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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구주와 대선 후보가 18일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구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결단을 선포한다.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독재 타도를 위한 범보수 우파 단일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저를 시작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원하는 모든 후보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반국가세력인 이재명 일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며 “이번에 (이 후보를) 막지 못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야말로 자유민주 진영을 결집할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구 전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히며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내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했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구 전 후보를 범보수 진영의 ‘반명 빅텐트’에 포함할지 묻는 말에 “(김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과거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고 개헌연대가 가능한 분들 위주로 (빅텐트를) 염두에 뒀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1980년생인 구 전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그는 자유통일당 최고위원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민혁명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으며, 22대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6번으로 출마했다.구 전 후보는 전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4차 공판에 공개 출석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 도착했다. 어두운 색 양복과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데 입장이 있나,’ ‘국민에게 할 말이 있나,’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도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12일 3차 공판 때부터 법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 2차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수용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에서 연결 통로를 이용해 비공개로 법정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이에 일각에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고법은 8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계획이다. 1일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도 내란 사건에 병합되면서 이날부터 시작된다.한편 지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그가 맡은 재판은 당분간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로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징계나 재판부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소속 이용기 대전시의원이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날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4시 26분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등산로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이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 의원은 가족들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가족이 오후 3시 42분경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8일 진행된 첫 TV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친중몰이’라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최근 중국·대만에 관여 말고 모두 ‘쎼쎼(감사합니다)’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다”며 “너무 친중국적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만 중국간 분쟁에 깊이 관여할 필요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해,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친중이다 하는 건 정치인으로선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했다.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양안 관계 발생시 개입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국익이어야 한다. 외교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전남 해남 솔라시도 부지에 풍력 발전을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내 풍력 산업의 개발, 운영, 제조, 금융 등을 대부분 중국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중국 우호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재명 후보는 “저를 친중으로 몰아 세우려는 것 같은데 부적절하다”며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 표준이며,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 불규칙성이 본질”이라고 답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자 간 TV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나 노조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 후보에게 “그동안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2번 행사했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질문했다.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하며 “쟁의 요구가 벌어질 수 있다.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두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을 두고도 충돌했다.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재직할 당시) 본인이 유연근로제를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6개월 늘리는 것으로 도와달라는 것이 정부 입장 아니었느냐”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뭘 어쩌라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이에 김 후보는 “반도체는 속도전인데 열심히 따라잡지 않으면 중국이 추격하고 대만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다. 일정 연봉이 되는 분들은 주 52시간제 예외 (근무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그러자 이 후보는 “(전직)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며 “총 (근무)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주 52시간제 예외는) 기존보다 못한 제도라 필요 없다고 결론 났다”고 맞받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 과정에서 나온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예약금을 결제했다가 취소해도 돈은 돈다’는 취지의 발언이 18일 제21대 대선 후보자 간 첫 TV 토론회에서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영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괴짜 경제학”이라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발언의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김문수 “아직도 커피원가 120원인가” 이재명 “말 떼내서 왜곡한 것”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가)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해서 시끄럽다.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이에 이 후보는 “하나의 예시인데,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9년 봄경에는 커피 원재료 값이 (커피 한 잔당) 120원 정도가 맞다. 인건비와 시설비는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커피) 원료 값이 이 정도니까 닭죽 파는 것보단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떼내서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그러자 김 후보는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커피(파는 사람들이)가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돼서 분노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16일 전북 군산시 선거 유세에서 과거 경기지사 시절 상인들의 계곡 내 불법 영업을 정비한 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나.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커피) 원가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말했다.이후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김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자영업자들을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로 보면서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호텔 결제 취소해도 돈 돈다?” 이재명 “극단적 예시 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호텔 경제학’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군산 유세에서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며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호텔 경제학이라고 들어봤나”라며 “이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한다. 무한 동력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것”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하냐”고 맞받았다.이준석 후보는 “경제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경제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며 “지금처럼 고물가·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만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 임대료 부담만 늘어난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모래 위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참여한 6·3대선 후보자 첫 TV 토론이 18일 열렸다.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TV 토론은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유능한 일꾼”,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 이준석 후보는 “이공계 리더십”을 강조했다.모두발언 순서는 추첨 결과에 따라 김문수 후보, 권영국 후보,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아래는 시작발언 전문.● 이재명 후보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입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었습니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규제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 완전히 풀겠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 기업하는 분들 용기 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제가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이준석 후보중국의 위협이 맹렬합니다. 낙후했던 중국이 우리를 뒤쫓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질러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수리공학자, 화학공학자 같은 이공계 출신을 국가지도자로 배출하면서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하는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한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입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낡은 질서를 허물고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 이준석이야말로 압도적 새로움, 미래를 여는 선택입니다. ● 권영국 후보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시작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화재로 고통 받는 분께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 불평등 목소리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삶이 더 이상 밀려나선 안 됩니다. 열심 일해도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 세상,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 엎어야, 차별없는 나라 새로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아래는 마무리발언 전문.● 이재명 후보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입니다. 먹고사는 일 얼마나 힘들고 팍팍합니까. 내란 세력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 크게 국민들 통합해 하나로 힘 모으는 우두머리입니다. 대통령 뽑는 데 있어서는 그가 이 나라 국민 힘을 합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 꼭 봐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롯이 국민만 위해 쓸 것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정치 집단에게 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유능한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에게 기회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 갖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해봤습니다. 일의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10바퀴 돌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의 많은 연구소도 유치했습니다.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과 늘 함께 살며 제 자신이 서민적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와 공직자가 부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깨끗하고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서울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상계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쓰며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 유학생이 됐고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이야기는 저희 가족 이야기만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정신입니다. 누군가는 자녀세대 미래 빚으로 가불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방식 돼선 안 됩니다. 건전한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자리에 서는 꿈을 지켜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이번 대선은 선택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계엄령을 기도한 내란 세력. 가짜 노동 김문수 후보, 역사 뒤안길로 퇴장시켜야 합니다. 광장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압도적으로 패배시켜야 합니다. 저는 노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현장서 싸워왔습니다. 변절한 가짜 노동이 아니라 진짜 노동의 대표 정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응원봉, 트랙터, 깃발 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광장 주체들이 압도적 승리해야 합니다. 광장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개헌 구상인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자 “1차 연임으로 2회 재임”이라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윤호중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관련해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며 “한 번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중임을 하되 ‘연속’으로만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연임제”라며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지, 중간평가에서 연임이 안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헌법 128조에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윤 본부장은 ‘이 후보가 집권 후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128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나’는 물음에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이 단임제 규정을 개정해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대변인도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며, 개헌을 한다고 해서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후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4년 연임제 구상이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한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연임제’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되,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지도자 무함마드 신와르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18일(현지 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 알하다스 방송을 인용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한 터널에서 신와르가 측근 10명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군은 지난 13일 신와르가 은신한 곳으로 추정되는 병원 지하에 마련된 하마스 지휘본부를 공습했다. 이번 공습으로 하마스 군사 조직인 라파여단의 사령관 무함마드 샤바나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인질 석방 문제 등에 완고한 입장을 고수해 온 신와르를 협상의 장애물로 인식해 왔다. 댄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는 “신와르가 죽기 전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를 제거하면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 없는 가자지구가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열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이스라엘 정부 당국과 하마스 측은 현재까지 신와르의 사망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의회 외무·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정황상 무함마드 신와르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와르는 그의 형인 야흐야 신와르가 숨진 후 하마스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왔다. 야흐야 신와르는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선제공격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유튜브 구독자 수 세계 1위인 ‘미스터비스트’(Mr Beast·지미 도널드슨)가 멕시코 유적지에서 자사 제품을 허가 없이 홍보해 멕시코 당국으로부터 피소될 위기에 처했다.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1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스터비스트의 영상 제작 업체인 ‘풀서클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INAH는 “(미스터비스트 측은) 우리 기관에서 선의로 발급해 준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멕시코 국민 모두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업적 목적의 브랜드 광고에 고고학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앞서 구독자 수가 약 3억9600명에 달하는 미스터비스트의 유튜브 채널에는 10일 ‘2000년 된 고대 사원을 탐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멕시코의 고대 마야 문명 유적지인 유카탄주 치첸이트사와 캄페체주 칼라크물의 모습 등이 담겼다.미스터비스트는 영상에서 유적지를 탐험한 뒤 자신의 초콜릿 브랜드 신제품을 광고했다. 그는 멕시코 전통 음식을 먹은 후 “마무리로 특별한 디저트를 준비했다”며 초콜릿을 꺼냈다. 그러자 다른 출연자는 “마케팅의 신”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멕시코 당국은 영상에서 미스터비스트가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륙하거나 사원 내부에 드론을 띄운 모습을 두고 “허위 정보 게시”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상에 나온 구역 중 일부는 일반인의 출입과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스터비스트는 금지 구역에 직접 방문한 것처럼 가공 처리한 장면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INAH는 “헬기 착륙이나 사원 드론 촬영 등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연출된 장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스터비스트가 실제로 들어갔던 장소들은 다 공개된 구역이고, 연구소 직원이 항상 동행했다”며 “영상 속 여러 장면은 후반 작업을 통해 꾸며진 것 같다”고 했다.논란이 커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해당 촬영의 조건과 승인 경위를 조사할 것을 담당 기관에 지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불이 약 31시간 40분 만에 잡혔다.소방 당국은 18일 오후 2시 50분을 기해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초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당국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진화율은 95%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전 10시경 발령된 국가소방동원령이 해제되고, 대응 체제도 1단계로 하향됐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수준이다.이번 화재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의 50∼60%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화재는 전날 오전 7시 11분경 2공장 내 타이어 기본 재료를 혼합하는 정련공장의 오븐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화재로 20대 근로자가 대피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으며, 소방대원 2명이 진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1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되,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안하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는 4년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했다.김 후보는 먼저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됐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한 이 후보에 대해 “‘연임제’ 용어 선택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이어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또한 개헌 구상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국민 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헌법기관 개혁도 언급하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20일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 유세 일정과 별도로 움직인다. 부산과 대구 등 ‘영남권 벨트’를 먼저 방문한 뒤 강원과 충청권으로 지원 유세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한 전 대표 측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원 유세 일정을 밝혔다.한 전 대표는 20일 오후 5시 30분 부산 광안리 남천해변공원 삼거리에서 김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이어 21일 오후 3시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22일 오전 11시에는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오후 4시에는 강원 원주 중앙시장에 방문한다.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과 만날 것”이라며 지원 유세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당시 김 후보를 향해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요구하면서도 “3가지 과제가 수용되는지와 상관없이 저는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과 만났다. 김 의원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이다.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시 동부광장 유세에서 “요즘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반동, 이해관계 집단 같다. 가짜 보수 정당에서 진짜 보수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하다 사실상 쫓겨난 김 의원 어디 있나”라며 김 의원을 지지자들에게 소개했다. 두 사람은 유세 차량 위에서 악수한 뒤 포옹을 나눴다.이 후보는 “(김 의원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며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김 의원은 이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섰다. 그는 “제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는데 이 후보는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보수의 기능과 역할에 맞다”며 “질서·원칙·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실천한 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진보의 기능으로 봐도 지금 인공지능(AI) 혁명 등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중심을 잡고 길을 개척해야 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신다”며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진보주의자”라고 치켜세웠다.김 의원은 “보수·진보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일 뿐, 진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것”이라며 “진영으로 정치를 나누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진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을 안 한다. 일을 해서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진영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도구로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한민국이 진영 갈등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나”며 군중의 이 후보 연호를 유도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이 후보는 김 의원의 손을 맞잡고 머리 위로 들어 보였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이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인 보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근본에서 바뀌길 바란다. 지금까진 참칭 보수가 보수라고 불려 왔다”며 “이제 비상식은 비상식 영역으로 밀어내고, 상식의 영역 안에서 진짜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경쟁하는 정상적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해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던 8년 동안 제 아내가 도지사 법인카드를 썼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유세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썩은 정치인은 청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30만 평도 안 되는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문사하고 구속됐나.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욕을 먹었나”라며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과거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후보는 수원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그는 “수원에 오니 제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신도시 등을 자신의 개발 성과로 거론하며 “천년 가는 멋진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날의 광교를 만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제가 수사를 받거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 들어본 분 있다면 신고해라. 즉시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며 “저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섬기는 경기도지사가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수원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와 관련해선 “이재용 회장이 아직도 재판받지 않느냐. 기업인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재판을 10년씩 하는데 기업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겠나. 전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나”라며 친기업 면모를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차전지·양자기술 등 최근 주목받는 첨단기술 테마를 악용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 중에는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인 이모 씨(58)도 포함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직 검찰 수사관인 A 씨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했다.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3곳이 첨단기술 관련 ‘펄’(주가부양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먼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까지 10배 이상 끌어올렸다.1차 주가조작에 나섰던 일부 피고인들은 이후 2차 범행에 나섰다. 양자기술 관련 기업인 퀀타피아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조종 주문을 넣는 동시에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해 주가를 부풀려 총 60억여 원을 가로챘다.이 같은 2차 주가조작 범행 과정에서 이승기 장인 이 씨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된 지난해 2월 A 씨를 통해 거래 정지를 해결해 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 원을 받고, 성공 보수로 10억 원을 약속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그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상황임에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 씨는 이 시기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타바이오 주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조작해 2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은 올해 1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 주식 거래정지로 금전적 손실을 본 피고인들은 이를 만회하고자 3차 범행을 실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의 인공지능(AI) 로봇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음에도 확정적이라는 취지로 소문을 퍼뜨린 뒤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렸다. 이 씨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주범 중 일부는 2차 주가조작 관련 수사가 개시되고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경찰 출신 브로커를 이용해 수사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와 결탁해 한국거래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수급 세력이 주가조작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 수사역량을 발휘해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개미투자자를 약탈하는 주가조작꾼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41)가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데 대해 “미숙한 판단이었다”며 사과했다.황 씨는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 연예 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며 “이 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황 씨는 2022년 초 가족 법인회사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횡령액 가운데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 씨 측은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횡령액에 대한 변제 의사를 밝혔다.황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코인에 투자했다”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했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기도에 이물질이 걸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기를 인근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이 하임리히법으로 무사히 구조했다.15일 채널A에 따르면 9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어린이집으로 생후 8개월 아기를 안은 엄마가 다급히 뛰어 들어왔다. 아기는 산소 공급이 감소해 피부가 파래지는 청색증 증상을 보였다. 엄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119에 신고했다.교사들은 아기를 받아들고 상태를 살폈다. 김영숙 원장은 신속히 아기를 뒤집어 무릎 위에 놓고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물질로 기도가 막혀 질식 위험이 있을 때 쓰는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을 시행한 것이다.김 원장이 등을 계속 두드리자 아기는 이물질을 뱉어냈다. 주사를 맞았을 때 붙이는 동전 모양의 반창고가 아기 입에서 나왔다.김 원장은 “아이 얼굴의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아기 어머니도 우시고 선생님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그는 “어린이집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니 저도 당황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다”고 했다.아기는 해당 어린이집 원생이 아니었다. 아기 엄마는 “어린이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달려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유아는 무엇이든 입에 넣으려는 습성 탓에 이물질이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45도 각도의 아래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한 뒤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리는 방식의 하임리히법을 사용해야 한다.성인의 경우 구조자가 환자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으로 명치 부위를 세게 밀어 올려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동탄 인근에 대기업이 많아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인 점을 이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의 매물을 대량 산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A 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집중 구입하다가 한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 부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 부부의 경우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B 씨 부부는 A 씨 부부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증액시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A 씨 부부 같은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며 수시로 ‘역전세 세팅’ 및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며 오피스텔 추가 매수를 적극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은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B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일부 공소사실이 중복 기소됐다는 이유로 감형했다.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7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약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심 재판에선 약 580억 원의 횡령·배임액이 유죄로 인정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약 20억 원을 제외한 560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60억 원이 넘는다.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하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최 전 회장과 검찰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