형식적이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대책도 공직자의 자율적 참여보다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 등은 자체감찰 적발실적이 극히 저조했고, 정보통신부는 자체감찰에서 1만111명을 적발했으나 9909명(98%)에게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행정정보공개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위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려는 정부기관의 노력이 극히 미진했다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대국민 홍보도 대부분 이미 결정된 정책이나 집행성과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정책형성이나 집행 단계에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국정홍보 기능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각 기관의 혁신노력과 자체평가 수행노력을 종합해 농림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농촌진흥청 조달청 특허청 관세청 등을 기관역량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민원행정 만족도〓40개 정부기관에 일반 및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국민 4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선 평균 65.5점(100점 만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민원 서비스 만족도(66.4점)가 인터넷 민원 만족도(60.4점) 보다 높았다.

민원행정 만족도는 2000년의 62.3점에 비해 3.2점 향상된 것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정책평가위는 분석했다. 민원만족도에 대한 첫 여론조사가 실시된 1998년에는 54.9점, 1999년에는 61.0점이었다.그러나 민원행정 서비스 중에 민원처리의 접근용이성이나 편리성 등 형식적인 측면은 많이 개선됐지만, 민원처리의 정확성이나 형평성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주요정책과제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점수를 받은 국방부 철도청 등의 경우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에선 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와 일반국민 사이에 시각차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주요시책 6개 부문과 행정 역량 3개부문에 대해 시(市)와 도(道) 단위로 구분해 평가한 결과 서울은 7개 부문에서, 경남은 5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자치단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부산과 충북이 4개 부문, 충남이 3개 부문, 광주 대전 전남이 2개 부문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인천 대구 울산 경북 경기 제주 강원 등이 1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어디에도 끼지 못했다.정책평가위는 각 시도가 다각적인 행정혁신 노력과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시책 상호 간에 연계가 부족하고 조직 및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