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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여중생(15) 살해 사건 피의자의 전 사실혼 배우자 김모 씨(26)가 생전 여중생에게 KTX 표를 끊어 주며 외할머니 집에서 금붙이를 훔쳐 오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18일 절도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유족이 6월 서울 노원경찰서에 낸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여중생에게 훔칠 장소와 물건을 정해 줬다. 2월 3일엔 집을 나온 지 한 달쯤 된 여중생에게 “(부모에게는) 짐을 챙긴다고 하고 명품 가방 등을 가져오라”고 했다. 실제로 여중생은 부모가 없고 동생만 있을 때 집에 들어가 고가 가방과 가전제품, 현금 등을 들고 나왔다. 3월 10일엔 ‘가정 복귀 연습’을 명목으로 다시 집에 들어가 노트북을 가져오게 했다.다음 날인 3월 11일엔 경북 경주시로 가는 KTX 표를 끊어 주며 “외할머니댁에서 순금 등을 가져오라”고 했다. 여중생이 순금 7~9돈과 18K 금 5돈, 현금 등을 챙겨 서울역으로 돌아오자 김 씨는 이를 모두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족은 김 씨를 절도 교사와 장물 취득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7월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영장을 재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18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한편 살인 피의자 진모 씨(59)는 체포 일주일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진 씨는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 숙소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11일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18일 4차 조사에서 ‘가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여중생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씨는 진 씨의 전 사실혼 배우자로, 범행 장소인 숙소를 예약하고 112에 신고한 사람도 김 씨였다. 진 씨는 범행 후 김 씨와 통화에서 “사람을 죽였다”며 “충성을 할게”라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유족은 1월 진 씨 아들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3월 그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진 씨가 진술한 범행 취지에 대해 유족은 진 씨와 김 씨 측으로부터 합의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반발했다. 유족은 “(김 씨가) 빠져나가기에 알맞은 동기를 진 씨에게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 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한편 김 씨가 살인을 교사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 성북구에서 진모 씨(59)에게 살해당한 여중생(15)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절도를 시킨 혐의를 받는 김모 씨(26)가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구인영장을 집행해 김 씨를 법원에 데려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절도 교사와 장물 취득,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9분경 회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남색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진 씨 아들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느냐’ ‘공유 숙박업소를 왜 예약했느냐’ ‘범행을 알고도 왜 7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진실하게 말하겠다”고만 말한 뒤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수사하면서 확인한 피의자(김 씨)의 성향을 볼 때 법원 출석을 100% 담보할 수 없는 정황이 보여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원경찰서는 7월 진 씨 아들과 김 씨에 대해 각각 절도와 절도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현 공소청)이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김 씨에게 성매매 교사 등 혐의를 추가한 뒤 8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김 씨는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진 씨와 과거 사실혼 관계였다. 김 씨는 범행 장소인 공유 숙박업소를 예약한 당사자이자, 진 씨의 범행 사실을 안 지 7시간여 뒤에야 경찰에 신고한 최초 신고자이기도 하다. 경찰은 진 씨의 구체적 범행 동기를 파악하면서 김 씨가 이번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여중생(15) 살해 사건 피의자 진모 씨(59)의 전 사실혼 배우자 김모 씨(26)가 진 씨에게서 “사람을 죽였다”는 전화를 받고도 7시간여 뒤에야 112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여중생에게 성매매와 절도 등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1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112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씨는 11일 오전 1시 25분경 112에 신고했다. 당시 김 씨는 “(진 씨가) 오후 6시경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며 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에) 일이 있어 건성으로 넘어갔다”며 “자정쯤 다시 전화했더니 취해 있었고, 이후 통화가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 진 씨가 10일 오후 5시 20분경 여중생을 만나 공유 숙소로 들어갔고, 흉기를 휘두른 뒤 오후 6시경 김 씨에게 전화해 살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11시 38분경에는 김 씨에게 다시 전화해 “잘할게. 충성을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1일 오전 1시 40분경 진 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직후 걸려 온 전화가 신고로 이어지기까지 7시간 넘게 걸린 셈이다. 김 씨는 신고 과정에서 숙소를 자신이 예약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진 씨가) 지명수배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안 좋아져 일부 부조를 했다”며 “오늘 전화가 와서 내가 에어비앤비를 잡아 줬다. 확실히 그곳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자인 자신을 익명으로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씨가 어떤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진 씨가 체포된 지 1시간이 채 안 된 11일 오전 2시 25분경 다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 경찰이 다시 전화를 걸자 “잘못 눌렀다”고 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진 씨의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유족은 김 씨가 범행의 배후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북부지법은 18일 오전 10시 반 절도 교사와 장물 취득,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돌봄 공백에 놓인 아동을 위해 1억8000만 원 규모의 ‘희망도시락’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 16일 희망브리지는 돌봄 공백과 빈곤, 학대 등으로 결식 위기에 처한 아동을 위해 주 4회 이상 도시락과 밀키트를 제공하는 희망도시락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가정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희망브리지는 위기 예방을 위해 보호자 소통 활동이나 양육 코칭·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이나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위기에 직접 개입한다고도 전했다. 희망도시락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면 최대 1억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접수는 이날부터 27일 오후 4시까지다. 사업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돌봄 공백에 놓인 아동을 위해 1억8000만 원 규모의 ‘희망도시락’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16일 희망브리지는 돌봄 공백과 빈곤, 학대 등으로 결식 위기에 처한 아동을 위해 주 4회 이상 도시락과 밀키트를 제공하는 희망도시락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가정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희망브리지는 위기 예방을 위해 보호자 소통 활동이나 양육 코칭·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이나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위기에 직접 개입한다고도 전했다.희망도시락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면 최대 1억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접수는 이날부터 27일 오후 4시까지다. 사업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직장인 조수아 씨(31)는 최근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고민하다가 인공지능(AI) 대화 분석 서비스에 두 사람이 3년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21만 건을 통째로 올렸다. 여기엔 남자 친구의 계좌번호와 두 사람이 함께 쓰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비밀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며 “사이트에서 유출 위험에 대한 안내도 따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처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째로 올리면 AI로 상대의 심리를 분석해 준다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조차 ‘절대적인 보안은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고, 유사 서비스에 올린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전 남친과 3년 치 카톡 분석” 업로드 유도대화 분석 서비스는 연인이나 배우자,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 30대 박모 씨는 “실제 대화를 근거로 당시 내 심리와 남편 생각을 분석해 줘 흥미로웠다”고 했다. 해외에 본사를 둔 한 업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연인이나 짝사랑 상대 등과의 대화를 올리면 심리를 분석해 준다”는 식이다. 홍보용 분석 예시에는 ‘전 남친이랑 3년 치 카톡’, ‘대학 동기 단체대화방 6년 치’ 같은 사례가 등장한다. 업체가 헤어진 연인 등 대화 상대의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을 부추기는 셈이다. 이 업체는 올린 대화 내용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AI 학습 등에 절대 쓰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저장된 정보를 적절한 보호 조치로 보호한다”면서도 “절대적인 보안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적어 놓았다. 유출 사고가 나도 업체가 끝까지 책임지긴 어렵다는 뜻이다. 이용자들은 이런 위험을 나중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생 이모 씨(23)는 “여자 친구와의 대화 17만 건을 넘기고 나서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걸 인지했고, 캐시 삭제 등 대응 방법을 알아봤지만 마땅치 않았다”고 했다. 직장인 이모 씨(28)는 “남자 친구 허락 없이 대화를 올렸는데, 생각해 보니 3년 치 대화에 어떤 정보가 담겼을 줄 알고 그대로 넘겼나 싶다”고 말했다.● “대화 상대 동의 없이 올리면 위법 소지”이처럼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관심도나 감정 변화, 답장 패턴 등을 분석해 주는 서비스는 늘고 있다. AI에 내밀한 고민을 털어놓는 데 거부감이 없는 젊은 층의 습관을 기업들이 공략하고 있는 것.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AI 대화 분석’을 검색하면 유사 앱이 여러 개 검색된다. 이용 가격은 회당 3300원에서 1만 원대다. 문제는 본인뿐 아니라 대화 상대의 정보까지 함께 넘어간다는 점이다. 대화에는 상대의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되면 대화 상대의 동의 없이 대화를 올린 이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인데, 대다수 업체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실제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스캐터랩은 자사 앱으로 수집한 카톡 대화를 AI 챗봇 개발에 썼다가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1억330만 원을 부과받았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 조치도 부족했다는 이유였다. 서울동부지법은 피해자 24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전문가들은 업체의 정보 처리 수준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용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 간 대화엔 일상 고민부터 행동 패턴, 심리적 약점까지 담겨 있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대화 상대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서울 성북구 여중생(15) 살해 사건의 피의자 진모 씨(59)가 구속된 데 이어 유족이 범행 배후로 지목한 진 씨의 전 사실혼 배우자 김모 씨(26)도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북부지법은 18일 성매매 교사와 절도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숨진 여중생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훔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유족은 김 씨가 여중생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종용해 가족과 떼어 놓은 뒤 이런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7월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달 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13일 이를 청구했다. 여중생은 영장 재신청 이틀 만인 10일 숨졌다. 범행 장소인 공유 숙소를 예약하고 112에 신고한 사람도 김 씨였다. 경찰은 김 씨가 진 씨와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 진 씨는 11일 체포 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13일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여중생 살해 피의자 진모 씨(59)의 전 사실혼 배우자 김모 씨(26)가 피해 여중생을 가족으로부터 고립시켰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왔다. 유족은 김 씨가 피해 여중생에게 흠이 될 만한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가출해서 부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살인 혐의로 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씨는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 숙소에서 15세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11일 오전 1시 40분경 체포됐다. 이 숙소는 김 씨가 1박 일정으로 예약한 곳이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 씨가) 지정한 장소를 예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씨는 진 씨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전화를 받고 112에 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반면 유족들은 이날 김 씨가 범행 배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유족은 “김 씨가 딸을 우리와 떼어 놓고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중생은 1월 집을 떠난 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지냈다. 유족은 “김 씨가 아이와 연락할 때마다 가정폭력 신고를 종용했다”고 했다. 유족은 6월 피해 여중생의 휴대전화에서 김 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확인한 뒤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여중생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동영상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모 집에서 금품 등을 훔쳐 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 교사와 절도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이달 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그로부터 이틀 후 피해 여중생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진 씨는 10일 인천의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산 뒤 오후 5시 17분경 공유 숙소에 도착해, 쉼터에서 외출한 여중생과 함께 들어갔다. 오후 8시 반경에는 혼자 나와 흉기와 파손된 휴대전화를 버렸다. 진 씨는 ‘김 씨는 죄가 없다’는 취지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주변인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채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진 씨와 피해 여중생이 서로 만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다만 진 씨가 이틀째 진술을 거부해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왜 범행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하수구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한편으로 여중생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진 씨 조사에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하기로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여중생 살해 피의자 진모 씨(59)의 전 사실혼 배우자 김모 씨(26)가 피해 여중생을 가족으로부터 고립시켰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왔다. 유족은 김 씨가 피해 여중생에게 흠이 될 만한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가출해서 부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12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살인 혐의로 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씨는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 숙소에서 15세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11일 오전 1시 40분경 체포됐다. 이 숙소는 김 씨가 1박 일정으로 예약한 곳이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 씨가) 지정한 장소를 예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씨는 진 씨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전화를 받고 112에 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반면 유족들은 이날 김 씨가 범행 배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유족은 “김 씨가 딸을 우리와 떼어 놓고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중생은 1월 집을 떠난 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지냈다. 유족은 “김 씨가 아이와 연락할 때마다 가정폭력 신고를 종용했다”고 했다.유족은 6월 피해 여중생의 휴대전화에서 김 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확인한 뒤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여중생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동영상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모 집에서 금품 등을 훔쳐 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 교사와 절도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이달 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그로부터 이틀 후 피해 여중생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진 씨는 10일 인천의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산 뒤 오후 5시 17분경 공유 숙소에 도착해, 쉼터에서 외출한 여중생과 함께 들어갔다. 오후 8시 반경에는 혼자 나와 흉기와 파손된 휴대전화를 버렸다. 진 씨는 ‘김 씨는 죄가 없다’는 취지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주변인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채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진 씨와 피해 여중생이 서로 만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다만 진 씨가 이틀째 진술을 거부해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왜 범행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하수구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한편으로 여중생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진 씨 조사에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하기로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여중생을 살해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 일가가 숨진 여중생에게 성매매와 절도를 시켜 왔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40분경 성북구의 한 공유 숙소에서 15세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진모 씨(59)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진 씨는 범행 후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에게 “사람을 죽였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로 전화했고, 여성이 오전 1시 25분경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여중생은 이미 숨져 있었고 진 씨는 만취 상태였다. 진 씨의 아들(20)은 숨진 여중생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여중생 부모가 올 1월 진 씨 아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3월 그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19세 이상이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진 씨의 아들은 송치 뒤에도 또 경찰에 붙잡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5, 6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3명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의 모텔에서 상대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에 지갑 등에서 현금 약 150만 원과 수표, 외화 등을 훔쳤다. 지난달 15일 1심에선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는 현재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찰은 진 씨 부자와 20대 여성을 절도와 장물취득, 사기 등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세 사람이 피해 여중생에게 가출과 성매매를 지시하고 금품을 훔치게 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피해 여중생은 과거 여러 차례 아동학대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쉼터에서 지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쉼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진 씨가 아들 사건의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는지 등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다. 만약 진 씨가 아들 사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면 일반 살인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죄가 적용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아들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숨진 청소년은 아동학대 피해로 지방자치단체 쉼터에서 지내 왔다.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40분경 성북구의 한 공유 숙소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전 1시 25분경 이 남성으로부터 “사람을 죽였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도착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고, 남성은 만취 상태였다.이 남성의 아들(20)은 숨진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부모가 1월 피의자의 아들을 고소했고, 노원경찰서는 3월 그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죄다.피의자의 아들은 송치 뒤에도 또 경찰에 붙잡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5, 6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3명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의 모텔에서 상대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에 지갑 등에서 현금 약 150만 원과 수표, 외화 등을 훔쳤다. 지난달 15일 1심에선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는 현재 또 다른 범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이번 범행 장소인 공유 숙소는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한 곳으로, 50대 남성이나 피해자가 직접 예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아동학대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연계로 지자체 피해자 쉼터에서 지내 왔다. 경찰은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쉼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아들이 저지른 범행의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다. 만약 이 남성이 아들 사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면 일반 살인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죄가 적용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의료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병원 비상벨이 최근 약 2년간 581차례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안 전담 인력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병원 가운데 119곳은 배치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진료실 흉기 피습과 같은 사건을 막으려면 병원 보안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78곳에서 비상벨이 작동한 횟수는 총 581회였다. 하루 한 번꼴로 의료진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이 중 65회(11.2%)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는데, 복지부는 상황이 자체적으로 해결됐거나 비상벨이 잘못해서 두 번 눌린 사례로 추정했다.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대상 기관 1105곳 중 119곳(10.8%)은 배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 인력 배치는 2018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2020년 도입됐다. 이를 어긴 병원은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과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내려진 시정명령은 2건에 그쳤다. 4일 50대 여성이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때도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여성을 제지했고, 진료실 내 비상벨을 누른 뒤 경찰이 도착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상벨과 보안 인력 등 안전 대응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의료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병원 비상벨이 최근 약 2년간 581차례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안 전담 인력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병원 가운데 119곳은 배치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진료실 흉기 피습과 같은 사건을 막으려면 병원 보안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78곳에서 비상벨이 작동한 횟수는 총 581회였다. 하루 한 번꼴로 의료진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이 중 65회(11.2%)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는데, 복지부는 상황이 자체적으로 해결됐거나 비상벨이 잘못해서 두 번 눌린 사례로 추정했다.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대상 기관 1105곳 중 119곳(10.8%)은 배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 인력 배치는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2020년 도입됐다. 이를 어긴 병원은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과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내려진 시정명령은 2건에 그쳤다. 4일 50대 여성이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때도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여성을 제지했고, 진료실 내 비상벨을 누른 뒤 경찰이 도착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상벨과 보안 인력 등 안전 대응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9일부터 소주 맥주 등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를 경고하는 그림이 문구와 함께 표시된다(사진). 주류에 경고 그림이 붙는 건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처음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모든 주류 용기에 과음 등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을 표시해야 한다. 이전에도 경고 문구는 있었지만 경고 그림을 표시할 근거가 마련된 건 처음이다. 과음이나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알리는 기존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도 더했다. 정부는 새 규정 시행 전에 만든 제품을 소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6개월을 뒀다. 8일까지 출고됐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내년 5월 8일까지 팔 수 있다. 음주운전 금지 경고가 추가된 건 음주운전 상습 재범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5년 새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0만2707건에서 10만6637건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하지만 7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78건에서 935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음주운전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건이 넘었다. 복지부는 “상습 재범자를 관리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고 그림과 문구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그림이 처음엔 눈길을 끌어도 익숙해지면 소비자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 그림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프랑스 릴대·앙제대·렌대 연구진이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술병에 표시된 경고 그림과 문구에 전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전문가 단체 자문과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골랐다고 밝혔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주류 애호가 사이에선 경고 그림이 붙기 전에 위스키 등을 사재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성규 씨(34)는 “앞으론 경고 그림이 전면에 붙는다고 해서 위스키 8병을 미리 구매했다”며 “주류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도 위스키 여러 병을 미리 사둔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주류 매장을 운영하는 최민석 씨(55)는 “술병 경고 그림 의무화 발표 후 술을 미리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며 “앞으론 해외 직구나 면세점을 통해 경고 그림이 없는 위스키를 사겠다는 반응도 있어 당분간 국내 판매업자만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최혜정 인턴기자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약 2년 전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의료진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는 2024년경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세브란스병원이 내 진료를 방해한다”며 횡설수설하다가 의료진을 폭행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 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응급입원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이 경황이 없어 ‘추후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진 뒤 의료진 폭행을 엄벌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이런 환자를 추적 관리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김 씨는 이달 4일 세브란스 사건 뒤 경찰 조사에서도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못 받게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제출받은 당시 112신고 녹취에는 “어떤 사람이 칼로 찔러 피가 너무 많이 났다”, “(피의자가) 소리만 지르고 있다” 등 출동 요청이 담겼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김 씨를 면담한 뒤 추가 범행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7일 열린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약 2년 전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의료진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는 2024년경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세브란스병원이 내 진료를 방해한다”며 횡설수설하다가 의료진을 폭행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 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응급입원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이 경황이 없어 ‘추후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진 뒤 의료진 폭행을 엄벌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이런 환자를 추적 관리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김 씨는 이달 4일 세브란스 사건 뒤 경찰 조사에서도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못 받게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제출받은 당시 112신고 녹취에는 “어떤 사람이 칼로 찔러 피가 너무 많이 났다”, “(피의자가) 소리만 지르고 있다” 등 출동 요청이 담겼다.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김 씨를 면담한 뒤 추가 범행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7일 열린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경찰이 서울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년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 새 폭행을 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성은 전날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5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교수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이 여성을 특수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조사 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여성은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실제로 다른 병원 진료를 거부당했는지 등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사건을 목격한 한 60대 여성은 “가해 여성이 ‘내가 이번에 봐준 거야’라고 소리치고, 이어 습격당한 교수가 피를 흘리며 뛰어나오는 걸 봤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의자는 예약 없이 찾아와 진료실에 들어가려던 다른 환자를 밀치고 들어갔다고 한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진료실을 포함한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비상벨이 있고, 층마다 보안요원이 최소 1, 2명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피습당한 교수가 비상벨을 누르자 이를 듣고 출동한 보안요원 등이 피의자를 제압했다. ‘임세원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병원 등은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그러나 ‘임세원법’ 시행 후에도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올해 보건의료노동자 4만5062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폭행을 경험한 사람은 4752명(10.6%)이었다. 폭언을 경험했다는 의료진은 2만3538명(52.2%)에 달했다. 이은주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42)는 “환자가 보호자를 데리고 찾아와 ‘의료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럴 땐 (보안직원 등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의료현장 안전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기관 내 흉기 반입과 폭력 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는 “진료실 내에서 위협이 생기면 도망갈 곳이 거의 없다”며 “병원 설계 단계부터 긴급 피신용 통로를 만들고, 위협 상황에서의 대응 매뉴얼 등을 의료진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김원길 인턴기자 경희대 사회학과 4학년 재학김혜균 인턴기자 성균관대 사학과 수료}

경찰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년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 새 폭행을 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성은 전날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5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교수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앞서 이 여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조사 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여성은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실제로 다른 병원 진료를 거부당했는지 등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사건을 목격한 한 60대 여성은 “가해 여성이 ‘내가 이번에 봐준 거야’라고 소리치고, 이어 습격당한 교수가 피를 흘리며 뛰어나오는 걸 봤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의자는 예약 없이 찾아와 진료실에 들어가려던 다른 환자를 밀치고 들어갔다고 한다.세브란스병원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진료실을 포함한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비상벨이 있고, 층마다 보안요원이 최소 1, 2명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피습당한 교수가 비상벨을 누르자 이를 듣고 출동한 보안요원 등이 피의자를 제압했다. ‘임세원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병원 등은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그러나 ‘임세원법’ 시행 후에도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올해 보건의료노동자 4만5062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폭행을 경험한 사람은 4752명(10.6%)이었다. 폭언을 경험했다는 의료진은 2만3538명(52.2%)에 달했다. 이은주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42)는 “환자가 보호자를 데리고 찾아와 ‘의료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럴 땐 (보안직원 등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의료현장 안전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기관 내 흉기 반입과 폭력 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는 “진료실 내에서 위협이 생기면 도망갈 곳이 거의 없다”며 “병원 설계 단계부터 긴급 피신용 통로를 만들고, 위협 상황에서의 대응 매뉴얼 등을 의료진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김원길 인턴기자 경희대 사회학과 4학년 재학김혜균 인턴기자 성균관대 사학과 수료}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50대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이 여성은 범행 7분 만에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50대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5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한 여성 교수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손등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오후 4시 42분경 흉기를 휘두른 여성을 체포했다. 피해 교수는 이날 외래 진료를 위해 진료실에 머무르던 중이었고, 피의자는 이 병원에서 과거 치료받았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의자는 이날 진료 예약이 없었고, 최근 해당 교수가 담당한 환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쓴 흉기는 이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다. 진료와 무관한 사람이 흉기를 지닌 채 진료실까지 들어간 것.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해당 여성과 피해 교수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공격당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양극성 장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이후 의료진 안전을 강화하고 병원 내 의료진 폭행을 엄벌하는 개정 의료법인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병원 등은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에 대해 백명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법상 처벌 수위는 강화됐지만 진료 환경의 안전은 여전히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 요원 배치와 비상탈출로 등 안전장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50대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이 여성은 범행 7분 만에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50대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5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여성 교수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손 등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오후 4시 42분경 흉기를 휘두른 여성을 체포했다. 피해 교수는 이날 외래 진료를 위해 진료실에 머무르던 중이었고, 피의자는 이 병원에서 과거 치료받았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의자는 이날 진료 예약이 없었고, 최근 해당 교수가 담당한 환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쓴 흉기는 이 여성은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다. 진료와 무관한 사람이 흉기를 지닌 채 진료실까지 들어간 것.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해당 여성과 피해 교수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공격당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양극성 장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이후 의료진 안전을 강화하고 병원 내 의료진 폭행을 엄벌하는 개정 의료법인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병원 등은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에 대해 백명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법상 처벌 수위는 강화됐지만 진료 환경의 안전은 여전히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 요원 배치와 비상탈출로 등 안전장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