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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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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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0~2026-11-19
칼럼100%
  • “친절은 복리”[횡설수설/박희창]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명예회장(96)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맞춰 기부를 하고 메시지를 내놨다. 올해 기부액은 55억 달러(약 7조3500억 원)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메시지 분량은 지난해의 1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버핏은 지난해 썼던 ‘친절은 공짜지만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을 다시 꺼낸 뒤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다고 했다. “친절은 복리로 불어나고, 그 수익률은 찰리와 내가 사들인 그 어떤 것보다도 높다.” 찰리는 고(故) 찰리 멍거 전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다. ▷최고경영자(CEO)로선 마지막이었던 지난해 추수감사절 메시지에서 버핏은 투자보단 삶에 대한 조언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그는 “종교가 있든 없든, 행동 지침으로 ‘황금률’만 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라는 것이다. 버핏은 “청소부도 회장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로 대표되는 그의 철학만큼이나 단순하고 명쾌했다. ▷버핏은 올해 메시지에서 스승들에게 받았던 ‘대가 없는 혜택’을 거론했다. 그의 스승 중 한 명은 싼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파는 가치 투자 이론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이다. 버핏은 1976년 그레이엄이 세상을 떠난 뒤 쓴 추도사에서 “그레이엄은 생각, 시간, 마음을 대가를 따지지 않고 내줬다”고 회고했다. 그레이엄은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고객이 “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버핏을 소개해 줬다. 그 고객이 버핏에게 맡긴 투자금은 그때까지 가족과 친구들이 맡긴 돈보다 많았다고 한다. ▷버핏 역시 스승처럼 시간을 내주는 데 대가를 따지지 않았다. 버핏은 하루에 2000만 달러 넘게 버는 회사를 이끌면서도 한 해에 20일가량은 학생들에게 내줬다. 2006년에만 2000여 명의 학생이 그를 만났다. 사무실에서 질문에 답한 뒤에는 학생들을 단골 스테이크집으로 데려가 점심을 사줬다. 그의 친절은 학생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기간에 몇몇 주주가 서비스 부족을 이유로 회사 주변 식당 종업원에게 팁을 남기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버핏은 사과 쪽지와 함께 수표를 보내 팁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버핏은 올해 메시지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대가 없이 베풀어 준 한 사람에게 감사를 전해 보세요. 더 좋은 건,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버핏이 지금까지 기부를 위해 내놓은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세계 2위 부자에 올랐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그런 그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고 꼽은 건 친절이었다. 그 친절이 가져올 ‘복리의 마법’은 누구나 부릴 수 있다.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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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희창]벤츠마저 ‘탈독일’

    140년 전에 세계 최초로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내놨던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나섰다. 벤츠 경영진은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독일 사업장에 대한 추가 투자를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비용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독일의 어느 공장을 닫아야 할지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독일 제조업을 이끌어 온 한 축인 벤츠마저 자국 생산 기반을 줄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벤츠 경영진이 문제로 삼은 비용 구조는 ‘높은 인건비’다. 독일의 인건비는 동유럽의 최대 5배에 이른다고 한다. 근무시간도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주 35시간으로 묶여 있다. 벤츠의 올해 3분기 승용차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측은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미국의 관세 압박 등으로 회사가 어려우니 추가 임금 없이 근무시간을 주 40시간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올라 켈레니우스 최고경영자는 올 2월 “독일인은 전반적으로 다시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산성 엔진이 더 빠르게 멈춰 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국 생산 기반을 줄이겠다는 독일 회사는 벤츠만이 아니다. ‘독일차 빅3’ 중 하나인 폭스바겐은 독일 공장 10곳 중 2곳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사인 보쉬도 2030년까지 독일 인력의 10%인 1만3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다른 부품 업체인 셰플러 역시 이달 초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독일 공장 4곳을 닫고 독일에서만 266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경제를 떠받쳐 온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는 올해 6월 말 약 69만 명으로 이미 200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독일보다 ‘덜 일하는’ 나라가 한때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이었던 프랑스다. 단체협약이 아니라 아예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못 박았다. 프랑스 싱크탱크인 정치혁신재단(Fondapol)은 9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프랑스 전일제 근로자는 독일보다 1년에 3주 이상 덜 일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독일만큼 일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3.6%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덜 일하는 만큼 성장 여력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의 ‘탈(脫)독일’ 경고에도 벤츠 노조는 물러설 뜻이 없다고 한다. 임금 보전 없는 근로시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 공장과 대형 부품 업체들이 자국 생산 기반을 줄이면 2·3차 부품 협력사들까지 연쇄적으로 인력이나 시설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주 35시간 근무를 지키려는 버티기가 독일 제조업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일이다. 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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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희창]6년간 네 번 ‘준비 부족’이면 그건 핑계

    2020년 확정된 ‘코인 과세’는 세 번 미뤄지면서 준비만 6년 넘게 했다. 그런데 과세 시작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최근 정부가 다시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과세 시점을 2029년 1월로 또 미룰 뜻을 밝혔다. 정부의 무능을 따져 물어야 할 여야는 맞장구를 치며 네 번째 과세 유예에 잠정 합의했다. 결국 코인 과세는 2년을 더 준비하게 됐다. 몸만 풀고 정작 경기는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이다.2년 만에 반복된 레퍼토리 정부는 준비 부족의 이유로 ‘과세를 위한 해외 거래 정보 한계’를 댔다. 과세가 시작되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1년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해외 거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과세 당국이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 없이도 이미 과세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 등 가상자산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방법도 찾고 있다. 우리 국내법에는 해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 제척 기간’이 7년이다. 이번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과세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이 2029년에야 시작된다는 것 역시 올해 초부터 알려진 얘기다. 그럼에도 7월 말까지 “과세 유예는 없다”며 큰소리를 쳤던 정부가 돌연 “준비가 부족하다”며 말을 바꾸니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당국의 준비 부족이라는 것이 실은 가상자산 투자 청년을 의식한 핑계”라는 불신을 만든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 개인 이용자 계정의 45.8%가 2030세대였다.핑계 계속되며 흔들린 조세 원칙 정말 준비가 덜 됐다면 추가 정비를 통해 더 큰 혼선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난 세 번의 과세 유예 기간에 무엇을 준비한 건지 의문이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 5곳 중 과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1곳도 없다. 2년 전에 지적됐던 가상자산 취득 방식에 따른 세부적인 과세 기준 역시 아직 만들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손실 이월 공제’는 6년 전 코인 과세를 확정하기 전부터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해묵은 과제다. 손실 이월 공제는 한 해 손실을 봤다면 다음 해에 수익을 계산할 때 그만큼을 빼주는 식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핑계가 계속되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만 흔들린다. 네 번이나 뒤집힌 과세로 “또 2년 뒤에도 가봐야 안다”는 기대심리만 더 커졌다. 한 차례 유예됐다가 결국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재탕이 될 수 있다. 2029년에 코인 과세를 시작할 때 ‘주식으로 번 돈이 1년에 5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던 금투세는 없애 놓고 왜 코인만 과세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 표심을 의식해 과세를 계속 미뤄 주기만 할 게 아니라 주식과 코인을 모두 아울러서 금융 투자 수익에 어떻게 과세할지 큰 틀부터 다시 짜야 한다. 정부가 과세 준비를 언제까지 완성할지 시간표를 정하고, 과세 시기를 못 박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정에 따라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여야도 구경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고하도록 해 철저한 과정 관리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늘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를 따져 책임을 묻는 일도 빠뜨려선 안 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준비 부족’의 흑역사는 되풀이된다.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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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희창]HD현대는 짓고, 한화는 사고

    HD현대가 미국에 새 조선소를 짓는다. 미 남부 멕시코만 연안에서 부지를 물색 중이다. 새 조선소에는 실제 조선소와 똑같이 만들어진 가상 조선소에서 배를 미리 만들어 보는 ‘디지털 트윈’이 도입되고, 로봇 용접과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들어간다. 미국 조선소에서 이런 기술들이 구현되는 건 처음이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현장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로봇 자동화는 미국의 조선산업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HD현대는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기로 했다. ▷미국 내 조선소는 미국 함정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입장권’이나 다름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 8월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허용해 주기로 했는데, 이때 붙은 조건이 ‘미국 내 조선소’였다. 미국에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조선소를 사들인 외국 조선사만 본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미국인 고용과 기술 이전, 현지 공급망 구축 같은 조건도 함께 붙어 있다. HD현대는 합작법인을 발판으로 미 함정 건조 수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조선사 중 미국이 내건 ‘해외(미국 외) 건조 허용’ 조건을 갖춘 곳은 여태까지 한화오션뿐이었다. 한화오션은 2024년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이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도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이미 올 7월 미군의 미사일 비행 시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해상 계측선(MRIV) 건조 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MRIV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구축의 핵심 함정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 처음으로 조선소까지 짓겠다고 나서면서 한미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역시 실마리를 찾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국이 관세를 낮춰 주는 대신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마스가에 합의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미국 매체는 이번 신규 조선소 건설 추진을 두고 마스가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마스가가 정부 간 약속에서 실제 산업 프로젝트로 넘어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한미 조선 협력을 두고 HD현대는 조선소를 새로 짓고, 한화오션은 기존 조선소를 사들이는 선택을 했다. 국내 대표 조선사들이 내린 다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 알 순 없다. 미국이 진정 자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면 더 ‘성의’를 보여야 할 때가 왔다. 한국 기업이 마련한 선박 건조장을 채울 주문서가 가장 확실한 성의일 것이다.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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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희창]수능 코앞 ‘AI 안경’ 비상

    ‘스마트 안경’을 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수학 문제를 풀어봤더니 96점이 나왔다.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다. 하나를 틀린 건데, 그것도 안경테에 달린 카메라에 문제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탓이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다. 주관식을 포함해 30문항을 푸는 데 18분이 걸렸다. 시험시간 100분 중 82분이 남는 셈이다. 구독자 9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버가 올 6월 올린 영상 내용이다. 스마트 안경을 끼고 고2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다는 또 다른 영상에서도 안경의 ‘실력’은 대단했다. 3초 만에 렌즈에 정답이 떴다.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대입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이 근심거리로 떠올랐다. 이미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공인 어학시험, 대학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례들이 나왔다.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을 쓰면 시험지를 보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카메라가 문제를 인식하고 AI가 풀어서 정답을 렌즈에 띄워주는 식이다. 일반 뿔테 안경과 비슷하게 생겨서 얼핏 보면 구별이 힘들다.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스마트 안경 대응 지침을 두고 감독관으로 나서야 하는 교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감독관들은 매 교시 안경 쓴 수험생을 살피고, 의심이 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게 한 다음 스마트 안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 장비나 명확한 판별 기준은 없다. 판단은 감독관 눈에만 달려 있다. 작동할 때 나는 빛이나 전자음을 순간적으로 놓칠 수도 있고, 안경테 옆을 자주 만진다고 해서 응시생에게 마냥 벗어보라고 하기도 쉽지 않다. 전파 탐지기를 쓰자는 말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올해는 쓰기 어렵다고 했다. ▷수험생들 역시 걱정인 건 마찬가지다. 안경을 쓴 학생들 사이에선 뿔테를 다른 안경테로 바꿔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만약 오해를 받아 쉬는 시간에 안경 검사를 요구받는다면 심리적 안정이 깨져 이후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옆자리에 앉은 수험생과 감독관의 실랑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인다. 감독관의 발소리나 화장품 냄새에도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수능은 수험생들을 예민하게 만든다. ▷지난해 중국은 대입 시험장의 보안 검색대를 스마트 안경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랴오닝성의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이런 보안 검색대 두 개를 통과해야 했다. 중국 당국은 고사장과 그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무선 신호가 있는지 감시했다. 반면 우린 스마트 안경을 아예 가져오지 말라면서 시험 중에 쓰고 있다 적발되면 내년까지 수능을 볼 수 없다는 ‘엄포’만 놓고 있다. 이대로라면 학교에서 배웠던 ‘윤리’에는 고개를 돌리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수험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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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희창]“월급 80%가 월세”

    스페인 청년들을 광장 텐트로 모이게 만든 데는 폭등한 집세가 큰 불씨를 제공했다. ‘텐트 시위’에 참가한 한 20대 요리사는 월급 1500유로(약 220만 원) 중 80%를 월세로 낸다고 했다. 그는 형편이 그나마 나은 것일 수도 있다. 스페인청년위원회(CJE)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세는 16∼29세 청년들이 받는 평균 월급의 98.7%에 이른다. 혼자 집을 얻어 살려면 월급을 고스란히 월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수도 마드리드 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은 월세 상한선 설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월세에 뿔이 난 건 스페인 청년뿐이 아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도 이달 10일 청년들이 치솟는 월세와 생활비에 항의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 학생 시위에서도 대학 기숙사 임대료 동결, 주거 보조금 인상 등 주거난 해결 목소리가 나왔다. 포르투갈에선 가계 소득의 82%를 월세로 내야 할 정도이고, 프랑스 파리에서도 30세 미만 세입자 둘 중 한 명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낸다고 한다. ▷월세 부담이 커지자 ‘부메랑 세대’라는 말도 나온다. 독립했다가 집값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 집으로 되돌아간 자녀들을 뜻한다. 스페인 텐트 시위에 참가한 또 다른 청년은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오지 않고,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아예 독립조차 못 하는 청년도 많다. 스페인의 청년 독립률은 지난해 최저치로 떨어졌다. 상당수 유럽 청년들이 형편만 됐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월세를 잡기 위해 집을 더 지으려 해도 쉽지 않다. 유럽 대도시 도심에는 오래된 건물이 이미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건물은 함부로 손댈 수도 없다. 공원이나 녹지는 개발할 수 없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다들 살고 싶어 하는 도심에는 집을 지을 땅이 거의 없는 것이다. 파리처럼 새 건물에 고도 제한을 둔 곳에선 고층 아파트를 지어 주택 수를 늘리기도 어렵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잇단 전쟁을 거치며 오른 공사비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내놓은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스페인 정부가 장기 임대의 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자, 규제를 피해 몇 달짜리 단기 계약이나 관광객 상대 임대로 돌아선 집주인이 늘었다. 이미 세 들어 사는 사람은 규제 덕을 봤지만 처음 집을 구하는 청년은 더 비싼 월세를 떠안았다. 가족을 꾸려 살 집은 구할 엄두조차 못 내니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유럽 청년들도 많다. 치솟은 주거비의 충격은 청년들이 가장 먼저 받지만 저출산이라는 청구서는 결국 사회 전체에 날아오고 있다.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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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희창]“AI로 해고된 직원 30% 재고용”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은 2019년 품질 검사원을 최대 900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조립 공정을 개선하면 수천 건의 품질 검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품질 담당 부사장은 검사원이 따로 확인해 결함을 잡아내는 비율에 대해 “기껏해야 87%”라고 했다. “이건 사고방식의 전환”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안 돼 없앴던 품질 검사는 하나둘 되살아났다. 기체 결함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보잉의 품질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진 결과였다. ▷사람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는 일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의 토리 폴먼 부사장은 “AI를 주로 비용 절감 수단으로 쓰는 경영진은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인력을 줄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새 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AI를 인력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만 집중했다간 그동안 쌓아온 업무 노하우나 암묵지까지 없어져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를 업무에 활용했을 때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가늠키 어렵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지난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300억∼4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생성형 AI를 영업, 마케팅 등에 활용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의 95%는 투자 수익이 ‘0’이었다. 개개인의 일손은 덜어줬지만 회사 실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고객 관리와 같은 복잡한 업무는 AI보단 신입 직원에게 맡기겠다고 답한 이들이 10명 중 9명에 달했다고 한다. ▷가트너는 AI로 대체돼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30%는 2029년까지 재고용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이뤄진 100만 건이 넘는 정리해고를 분석해 보니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사람 자체가 덜 필요해진 경우는 1%도 안 됐다고 한다. 감원의 명분으로 AI가 쓰인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빠르게 인력을 줄였다가 자칫 더 큰 비용으로 다시 사람을 뽑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채용에 드는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인간 전용 구역’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 ‘자연 보호 구역’처럼 어떤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따로 남겨두자는 것이다. AI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유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체해선 안 된다는 뜻이었다. 이참에 기업 경쟁력을 위한 인간 전용 업무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법하다. AI 발전에 맞춰 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그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고민하는 시간은 필요하지 싶다.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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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희창]“사상 최대의 노동 착취”

    오픈AI는 2020년 챗GPT의 이전 모델인 ‘GPT-3’를 내놓으면서 경고문을 내걸었다. GPT-3가 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GPT-3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인공지능(AI)이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세상 속 편견이 그대로 담겼다. 성차별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문장들을 툭툭 내뱉곤 했다. 상용화를 위해선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오픈AI는 “편견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오픈AI가 찾은 해법 중 하나는 영어가 공용어인 케냐의 노동자들이었다.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케냐 노동자들에게 성적 학대, 혐오 발언, 폭력을 묘사한 텍스트를 분류하도록 했다. 그들은 하루 9시간 동안 150∼250건의 텍스트 묶음들을 직접 읽고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텍스트를 읽고 환영에 시달리는 노동자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시급은 최대 2달러(약 2800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시 AI에 학습시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표현들을 걸러냈다. AI 업계의 저개발국 노동자 착취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오픈AI를 두고 ‘사상 최대의 노동 착취’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뉴욕타임스와 오픈AI의 소송전이 3년째 진행 중인데, 최근 공개된 소송 서류에 그런 내용이 담겼다. 오픈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응용과학 책임자가 언론사 기사로 AI를 학습시키는 걸 두고 “인류 역사상 최대의 노동 착취”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전례 없는 규모의 경악스러운 절도 사건”이라고도 했다. 무단 사용된 언론사 기사는 1000만 건이 넘고, 그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뉴욕타임스 기사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말 오픈AI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GPT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우리와 동료 언론인들이 막대한 비용과 상당한 전문성을 들여 취재, 편집, 팩트체크를 했기 때문에만 존재할 수 있었던 콘텐츠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강조했다. 오픈AI는 공개된 기사를 학습에 활용하는 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약식 판결로 끝낼지 말지를 몇 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가 이기면 AI 산업의 수익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오픈AI가 이기면 콘텐츠를 공짜로 가져다 쓰는 관행이 힘을 얻는다. AI가 만든 정보를 AI가 학습하는 상황까지 오면서 오류와 환각이 누적되며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범람한다. 사람이 직접 검증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이를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다. 그 가치에 대한 적절한 비용은 마땅히 치러져야 한다.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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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희창]나이키의 굴욕

    지난해 11월 열린 미국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넘은 건 아디다스와 온(On) 운동화였다. 남성 우승자가 아디다스를, 여성 우승자가 온을 신었다. 결승선에서 선수들을 맞이하던 이들 중에는 나이키 최고경영자(CEO)도 있었다. 나이키는 “러닝은 우리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회사다. 그런 곳을 이끄는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참가자와 관람객에겐 나이키가 한때 확고한 우위를 점했던 도로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 하루였다는 말이 나왔다. ▷도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나이키가 굴욕을 맛봤다. 이달 21일부터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100 지수에서 퇴출당한다. S&P100 지수는 미국을 상징하는 100대 기업을 모아 놓은 지수다. 나이키는 2008년 말부터 줄곧 지수에 포함돼 왔다. S&P500 지수에는 계속 남지만 더 이상 ‘블루칩 100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평가인 셈이다. 나이키가 빠진 자리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업이 채우게 된다. ▷18년 만의 퇴출에는 최악의 주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나이키 주가는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년 전에 세웠던 최고가와 비교하면 78%가량 떨어졌다. 2000억 달러(약 269조 원)가 넘는 기업 가치가 사라졌다. 특히 나이키가 조던 시리즈를 비롯해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 온 기존 제품들에 안주하는 사이에 온과 호카가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빼앗았다. 나이키 연 매출의 15%를 차지하던 중국 시장에서도 토종 브랜드들에 밀렸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제록스(Xerox)’를 찾아보면 ‘복사하다’라는 뜻도 같이 나온다. 제록스는 한때 복사기로 왕국을 세웠던 회사다. 1971년에는 세계 복사기 매출액의 93%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회사명 자체가 ‘복사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였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주당 60달러가 넘던 제록스 주가는 최근에는 3달러대에 머문다. 저가 복사기를 앞세운 일본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왔고, 세상도 전자 문서로 빠르게 변했다. 혁신 경쟁에서 뒤처진 제록스는 결국 코닥, 노키아의 전철을 밟으며 퇴장하고 있다. ▷나이키의 첫 출발은 혁신이었다. 지금도 일부 나이키 운동화에 남아 있는 ‘와플 밑창’이 그 상징이다. 설립자 중 한 명인 미국 오리건대 육상 코치 빌 바워먼이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다 만들어냈다. 나이키가 제록스의 길을 따라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난공불락 같았던 브랜드 파워를 지닌 1등 기업이라도 끝없는 혁신을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밀려나게 된다는 사실을 나이키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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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희창]캘리포니아의 ‘레이니 데이 펀드’

    국가로 치면 세계 5위 경제 대국쯤 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살림살이는 2022년 사상 최대 흑자였다. 그곳에선 상위 1%가 낸 세금이 주 전체 소득세의 40∼50%를 차지한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은 주식 시장과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의 업황에 따라 크게 출렁인다. 미국 증시가 불장을 이어가면서 이들의 소득이 늘어 주정부 재정도 ‘잭팟’이 터졌다. 하지만 이듬해 곧바로 적자로 돌아섰다. 2024년도 적자였다. 2년간 난 재정 적자가 820억 달러였다. 이때 빈 곳간을 채우는 효자 노릇을 한 게 ‘레이니 데이 펀드(Rainy Day Fund)’였다. ‘비 오는 날을 위해 쌓아두는 돈’이라는 뜻을 지닌 이 펀드에서 49억 달러를 꺼내 썼다. 덕분에 유치원과 학교로 갈 지원금을 줄이지 않아도 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올 6월 레이니 데이 펀드 적립 한도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은 여러 해에 걸쳐 펀드에 적립해 온 돈이 그해 세수(稅收) 추정치의 10%까지 차버리면 비상금을 더 쌓고 싶어도 못 쌓는다. 그걸 2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세수 풍년일 때 비상금을 더 쌓아두면 세수 펑크일 때 쓸 수 있는 ‘비상금 저수지’가 더 늘어난다. 현재 주정부는 주헌법 조항대로 매년 세수 추정치의 1.5%를 떼어내 절반은 부채를 갚고, 절반은 펀드에 넣고 있다.비상사태여야 쓰는 레이니 데이 펀드 한국 역시 반도체 산업 업황에 따라 세수가 들쑥날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2024년은 세수 펑크였다. 반대로 올해는 반도체발 법인세, 소득세 급증으로 세수 풍년이다. 반도체 산업은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왔다. 정부가 반도체 초과 세수로 만들기로 한 미래대응기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다.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의 ‘비 오는 날 펀드’처럼 세수 펑크의 충격을 줄이는 것이다. 일단 내년에는 45조 원을 청년 지방 교육 등에 쓰고, 104조 원은 ‘재정 저수지’에 쌓을 계획이다. 그렇지만 레이니 데이 펀드와 미래대응기금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캘리포니아에선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의회가 통과시켜야만 레이니 데이 펀드에서 비상금을 꺼내 쓸 수 있다. 비상사태도 재난이 발생했거나 세수로 예년 지출을 뒷받침하기 어려울 때 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에는 비상금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규칙들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에선 구체적인 적립 비율, 명확한 인출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 레이니 데이 펀드는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에서만 40개가 넘는 주에서 운용 중이다. 미국 연구 기관은 레이니 데이 펀드가 비상금으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출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교사로 삼을 곳은 매사추세츠주다. 인출 기준이 모호해 세수가 늘었을 때도 돈을 꺼내 쓰다가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대가’를 치르기도 했다.투자, 저축 다 하겠단 미래대응기금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비상금으로 쓸 돈을 최소 얼마나 쌓아둘 것인지는 “기계적으로 정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비상금이 한 푼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안 나올 수 없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말 비상금으로서도 작동하길 바란다면 정부가 먼저 인출 기준을 법에 넣자고 해야 한다. 최소 얼마를 비상금으로 쌓을지도 정해야 한다. 미국에선 레이니 데이 펀드의 적정 규모를 정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활용한다. 경기가 꺾였을 때 발생할 재정 적자 규모를 추산하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상태를 평가한다. 일정 비율을 정해 기계적으로 쌓지 않으면 세수 펑크가 다시 왔을 땐 앙상한 우산살만 남아 비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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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희창] 25년 만에 사라진 외환보유액 순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005년 11월 ‘총유동성(M3)’을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M3는 현금과 금융권 예금 등을 모두 합친 것으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총량을 보여준다. M3를 집계해 내놓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매우 적다는 게 이유였다. 벤 버냉키 전 의장은 “경제 전망에 있어서도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만큼 통화량 증가세가 크다는 걸 연준이 숨기고 싶어서 집계를 중단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행이 3일 외환보유액을 발표했는데, 관심은 온통 외환보유액 국가별 순위표에 쏠렸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보도자료 마지막 장에 담겼던 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표는 2001년 3월부터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 표를 왜 없앴는지에 대한 설명도 사전에 없었다. 25년 6개월 만에 표를 삭제한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한은의 답은 “분석적 가치가 미미하다”였다. 외환보유액이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는 맞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 나라가 몇 위인지는 실제 능력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순위가 다시 떨어질 것 같으니 외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 “불리한 정보를 숨기기 위해 없앤 것 아니냐”는 뒷말들이 나왔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8월 말 기준 4422억 달러다. 올 1월 말 세계 10위에서 5월 말 13위로 떨어졌다가 6월 말 기준 10위로 다시 올라섰는데, 이때가 한은이 밝힌 마지막 순위다. ▷한은이 2001년에 왜 이 표를 내놓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외환보유액 순위표를 보도자료에 포함시킨 이유를 설명해 놓은 한은 내부 자료도 없다고 한다. 다만 유추해 볼 순 있다. 당시는 외환위기 공식 졸업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던 때였다. 한국이 이만큼이나 빨리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첫 외환보유액 순위표에서 한국은 5위다.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모두 한국보다 순위가 낮다. ▷한은만 외환보유액 순위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데이터베이스와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숫자들을 모아보면 한국이 몇 위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은 말대로 단순 순위 집계 통계다. 그렇지만 외환보유액 순위표는 한은의 대국민 서비스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클릭 몇 번이면 손쉽게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은이 집계하면 신뢰도 더 생긴다. 외환보유액에 세게 데어 봤던 국민 입장에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슬쩍 표를 없앤 한은의 행태가 아쉽다.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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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희창]엔화 가치 급락

    올 7월 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3엔을 넘어섰다. 1986년 12월 이후 처음 보는 숫자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대를 기록했던 적도 1990년도와 2024년도 단 두 번뿐이다. 그때도 160엔대가 이어진 건 두 주가 안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6월 중순부터 한 달 반 동안 계속 160엔대에 머물렀다. 역사적인 ‘엔저(円低)’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각국의 물가와 환율 수준을 비교할 때 널리 쓰이는 빅맥 지수로 따져보면 엔화는 달러보다 50.4% 저평가돼 있다. ▷엔저가 이어지면서 일본 물가 역시 뛰고 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면서 일본 내 제품 가격 역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료품만 4000개가 넘는다. 올 한 해 동안 가격이 인상되는 품목은 2만 개를 웃돌 게 확실하다고 한다.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불만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까지 역대 최저치로 끌어내렸다. ▷이러니 일본 정부로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다. 일본 외환 당국은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외환시장에서 15조4000억 엔(약 132조 원)을 들여 엔화를 사들였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 정부까지 우군으로 나섰다. 두 나라가 함께 대규모로 엔화를 매입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 환율은 한 달 만에 다시 달러당 160엔대로 복귀했다. 28년 만의 첫 미일 공조라고 하기엔 초라한 결과다. ▷엔화 가치가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는 데는 확장 재정 탓도 크다. 다카이치 총리의 ‘사나에노믹스’는 그의 정치적 롤모델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을 빼닮았다. 아베 전 총리처럼 다카이치 총리 역시 확장 재정을 내걸고 적극적인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의 내년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해 140조 엔마저 넘길 전망이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결국 엔화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엔화와 같은 흐름을 보였던 적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0엔당 1500원을 넘기기도 했던 원-엔 환율은 850원대까지 떨어졌다. 엔저 때문에 원화 가치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어도 지금은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엔저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면 대일(對日) 여행 수지 적자는 더 커진다. 게다가 한국 경제사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던 외환위기 역시 1990년대 후반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뒤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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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희창]전기차 삼킨 中, 다음은 ‘로봇 쇼크’

    중국 베이징에서 19일 개막한 ‘2026 세계로봇대회(WRC)’에서 스포트라이트는 한 중국 기업에 집중됐다. 이날 ‘중국판 나스닥’에 상장된 유니트리가 그 주인공이었다. 전시장에 등장한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탁구까지 쳤다. 빠르게 날아오는 탁구공을 카메라로 인식하고 맞받아치며 진일보한 운동 능력과 판단력을 과시했다. 유니트리는 3년 전만 해도 1년간 휴머노이드 로봇 5대를 판매한 스타트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000배가 넘는 5215대를 판매하며 중국 최대 로봇 기업으로 도약했다. 상장 첫날 유니트리의 주가가 460% 폭등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유니트리는 이번 상장으로 61억 위안(약 1조2600억 원)을 증시에서 끌어모았다. 시장의 눈이 주가에 쏠리는 사이 로봇 업계는 유니트리가 증시에서 조달한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 쓰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유니트리는 조달 자금 중 20억2000만 위안을 로봇의 ‘두뇌’ 개발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로봇의 ‘몸’을 만들어내는 제조 역량뿐만 아니라 로봇을 운영,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능력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中 전기차 성장 공식 밟는 유니트리 전 세계 주요 휴머노이드 두뇌 기업 22개 가운데 13개가 미국 기업이다. 중국 기업은 아직 2개뿐이다. 유니트리가 휴머노이드를 공장 곳곳으로 보내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두뇌 개발을 선택한 건 그래서일 것이다. 로봇의 몸체부터 두뇌까지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유니트리의 모습에는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석권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겹쳐 보인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 치열한 원가 경쟁, 재투자를 통한 연구개발로 급성장했다. 유니트리 성장 공식도 유사하다. 지난해 1∼9월 유니트리가 판매한 휴머노이드의 약 74%는 연구·교육용이었다. 중국 정부가 대학과 연구 기관을 통해 로봇 기업을 키우고 초기 시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내의 치열한 원가 경쟁 속에서 로봇 단가 역시 전기차처럼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가격은 2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유니트리의 G1 모델은 현재 1900만 원에 판매 중이다. 유니트리가 내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역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전반전은 전동화, 후반전은 지능화’를 빼닮았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에 빠르게 자율주행을 추가해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했다. 결국 ‘독일차 빅 3’인 폭스바겐과 BMW, 메르세데스벤츠의 중국 시장 판매량은 급감했고,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했던 이들 기업의 추락으로 이어졌다. 중국산 로봇이 연구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장과 가정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 쇼크에 이어 중국발 로봇 쇼크가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자율주행차 실패 되풀이 말아야 문제는 한국의 로봇 기술이 선두 주자인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뒤져 있다는 점이다. WRC를 둘러본 한국 기업들은 “로봇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 뒤처져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규제가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낡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AI 연구개발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정도다. 게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사업은 산업 안전과 데이터 관리, 제조 표준 등 기존의 여러 법과 제도가 얽혀 있다.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 공백과 중복을 빨리 없애야 한다. 무엇보다 AI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팩토리’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실제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데이터 공장’을 만들어 로봇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국에 비하면 늦었다. 자율주행 상용화에서 데이터 수집과 실증 구간 규제에 묶여서 골든타임을 놓친 실패를 로봇 시장에서 되풀이해선 안 된다. 중국발 로봇 쇼크가 현실화됐을 땐 이미 늦다. 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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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희창]‘두뇌’ 4명 이탈에 시총 270조 증발

    현재 구글의 임직원 수는 20만 명에 이른다. 구글의 수석과학자 제프 딘은 구글에 30번째로 입사한 인물이다. 그는 초창기부터 핵심 역량인 검색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고, 2011년 인공지능(AI) 연구조직인 ‘구글 브레인’ 설립을 주도했다. 그를 빼놓고 구글의 역사를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그런 그가 최근 사표를 냈다. 딘과 손발을 맞춰 온 동료 과학자 3명도 함께 구글을 떠났다. 3명 가운데는 딘과 함께 AI ‘제미나이’ 설계를 이끌어왔던 두뇌도 포함됐다. 이들은 수많은 AI 연구자들이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과학자들이다. ▷이들의 퇴사 소식이 알려진 5일(현지 시간) 구글 주가는 4% 급락했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약 1900억 달러(약 270조 원) 사라졌다. 하지만 구글의 최근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막대한 AI 투자로 현금 흐름이 악화된 것이 구글 주가에 부담이 된 점은 맞지만, 핵심 인재의 퇴사가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게 미 빅테크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핵심 인재의 이동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을 때 애플 주가는 그의 행보 하나하나에 크게 출렁였다. 잡스가 병가를 냈다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9% 넘게 급락한 적도 있다.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오보엔 애플 주가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난다고 하자 순식간에 시가총액이 186억 달러(약 26조 원) 사라지기도 했다. ▷회사를 떠난 딘 등 4명은 ‘디스커버리 루프’라는 AI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학습해 발전하는 AI 개발이 이 회사의 목표다. 딘이 CEO를 맡고, 소수 정예로 팀을 꾸릴 예정이다. 빅테크의 성장사를 돌이켜 보면 몸집은 중요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을 때 직원은 단 13명이었다. 직원 한 명의 가치가 약 7700만 달러로 환산될 정도로 그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회사의 힘을 말해준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틀을 다진 이들을 흔히 ‘8인의 배신자’로 부른다. 초기 반도체 회사 ‘쇼클리 반도체’를 뛰쳐나와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세웠던 이들이다. 회사를 등졌던 그들은 쇼클리의 기술을 토대로 값싼 실리콘을 적용한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 고든 무어는 얼마 뒤 인텔을 창업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오늘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인재들이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연쇄 창업이 실리콘밸리의 경쟁 문화라는 걸 잘 보여준다. 딘 등이 퇴사한 날 구글 시총이 270조 원 가까이 사라진 건 ‘8인의 배신자’가 쇼클리를 떠나던 모습이 겹쳐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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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희창]0.001초 빨리 보는 데 월 10만 달러

    ‘리얼도널드트럼프(@realDonaldTrump)에 글이 올라오면 전 세계가 반응합니다. 이에 필적할 만한 신호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회사(TMTG)가 월스트리트 투자회사에 돌린 서비스 상품 홍보 자료에 등장하는 문구다. 해당 서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리는 게시물을 0.001초 먼저 볼 수 있는 ‘트루스 API’. 이용료는 한 달에 10만 달러(약 1억5000만 원)다. TMTG는 3년 약정 시 6만 달러로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도 건넸다고 한다. ▷TMTG는 실제 사례들을 열거하며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시장을 움직인 것으로 기록된 대통령의 포스트’라며 10개의 게시물까지 직접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유예 공식 발표 약 4시간 전에 올라왔던 글도 포함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 ‘지금은 매수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글을 따라 투자에 나섰다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공식 발표 직후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대상 계정에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미 계약을 맺은 회사도 있다고 한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거액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나서는 건 0.001초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나노초(10억분의 1초) 단위로 거래를 반복해 작은 수익을 쌓아 올리는 고빈도 매매 회사에선 이 같은 상품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머니는 나날이 두둑해지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수익은 최소 22억 달러다. 백악관에 들어가기 직전 해인 2024년에 올린 수익의 약 4배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밈코인($TRUMP)을 통해 챙긴 로열티만 6억3600만 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투자한 방산 스타트업 등 15곳도 이들의 투자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최소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나 지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의 측근들도 돈 벌 기회를 노리는 듯하다. 최근 게이브리얼 페레스 대통령 부보좌관 겸 기술고문이 ‘내부자 거래’로 적발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읽어 내려가는 연설 원고를 띄워주는 텔레프롬프터 담당자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단어나 문구를 말할지 예측해 돈을 거는 시장에서 연봉의 절반이 넘는 9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페레스는 2024년 선거 유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으로까지 비유하며 신뢰했던 직원이다.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법으로 주머니를 채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직원’의 반칙 돈벌이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다.박희창 논설위원 ramblas@donga.com}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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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일하는 노인 700만 명 시대, 다 같은 ‘노인’은 아니다

    2년 전 정년퇴직한 A 씨는 올 초부터 개인택시를 몰고 있다. 개인택시를 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대를 잡기까지 1년 반이 걸렸다. 다른 개인택시 기사의 영업 면허를 양수(讓受)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로또만큼 되기 어렵다’는 말대로 신청자가 몰려 교육 신청부터 번번이 물을 먹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 그간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하며 기다렸다. 그는 “일 안 하는 게 일상이 되면 하루가 너무 길다”며 “하고 싶을 때 나와 일하는데 벌이도 나쁘지 않아 이 일이 좋다”고 했다. A 씨처럼 법정 정년인 60세를 지나서도 일하는 이들이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역대 최대인 704만9000명이었다. 4년 전보다 150만 명 가까이 불어나며 20대 취업자 수의 2배에 달했다. 60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도 48.3%였다. 60세가 넘는 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일터에 나서는 이유는 그 수만큼 제각각일 것이다. 다만 통계로 들여다본 일하는 이유에선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통계청은 1년에 한 번씩 55∼79세를 대상으로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어본다. 이 조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을 꼽은 이들의 비중은 2021년부터 매년 줄고 있다. 반면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답변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건강 유지’와 ‘무료해서’를 고른 사람들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즐거움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노인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60대에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최근의 고령 인력은 이전 세대와 달리 고숙련 고학력자 비중이 높다”며 “고령 인력 중 대졸 이상 비중이 지난 10년간 약 10%포인트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선 노인 대열에 합류한 고학력 인력들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재미있게 일할 때’라며 일자리지원센터에 올라온 프로그램들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대학 졸업장과 여러 경력을 갖춘 이들이 대형마트에서 와인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판매하고 도보로 배달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간 생계 보조나 사회적 배려라는 인식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도 사업의 핵심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내몰리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돼야 한다. 다만 생계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용시장에 발을 내딛는 노인에 대한 지원도 짚어 봐야 할 때가 됐다. 3년 전에도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노인들이 생각보다 가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깔고 앉아 있는 집 등을 고려하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었다. 게다가 더 늦게 태어난 노인일수록 빈곤 문제도 덜하다. 이젠 노인이라는 한 단어로 묶기에는 노인의 모습이 다양해졌다. 각각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다시 일터에 나와 진짜 재미있게 일하게 만드는 것도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높이는 방법이다.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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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태어나면 나랏빚 2300만 원… 빚 줄인다는 공약은 왜 없나

    이제는 한국에 태어나는 순간 2300만 원의 나랏빚을 어깨에 짊어지게 된다.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를 주민등록인구 수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나오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0만 원이었다.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불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빚이다. 결국 아이들이 두고두고 다 갚아 나가야 하는 빚이지만 2020년부터 매우 가파르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문제 삼았던 윤석열 정부 역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크게 늦추진 못했다. 윤 정부에서 국가채무는 205조 원 늘었다. 문 정부를 거치면서 늘어났던 국가채무보다는 적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단 더 많다. 심지어 윤 정부의 3년 치 국가채무 증가액은 이들 정부의 5년 치, 4년 치보다도 많다. 2022년 한 해 동안 증가한 국가채무는 그해 예산을 짠 문 정부 탓도 일부 있지만 5월부터 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건 윤 정부다. 윤 정부는 줄기차게 재정 건전성을 외쳤지만 결국 말뿐이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재정준칙’이다. 재정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이 핵심인 재정준칙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국회에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후 재정준칙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나랏빚 관리를 위해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건 올해도 쉽지 않다. 어려운 내수를 살리려면 정부의 12조 원 필수 추가경정예산이 꼭 필요하다. 또 예정에 없던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도 나랏돈이 더 들어간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학습과 연산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다. 최신형 GPU 5만 개를 사고 운영하는 데는 3조5000억 원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2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필요한 곳에 나랏돈을 쓰는 걸 두고 뭐라 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단 쓰고 보자는 행태가 반복되는 건 문제다. 3년 전 대선 때 정치권에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졌다. 그중 여야 모두가 약속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됐다. 청년들에겐 기쁜 일이었지만 초급 군 간부 처우 개선, 첨단 무기 도입 등에 쓸 돈이 줄어 재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앞으로 40일 넘게 이어질 대선 레이스에선 수많은 공약들이 발표될 것이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지난 대선 때와 똑같이 흘러가선 안 된다. 무엇보다 나라 살림은 전보다 더 나빠졌다. ‘총알’인 세수마저 2년 연속 펑크가 났고 올해도 빠듯하다. 후보들은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비전과 실행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나랏빚의 절대 규모를 당장 줄이진 못해도 증가 속도만큼은 더 늦춰야 한다. 나랏빚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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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거세진 트럼프 관세 위협… 오겜, BTS만으론 안 된다

    K드라마와 K팝의 ‘쌍끌이’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서도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는 90여 개국에서 1위에 오르며 흥행을 이어갔다.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곡 ‘아파트’도 미국 빌보드 차트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를 강타했다. 오징어게임 시즌1이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게 3년 반 전이었다. 당시에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 부른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쯤 되면 K콘텐츠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콘텐츠의 힘은 한국 산업 구조와 ‘나라 장부’까지 바꾼다. 지난해 멀티미디어 제작 서비스 수지(수출―수입)는 4억9000만 달러(약 7200억 원) 흑자였다. 한국 제작사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드라마를 제작해 납품하고 받은 돈이 흑자에 기여했다. 한국 가수가 해외에서 콘서트를 열어 벌어들인 돈이 잡히는 공연 및 전시 관련 서비스 수지도 3억 달러 넘게 흑자를 냈다. 불과 2019년까지만 해도 이 서비스 수지는 만성 적자였다. K콘텐츠가 약진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전체 지식서비스 무역 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특허나 상표권 사용료, 법률·인수합병(M&A) 자문료 등까지 포함되는 지식서비스 무역 수지는 지난해 72억6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다.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전문·사업서비스로 해외에 지출하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 제조업에 편중된 한국 산업 구조를 바꾸려면 서비스 산업을 키우고 서비스 수출도 늘려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싱가포르, 태국보다 낮다는 건 약 30년 전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20년 넘게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70%에 육박하거나 넘었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었다. 한은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중국의 경쟁력 향상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상품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비스 수출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부과에 나선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적자를 봤다. 그러나 상품이 아닌 지식서비스 분야에선 오히려 한국이 지난해 56억1000만 달러 적자였다. 미국의 상품 관세 장벽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관세로 상품 교역의 흑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서비스 산업의 대미(對美) 적자는 줄여 나가야 균형이 맞는다. 정부와 국회는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을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또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징어게임과 BTS의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이 깨달을 때가 됐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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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뉴 노멀’ 환율에 물가 들썩… 말발 안 먹히는 정부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정상)’이 된 1400원대 중반 원-달러 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등이 포함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6.3% 뛰었다. 국제유가 자체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내렸다. 그런데도 석유류 가격이 오른 건 환율이 100원 넘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46원으로 1년 전보다 114원 상승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부터 월평균 환율은 1437원에서 1456원을 오갔다. 재료 가격이 오른 데다 환율까지 고공행진하면서 식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농심은 17일부터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을 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새우깡도 이젠 1500원을 줘야 한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스팸 가격은 이달 들어 이미 9.8% 올랐다.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즐겨 먹는 소시지도 다음 달 200원 인상을 앞두고 있다. 빵과 아이스크림, 커피는 연초에 가격이 올랐다. 치솟은 환율의 영향이 물가에 다 반영된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환율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 변동 후 9개월이 될 때 가장 커졌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처럼 환율이 크게 올라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밀어 올리는 폭이 더 컸다. 고환율이 길어지면 가격 인상에 나서는 업체가 더 늘어나고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말발이 안 먹힌다. 지난달 중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차관이 잇달아 식품, 외식 업체들을 만나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도 가격이 오르는 가공식품 목록은 연일 늘어만 간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그립’이 약해진 틈을 타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식품 업체들은 앞다퉈 가격을 올렸다. 1년 9개월 전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 정부가 주원료인 밀 가격이 떨어졌다며 라면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라면 업체들은 13년 만에 값을 내린 바 있다. 밀 가격은 하락했지만 그때도 원-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달 라면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이유는 환율과 원재료비 상승이다. 그러나 모든 원재료 가격이 다 오른 건 아니다. 지난달 국제 밀 가격은 라면 값이 내린 2023년 6월보다도 낮았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소득이 적은 이들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식비로 쓴 금액은 전체 가처분소득의 45%에 달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 비중이 15%에 불과했다. 최근 프랑스에선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매달 150유로가 충전되는 ‘식품복지카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가격 인상 자제가 무색해진 만큼 여러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밥값이 부족한 이들이 라면마저 못 먹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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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세수 펑크 메운 ‘유리 지갑’… 되짚어야 할 ‘넓은 세원’ 원칙

    이대로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금의 ‘빅2’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1년간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걷혔지만 2위인 법인세와의 차이는 1조5000억 원에 불과했다. 올해 근로소득세가 정부가 예상했던 만큼만 걷혀도 지난해 법인세 세수를 뛰어넘는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26조 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7∼9월) 들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줄어드는 등 상황이 녹록진 않다. 이미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대로 불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전체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5년 새 5%포인트 뛰었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펑크에도 직장인이 전체 세금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진 셈이다. 급여에서 미리 떼어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가 재정의 버팀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걷힌 전체 세금은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세수보다 30조8000억 원 모자랐다. 월급에 매기는 근로소득세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는 5년 전의 1.6배로 늘었다. 매년 물가가 오르면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월급도 일정 수준 함께 오르는 데다 임금근로자 수 자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한 해를 제외하면 임금근로자는 최근 들어 매년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반도체 불황 등의 여파로 2019년보다 오히려 9조7000억 원 줄었다. 올해도 벌써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하나의 세금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커지는 건 문제다. 게다가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0원으로 결정된 면세자는 2023년 전체 근로소득자 2085만 명 중 689만 명(33%)이었다. 여전히 일본(2020년·15.1%)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같은 해 기준으로 연봉 1억 원이 넘는 이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도 전체의 63.5%를 차지해 비중이 전년보다 0.8%포인트 커졌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은 세수가 늘어나는 폭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부터 10년간 국세 감면액은 연평균 8.1% 증가했는데 전체 국세 수입은 6.6% 늘었다. 2023년과 2024년에 깎아준 세금만 이미 141조 원이 넘었고 올해도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깎아주는 세금이 많아지면 세입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면적인 조세 개혁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세정 당국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넓은 세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넓은 세원은 ‘내가 내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지 싶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나랏돈을 써야 할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 원칙을 다시 짚어봐야 할 때가 됐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불만이 있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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