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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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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정치일반43%
사회일반25%
국제일반18%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22일 보완 명령을 내렸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하라는 것이 주요 요구사항이다.공정위는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거쳐 1개월 이내에 재보고 할 것을 대한항공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통합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대한항공은 9월 25일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해당 통합방안에서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하며, 사용기한 역시 남은 기간을 그대로 보장하기로 했다.또한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길 원하는 고객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이번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를 소멸하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재보고 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공정위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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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검사장 “미운털 박혀 강등…법령 위반한 인사”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뒤 강등 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뭔가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22일 정 검사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이번 인사 배경에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부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령까지 위배해 가면서 무리한 인사를 할 (일이 없다)”며 “딱히 제가 그런 잘못을 한 것도 없다”고 했다.정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검찰 내부망 등에 개진해 왔다.법무부는 지난 11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 냈다. 이 가운데 정 검사장을 제외한 2명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정 검사장은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그는 이날 법원에서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묻는 말엔 “법무부에서 이번에 한 인사 발령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특히나 법무부에서 그런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 검사장은 정 장관이 이번 인사를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밝힌 데 대해선 “재량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법이 있는데 재량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럼 법령을 뭐 하러 두나”라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인사 지적을 받고 “저희도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해 봤는데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도 듣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정 검사장은 “법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 검사급 검사와 고검 검사급 검사는 검찰청법에도 나와 있는 공식적인 직급이다. 직급에 맞는 보직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았다”며 “정치적인 어떤 보복성 인사나 이런 식의 인사를 막기 위해, 신분 보장을 위해 둔 게 그 시행령”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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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與 통일교 특검 수용 환영…대장동 국조처럼 뭉개면 안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자 “환영한다”면서도 “특검이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좋다”며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바로 (협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다만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해서 저희가 오케이를 했다”며 “그런데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질질 끌었다. 결과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좋다, 우리가 내걸었던 조건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여태껏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조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라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심지어 여당 지지자들조차도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와 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본다”고 했다.앞서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을 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함께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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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오늘부터 춘추관서 브리핑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22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용산 시대를 연 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대통령실은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업무 시설 이전 작업을 오는 28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언론이 상주하는 춘추관 브리핑룸과 기자실은 지난 주말 단장을 마쳐 이번 주부터 모든 브리핑이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실 공식 명칭과 휘장, 직원들의 명함까지 바뀌게 된다.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하며, 다음 주부터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에 맞춰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집무실은 본관 외에도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모인 업무동인 여민관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참모진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대부분의 업무를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소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저는 아직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한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선 직후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고, 같은 해 5월 10일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바로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해 3년 넘게 한 건물을 써왔다.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으로, 국방부도 내년에 기존 건물로 ‘원위치’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 국방부는 관련 예산 238억 원가량을 국회에 요청했다. 합참은 윤석열 정부 이전 때처럼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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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찰, 캄보디아서 우리 국민 구출하고 조직원 검거…깊은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공조를 통해 현지 범죄 단지 소탕 작전을 벌인 데 대해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스캠(사기)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고, 다수의 국제 범죄조직 조직원들을 검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추적, 수사, 검거, 송환 등 모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청은 지난 18일 한국·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20대 A 씨를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 26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거된 이들도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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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개혁신당 ‘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與 “수용 안 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한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했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추천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개혁신당은 가능하면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추천하거나, 최소한 제3자 추천 ‘스크리닝’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송 원내대표는 그럴 경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깔끔하게 제3자로 하자고 해서 개혁신당이 수용했다”고 부연했다.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통일교 의혹에 더불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은폐 의혹과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해 왔다.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이 봤을 땐 국민 열망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내서 송 원내대표가 수용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등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을 먼저 특검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나중에 민 특검 관련 주가 조작이나 양평 공무원 사망 등 다른 의혹을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오는 22일 오전에는 초안을 교환해 상의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가 조문 작업을 하고, 실무 단계에서 교환해 최종안을 만든 뒤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특검법이 최종 발의될 경우 개혁신당 창당 이래이자 22대 국회 들어 보수 야권의 첫 ‘공조’ 사례가 된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한 만큼 실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 만큼 의혹의 명백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설과 전언이 혼재된 가운데 금품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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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미국인 Bom Kim 정신차려라…warning you” 쿠팡 김범석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향해 “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적이 미국이다.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라며 이같이 전했다.조 대표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며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쿠팡 영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임시중지’ 기간 동안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1조 원이니 약 1조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며 “‘탈팡’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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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 국민이 인내 할 수 없는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향해 “집권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국민적 시각으로 보면 정말 인내할 수 없는 지점의 분노”라고 밝혔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향후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시 방안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다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법체계 안에서, 국회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해서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관련 상임위 연석청문회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끌어올려지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19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회는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쿠팡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 의장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과방위는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놓고 “변함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민주당의 안정적인 입법을 참고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안정성 확보로 예규 제정으로 인한 불완전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 대전·충남 행정 통합 및 통합 단체장 선거 현실화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연내 특별법 발의 및 내년 1월 중 관련 상임위 처리 여부에 관해 “가급적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고, 선거용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절체절명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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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 인당 10만원 지급” 결정…수용 안하면 무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을 상대로 보상 신청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21일 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세부적으로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위원회는 SKT에 조정 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위원회는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T의 홈 가입자 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최근까지 세 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합리적 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제도적 노력이 더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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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SEC 공시 사안 아니랬는데… 美서 주주 집단소송 당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쿠팡이 한국에서 벌어진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서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고, 주가가 하락해 미국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우리 국회에 나와 이번 사안이 미국에서 공시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발언한 바 있다.2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주주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베리는 올해 8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쿠팡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대신해 이번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며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쿠팡의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거의 6개월 동안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쿠팡은 규제 및 법적 조사의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알게 됐을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불리한 사실을 잘못 진술하고 공개하지 않아 중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를 유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유출 사태를 인지했는데도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심지어 언론 보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SEC는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공시 절차상 기업의 평판과 고객 신뢰가 훼손된 경우 등을 ‘중대한 사고’로 명시하면서 4영업일 이내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이달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개최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로저스 임시대표는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며 “만약에 미국에서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면 데이터의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의 종류가 민감하지 않아서 미국에서는 법 위반, 즉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반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측은 쿠팡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쿠팡 주가는 쿠팡이 정보 유출 사태를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28.16달러에서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약 3주간 18% 하락했다.한편 쿠팡은 2021년부터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막대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미국 연방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시에 상장된 뒤인 같은 해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로비 활동에 총 1039만 달러(약 153억8000만 원)를 썼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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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체어 탄 장애인, 첫 우주비행 성공… 인류 역사 이정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처음 우주비행에 성공하며 인류 우주여행 역사에 상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20일(현지 시간)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독일 출신 유럽우주국(ESA) 엔지니어 미카엘라 벤타우스(33)는 미국 텍사스주 서부에서 우주선 ‘뉴셰퍼드 NS-37’에 5명과 함께 탑승해 지구 대기와 우주 공간의 경계인 고도 100㎞ 카르만 선을 넘어 비행했다.벤타우스는 2018년 산악자전거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우주 탐사에 대한 열정을 키우며 관련 연구를 이어왔다고 한다.이번 비행은 10여 분간 진행됐으며 탑승객들은 3분 이상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다. 벤타우스는 발사 전 휠체어를 지상에 두고 캡슐에 올라탔다. 블루 오리진은 캡슐 해치에서 좌석까지 오갈 수 있는 환승용 보드를 설치해 벤타우스의 이동을 도왔다. 블루 오리진 측은 애초 뉴셰퍼드 캡슐이 자동화 구조로 설계돼 접근성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전직 임원이자 독일 출신인 한스 쾨닉스만이 벤타우스의 우주 비행을 제안하고 후원했다. 그는 이번 비행 중 벤타우스의 비상 보조자로 지정돼 착륙할 때도 벤타우스를 들어 올려 휠체어로 옮겼다.벤타우스는 비행 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우주에 간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착륙 후 “가장 멋진 경험이었다”며 “무중력 상태 경험뿐만 아니라 우주로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전에 시각·청각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주를 비행한 적은 있지만, 휠체어 사용자가 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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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李정부 5년 짧다고? 김민석 총리 출마 의식한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민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비판했다.21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총리의 인식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짧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권력에 대한 감상이나 지지층의 환호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성과로 평가받기에도, 책임을 묻기에도 너무 이른 시점에 권력의 지속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자신감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이거나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정보다 지지층 반응을 먼저 의식한 발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임기 연장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경제·안보·민생 전반에서의 책임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전날 김 총리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대선 전에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을 수차례 치켜세웠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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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개입 피의자’ 이준석 특검 출석…“尹 공범 엮으려 무리한 시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2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다. 그 상황에서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이어 ‘부당한 공천이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한다는 건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며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사람에 대해선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명태균 사건에서 항상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022년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관되게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다는 말을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왔다”며 “다만 그것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가들이 할 일”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등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 특검은 올해 7월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이 대표의 출석요구서에는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 대표가 과거 공천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밝힌 부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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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의 ‘내핵남불’…“日 핵무기 보유? 위험천만 인류 대재앙”

    북한은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극히 도발적인 망언”이라며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핵남불(내가 핵무기를 가지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 아니냐는 냉소도 나온다.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외무성 일본연구소 소장 명의의 담화를 싣고 “최근 일본의 새 내각이 선임 정권들을 무색케 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행보를 보여 내외의 경계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18일 일본 총리실의 안보정책 담당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우리(일본)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핵보유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정책상의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이를 두고 북한은 “결코 실언이나 일종의 객기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호전적이며 침략적인 정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내각관방장관과 방위상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물들은 지금껏 금기사항으로 간주돼 온 핵동력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이는 전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주일미군의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시찰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한 불편함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북한은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핵무장화에 뛰어들려는 일본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탄해야 할 최대의 위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핵무장으로 줄달음치고 있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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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87% “배달앱 수수료 너무 비싸, 규제 찬성”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배달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규제 필요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34.6%가 ‘매우 공감한다’, 52.6%가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었다.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91.5%는 가장 큰 불만으로 ‘너무 비싼 배달 비용’(58.3%)을 선택했다.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어떤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 묻는 말엔 62.5%(복수응답)가 배달앱을 선택했다. 이어 쿠팡 등 직접 판매·배송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27.8%),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여행 플랫폼(18.8%) 등 순으로 나타났다.온라인 플랫폼의 시급한 문제로는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33.2%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24.7%), ‘원치 않는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17.3%) 등 순이었다.일반 식당 등이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음식 가격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엔 47.6%가 ‘매우 그렇다’, 37.0%가 ‘그렇다’고 답해 동의 여론이 84.6%로 나타났다.대형 플랫폼을 일괄적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19.6%가 ‘매우 동의한다’, 55.5%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해 찬성 여론이 75.1%였다. 논란이 큰 업종부터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는 말엔 19.3%가 ‘매우 동의한다’, 63.8%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해 찬성 여론이 83.1%로 드러났다.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으로 대형 플랫폼을 포괄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배달앱 문제만큼은 선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티브릿지는 분석했다.정치권에서는 법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 비례할당 표본으로 전국 100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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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륜스님이 신민아·김우빈 주례, 축가는 카더가든…도경수 MMA 도중 참석

    배우 신민아(41)와 김우빈(36)이 10년 간의 열애 끝에 20일 부부의 연을 맺었다.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주례는 김우빈이 비인두암 투병 당시 의지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법륜스님이 맡았다.축가는 당초 그룹 엑소 멤버이자 배우인 도경수가 하기로 했으나, 엑소가 같은 날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MMA’(멜론뮤직어워드)에 참석하게 되면서 가수 카더가든이 불렀다.도경수는 MMA 레드카펫 참석 후 대기 시간을 활용해 결혼식장에 잠시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랑·신부와 인사를 나눈 지 몇 분 만에 다시 고척스카이돔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경수와 김우빈은 tvN 예능 프로그램 ‘콩콩팥팥’ ‘콩콩밥밥’ 등에 함께 출연하는 등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사회는 김우빈의 또 다른 절친으로 알려진 배우 겸 방송인 이광수가 맡았다. 이광수는 올해 넷플릭스 시리즈 ‘악연’에서 신민아와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결혼식 하객으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를 비롯해 배우 김태리·공효진·엄정화·류준열·배정남·유해진·김의성·고두심·남주혁, 방송인 박경림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민아와 김우빈은 2014년 광고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나 2015년부터 공개 연애를 이어왔다. 그 사이 김우빈이 비인두암 판정을 받고 연기 활동을 중단했을 때도 두 사람은 흔들림 없는 관계를 유지해 응원받았다.두 사람은 결혼식 당일 소외계층을 위해 총 3억 원을 기부했다. 이들의 소속사 AM엔터테인먼트는 “신민아와 김우빈이 올해 연말에도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 기관에 총 3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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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23일 총파업 돌입…정부, 성과급 정상화 파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9일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서울 중구 서울역 동쪽 광장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철도노조는 현재 성과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다른 공기업(기본급 100%) 대비 낮아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노조는 “지난 10일 철도노조는 노사 간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으로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예고된 파업을 유보했다”며 “정부는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인 성과급 정상화를 위해 감사원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이어 “감사원 검토 결과 성과급 정상화 조치는 기획재정부의 재량임이 확인됐다”며 “이제 기재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해결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가 찰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뿐”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해결을 약속한 기재부가 기어이 합의 파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철도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하나다. 합의 이행”이라며 “아직 사흘이란 시간이 남았다.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끝까지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파국의 모든 책임은 기재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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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만에 ‘0.5% 벽’ 깼다

    일본은행(BOJ)이 19일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25%포인트 올린 0.75%로 결정했다. 이는 11개월 만의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해 1월 0.5% 정도로 추가로 올렸다.일본은행은 물가가 2%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도 함께 상승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다. 또한 미국 관세 충격이 우려보다 적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굳어졌다.이에 따라 일본 단기금리는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되돌아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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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노동신문 보면 빨갱이 될까 봐 막나…국민 수준 폄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런 것이냐”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의 북한 자료 개방 추진을 보고받은 뒤 “지금 이것(북한 매체)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느냐”라고 질문했다.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옛날엔 이런 걸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하지 않았느냐”라며 “공개를 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홍 실장은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방법 자체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 제도와 현실 간의 큰 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꾐에 넘어갈까 봐 그런 것이냐”라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를 향해 “그냥 (자료를) 열어놓으면 된다.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너무 엄숙하다”고 말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국정원이나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것 같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놨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은 이런 걸 보면 홀딱 넘어가서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냐”라며 “이건 정말 문제다.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여당은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12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 및 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균택·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북한 자료 공개 확대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다만 지난 9월 국정과제 발표 당시에는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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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재외공관 필요한 일 하는지 국민적 의구심…대표적 방만 조직”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 재외공관에 대해 “대표적인 방만 조직 사례”라고 지적하며 축소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재외공관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가서 필요한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가 재외공관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 외교부 예산 인력은 다른 나라의 절반밖에 안 된다”며 “인적·물적 역량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퍼뜨려놓아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의심스럽다. 소규모 (지역에도) 외교공관을 만들고 있던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필요하면 거점으로 몰아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실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거점 공관화하려고 한다”면서도 “대사를 꼭 보내야 하는지, 대사 대리체제로라도 유지해야 하는지는 나라마다 특성이 있다. 우리 기업들은 외화를 번다고 험지에도 다 나가있는데 공관은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맞는 얘기지만,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투표권 때문에 조그마한 나라들도 공관 비슷한 걸 만들겠다고 약속해 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직원 한두 명 보내고 사무실 얻어서 운영이 되겠느냐”고 질책했다.이어 “실효성 없이 공관을 하느니 ODA(공적개발원조)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와 있는 인력 중에서 외교부 직원이 아닌 타 부처 직원이 포상 비슷한 의미로 와 있는 경우도 있느냐”라며 “’외교부 재외공관에 나가서 1년 푹 쉬었다가 와야겠다, 가는 김에 애들 학교라도 보내야겠다’는 직원들도 꽤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거점 공관화하고 분관, 대사대리 체제 등 탄력적으로 현명한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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