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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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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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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5%
검찰-법원판결26%
사건·범죄23%
정치일반13%
사법3%

  • 아프리카 왜 중요한가…전세계 광물 30% 묻힌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 대륙에는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0% 이상이 묻혀 있다.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 과제인 한국 입장에서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가 놓칠 수 없는 핵심 파트너인 이유다. 아프리카의 리튬(백금) 매장량은 전세계 89%에 달한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배터리의 주원료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구성하는 코발트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52%가 아프리카에 있다. 아프리카의 망간 매장령 역시 전세계 61% 수준이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각각 세계 매장량의 10%, 8%가 아프리카에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부품 원료의 60~90%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자원 무기화’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2025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으로선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아프리카는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우리와 ‘윈윈’ 가능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인구의 60%는 만 25세 이하다. ‘젊은 대륙’ 아프리카의 지난해 중위 연령(중간 나이)은 18.8세. 한국의 46.1세보다 훨씬 적다. 출산율이 높은 추세가 유지되면 아프리카인은 2050년 전 세계 인구의 25%까지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아프리카는 ‘지구촌 마지막 성장 엔진’”이라면서 “아프리카가 2050년엔 인도나 중국을 제치고 세계 노동력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노동력과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만큼 국내 기업들에게 떠오르는 소비시장으로서 가치도 적지 않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출범시켰다. 총생산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결성한 것.각종 국제회의에서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아프리카는 필수 파트너다. 또 엑스포 등 굵직한 국제 행사나 선거를 치를 때 아프리카 대륙은 주요한 ‘표밭’이기도 하다. 유엔에서도 전체 193개 회원국 중 54개국(27.9%)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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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확성기에 전방 MZ병사 심리적 동요 우려한듯”

    대남 오물풍선 세례를 대규모로 퍼붓던 북한은 2일 밤 돌연 담화를 내고 대남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남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낼 거라는 ‘조건부’ 중단이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에선 북한이 오물풍선은 물론이고 더 강도 높은 도발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도발과 회유 제스처 등을 반복해 남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북한 특유의 계산된 심리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정치권에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남남 갈등이 빚어졌다”며 “가성비 높은 오물풍선이란 도발로 갈등을 심어줬으니 도발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방 지역 MZ세대 병사들에게 끼칠 영향을 북한 당국이 우려해 급하게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정부에서 나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시사한 지 5시간 만에 담화를 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북한판 MZ세대 통제·단속에 최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콘텐츠를 찾아본 MZ세대는 급속도로 늘었고, 북한이 장마당 통제를 강화하면서 MZ세대의 저항감은 증폭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포하고, 자신을 ‘태양’이라 부르는 등 신격화하는 것도 MZ세대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런 만큼 전방지역을 지키는 MZ세대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급속도로 사상이 이완될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으로선 MZ세대 군인들이 아예 이탈할 가능성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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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정신질환 이유 조기전역 67%는 가짜 의심”

    2020년부터 3년간 정신질환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 151명 중 101명(66.8%)이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군 당국을 속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이 3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병무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조기 전역한 인원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 실태 등이 담겼다. 이번 감사 대상은 2020∼2022년 정신질환을 이유로 군병원의 신체 검사를 거쳐 5, 6급 판정을 받은 뒤 병역 면제 등 처분을 받은 151명이었다. 감사 결과 88명은 운전 면허를, 4명은 사회복지사나 지게차 운전면허 자격증 등을 보유했다. 정신질환자가 취득할 수 없도록 현행법이 제한하고 있는 자격증들이다. 감사원은 또 32명은 전역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런 조기 전역자들에 대해 병무청은 사후 관리 절차인 ‘확인신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12년이 넘도록 운전면허 보유 여부나 치료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병무청은 병역 기피를 위해 정신질환자로 위장한 당사자에 대해 확인신체검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선 병무청 직원들이 병역 의무 대상자의 여비와 관사 임차 보증금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 병역 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 여비 1780만 원을 지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했고, 이후 이를 돌려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출납 담당자 B 씨는 지난해 14회에 걸쳐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관사 임차 보증금 2260만 원을 인출해 본인 대출금 상환 등에 이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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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물풍선’ 중단, 대북 확성기 재개에 부담 느낀 탓”

    대남 오물풍선 세례를 대규모로 퍼붓던 북한은 2일 밤 돌연 담화를 내고 대남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남측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낼 거라는 ‘조건부’ 중단이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에선 북한이 오물풍선을 물론 더 강도 높은 도발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도발과 회유 제스처 등을 반복해 남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북한 특유의 계산된 심리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정치권에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남남 갈등이 빚어졌다”며 “가성비 높은 오물풍선이란 도발로 갈등을 심어줬으니 도발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저비용, 저강도 반복 도발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담화도 이런 차원에서 한국에 던지는 심리전이란 분석도 있다.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방 지역 MZ세대 병사들에게 끼칠 영향을 북한 당국이 우려해 급하게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정부에서 나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시사한 지 5시간 만에 담화를 냈다.북한은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북한판 MZ세대 통제·단속에 최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콘텐츠에 찾아본 MZ세대는 급속도로 늘었고, 북한이 장마당 통제를 강화하면서 MZ세대의 저항감은 증폭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포하고, 자신을 ‘태양’이라 부르는 등 신격화하는 것도 MZ세대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그런 만큼 전방지역을 지키는 MZ세대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급속도로 사상이 이완될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으로선 MZ세대 군인들이 아예 이탈할 가능성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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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판문점선언뒤 대북확성기 중단… 北도발에 ‘文정부 대북정책 상징’ 폐기 수순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담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19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해 정부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상징 격인 판문점 선언도 폐기 수순에 이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 등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이미 저희가 경고했다”며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당연히 취해야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판문점 선언 효력 정지 검토에 나선 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단행됐기 때문이다. 남북은 당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며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이에 따라 2020년 12월 개정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라고 담화를 냈고, 통일부는 담화 4시간여 만에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12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이 조항에는 당초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 3가지 행위를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호 적대 행위 금지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 하지만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조항의 효력은 지난해 9월 26일자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단체 대표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헌재는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그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게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정부가 실정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정부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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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단체, 오물풍선에 ‘대북전단’ 맞대응 예고… 정부 “자제요청 쉽지않아”

    정부는 “조만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탈북민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탈북민 단체는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헌재가 지난해 10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의 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헌재 결정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민간 단체에 ‘자제 요청’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예고한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상황을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14년 10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들이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쏘면서 군사 긴장 수위가 높아지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탈북민 단체에 요청한 전례가 있다. 이에 정부 소식통은 “2014년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당시엔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해당 법안이 위헌 결정까지 난 상황이라 자제 요청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일 통화에서 “바람 방향이 바뀌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낼 수 있는 순간이 되면 곧바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여 만 장의 대북 전단과 현수막 등의 물품을 미리 구비해뒀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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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한국의 날개는 다양한 지역에 걸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나무 위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지는 걸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날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공식 만찬에 모인 참석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류시화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산문집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조 장관은 한국의 ‘날개’를 “다양한 지역과 영역에 걸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란 주제로 열린 제주포럼에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 까으 끔 후은 아세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 레베카 파티마 마리아 APEC 사무국장을 포함한 25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했다. 조 장관은 최근 10년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언급하면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세계관 사이에 격차가 커지면서 (이념적) 가치와 분리된 실용적이고 국익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보와 경제, 기술 영역이 점점 더 얽히면서 우리 외교의 전통적인 안보와 경제 영역의 분리도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 각국의 대외정책이 시장의 효율보다는 가치에 기반한 신뢰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런 대외적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른 역내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이 지난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 나토나 G7, 유럽과 북태평양 등 여러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이 주요 사례로 거론됐다. 조 장관은 다음달 4, 5일 서울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반도 북부의 비타협성과 시대착오적 세계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균열과 분열의 심화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긴 안목과 심호흡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를 굳건히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외교부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여성 외교독립운동으로 바라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추진전략, 기후복원력 및 적응 증진을 위한 혁신적 접근, 외신기자들의 관점에서 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역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외교 세션을 마련했다. 제주포럼은 제주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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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협상’ 주역 갈루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韓 안보 고려 않은 나쁜 생각”

    “한국 안보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나쁜 생각’이다.”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공화당이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공론화하고 나선 것에 대해 30일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북한 핵개발 초기였던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수석 대표로 북한과 협상했던 주역이다.● “트럼프 재집권시 韓·日 독자 핵무장 시도 가능성 높아”갈루치 교수는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건 한국, 북한, 심지어 미국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미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북한이 이를 선제 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국의 안보상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 이는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미국에게도 “나쁜 아이디어”라고 그는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란 주제로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아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었다. 협상 결과 1994년 10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원자로를 지원하는 ‘제네바 합의’가 탄생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활용해 핵 개발을 한다는 미국의 의혹 제기 등으로 파기됐다.갈루치 교수는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각종 미사일도 보유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북한이 이를 선제 타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어 그는 한미 간에 “핵 공유에 가까운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하기로 약속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제공 중인 ‘핵우산’을 통해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갈루치 교수는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재집권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이 독자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동맹국으로서는) 그의 안보 공약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미·미일 동맹에 대해 “조약과 국익에 기초한 동맹”이라며 “미국의 전반적 여론은 동맹을 중시하고 있기에,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대강’으로 맞서다 보면 오판에 의한 핵전쟁 발생 가능성”갈루치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대강’ 억제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북한의 오판이나 실수로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그는 올 1월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글에서 “미국은 진정으로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비핵화를 첫단계가 아닌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갈루치 교수는 ‘동북아 핵전쟁’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적대적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한미도 ‘행동 대 행동’으로 맞서다 보면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위한 대화나 협상을 일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남북, 북미 관계를 개선해 북한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지 한미가 일방적으로 비핵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가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데는 동의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고 감축하는 대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현실적으로 비핵화의 진전이 있다”고 제안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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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일본 개황 자료서 ‘日 역사 왜곡 발언’ 삭제

    외교부가 지난해 3월 일본의 정치·경제 현황 등을 담은 ‘일본 개황 자료’를 발간하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발언을 정리한 표는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표는 직전에 발간한 개황 자료에는 포함돼있었다. 외교부는 “지난해 자료는 약식으로 발간해 불가피하게 일부 표 등이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외교부는 앞서 2018년 개황 자료를 발간하면서 ‘참고 자료’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왜곡 언급 사례’ 표 등을 첨부했다. 이 표는 1951~2018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을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발언 사례 177개를 정리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5일 발간한 일본 개황 자료에는 이 표가 빠졌다. 대신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의 소송 경과,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제3자 변제안’ 관련 내용 등은 상세하게 담겼다. 그런 만큼 일각에선 “지난해 제3자 변제안 발표를 시작으로 경색됐던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 복원에 악재가 될만한 부분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30일 “지난해는 약식으로 자료가 발간됐고, 이를 감안해 참고 자료 등 일부를 빼고 최근 현안 위주로만 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379페이지에 달했던 개황 자료를 지난해 223페이지 분량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표 등이 빠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올 연말에 과거사 반성, 왜곡 사례를 포함한 정식 개정본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올해 (일본 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시에도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을 통해 항의하는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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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까지 국가채무 1092조 5000억 원…역대 최대 기록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가 지난해까지 총 1092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가 채무는 지난해까지 총 1092조5000억 원이 됐다. 다만 2020~2021년 연간 110~120조 원 상당 적자가 늘었던 것에 비교하면 적자 증가폭은 둔화됐다. 당시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금을 풀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9%로 전년(47.8%) 대비 1.1%P 늘었다.지난해 국가채무가 증가한 건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59조6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 국채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 원(전체 채무의 63.4%)이었다. 전년 대비 50조 1000억원 (7.8%) 늘어나 채무의 질이 다소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추가 재원 없이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재무제표에선 일부 회계 오류도 발견됐다. 수정 결과 국가자산은 3009조4000억 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 1000억 원 줄었고, 부채는 2439조5000억 원으로 점검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 국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69조9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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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거부권 행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의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에 대해서만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법안이 폐기되면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5년 시행된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사고 여파로 신체·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정부가 올 4월 15일까지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긴 했지만 (개정안 내용은) 기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됐던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한만 5년 연장을 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법안 이송 이튿날인 29일 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배경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30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롭게 출범할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재의결 가능할지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이 법안들을 22대 국회에 재의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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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 성장을 위한 첫발… 아프리카와 전략적 협력 강화

    이달 초 아프리카 세네갈에 있는 잠나죠 기술전문학교. 세네갈 학생 수십 명이 실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 안의 창업 지원센터에서 창업 상담을 받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곳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940만 달러(약 128억 원)를 들여 현지에 세운 직업기술 학교다. 학교 밖 거리를 오가는 사람의 10명 중 6명은 10대부터 30대까지로 보이는 젊은 청년들이었다. 휴대전화를 든 청년들은 전화를 주고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거리를 오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정부 대표단이 이달 초 세네갈을 찾았을 때 풍경이다. 낙후된 대륙이라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이 풍부한 광물 자원과 청년 노동력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올 6월 4일부터 이틀에 걸쳐 개최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지구촌 최대 자원의 보고이자 떠오르는 소비시장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접촉 면적을 확대하는 신호탄이다. 한국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아프리카 정상만을 초청해 회의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최대 규모 국제 행사인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급망 협력을 이어갈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물 자원 30% 이상 매장된 자원의 보고”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0% 이상이 묻혀 있는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는 놓칠 수 없는 핵심 파트너다. 아프리카 대륙은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배터리 주원료 리튬(백금) 매장량이 전 세계 89% 수준에 이른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구성하는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에 세계 매장량의 48.2%가 묻혀 있고, 망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전 세계의 37.6%가 있다. 배터리 부품 원료의 60∼90%가량을 중국산 수입에 의존 중인 한국은 중국이 핵심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자원 무기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통과시킨 뒤 2025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으로서는 대체 공급처 확보가 절실해졌다. 인구 60%가 만 25세 이하 청년인 ‘젊은 대륙’ 아프리카는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부딪힌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다. 지난해 아프리카의 중위연령은 18.8세로 한국의 46.1세보다 훨씬 낮다. 출산율이 높고 청년인구가 많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950년 전 세계 인구의 8%에 불과했던 아프리카인은 2050년 25%까지 늘어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프리카가 인도와 중국을 제치고 세계 노동력의 주요 공급원이 되는 것이고 지구촌에 또 다른 대규모 시장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출범시키면서 총생산 3조 달러(약 4089조 원) 규모 시장을 결성했다.“IT, 친환경, 보건 등 7대 분야서 협력 확대”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본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웃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체를 구성하고 접촉을 이어왔다. 후발 주자인 우리 정부도 보폭을 좁히고 나섰다. 정부가 ‘동반 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주제로 아프리카 정상과 아프리카 국제기구 수장 4명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여는 것이 협력 확대의 시작이 될 전망이다. 2012년 37여 개국 정상이 방한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가장 많은 정상이 한국을 찾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방적인 원조보다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의 투자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을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통점이 많은 파트너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아프리카에서 한류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선이 적지 않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정상 선언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동반 성장을 위한 연대를 확인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IT, 친환경, 보건, 농업, 식수위생 등 7대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에 벼종자 생산 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를 생산하도록 돕는 ‘K-라이스벨트 사업’도 아프리카 대륙의 수요를 반영해 참여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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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중일 정상회의 당일 정찰위성 도발… 軍 “공중폭발”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당일인 27일 심야에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다.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이날 새벽 정찰위성 발사를 기습 예고한 데 이어 야간에 발사 단추까지 누른 것. 하지만 동창리에서 발사된 이 발사체는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한미 정보 자산 등에 포착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후 10시 44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발사체는 10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세부 분석 중이다”고 했다. 북한의 발사 장소는 지난해 3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직후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공동 탐지·추적에 나섰고 실시간 비행정보 공유체계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몇 시간 전인 이날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에 ‘27일 0시∼6월 4일 0시’ 사이에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예고한 해상 위험구역(추진체 낙하 구역) 3곳은 서해와 필리핀 동쪽 해상 등으로 1∼3차 발사 때와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정면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반면 리창 중국 총리는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군은 이날 오후 F-35A 스텔스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공격 편대군 비행·타격 훈련을 실시하며 북한에 경고장을 날렸다.北 정찰위성, 발사 2분뒤 폭발… 한중일 협력 흔들려다 실패 [한중일 정상회의] 北, 6개월만에 정찰위성 도발한중일 회의전 통보… 中 리창 침묵이전 발사때처럼 예고 첫날에 쏴1단 추진체 분리 전후 폭발한 듯… 러 기술진 지원 받고도 성공 못해 북한이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만리경-1호)를 지구 궤도에 쏴 올린 지 6개월 만인 27일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것은 지난해 1차(5월), 2차 발사(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러시아의 전폭적 지원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고한 연내 정찰위성 3기 배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 당일인 27일 새벽 발사를 기습 예고한 데 이어 같은 날 야간에 발사까지 강행해 한중일 협력을 겨냥했다. 하지만 위성 발사체가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 한미 정보자산에 포착됐다. 북한이 이날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한 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중국에 불만 메시지를 표출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출국한 이후 발사 단추를 누른 것은 북-중 관계를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해 산산조각”북한은 지난해 1, 2차 정찰위성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예고기간 첫날에 발사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27일 오전부터 평북 동창리 발사장 발사대에 위성을 실은 발사체가 기립한 정황을 파악하고 발사가 임박했다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기술진 등이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군은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 위성 발사체가 이동하고, 요인용 관람대 설치와 진입로 정비 등 발사 준비가 마무리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하지만 27일 오후 10시 44분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된 위성 발사체는 2, 3분여 뒤 공중 폭발해 산산조각이 났다. 일본 언론 등은 비행 중 커다란 불꽃을 내는 모습이 포착된 동영상을 보도했다. 군 소식통은 “정황상 1단 추진체 분리 전후에 이상이 발생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초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4월 중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실제 발사는 그로부터 한 달이 더 걸렸다. 그 배경으로 방북 중인 러시아 기술진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미비점 보완 등 ‘러시아 스탠더드’가 적용됐을 가능성에 한미 당국은 주목했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 기술진 조언에 따라 엔진 연소시험을 더 많이 하고, 과거 발사의 비행 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엔진 성능에 만전을 기했는데도 발사에 실패한 것은 추진체 등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중일 협력에 균열 의도”중국 내 ‘ 2인자’로 행정부 수반인 리창 총리가 방한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날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엔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의 중요한 외교 행보가 있을 땐 군사 도발을 자제해왔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봤다.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도발 중 하나다. 이에 이 카드를 한중일 정상회의에 던지면 한일과 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클 것이라 북한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북한 위성 발사 통보를 겨냥해 강한 규탄 메시지를 냈지만, 리 총리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어렵게 이뤄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재를 뿌리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은 당장 북한 도발을 직접 비판하지 않았다”며 “한중일이 합심해 북한에 각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한중일에 ‘우리도 카드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특히 한중이 ‘2+2’ 국방·외교 고위급 회담까지 연다고 하니 ‘뭘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는 다목적 메시지도 북한이 던진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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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F-35A 등 20여대 동원 비행금지선 인근까지 출격… 정찰위성 예고한 北에 경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하겠다고 기습 통보한 27일 우리 군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선(NFL) 인근까지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도발을 예고한 북한을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공격 편대군 비행 및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를 비롯해 F-15K, KF-16 등 주력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오후 1시부터 중부지역 NFL 이남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합참이 이례적으로 NFL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NFL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약 8km 지점에 형성된 비행금지선이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정전 교전 규칙에 따라 이 선 내로 우리 군 전투기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우리 군은 NFL 이남 10km 지점까지 접근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군 전투기는 북한과의 충돌 방지 차원에서 평상시엔 NFL에서도 약 5km 더 떨어진 13km 지점까지는 접근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NFL 인근까지 접근한 건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도발할 경우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즉각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결과물인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란 문구를 포함시킨 것을 겨냥해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며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고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된 것”이라며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한 것. 또 “누구든지 비핵화를 설교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앞서 북한은 2015년 이후 열린 3차례 한중일 정상회의를 전후해선 별도 담화를 내지 않았다. 중국이 참여한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북한이 비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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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2년간 3국 문화교류의 해 지정… 2030년까지 年 4000만명 인적교류 추진”

    한중일 3국은 27일 정상회의를 통해 내년과 내후년을 ‘한중일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는 4000만 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춤했던 3국 간 인적 교류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복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날 정상회의로 채택된 공동선언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3국 인적 교류 회복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공동선언은 3국이 “미래 세대의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라며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일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3150만 명이 오갔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적 교류가 큰 폭으로 줄었다. 3국 정상은 한중일 대학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참여 학생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1만5000여 명이 참여했는데, 그 수를 2030년 말까지 누적 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기존에 3국 간 진행해온 교류 행사인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중일 예술제,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등을 계기로 3국 국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9월에는 3국 문화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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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 문안 이견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될 공동성명 문안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담을지를 놓고 3국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명문화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24일 “과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회담에 참여하는 등 의지를 보였지만, 최근엔 북한이 헌법에 핵무력 강화를 명시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역대 한중일 공동선언 8차례 중 6차례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긴 바 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논의를 놓고는 일본 측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26일 방한한다. 정부는 공동성명에 한국인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일 간 납치자 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례도 거론된다. 북한과 일본은 기시다 총리 방북을 물밑 논의할 정도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남북 관계는 단절된 만큼 “중국이 두 사안을 다르게 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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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 문안 이견… 정상회의 앞두고 조율중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될 공동성명 문안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담을지를 놓고 3국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명문화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외교 소식통은 24일 “과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회담에 참여하는 등 의지를 보였지만, 최근엔 북한이 헌법에 핵무력 강화를 명시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역대 한중일 공동선언 8차례 중 6차례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긴 바 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논의를 놓고는 일본 측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26일 방한한다.정부는 공동성명에 한국인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일 간 납치자 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례도 거론된다. 북한과 일본은 기시다 총리 방북을 물밑 논의할 정도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남북 관계는 단절된 만큼 “중국이 두 사안을 다르게 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체돼있던 한중일 3국 협력이 4년 만에 복원된다는 메시지가 크다”며 “3국은 자유롭게 논의하되 합의 가능한 부분을 공동 성명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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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레드팀 기능 키워 정책 점검”… 정부 “여론 적극 수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일부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의 철회와 고령자의 운전자 자격 제한 정책 발표를 둘러싸고 혼선이 거듭되자 대통령실이 ‘레드팀(Red Team)’ 기능 강화에 나섰다. 정부 내에서도 정책 구상 단계부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의견 청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헛발질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풍과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국민 시각에서 정책 점검 역량 강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전문가와 관료의 관점이 아닌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레드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내에 레드팀 조직을 신설한다기보다는 레드팀 역할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책 혼선이 반복되면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스크리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를 반영해 레드팀 기능 강화에 나선 것”이라며 “상대편 입장,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살펴보는 단계가 보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젊은 행정관들에게 정책 관련 여론을 청취한 후 의견을 내는 역할을 강화해 부여하고,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을 더 철저하게 따져보게 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에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레드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대통령실 움직임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도 레드팀 기능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임상준 차관을 중심으로 레드팀 성격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던 환경부도 사전 정책 점검 및 리스크 대응 역량 보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젊은 부처 과장이나 사무관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으면서 정책을 국민 상식 수준에서 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구상 단계부터 국민 의견 청취” 정부도 정책을 발표했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혀 철회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국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는 그동안 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안을 만들었다. 이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또다시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사회 다변화로 이해관계자가 많아 조율이 어려운 과제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정책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의 한 공무원은 “‘선(先) 정책 발표 후(後) 의견 수렴’이라는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가 많아 여러 입장이 표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구상 단계부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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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1148억 쓴 AI 데이터 구축사업 부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당시 만들어진 데이터 3분의 1 이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 데이터 구축에 투입된 국가 예산 1148억여 원이 낭비된 셈이다. 감사원은 23일 사업을 주도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지능정보원)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AI 허브’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이 AI 학습용 데이터 1300여 종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7.5배 늘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이 사업에만 총 2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20∼2021년 진행됐던 데이터 구축사업 총 360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33.8%인 122종의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품질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는 ‘저품질 데이터’도 168종이나 됐다. 한 민간업체는 2020년 닭들의 행동 패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찍어올리는 사업을 수행했는데, 계약상 찍어올려야 하는 사진의 0.2%만 제출했다. 정부가 이 사진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하면 기업이나 개인이 AI에게 사진들을 학습시켜 가축이 병에 걸렸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닭들의 다양한 행동이 담긴 사진 1000장을 올리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닭 수백 마리가 모여 있는 양계장의 사진 몇 장을 찍어 제출했다. 하지만 지능정보원은 이를 감독하지 않고 방치했다. 전국 도로의 폐쇄회로(CC)TV 교통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을 수행한 한 업체는 사업비를 받고도 일부 데이터를 2년 2개월 가까이 플랫폼에 올리지 않았다. 업체가 데이터를 제대로 제출했지만 지능정보원이 이 데이터를 2년 가까이 민간에 공개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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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헛발질’ 차단 나서는 정부…“레드팀 강화해 사전점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일부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의 철회와 고령자의 운전자 자격 제한 정책 발표를 둘러싸고 혼선이 거듭되자 대통령실이 ‘레드팀(Red Team)’ 기능 강화에 나섰다. 정부 내에서도 정책 구상 단계부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의견 청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헛발질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풍과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국민 시각에서 정책 점검 역량 강화”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전문가와 관료의 관점이 아닌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레드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내에 레드팀 조직을 신설한다기보다는 레드팀 역할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책 혼선이 반복되면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스크리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를 반영해 레드팀 기능 강화에 나선 것”이라며 “상대편 입장,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살펴보는 단계가 보강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젊은 행정관들에게 정책 관련 여론을 청취한 후 의견을 내는 역할을 강화해 부여하고,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을 더 철저하게 따져보게 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에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레드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대통령실 움직임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도 레드팀 기능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임상준 차관을 중심으로 레드팀 성격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던 환경부도 사전 정책 점검 및 리스크 대응 역량 보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젊은 부처 과장이나 사무관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으면서 정책을 국민 상식 수준에서 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정책 구상 단계부터 국민 의견 청취”정부도 정책을 발표했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혀 철회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국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정부 부처는 그동안 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안을 만들었다. 이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또다시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사회 다변화로 이해관계자가 많아 조율이 어려운 과제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정책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의 한 공무원은 “‘선(先) 정책 발표 후(後) 의견 수렴’이라는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며 “이해관계자가 많아 여러 입장이 표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구상 단계부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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