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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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0~2026-11-19
칼럼100%
  • [오늘과 내일/정임수]사회적 대화 뒤에 숨은 이재명 정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노사정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머리를 맞댔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화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었고, 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별도의 협의체까지 꾸렸다. 40여 일의 진통 끝에 노사 간 고통 분담이 담긴 합의문이 마련됐다. 하지만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두고 노사정 합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해고 금지’가 명시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민노총 강경파의 반대 때문이었다. 당시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정부·여당, 대화-숙의 내세워 ‘勞 눈치 보기’ 6년 만에 양대 노총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을 들였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 그런데 9월 22일 첫 실무회의 이후 50일이 지나도록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는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대화 시한을 정해 두지 않아 결론이 언제 날지 알 수도 없다. 이러는 사이 노동계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달 들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훈 장관을 잇달아 만나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노동 특례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초광역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풀어 달라는 게 경영계의 요구인데, 노동계는 되레 주 4.5일제 도입과 주 48시간 상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등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김 장관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회의적이었던 만큼 노사정 대화를 앞세워 시간 끌기를 하거나 거부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지지부진한 사회적 대화를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며 마냥 지켜보겠다는 건 “국가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를 내세우던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담은 법안과 그렇지 않은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여당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정반대의 법안을 양다리로 걸쳐 놓고는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각계각층의 숱한 우려와 반대에도 산업 현장의 혼란을 부른 노란봉투법이나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밀어붙였던 것과는 딴판이다. 강성 지지층과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핵심 쟁점에 대한 당론도 정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간 보기’ 입법을 한 셈이다.노동 특례 빠지면 반쪽짜리 메가특구 이 대통령은 12일 충남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1호 착공식에 참석해 “모든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가 원팀이 돼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목표대로 일정을 앞당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공한다고 해도, 획일적인 규제에 묶여 연구실 불이 정해진 시간에 꺼져야 한다면 글로벌 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 초광역특구법에 단일 법률로 역대 최대의 규제 특례가 담겼다고 해도 핵심이 빠진다면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그칠 뿐이다. 지금까지 양대 노총이 동의해 노동 규제 완화로 이어진 사회적 대화의 성공 사례는 사실상 없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재차 강조했듯, 이제 기약 없는 대화보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쟁점별 조정 시한을 못 박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장치 등을 두루 담은 방안을 먼저 제시해 노동 특례의 시급성을 설득해야 한다. 기업에는 위험이 따르는 천문학적 투자를 독려하면서 노동 특례 앞에서는 언제까지 거대 노조의 선의에 호소할 건가.정임수 정책사회부장 imsoo@donga.com}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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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위기의 중년들, 노동시장 밖 67만 명

    정부가 올 초 ‘쉬었음 청년’의 명칭을 바꾸려고 검토한 적이 있다. 고용 통계상 ‘쉬었음’ 인구는 취업 준비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노동시장을 이탈해 실업률에도 잡히지 않는 이들이다. 쉬었음 청년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말 61만 명(15∼34세 기준)에 육박했는데, 이 용어가 개인의 노력 부족과 게으름, 무기력함을 연상시킨다며 ‘준비 중 청년’으로 대체하려 한 것이다. 취업 공백을 재충전의 시간으로 바라보자는 취지이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쉬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생기느냐는 냉소가 쏟아졌다.40, 50대도 “일자리 없어” 그냥 쉰다 쉬었음 청년 못지않게 늘어난 집단이 그냥 쉬는 중년들이다. 지난해 40∼59세 쉬었음 인구는 67만4000명으로 10년 새 11만 명 넘게 증가했다. 40, 50대 비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쉬었음 청년보다 많은 숫자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쉬었음 중년들을 분석했더니 블루칼라 출신이 절반 정도지만 최근 들어 관리직·전문직 같은 화이트칼라와 대졸 고학력자, 상용직 출신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중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확산됐다는 얘기다. 예전에는 건강 문제로 쉰다는 40, 50대가 많았지만 이젠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고 있다는 중년이 눈에 띄게 늘어 우려를 더한다. 지난해 구직을 희망하는 쉬었음 중년조차도 90%가량이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쉬었음 중년 상당수가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해 재취업에 실패하거나 재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셈이다. 이들에게까지 ‘준비 중’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기엔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 이런데도 청년과 노인 사이의 낀 세대인 중년층은 일자리 정책에서 홀대받고 있다.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이 3조3000억 원, 노인 일자리 예산이 2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과 달리 중장년층의 이직과 전직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900억 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1조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만 보더라도 현재 중년층 수혜자는 청년의 절반도 안 되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을 중심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해 구직수당을 더 주기로 했다. 청년과 달리 쉬었음 중년은 기초 자료나 실태 진단마저 부실하다.‘경제 허리’ 지탱할 리스타트 지원해야 4050세대가 일할 의욕을 잃은 채 경제활동을 포기한다는 건 한국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족 부양과 소비, 납세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년이 일자리 시장을 떠나면 가계 경제를 넘어 사회 안전망의 연쇄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기업과 산업 현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뜩이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년의 쉬었음은 노후 빈곤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년층의 기약 없는 쉼이 개인의 경력 공백을 넘어 사회 구조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단순히 정년 연장만으로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다.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키워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40, 50대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도전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체계화하고 직무 전환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중년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경직된 임금 체계와 노동 환경도 손봐야 한다. 이것이 쉼을 당한 중년들의 ‘리스타트’를 돕는 길이다. 정임수 정책사회부장 imsoo@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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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1년짜리 기초연금

    올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며 기초연금을 문제 삼았을 때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기초연금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노인들 환심을 사려고 지급액을 올리는 데만 관심을 쏟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월 이백 몇십만 원 소득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다”며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하후상박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소득 하위 70%’ 이내라면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들까지 똑같은 금액을 받는 문제를 꼬집으며 처음으로 기초연금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7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하후상박 원칙하에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하후상박’ 무산, 용두사미 된 개혁 하지만 이달 초 발표된 최종 개편안은 ‘하후’는 시늉만 내고 ‘상박’은 실종된, 용두사미에 불과했다.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고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를 점차 줄이겠다던 개편 구상은 통째로 사라졌다. 하후를 달성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하위 30%의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 원을 더 주는 게 전부다. 이들 3분의 1은 기초연금이 올라봤자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깎이는 빈곤 노인들이라 하후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개편안을 설명하는 사전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1시간 전에 돌연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였다. 그러더니 며칠 뒤 내년도 예산안 발표 자료에 한 쪽 분량의 최종 개편안을 슬쩍 끼워 넣었다. 왜 하후상박 개편이 백지화됐는지, 내후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은 아직 없다. 기초연금이 어쩌다 1년짜리 제도가 됐나. 직접 개혁 화두를 던졌던 이 대통령은 최근 뜬금없이 기초연금 외국인 수급 문제를 쟁점화했다. 개편 후퇴를 둘러싼 논란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모양새다. 기초연금 개혁이 무산된 이유는 짐작 가능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게 될 노인은 물론이고 연금 수급을 앞둔 50, 60대의 불만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이 기초연금 외에도 뒤집히거나 발표를 코앞에 두고 연기된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줬다 뺏는’ 복지 어려워도 공론화 나서야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없이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간다. 지출이 늘수록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 기초연금 받는 노인은 현재 730만 명에서 2050년 1330만 명으로 급증한다. 여기에 드는 국가 재정은 이미 23조 원을 넘어섰고 2050년엔 66조 원까지 불어난다는 추산도 나왔다. 지급 대상을 줄이고 빈곤 노인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라는 얘기다. 이번 개편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의 부담을 더 늘렸다. 지난해 내는 돈과 노후에 받을 돈을 모두 높인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기초연금 시한폭탄까지 떠안는다면 청년들의 분노는 더 거세질 것이다. 지지자 결집을 위해 반대 여론에도 노란봉투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정작 필요한 개혁 앞에서 물러서는 건 이중적이다. 1년짜리 기초연금 개편은 뒤집어 보면 1년 더 개혁 방향을 논의할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서둘러 공론장을 만들어 계층 간, 세대 간 이해를 조정하고 수십 년을 내다보는 기초연금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줬다 뺏는 복지’만큼 힘든 게 없다지만 더 미룰 때가 아니다.정임수 정책사회부장 imsoo@donga.com}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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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학원 갈 필요 없다”는 자신감

    요즘 학부모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입 개편안으로 불안해하던 이들에게 그의 발언은 불씨를 지핀 꼴이 됐다. 수능에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차 위원장은 지난주 국회에서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학생은 폭넓게 독서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했다. 입시제도 변화를 공교육 중심으로 대비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일 테지만, 학부모 사이에선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내년 중학교 입학과 함께 서술·논술형 위주의 내신 시험을 6년간 치른 뒤 2033학년도 대입부터 새로운 수능을 보도록 한다는 게 대통령 직속 국교위의 구상이다. 몇 달 전까지 “입시제도는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손대지 말라”던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객관식 수능이 “아이들을 규격화하고 망가뜨린다”며 힘을 싣고 있다.검증되지 않은 서술·논술형 AI 채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보다 더 빠르게 답을 찾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시대에 오지선다형 수능은 효용을 다해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내신과 대입을 모두 객관식으로 치르는 나라는 몇 안 된다. AI 시대엔 아이들에게 질문할 줄 아는 힘과 정보 진위를 가려내는 판단력,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객관식 시험의 뚜렷한 한계에도 지금껏 바꾸지 못한 건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도 때문이다. 서술·논술형은 같은 답안이라도 누가, 어떻게 채점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도 대학별로 논술 입학 전형이 있고 일부 면접도 포함돼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지만, 대학별 고사와 40만 명 이상이 치르는 국가시험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교육당국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설계한 채점 기준을 토대로 AI가 1차 채점을 한 뒤 교사가 재검토해 점수를 확정하겠다고 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미 AI 채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시행 중인 서술·논술형 평가도 부분 점수와 학급 간 채점 편차를 둘러싸고 이의 신청이 이어지는데, 하물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AI 수능 채점을 두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쏟아지겠나. 국교위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조차 “채점 방식, 공정성 문제, 법적 분쟁 가능성 등으로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은 이유다.준비 없는 속도전, 사교육 불붙인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건 차 위원장이 “필요 없다”고 지적한 사교육이다. 벌써부터 학원들은 ‘논술이 대세’라며 학년별 대비책을 홍보하고 있고, 발 빠른 학부모는 독서·글쓰기 학원부터 손글씨 교정 학원까지 찾고 있다. 이런데도 학교에선 아이들 자존감 떨어뜨린다는 학부모 항의 탓에 글쓰기 피드백조차 제대로 못 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 고등학생이 지난해 논술에 들인 사교육비만 한 달 평균 34만 원가량이다. 논술은 일반 교과과목과 달리 개별 첨삭이 중요한 데다 온라인 강의도 부족해 첨삭 지도와 모범 답안, 출제 유형 분석 등을 앞세운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서술·논술형 도입은 반세기 넘게 0.1점으로 당락을 가르는 객관식 시험이 지배했던 한국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이다. 국교위가 10월 시안 발표, 내년 3월 확정이라는 일정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독서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초중고교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 학교 여건의 전면적인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이제 막 도입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의 결과와 부작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준비 없는 속도전이 또 다른 입시 지옥과 사교육 광풍을 불러올까 걱정스럽다.정임수 정책사회부장 imsoo@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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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누가 ‘만능 노봉법’을 만들었나

    한 기업이 4개의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하는 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이전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제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민간과 공기업을 가리지 않고 원청 노조 하나에 하청 노조 3곳 등 4개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쪼개기 교섭’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생산과 무관한 외주·협력업체 노조도 잇달아 교섭권을 인정받으면서 원청은 이들 업체의 노사 문제까지 관리해야 할 처지다. 현대차는 구내식당·보안경비·환경미화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 판정을 받았고, 한화오션은 급식·세탁·통근버스 업무를 맡은 도급업체의 ‘사용자’로 인정됐다. 대학이 청소·경비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 판단 역시 줄을 잇고 있다. 사업장 내 거의 모든 외주·도급 업무가 교섭 대상이 될 판이다.법도, 지침도 모호… 산업 현장 아우성 이 같은 혼란은 노봉법 시행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모호한 법 조항 때문이다. 노봉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로 본다. 또 노동쟁의 범위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혔다. 하지만 ‘실질적 지배’가 뭔지, ‘경영상 결정’이 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누가 사용자인지, 뭐가 교섭 의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석 지침도 다르지 않다. 지침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교섭 의무가 생긴다고 했지만, 이마저 불분명하다. 이러니 비슷한 사안을 두고 초심 심판인 지방노동위 판단이 오락가락하고, 노사 모두 초심에 불복해 중앙노동위 재심을 신청하는 게 관행이 되고 있다. 최근 한화오션이 급식 도급업체 사용자라는 재심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노봉법이 불러온 ‘무한 교섭’이 법적 분쟁으로 장기화될 조짐이다. 게다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불붙인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유통 등 전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 성과급은 대법원 판례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었지만, 노조가 애매모호한 노봉법을 무기로 삼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야 노봉법의 노동쟁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사방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이나 지침 보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고,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문제를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것을 두고 “터무니없다”고도 했다. “과도한 쟁의 범위” 서둘러 보완해야 당 대표 시절 노봉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 밀어붙이고, 취임 직후 여당과 함께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했던 것과 딴판이다. 그동안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귀 닫고 있다가 정부 역점사업이 발목 잡힐 것으로 보이자 제도 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혼란을 예측하지 못하고 법을 만들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교섭 쓰나미는 없다”고 자평하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공개 지시 후에야 수습에 나선 것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해야 할 자원과 역량을 노사 리스크 관리로 허비하지 않도록 사용자성과 쟁의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지침 개정 같은 행정적 보완에만 그치지 말고 법의 모호성을 바로잡는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각계의 우려를 외면했던 정부·여당이 결자해지에 나설 차례다.정임수 정책사회부장 imsoo@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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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탈모가 다시 불붙인 ‘건보 포퓰리즘’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탈모샴푸 제조업체의 주가가 갑자기 상한가로 치솟았다.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이 회사 주가는 4년 전에도 뜬금없이 연속 상한가를 찍으며 동전주 신세를 벗어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탈모약 건보 지원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내놨을 때다. 탈모와 포퓰리즘을 더한 ‘모(毛)퓰리즘’이라는 신조어도 이때 등장했다. 한동안 잊혔던 이 단어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되살아났다. 당시만 해도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건보 지원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6개월 만에 한발 물러선 듯하다. 최근 간담회에서 “실무 검토를 마쳤다”며 국민 토론회를 거쳐 하반기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20, 30대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한다.중증·희귀질환 제치고 탈모 지원 맞나 잠재적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고 탈모가 단순한 외모 고민을 넘어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취업과 연애,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보듬는 정부의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노화와 유전에 따른 M자형 탈모를 제외하고 원형 탈모, 지루성 탈모 같은 병적인 탈모는 지금도 건보 혜택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충남 보령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일정 연령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0만∼50만 원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탈모 치료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같은 선상에 놓고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고가 항암제를 비롯해 희귀질환 치료제,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등 급여화를 기다리는 과제가 쌓여 있다. 신약이 개발돼도 건보 적용이 안 돼 치료를 포기하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증·희귀 질환자가 수두룩하다. 중한 질병은 제쳐두고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없는 유전적 탈모부터 건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질병과 미용의 경계에 있는 탈모가 질환이라면 비만이나 성장호르몬 치료, 여드름 치료, 치아 교정에도 건보 혜택을 주는 게 맞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악화 일로인 건보 재정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추계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선 뒤 2035년엔 적자 규모가 39조5000억 원으로 커진다. 급속한 고령화로 건보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탓이다. 건보 곳간에 쌓아둔 비상금(누적 준비금)도 매년 7조∼8조 원씩 까먹어 2029년이면 바닥난다고 한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더 투입하지 않으면 건보 체제가 작동을 멈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탈모 치료까지 끌어안으면 건보 재정 파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3년 뒤 적립금 바닥… 재정 위기부터 막아야 탈모의 고통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데, 청년층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향한 2030세대의 표심 이탈이 확인되자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탈모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과 실리를 중시하는 청년들은 알고 있다. 이런 복지 정책이 달콤한 선물이 아니라 훗날 자신에게 돌아올 보험료 인상 청구서나 세금 고지서라는 것을. 정부는 다음 달 4일 국민 200여 명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탈모약 건보 적용을 논의한다고 한다. 건보 정책의 우선순위나 탈모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사라지고 소모적인 논쟁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건보 재정에 미칠 영향과 의료적 타당성 등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건보 제도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리게 하려면, 지금 필요한 건 탈모 보장 확대가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다.정임수 정책사회부장 imsoo@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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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깜깜이 교육감 선거’ 20년, 끝낼 때다

    ‘그들만의 잔치’만큼 교육감 선거에 딱 들어맞는 표현도 없다. 올해 16명을 뽑는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는 58명. 서울에서는 무려 8명의 후보가 나왔다. 하지만 지역 여론조사마다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0, 70%를 오간다. 국민 대부분이 교육감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2년 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에 불과해 함께 치러진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럴수록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이번에도 후보 결정 단계부터 진흙탕 싸움이 반복됐다. 정당 공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보수든, 진보든 후보가 난립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경선 불복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며 국민 냉소만 키우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자리 뒷거래에 논문 표절, 대필, 불법 도박 의혹 같은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가 놀라울 만큼 비교육적이다.정치판보다 더 정치적인 교육감 선거 시도교육위원회의 ‘교황식 선출’ 방식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선거를 거쳐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건 2007년이다.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당 공천을 금지하다 보니 교육감 후보에겐 정당이나 기호가 없다. 특정 후보가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겠다며 선거구별로 투표용지에 이름 순서를 바꿔 배치하는 ‘교호 순번제’라는 독특한 방식까지 동원됐다. 하지만 직선제 시행 20년에 접어든 지금 정치적 중립은 허울만 남았다. 교육감 선거는 이미 보수, 진보 간 정치 대결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진보 후보는 으레 파란 점퍼(더불어민주당)를, 보수 후보는 빨간 점퍼(국민의힘)를 입고 유세한다. 선거 현수막과 공보물에도 ‘민주 진보 후보’, ‘중도 보수 후보’ 등을 버젓이 표기하며 정치색을 드러낸다. 교육 철학과 정책 경쟁도 실종됐다.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은 정치판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올해 58명 후보 중 40명이 ‘현금 살포 공약’을 내놨다. 펀드, 바우처, 수당 등의 형태로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선거비 지출 역시 만만찮다.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한 사람당 쓴 돈은 10억8000만 원으로 시도지사 후보 선거비보다 2억 원이나 많았다. 올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당 지원 없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개인이 감당하다 보니 출판기념회 같은 편법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10명을 넘는다니 아이들 보기 부끄러울 지경이다.수명 다한 직선제, 대수술해야 이쯤 되면 교육감 직선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한다.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교육감 직선제 중심의 지방교육자치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긍정 평가는 10% 남짓이었다. ‘교육 소통령’이라 불리는 막강 권한의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사실상 낙제점이란 뜻이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론은 선거철마다 등장했지만 늘 말로 그쳤다. 일본, 영국, 독일 등 대다수 국가에선 시도지사나 주총리 등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미국은 직선제와 주지사 임명제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처럼 전면 직선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드물다. 한계에 다다른 직선제를 언제까지 고집할 건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선거 공영제, 정당 공천제 등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그들’만 뜨겁고 국민 대다수가 외면하는 교육감 선거는 올 6월 3일이 마지막이어야 한다.정임수 정책사회부장 imsoo@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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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교육감, 알고 찍으시나요?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어렵다.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채워야 한다. 그중에서도 최고난도는 교육감 선거다. 정당과 기호 표기도 없이 후보자 이름만 쭉 나열돼 있다. 이름 순서도 선거구별로 다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나 교육계 종사자가 아니고선 지금 교육감도 낯선데, 아무 정보 없이 투표소에 들어간 유권자에게 연두색의 교육감 투표용지는 난수표나 마찬가지다. 2018년과 2022년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시도지사 선거보다 2배 이상 많았던 배경이다.‘돈 뿌리기’ 공약 쏟아내는 후보들 이렇다 보니 교육감 후보자들이 유권자 환심을 사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전국 시도 교육감 자리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돼 총 16석인데, 벌써 100여 명의 예비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단일화 과정 등을 거쳐 줄어들긴 하겠지만 진보와 보수 후보 가리지 않고 노골적인 현금 살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씨앗교육펀드’를 내걸었다. 중1 학생 펀드계좌에 100만 원씩 넣어주고 고등학교 졸업 때 수익을 불려 주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중1 학생이 약 13만 명이니 단순 계산으로도 임기 4년간 5200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맞서는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지원금 30만 원, 어학시험 지원금을 약속했다. 교육감 선거 유권자인 만 18세 고3 학생을 직접 지목해 현금을 쏘겠다는 셈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에 더해 초중고교생 교통비 전액 지원, 초중등생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30만 원 입학준비금’, ‘50만 원 문화바우처’, ‘100만 원 사회진출지원금’ 등 이름과 금액만 바꿔 단 돈 뿌리기 공약이 한둘이 아니다. 후보자들은 교육 복지라고 포장하지만 학부모 표심을 겨냥한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이 교육 비전이나 정책 대신 ‘누가 더 많이 뿌리나’ 식의 포퓰리즘 경쟁에 매달리는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55년 전 제정된 법에 따라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가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내국세가 늘면 시도 교육청 예산이 덩달아 커지는 구조다. 10년 새 초중고교 학생은 100만 명 넘게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되레 33조 원 급증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쟁 추경’에 교부금도 4조8000억 원 불어 올해 76조4000억 원이 됐다. 이러니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공짜로 나눠 주고 교직원 주거 지원비까지 대 주고도 다 못 쓰고 남긴 교육교부금이 한 해 8조 원에 달한다. 정작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지만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아도는 교부금을 나눠 쓸 수 없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국비 지원을 줄이고 대신 교육교부금을 투입하는 방안에도 교육감 후보들은 반대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그대로인 교육교부금 제도의 폐해를 뻔히 알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 반발과 표를 의식해 칼을 빼 들지 않고 있다.직선제·교육교부금 손볼 때 됐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자리다. 교육공무원 58만여 명의 인사권을 갖고 연간 82조 원의 예산을 주무른다. ‘교육 소통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더 늦기 전에 ‘깜깜이 선거’와 ‘돈 뿌리기 선거’를 부추기는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교육 재정을 쌈짓돈으로 여기고 선거를 돈 잔치로 타락시키는 후보를 유권자들이 먼저 걸러내야 한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선거에서도 같은 한탄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정임수 정책사회부장 imsoo@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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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인상만 거듭한 기초연금 12년

    2007년 4월 국회 본회의에는 ‘연금 세트’ 법안이 올라왔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개정안과 국민연금이 충분치 않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초노령연금법이었다. 그런데 핵심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되고 보완 입법이던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입에 쓴 보약(국민연금 개혁)은 엎고 사탕(기초노령연금)만 삼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이렇게 출발한 기초노령연금은 7년 뒤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법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무조건 지급한다는 대못을 박았다. 월 10만 원 정도로 시작했던 연금 지급액도 대선을 치를 때마다 10만 원씩 뛰었다. 현재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9700원을 준다. 그동안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졌는데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도의 한계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2050년이면 국민 셋 중 1명이 연금 받아도입 당시 435만 명에 그쳤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7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50년이면 13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올해 27조 원을 넘긴 기초연금 예산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2050년 125조 원을 집어삼키는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미래 세대에게 세금 폭탄을 떠안기는 셈이다.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요즘 별다른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이라면 한 달에 460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소득 없이 공시가격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도 기초연금 대상이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70% 이내에만 들면 되는 탓이다.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웬만한 중산층까지 다 주다 보니 매년 수십조 원을 퍼붓고도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뼈아픈 현실은 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준다.정부와 국회가 올 들어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들어간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향후 증액분에 대해 ‘하후상박’식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던 것을 뺏기는 어려우니 기존 지급액은 유지하면서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증액분을 더 키우자는 것이다. 당 대표 시절 “월 40만 원으로 올려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차등 지급을 제안하며 제도 개편에 힘을 실어주는 건 합리적인 방향이다.‘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 손봐야그동안 상당수 연금 전문가들도 하후상박 모델을 제안했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나누기보다 더 어려운 노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노후 안전망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기존 지급분은 그대로 둔 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는 역부족이다. 재정 부담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 세금 내는 현역 세대가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기초연금도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기초연금을 손보기로 했다면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면서 재정도 버텨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노인 표심을 의식해 앞서 주던 돈은 손대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을 일이 아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선별해 부자 노인에게 주던 돈을 가난한 취약계층으로 대폭 돌려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70%로 못 박은 구조 자체를 과감히 허물고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18년 만에 개혁을 이뤄낸 국민연금의 뒤를 이어 기초연금 개혁의 돌파구를 찾을 때다. 정임수 정책사회부장 imsoo@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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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 초대석]“동물 전문성 없는 부처까지 반려동물 담당으로 거론… 논의 방향 잘못”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반려동물’의 주무 부처를 정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3일 열린 반려동물 정책 간담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반려동물 협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반려동물 소관 부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산업 대상으로 동물을 취급하는 부서가 반려동물 관리를 하는 게 적정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관리를 복지부 같은 곳에 둬야 하는 논란은 정리가 된 것이냐”고 했다. 이어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선 “일부에서 (반려동물은) ‘반려식구’이기 때문에 성평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소, 돼지, 닭 등 축산동물을 담당하는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정책을 함께 맡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정책 이관을 지시한 것이다.》이에 대해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신임 회장은 “논의가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순히 소관 부처를 어디로 옮길지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수의사 2만4000여 명을 대표하는 수의사회 회장으로 지난달 말 취임한 우 회장을 5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만났다.-대통령이 화두를 던지면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 반려동물 소관 부처를 정한다고 하던데….“동물 관련 정책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성평등부까지 거론되는 건 ‘무지의 극치’라고 본다. 간담회에 갔더니 성평등부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여성이 동물을 키울 경우 함께 입소할 곳이 없어 신고를 꺼린다며, 동물 동반 쉼터를 검토하겠다고 하더라. 이런 식이면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자를 관리하는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와 정부가 동물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논란은 동물을 가십거리로 만들 뿐이다.”-농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국이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 산업을 전담하는 현재의 구조에는 문제가 없나.“해외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처럼 농림축산업이나 식품,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함께 맡는 곳이 많다. 미국은 동식물검역청이 동물 보호 업무를 하고 영국은 환경식품농무부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는데, 동물 복지나 관리 수준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결국 부처에 권한과 지원을 얼마나 부여하느가 중요하다. 또 동물 보호나 복지의 학문적 기반은 수의학인데, 수의직 공무원들이 농식품부에 있고 수의사 업무도 농식품부가 맡고 있다. 그동안 반려동물이나 수의계 관련 예산들은 삭감해 놓고 담당 부처를 다시 정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곳곳에 흩어져 있는 동물 관련 전반의 업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현재 가축은 농식품부, 해양 동물은 해양수산부, 야생동물은 환경부, 야생동물 중에서도 천연기념물은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라 한 마리를 반려동물로 수입하면 환경부 소관이지만 식용으로 100마리 수입하면 해수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이 동물 의료에 대해서도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물별로 나뉜 정책 기능을 더 쪼갤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이재명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는 각종 치료·수술 등 항목별 비용을 표준화해 병원 간 진료비 격차를 줄이려는 제도다.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초진 진찰료(체중 5kg 기준)는 최저 1000원, 최고 6만1000원으로 병원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반려동물 진료비를 국가가 관리하거나 규제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표준수가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했고, 독일이 시행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이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방지, 동물 보호 및 복지 등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만 의료는 민간 영역에 맡겨놓고 개입하지 않는다. 표준수가제는 문재인, 윤석열 등 정권마다 추진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동물 의료 분야의 데이터나 인프라가 표준적인 진료비를 산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그래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진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KB경영연구소의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출한 치료비는 평균 102만 원으로 2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다.)“사람이 병원에 가면 몇천 원을 내는 반면 동물병원에 가면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씩 지출하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크다. 말 못 하는 동물을 정확하게 진료하려면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노동력과 의료장비 등이 투입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고,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병원 간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진료비 부담을 낮추려면 반려동물 의료보험(펫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반려동물의 질병과 사고 치료비에 대비하는 펫보험 가입률은 영국 25%, 일본 15%, 스웨덴 40% 등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2% 수준에 그친다. 가입률이 10∼20%까지 올라야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동물 진료비가 진짜 문제라면 국민건강보험처럼 동물 의료에도 예산을 투입해 공보험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인 전염병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은 일정 부분 공보험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행위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법을 만들어 의료 정책을 펴는 것처럼, 동물 의료에 대해서도 국가의 철학과 방향을 명확히 담은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보험인 펫보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국내 펫보험 시장은 초창기라 가입자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펫보험 재계약 주기를 1년으로 줄이고, 손해율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제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이번 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벌써부터 삼겹살, 닭고기 값이 급등하고 있다.“‘스리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성 가축 전염병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밖에 없다. 소, 돼지, 닭을 골고루 많이 기르는 데다 축산 교역량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도 늘고 있고, 철새의 이동 경로에도 포함되는 등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갖췄다. 올해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다. 국가 방역과 농장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 가금농장은 50곳을 넘어섰고, 전국에서 ASF가 20여 건 발생해 돼지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살처분된 산란계는 925만 마리, 돼지는 20만 마리에 달한다.)-축산 농가의 관리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나.“농장의 자가 접종, 자가 진료가 큰 문제다. 수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농장주가 알아서 백신을 접종하고 항생제를 구매해 투여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농장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수의사가 농장 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도 축산 선진국들처럼 ‘농장 주치의’를 통해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해 백신 접종과 방역 상태를 관리하는 산업동물 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농장 주치의를 운영할 인력 확보가 가능한가.“미국은 반려동물이 2억 마리 정도인데 수의대가 45곳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800만 마리에 수의대가 10곳이다. 한국은 동물 수에 비해 수의대와 수의사가 많은 나라다. 수의사 인력 추계를 해보면 연간 250∼300명이 적정 인원인데, 해마다 10개 대학에서 530∼540명이 배출된다. 이 인력을 모두 반려동물 시장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산업동물 의료뿐만 아니라 방역, 검역, 위생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하지만 수의사들이 강아지, 고양이 등 소동물 분야에만 몰린다. 방역을 책임질 수의직 공무원은 구인난을 겪고 있고, 대동물 등 가축을 진료할 수의사는 부족한 실정이다.“수의사들이 공직과 산업동물을 기피하는 이유는 업무 강도는 높고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의직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 4급이다. 30명이 일하는 도서관 관장이 2급인데 수의사 150명을 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이 4급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면 평일, 주말에 상관없이 일해야 한다. 이러니 중도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 서둘러 보상 체계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수의대 교육은 문제가 없나.“수의대 교육도 소동물로 쏠리는 게 문제다. 하지만 강원 평창군에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을 만들어 수의학과 학생들을 교육시켰더니 산업동물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늘고 있다. 수의대에 기초, 방역, 위생 분야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수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아울러 수의대에 산업동물 커리큘럼과 전담 교수 인력 확보 등을 담은 수의학 교육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국가 방역 체계의 문제점은….“정부가 수조 원대 보상금을 지급하고 백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축 전염병은 반복되고 있다. 독감 백신은 개인이 자기 돈 내고 맞는데, 왜 가축 전염병 백신은 국가가 지원하나. 지금처럼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기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방역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경 방역도 공항과 항만에서 수의사와 축산 관계자에 한해 발판 소독과 신발 소독을 의무화할 게 아니라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56)충남 천안 출생. 건국대 수의과대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수의사 면허를 받은 뒤 바로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에 입사했다. 수의사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1호 수의사로, 수의계에서 ‘정책 수의사’로 불린다. 30년간 수의사회에서 근무하며 동물약의 처방권·사용권을 수의사가 갖도록 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고 영리법인 동물병원 금지, 자가진료 철폐 등의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 수의학교육인증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정임수 정책사회부장 imsoo@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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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툭하면 국민연금을 ‘쌈짓돈’으로 여기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다.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억 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통행료가 비싸다며 국민연금의 팔을 비틀어 헐값에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려고 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국민 노후 자금을 허문다는 비판이 컸다. 법원이 제동을 걸어 무료화는 무산됐지만, 이 정부 들어 국민연금을 흔들고 넘보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이사장 “청년 공공주택 투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주 취임 일성으로 연금 자산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공공주택에 투자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 절벽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주택 공급이 시급하지만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국민연금이 나설 일이 아니다. 게다가 연금의 투자 결정권은 정부 부처와 각계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그가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수익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을 꺼낸 것이다. 김 이사장은 2016년 총선에서 떨어진 뒤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지만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다시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중도 사퇴했다. 지난해 총선 도전에 실패하자 이사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지역구가 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병인데, 벌써 다음 총선을 앞두고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정부가 1361조 원을 굴리는 세계 3위 연기금의 수장 자리를 선거 떨어지면 한 철 머물다 가는 곳으로 만든 셈이다. 이러니 이사장이 “오래된 꿈” 운운하며 국민의 노후 자산을 당정의 정책 방향에 맞춰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 아니겠나. 보건복지부가 “이사장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공공주택 투자 아이디어는 신호탄에 불과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1500원이 코앞인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끌어들였다. 외환 당국과 함께 협의체를 꾸린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늘리고,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도 연장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어 환율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방식이 국민연금의 중장기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2년간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헤지를 하지 않고 환위험에 100% 노출되는 것이 장기 수익률에 최적이라고 권고했다. 한미 간 성장률과 금리 차이, 통화량 팽창, 대미 투자 수요 확대 등 환율 상승을 이끄는 구조적 문제가 겹겹인데 연금 자산만 축낼까 우려된다.환율·주가 방어도 동원… 불신만 더 높여 게다가 ‘코스피 5,000’을 내건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361조 원의 기금 중 몇 %만 투자를 늘려도 주가 상승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계속 줄여 왔다.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되면 연금 지급을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매물 폭탄이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당장 5년 후다.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이 올해와 같은 증시 상승세가 계속될 거라고 장담하기도 힘들다. 국민연금은 아직 많은 개혁이 필요한데, 청년들은 자신이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특히 2030세대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정부 쌈짓돈이나 눈먼 돈 정도로 여기고 간섭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불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법 1조에 명시됐듯 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다. 국민 노후를 지킬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이 정부의 정치적 실험대가 돼선 안 된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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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신용사회 뒤흔드는 ‘금융 계급제’

    한국은행이 만든 어린이 경제교육 동영상을 보면 ‘신용’에 대해 이렇게 가르친다. “신용이 나쁜 사람으로 분류되면 돈이 필요해지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고, 다행히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이 좋은 사람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신용이 재산이에요.”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 초등학생도 반드시 알아야 한 금융의 ABC라는 얘기다.대통령 한마디에 이자 덜 내는 저신용자 그런데 요즘 은행권에선 이를 거슬러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대인 서민 대출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초우량 고객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에게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라고 주문하면서다. 이에 발맞춰 은행들이 정책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를 조정하면서 저신용자 대출 금리는 한 달 새 1%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대출 총량 규제에 막혀 고신용자 금리는 꿈쩍하지 않는 것과 딴판이다. 대출을 제때 갚고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을 연체하지 않으며 신용 관리를 해온 이들로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금리 역전’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게 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됐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해결책도 강조했다. 억지로 금리를 낮추고 빚을 탕감해서라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라는 뜻이다. 5대 금융그룹은 이를 위한 포용금융에 5년간 70조 원가량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저신용자이며 ‘약탈적 금리’의 피해자가 된다는 금융 계급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신용도는 소득보다 금융 거래 실적, 연체 이력, 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평가한다. 성실히 경제 활동을 해온 저소득층 중에 고신용자가 많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가운데 고신용자는 674만 명이지만, 소득 하위 30%이면서 고신용인 사람도 202만 명이나 된다. 오히려 신용점수 664점 이하 저신용자만 보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9만 명 많다. 이를 무시한 채 계급제를 내세워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신용 갈라치기’를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포용금융 필요하지만 경제 원칙 훼손 안 돼 빚 수렁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들의 경제 활동을 돕는 건 필요한 일이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린 것도 사실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옳다. 그렇다고 금융의 기본 원칙과 신용 체계까지 허물어서는 안 된다. 선의로 포장했지만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경제를 왜곡하고 되레 서민들을 옭죈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자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수십만 명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렸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연 금리 1%대의 극저신용자 대출은 현재 연체율이 30%대 후반을 넘어섰고, 대출받은 사람 열 중 셋은 연락두절 상태라고 한다. 금융을 복지로 착각한 정책의 참담한 실패다. 계급제를 앞세운 신(新)관치로 기형적인 금리 왜곡이 계속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금융 부실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실물경제로 전이돼 사회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 돈을 빌리기 힘든 서민이라면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며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춰 주기보다 재정 투입을 통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이 먼저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에게 ‘금리 덤터기’를 씌우며 차별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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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청약가점 70점, 80점 만드는 반칙들

    올 하반기 서울 강남권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들의 당첨 커트라인은 모두 70점이 넘는다. 15년 넘게 꼬박 무주택으로 버틴 4인 가족도 당첨이 불가능한 점수다. 서울 전체로 넓혀도 당첨 커트라인은 지난해 평균 63점에 달한다.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3인 가구는 청약으로 ‘인 서울’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새 아파트 분양이 갈수록 귀해지는 데다 당첨만 되면 수억,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로또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오랫동안 뽑기 실력이 성패를 갈랐던 아파트 청약 시장은 2007년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 합산 점수(총점 84점)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 이상,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6명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청약 점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아파트 당첨에 실익이 커지면서 온갖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지난해 ‘20억 로또’로 불리며 청약 경쟁률이 527 대 1까지 치솟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는 84점 만점 당첨자가 네 명이나 나와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이 중 한 명은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부정 청약이었다. 이 아파트에서만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려고 주소지를 옮긴 위장 전입이 41건이나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도 수도권 주요 분양 아파트 40곳을 점검해 252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아내를 처갓집에 위장 전입시킨 뒤 장인과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당첨된 사례가 들통났다. 무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창고나 모텔, 상가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선 당첨된 이들도 줄줄이 덜미가 잡혔다. 남편과 위장 이혼을 한 뒤 32번이나 무주택자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청약 브로커에게 금융인증서와 권리 포기 각서 등을 넘겨주고 당첨된 후 사례금을 챙긴 국가유공자도 적발됐다. ▷부정 청약의 대다수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는 위장 전입이라고 한다. 부양가족 점수가 무주택이나 통장 가입 기간보다 비중이 훨씬 높은 데다, 가족 한 명당 5점씩이 추가되는 탓이다. 노부모나 성인 자녀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만점인 35점을 채우려면 부부가 자녀 셋을 키우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7인 가족이어야 가능하다. 1, 2인 가구가 대세인 시대에 가점제가 반칙의 유혹을 키우고 있다.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새 아파트가 제도의 빈틈을 노린 금수저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현실에 발맞춰 청약 가점제를 손볼 때가 됐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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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인공지능 뛰어넘은 ‘현금 살포’ 예산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짜여진 내년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22분간 AI라는 단어만 28차례 언급했다. AI 대전환을 국가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삼고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지만, 전체 슈퍼예산의 1.4%에 그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13조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보다 적다. 심지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위한 ‘민생·사회연대경제’ 예산은 26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에 쓰일 ‘지방거점성장’ 예산은 29조 원이 배정됐다. AI를 앞세워 생색을 냈지만 현금 살포에 가까운 선심성 예산이 압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728조 ‘슈퍼예산’, 내년 국채이자만 36조 2년째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예산은 내년 대거 부활해 총 24조 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게 된다. 이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 확대를 위해 정부는 대선 직후 운영 지침을 개정해 1인당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였다.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7개 군(郡)의 23만 명 주민들이 매달 15만 원어치의 지역화폐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지역화폐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승수 효과’(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며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 자부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분분하다. 지역화폐가 발행된 해당 지역은 골목상권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인접 지역 매출은 줄어 ‘제로섬’이라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원들의 분석이다. 이런데도 지역화폐를 고집하고 지자체 보조금 예산마저 10조 원으로 갑절 이상 늘린 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예산 편성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13조 원의 소비쿠폰을 뿌리자 소비가 7월 잠깐 회복한 뒤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처럼 선심성 사업은 반짝 효과에 그치고 물가만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 사상 최대인 110조 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돼 나랏빚은 1415조 원을 넘어선다. 국채 이자로만 36조 원을 써야 할 판이다. 당초 2028년 50% 돌파가 예상됐던 국가채무 비율 또한 51.6%로 높아진다. 정부는 위험 수위가 아니라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이처럼 빠른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표심 노린 ‘선심성 돈 풀기’ 걷어내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의 시간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정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예산 심사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금 살포성 예산과 포장만 요란한 비효율적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포퓰리즘’ 논란을 부르는 사업이 있다면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거품을 걷어내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끼워넣기도 이젠 근절해야 한다. 빌려 쓴 씨앗이 마중물이 될지,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폭탄이 될지 국회의 송곳 검증에 달렸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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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JP 모건 회장 “회의 땐 휴대폰 보지 마라”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을 20년 가까이 이끌며 ‘월가의 황제’로 군림해 온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강조하는 스마트폰 사용 철칙이 있다. 일할 때는 휴대전화 알림을 모두 꺼두고 문자메시지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에게 오는 문자만 알림을 받도록 설정해 뒀다. 낮에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회의 때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는 것도 다이먼의 원칙이다. “회의 중에는 나와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100% 집중한다”고 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달 열린 여성 리더십 행사에서도 “회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건 무례하고 시간 낭비”라고 했다. “내 앞에서 이메일을 읽거나 알림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 당장 꺼버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습관엔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중시하는 다이먼 회장의 철학이 담겨 있다. 월가 금융회사 중 코로나19로 시작한 재택근무를 가장 먼저 중단한 것도 JP모건이다. 당시 다이먼은 “재택근무를 해보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직원 간의 유기적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며 사무실 복귀를 지시했다. ▷회의 도중 스마트폰을 보며 ‘딴짓’을 하는 관행이 집중력과 효율성,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의사 결정까지 지연시킨다며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회의실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사용하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2022년부터 회의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회의 전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건 기본이고 일부 사업장은 아예 회의실 앞에 스마트폰 보관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취업 플랫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절반 이상(56%)은 회의 중 ‘다른 업무 하기’, ‘메신저나 웹 서핑하기’ 등의 다른 일을 한다고 했다. 직급별로는 대리가 70%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들도 할 말은 있다. ‘이미 회의 결론이 정해져 있고’(56%), ‘회의 목적이나 결론이 없어서’(53%) 한눈을 판다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업무 지시가 떨어지는 ‘메신저 감옥’에서 일하다 보니 회의 중에도 스마트폰을 놓기 어렵다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직장인 못지않게 회의 도중 스마트폰을 보며 딴짓을 하는 이들이 한국의 국회의원이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거래 창을 들락거리거나 딸 결혼식 축의금 명단을 확인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포착됐다.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 게임이나 쇼핑을 하다가 걸리는 의원도 부지기수다. 직장인이든 정치인이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일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러니 회의 때 스마트폰을 꼭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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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현금 천국, 전월세 지옥’ 불러온 10·15 대책

    문재인 정부가 5년에 걸쳐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를 규제 사정권에 넣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3종 세트’로 묶었다. 1978년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래 전례 없는 초강력 조치다. 암세포가 번지는 걸 막겠다며 주변 장기를 모두 도려낸 격이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 “과열을 차단해 장기적으로 주거 사다리를 보장한다”는 자평을 내놓지만,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증폭되는 서민·청년층 주거 불안감 가장 억울한 이들은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경기 외곽 지역 주민이다. 이들 지역은 3년 전 집값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는데 강남이나 한강벨트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집을 제때 사기도, 팔기도 힘들어졌다. 정부는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대책에서 빠진 구리, 동탄, 다산신도시 등의 집값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이러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만 더 키울 판이다. 게다가 잠실 시그니엘, 강남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은 규제를 비켜 가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 이제 규제지역에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봉쇄됐고 무차별 대출 규제까지 더해졌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문 정부가 15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2020년 12·16 대책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당시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이던 15억 원은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됐다. 지난달 KB부동산 시세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36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과 청년들은 집을 살 자격이 없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더군다나 이번 대책은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 시장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요즘 서울 주요 아파트들은 전세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적용돼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전세 공급 물량이 사라지게 됐다. 여기에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60% 넘게 급감한다. 전세난은 물론이고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월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미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 내수 활성화도 멀어진다. 서울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을 겨냥해 전매 제한, 주택 공급 수 제한, 재당첨 제한, 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건축에 본격 시동을 건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까지 사정권에 포함됐다. 그러잖아도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되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더 끌어올릴까 우려스럽다. 무주택자 숨통 틔워 주고 공급 속도 내야 이런데도 이 대통령은 21일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으니 주식으로 갈아타라”,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할 게 아니라 날벼락을 맞은 실수요자와 서민,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 줄 후속 보완책부터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공급 없이 징벌적 규제로만 집값을 잡으려다가는 수십 차례 대책에도 시장의 내성만 키워 되레 집값 급등을 부추긴 문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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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노벨상이 주목한 ‘창조적 파괴’

    20세기 경제학의 양대 산맥이지만 대공황 이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하며 스타로 떠오른 영국인 케인스에 가려져 뒤늦게 이름을 알린 이가 오스트리아 출신 조지프 슘페터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 불리는 기업가의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본 그의 이론은 기술 혁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특히 빛을 발했다.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보다 무려 한 세기나 앞서 혁신을 강조한 경제학자인 것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슘페터의 뒤늦은 재발견이다. 슘페터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경제학자 3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필리프 아기옹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 교수와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는 창조적 파괴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립한 업적을,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기술 진보를 통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이 밝힌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메커니즘이 세계 공통 난제인 저성장과 고령화를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기옹과 하윗은 30년 넘게 슘페터 이론을 계승하며 공동 연구를 해왔다. 다양한 국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간 경쟁과 기술 투자가 혁신을 일으키고 후발 기업들의 진입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과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아기옹은 2021년 한국은행 연구진과 함께 쓴 논문에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한 한국의 산업 정책이 혁신 주도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하윗은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의 스승이다. ▷경제사학자인 모키어는 기술 진보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와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입증했다. 2000년대 초반 3차 산업혁명의 효력이 다해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또 한 번의 퀀텀점프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의 전망대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기술 혁신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같은 신산업을 등장시키며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들의 통찰력은 0%대 저성장에 갇힌 한국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수상자들은 기자 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속하려면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반(反)독점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저출산 해법의 핵심은 국경을 뛰어넘는 개방성”이라고 꼬집었다. 전 세계적으로 AI발 기술 경쟁이 치열한 지금, 신기술 확보에 뛰어든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시장 환경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 슘페터 후예들의 고견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이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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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라니…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13만 명을 넘겨 지난해보다 30% 늘었다고 한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游客·유커)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여파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쓴 돈은 지난해 평균 1622달러(약 230만 원)로 압도적 1위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무비자 조치로 중국인 100만 명이 추가로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단순 계산해도 2조3000억 원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얼어붙은 국내 관광 산업과 내수 경기를 되살리고, 사드 갈등 이후 골이 깊어진 한중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혐중(嫌中), 반중(反中) 시위다. 유커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이들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음모론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선거,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수천만 원 혜택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극히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다. 202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수백억 원대 적자 또한 통계 오류로 밝혀져 적자 폭이 줄거나 흑자로 수정됐다. 더구나 이런 논리라면 특정 국적자 대상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면 나라별로 일일이 법을 만들어야 할 판이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을 훨씬 앞선다.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를 받아 간다”고 했지만, 중국인 보유 아파트는 차이나타운이 있는 구로구, 영등포구 등에 몰려 있다. ▷앞서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로 인해 “마약 유통과 불법 보이스피싱 등이 확산될 수 있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원내 제2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중 정서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무분별한 반중, 혐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한중 관계 개선의 싹을 꺾는 건 국익과 직결된 문제다. 한국 사회가 오랜 기간 일본의 혐한(嫌韓) 시위를 비판했던 기억이 선명한데, 이젠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하는 주체가 됐다니 씁쓸할 뿐이다.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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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기재부 죽이고 금융위 살린 ‘묻지 마’ 개편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 해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덩달아 수술대에 올린 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금융위에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융 조직 개편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것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에 넘긴 뒤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그 밑에 금감원을 분리해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함께 두겠다고 했다.일방통행 조직 개편, 국민 신뢰 갉아먹어 그런데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불과 3시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금감원 개편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까지 불사하겠다고 해놓고선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 조직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둘 수 없다” “야당 반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금융계의 거센 반발과 준비 부족이 겹친 탓이 크다. 당초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4곳(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쪼개는 것을 두고 업무 중복과 혼선을 가중시키고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컸다. 금융사 입장에선 시어머니만 4명이 돼 관치 부담을 키운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조직 개편 당사자는 물론이고 금융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다. 조직 분리를 위해선 9000개가 넘는 법조문을 개정해야 하는데, 기본 설계조차 없어 최근까지 금융당국 직원들이 일일이 조항을 분리 검토하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는 새 정부의 금융 조직 개편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 직원들과 금융회사, 소비자 모두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쪼개기라는 개악은 피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다가 갑작스럽게 번복하는 과정에서 정책 혼란과 불신만 남긴 꼴이 됐다. 더 큰 문제는 금융 조직 재편이 백지화되면서 금융 정책 기능을 넘겨받지 못하는 재경부다. 경제 정책 핵심 수단인 예산, 세제, 금융 중 예산은 예정대로 기획예산처로 빠져나가고 내년 1월 출범하는 재경부는 세제 기능만 남게 됐다. 과거 재무부 시절부터 정권의 필요에 따라 합치고 쪼개고를 반복해 왔지만, 이번처럼 경제 총괄 맏형 부처를 최약체로 만든 적은 없었다. 세제 기능만 갖고 범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다른 부처를 움직이게 할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예산 낭비 우려 재경부 장관이 명목상 부총리 지위를 유지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 부총리로 격상된 마당에 경제부총리의 권한과 위상도 반쪽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추진하던 AI국 신설이 최근 관계 부처의 반대 등으로 올스톱됐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경제 사령탑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미국발 관세 압박과 저성장 타개를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책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이 무너질까 우려스럽다. 게다가 과거 사례에서 보듯 국무총리 산하로 가게 된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입김이 세질 공산이 크다.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해마다 110조 원씩 늘어나는 처지에서 예산처가 정권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전락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과거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기본소득 등 트레이드마크 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기재부와 충돌했다. 기재부를 겨냥해 “왕 노릇” “월권” “만행”이라는 질타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기재부 해체가 ‘분풀이용 손보기’가 아니라면, 경제 컨트롤타워에 힘을 실어주고 예산 낭비를 억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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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청년 ‘경보녀’ 영올드에게 ‘리스타트’ 기회를

    최근 5% 밑으로 떨어진 청년 실업률을 보면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과거보다 사정이 나아 보인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일할 의욕을 잃은 채 경제 활동을 아예 포기한 청년들이 더 많다. 학업이나 육아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20대가 지난달 43만5000명에 달한다. 노동시장을 이탈해 실업률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들이다.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 데다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로 청년을 위한 취업문이 좁아진 탓이다. 단순 실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청년층 고용률을 앞서는 기현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5060세대 ‘영올드(Young old)’들의 일자리 상황이 더 나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한국 중장년층의 일자리 불안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최악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법정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40, 5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이들이 많아서다. 한국의 55∼64세 근로자 가운데 임시직으로 일하는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회원국 평균의 4배를 웃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일터를 떠났던 여성들이 다시 취직할 때도 임시직 같은 비정규직으로 겨우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수십 년째 남녀 임금 격차 OECD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이 때문이다. 여성 10명 중 4명은 출산과 육아, 자녀 교육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남성이 1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때 여성은 71만 원을 받는다.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기업 인사담당자를 만나 직접 상담하거나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하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취업·창업 정보를 얻으려는 청년과 경력보유여성(경보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영올드가 고루 눈에 띄었다. 일자리야말로 모든 세대에 걸쳐 절실하고 보편적인 문제임을 절감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일자리 상황은 단순히 정년 연장만으로는 이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30년 근속자가 신입보다 3배 가까운 연봉을 받는 구조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신규 채용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공지능(AI)과 로봇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경직된 노동 환경을 손보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과 경보녀, 영올드의 ‘리스타트’를 돕는 길이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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