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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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4-08~2026-05-08

정치일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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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다시 협상 테이블로…“사후조정 절차 돌입”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가 8일 정부가 요청한 사후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에 이어 사측과 노사정 미팅을 가진 뒤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어 “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한편,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히 권유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며 “본 건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로 교섭권 및 체결권이 위임돼 대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사후조정에 참여하는 노조 측은 최승호, 이송이, 김재원 위원 등 3명이다. 사후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사후조정은 노사 양측이 동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중지돼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노동위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삼성전자 임금협상의 안건은 올해 3월 초 조정이 중지된 사안이지만 노사가 동의하면 사후조정을 통해 다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위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를 대상으로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타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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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공연 이틀 전에 취소했다. 이에 앞서 이승환은 같은 달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고 밝힌 바 있다.구미시가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지만, 이승환 측은 거절했다.구미시 측은 13개 보수단체가 구미시청 앞에서 이승환 공연 반대 집회를 열자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상 이유로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1심 선고 후 이승환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선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승환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구미시를 넘어 김 시장에 대한 개인 책임도 묻고자 했으나 재판부는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승환은 구미시 측이 요구한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서약서 요구 행위가 이미 끝났기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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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찰’ 박은정, 법무부 상대 해임 취소 소송 승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검사 해임 처분을 받았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해당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인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통신 기록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하면서 법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해임 처분은 검사 징계 수위 중 최고 수준이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박 의원은 법무부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박 의원의 통실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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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신체접촉 초6에 주의 주자…“성범죄자 낙인” 학부모가 고소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특수학생이 여성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지난 6년간 교사들을 향해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를 일삼아왔다고 경남교사노동조합은 6일 밝혔다.경남교사노조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도내 초등학교의 교권 침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자녀가 1학년이던 시절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했다. 수업 도중 자녀를 하교시키거나 교육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자녀가 5학년이 되던 지난해에는 간섭이 더 심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해 1학기 담임교사는 거식증을 앓는 등 건강 악화로 담임을 그만뒀다.이 학부모는 2학기를 맡은 담임교사를 향해선 일주일 치 수업 계획을 미리 검사받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교사가 자녀의 돌발행동으로 손목 인대가 파열됐음에도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교사를 괴롭혔다고 한다. 결국 교사는 극심한 공황 장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현재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으로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등이 포함된 1호 처분을 받았다. 그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럼에도 교사를 보호하던 초등학교 교장을 아동 학대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학부모는 올해 6학년이 된 자녀가 여성 특수교사와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고 여학생에게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반복했음에도 이를 ‘장애 인권’이나 ‘순수한 사랑’이라며 정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특수교사는 불안·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이와 관련해 현재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으나, 학부모는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취지로 담임교사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교실에서 자녀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뒤 나가려 하자 담임교사가 뒷문을 잠그는 조치를 한 것을 두고도 ‘정서적 감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 교사는 “식사 예절을 지도하려 해도 교육청과 아동복지시설로 민원이 들어온다. 하루 2시간씩 민원 전화에 시달려야 한다”고 토로했다.노조는 “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로 학교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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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조정지역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과도한지 살피는 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오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20, 30%포인트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까지 치솟는다.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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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품백’ 사건 종결, 尹과 심야회동 뒤 나왔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8일 “전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의 경우, 당시 정 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 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 측(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TF에 따르면 정 전 사무처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 지시’ 등을 내려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사건 처리 진행 도중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가량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운영결과 발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사무처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냐’는 물음에 “수행한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다”고 답했다.정 전 사무처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미리 결론을 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은) 전원위 상정 의안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종결)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담당부서가 아닌 정 전 사무처장이 의결서를 직접 작성했다”며 “상정 안건에 없는 조사기관 처리 및 불복, 대통령 형사상 소추 배제 등을 의결서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한다.이에 따라 TF는 “정 전 사무처장은 전원위 위원들의 검토 권한을 제한하고, 담당부서 의견 및 절차 등을 무시했으며, 피신고자 측과 비공식 접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정 전 사무처장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본인 의견을 요청했으나 수취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 명품백 사건 처리 직후 순직한 간부와 관련해선 정 전 사무처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은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 의견을 가졌던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 제한 및 주요 사건 관련 업무 배제 등 부당하게 처우하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 전 사무처장의 부당처우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정 전 사무처장의 의견을 요청했으나 수취거절 등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고, 권익위 차원에서 고인 및 유가족에게 부당 처우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TF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했을 당시 응급의료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한 재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소방 관계자가 부산대병원의 공식 요청인지 확인하지 않고 헬기 출동 요청을 접수했다고 보고 해당 관계자에 대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이날 TF는 “119 응급헬기 이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정 전 사무처장이 2024년 7월 8일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담당부서는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이었으나, (정 전 사무처장은)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TF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병원 관계자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과 헬기 이송은 두 병원 간 협의를 거친 공식 결정사항이었다”며 “헬기 요청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사과)과 함께 향후 사건처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인이 지위·권한을 남용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부당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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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새벽배송 주48시간 제한 추진, 택배비 인상 부추겨”

새벽배송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택배비 인상을 부추기는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기구’의 새벽배송 업무시간 주 48시간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택배비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택배비 인상은 단순한 배송료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유통 구조 전체를 흔드는 핵심 비용”이라며 “택배비가 오르면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온라인 판매 가격이 오르고, 생활물가 전반이 줄줄이 상승하게 된다”고 진단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런 현실에는 눈 감은 채 국민 고통보다 노조의 요구와 이해관계에만 귀 기울이며 비용 부담을 사회 전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국민 부담은 외면한 채 특정 세력의 요구를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더 분노를 부르는 건 뻔뻔한 정책 이중성”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돈까지 풀고, 대통령은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물류비 상승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정책 모순이자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입으로는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서민 경제’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새벽배송 기사의 업무시간을 강제로 제한하고, 그 소득 감소분과 추가 인건비라는 막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노조의 청구서를 대신 결제해 주는 꼴이며, 사실상 ‘택배비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쥐었다고 해서 국민 부담까지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사회적 합의도, 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노조 요구부터 반영하려는 모습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여당이 주도하며 택배노조·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새벽배송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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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누더기 개헌보다 국민 합의 우선…‘선거용 쇼’ 안돼”

국민의힘은 8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누더기 개헌’보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일정에 맞춰 일부 내용만 급하게 처리하는 ‘누더기 개헌’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에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높은 기준을 둔 이유는 개헌만큼은 압도적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헌법은 선거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가치와 권력 구조를 담는 국가의 기본 약속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합의 없는 속도전은 오히려 개헌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뿐”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반복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여야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제라도 여야가 함께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적 압박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개헌을 선거 일정에 맞춘 다수 여당의 선거용 쇼가 돼선 안 된다”며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전날 국민의힘은 우 의장과 원내 6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86명 중 191명)에 미달하는 178명만 투표하면서 개표도 하지 못하는 ‘투표 불성립’이 됐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재차 개헌안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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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지아 “‘개헌 반대’ 통보식 당론 따르지 않을 것…표결 참여”

국민의힘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당론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개헌 찬성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반대) 당론이 통보식으로, 강요가 되는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은 상하향식 강제 당론은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면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선 익명을 보장한 의총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통보식 당론을 강제했을 경우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갈 생각”이라며 “당론에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을 때 따를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기관으로서 판단으로 저는 (내일) 표결을 할 것”이라며 “반대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안에는 찬성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정쟁적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건 사실”이라며 “국민의 여론, 당원의 여론, 그리고 의원의 생각들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한 의원은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다른 의원들이 있었는지 묻는 말엔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앞서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비공개회의 시간에는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개헌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 내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이라든지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원총회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는지 묻는 말엔 “내용에 대해선 별 이견이 없었다”며 “개헌은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 더 토론과 논의를 하고 다시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기존에 이미 두 번 당론으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에 변동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개헌안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맞춰 일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그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표결에 참여할 경우를 두곤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지 의원이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한 의원이 당론 의견수렴 절차를 지적한 데 대해선 “당론 형성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이뤄졌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안 발의 이후 두세 차례 당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원 개개인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다수의 의원은 충분한 논의가 됐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저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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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고 이름 외치니 기분 좋아”…대전 도심 ‘나체 활보’ 20대 검거

어린이날인 5일 대낮에 대전 도심 일대를 나체 상태로 활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6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9세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남성은 전날인 5일 오후 4시 25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거리를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은하수네거리와 갤러리아백화점 인근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 여러 건을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이 남성은 사람들에게 목격된 이후부터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최소 10여 분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옷을 벗은 것이 편했다. 옷을 벗고 이름을 외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음주 및 마약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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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李, 분당 아파트 안파나 못파나…값 팍 내리면 금방 팔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나저나 분당 아파트는 2월 말부터 판다더니 안 파는 건가, 못 파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월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본인 집도 쥐고 있으면서 국민만 괴롭힌다”며 “그렇다. 내로남불이 이재명에게는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먼저 (집을) 판 경험담을 알려주겠다”며 “가격 팍 내리면 금방 팔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최근 보유하던 주택 6채 중 4채를 처분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며 “전세 사라지고, 월세 수백만 원 되는 게 ‘정상화’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서민들 피눈물 나는 게 이재명에게는 ‘정상’”이라고 했다.아울러 4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선원들은 먼바다에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부동산 정치하느라 바쁘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 올릴 시간에 호르무즈부터 챙기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 절반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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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용남 “조국, 사람 질리게 해…단일화 없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6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사람 질리게 만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머릿속에 단일화는 전혀 없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그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 후보가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면서 출마했는데 온통 네거티브나 비난은 저 김용남에 대한 것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평택을에서 ‘민주당 제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며 “민주당 후보만 들입다 공격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조 후보가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조 후보가) 말꼬리 잡고 말을 비틀어서 계속 네거티브를 하는데, 그럴 시간에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를 공격하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 후보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증하기 시작하면 최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나온 분(조 후보)보다 제가 더 흠이 많겠느냐”며 “(조 후보는) 전부 무죄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데 검증하기 시작하면 검증 대상이 될 만한 게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조 후보가 ‘제가 김 후보보다 훨씬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조 후보가 얘기하는 ‘민주당스러움’은 과거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할 때”라며 “사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동시에 발생한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던 각종 위선적인 모습이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능하고, 솔직하고, 각종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지금의 민주당스러움은 저 김용남”이라고 강조했다.한때 ‘조국 저격수’로 활약했던 김 후보는 “저는 (조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저는 범여권의 공조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에 꼭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200석 이상이 확보돼야 해서 범여권 의석을 다 모으고 국민의힘 쪽 의원들을 더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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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배신…노인 집서 금목걸이 등 2000만원 금품 ‘슬쩍’

5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요양보호사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경 부평구에 있는 80대 여성 노인의 주거지에서 2000만 원 상당인 25돈짜리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요양보호사는 지난 3월부터 이 노인을 담당하며 집에 방문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은 홀로 거주 중이다.요양보호사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금목걸이 1개를 금은방에 800만 원에 팔아 이 중 95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노인이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112에 직접 신고했다.경찰은 외부인 출입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요양보호사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요양보호사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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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F-35 등 美전투기 추가 구매…“이란전 교훈 삼아”

이스라엘이 대(對)이란 전쟁을 계기로 F-35 등 미국산 전투기를 추가 구매해 공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3일(현지 시간)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조달위원회는 이날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I 전투기 4개 편대와 보잉의 F-15IA 전투기 2개 편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획을 승인했다.위원회 승인 직후 아미르 바람 국방부 사무총장은 미국 주재 국방부 대표단에 향후 미국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관련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향후 10년간 3500억 셰켈(약 174조4000억 원)을 투입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진행한 전투기 추가 구매는 이 계획의 첫 단계라고 국방부는 밝혔다.추가 도입이 완료되면 이스라엘군은 F-35I 100대와 F-15IA 50대를 보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전투기들에 대해 “변화하는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고, 이스라엘방위군(IDF)의 장기적인 전력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스라엘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전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F-35I는 스텔스 전투기로, 이란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F-15IA는 노후화된 F-15를 대체하기 위해 투입 필요성이 커졌다.바람 사무총장은 “‘포효하는 사자’(Roaring Lion·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작전명)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첨단 공군력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최근 이란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공군의 막강한 전력과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있어 공군의 결정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작전의 교훈은 앞으로 수십 년간 공중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 증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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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지옥4’ 국동호, 학폭 의혹에 “전혀 사실 아냐…사과 요청”

넷플릭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4’ 출연자인 회계사 국동호 씨는 최근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특정 개인이 현재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해당 사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 씨는 4일 인스타그램에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자 말씀드린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올렸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 전문 로펌 변호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국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네 여자친구가 애들 시켜서 배드민턴채 갖고 내 머리를 치고, 쉬는 시간에 압정 깔아놓고, 사물함 자물쇠에 강력본드 바르고 그랬던 것 아느냐”고 적었다. 이어 “학창 시절 일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그 무리 중 괴롭힘을 주도했던 아이의 남자친구는 소위 내게 ‘고백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 씨는 이에 대해 “제 3자에 의한 ‘배드민턴채로 머리 가격, 압정을 의자에 깔아놓기, 사물함에 본드를 칠한 행동 등’에 가담 및 방조한 적이 없다”며 ”(누리꾼이 거론한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케이크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고백을 아무한테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창시절 그 누구에게도 ‘고백공격’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 씨는 “해당 논리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상대방은 기억을 못 할 것이라고 프레이밍을 구성해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누리꾼이 ‘전문직을 그만두고 지금은 인플루언서로 산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저는 현재도 회계법인 소속으로 업무 중이며 전문직을 그만둔 적 없다”고 반박했다. 현직 회계사인 국 씨는 지난해 방영된 ‘솔로지옥4’에 출연한 이후 인플루언서로도 활동 중이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로 음해하는 것에 대한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했다.국 씨 소속사 무드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소속사 측은 “국동호는 유명 연예 프로그램 출연 당시에도 엄격한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쳤다. 당사 자체 조사 결과 게시글에 언급된 폭력 행위나 이른바 ‘학창 시절 위력 행사’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허위 사실, 인신공격성 게시물,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민·형사상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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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항만 로봇 얘기하는 하정우, 북구에 항만이 있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북갑 선거에서 승리해 북구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동훈이 끝까지 바꾸겠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는 것은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보수가 재건되는 것”이라며 “잠시 보수가 보수의 모습을 잃고 일탈해 온 장동혁 당권파의, 국민의힘의 일탈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북갑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 선언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3파전’이 예상된다. 한 전 대표는 “과거에 여기서 정치했던 정치인들이 뭘 해냈느냐. 북갑의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발전을 이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을 겨냥해 “지금 와서 쇼츠 찍고 다니면 뭐 달라지느냐”고 했다. 하 전 수석에 대해선 “하 후보가 항만에서의 피지컬AI(로봇·기기 등에 탑재돼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AI) 등을 얘기하는데 북구에 항만이 있느냐”며 “피지컬AI 도입하면 부산 근로자들은 직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좀 아는 분야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북갑 공천 신청자 면접에서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단일화는 정치 공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지더라도 한동훈만은 막겠다는 정신 상태를 문제 삼고 싶다”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에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국민적 숙의를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청와대 브리핑을 두고는 “마피아 두목이 누구 죽이겠다는 행동대장들에게 잘해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시키면 탄핵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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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구출” 발표 직후…유조선 1척 호르무즈서 피격

중동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3일(현지 시간) 유조선 한 척이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 의해 피격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전날 “유조선 한 척이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해안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다. 모든 선원은 무사하다고 해당 기구는 전했다.이 유조선은 푸자이라에서 북쪽으로 약 145㎞ 떨어진 해상에서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유조선 피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직후 벌어졌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루스소셜에 “중동 분쟁과 무관한 세계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자국 선박을 풀어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 왔다”며 “나는 우리 측 대표들에게 미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들의 선박과 선원들을 해협 밖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점을 (해당 국가에)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프로젝트 프리덤’은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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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양향자, 공소취소 국헌문란 막는 연석회의 동참해달라”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른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저지를 위한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두고 “얄팍한 수”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떤 연유에서 오해하고 이런 극언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참여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양 후보를 겨냥해 “사법정의가 위기에 빠진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이런 맥락 없는 극언을 하는 것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활짝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 후보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안에 대해 “얄팍한 수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보수를 궤멸시키는 수작”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신들의 부당한 행보에 맞서는 연석회의를 ‘보수궤멸 수작’이라고 앞장서서 규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특검이라는 편법으로 공소취소를 획책하는 세력에 맞서자는 제안은 대한민국의 국헌문란을 막기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를 향해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믿고 정중하게 다시 한번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조 후보는 전날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이에 화답했다. 양 후보가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를 들어 그보다 더 절박한 사법정의와 국민의 불안을 봐달라”고 했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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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조선’ 호칭 변경 문제에 “공론화 통해 신중 검토”

통일부는 북한을 공식적으로 ‘조선’이라고 호칭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4일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통일부는 북한 국호 호칭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북한을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그 약칭인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공식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국호 사용 관련 학술회의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 관계’ 등의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바 있다.다만 ‘조선’ 국호 사용은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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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부대마크에 소총·해골…호전성 논란에 사용 중단

일본 육상자위대의 한 부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새 부대 마크를 사용하려다 지나치게 호전적으로 보인다는 비판에 휩싸여 결국 사용을 중단했다.4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사단 제1보통과(보병)연대는 지난달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산하 4중대의 새 부대 마크를 공개했다.2002년부터 코끼리 관련 로고를 사용해 온 해당 부대는 부대원들을 더 단결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로고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 부대 마크를 보면 부대의 상징 동물인 코끼리가 군복 차림으로 소총을 들고 있다. 배경과 코끼리의 왼쪽 눈에서는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온다.해당 마크는 한 부대원이 중대장과 다른 부대원들의 의견을 모아 생성형 AI ‘챗GPT’를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 과정에서 ‘코끼리’ ‘매머드’ ‘멋지다’ ‘푸른 불꽃’ ‘의인화’ ‘자위대’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다고 한다. 완성된 로고는 중대장과 연대장의 허가를 받아 엑스에 공개됐다.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마크가 지나치게 호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코끼리의 왼쪽 가슴 부분에 있는 해골 문양을 두고 “두개골은 살아계셨던 분의 유해다. 희생자에 대한 경의가 부족하다” “살인을 위한 군대와 같이 보이는 로고는 그만둬라”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아울러 태국 국경경비경찰 관련 단체의 로고와 흡사하다는 저작권 침해 의혹도 불거졌다.논란이 확산하자 부대 측은 이달 2일 엑스에 “국민의 이해와 친밀감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로고 사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대 엑스에서도 해당 마크가 삭제된 상태다.육상자위대 관계자는 “부대 마크는 사기 진작 등 내부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부대 밖에서도 이해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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