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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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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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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총리실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교육부 “요약본만 있어”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가동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며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4~18일 학교별 정원을 논의하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를 운영했는데 국무총리실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배정위의 경우)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8일 “배정위 회의록은 없으며 회의 결과를 요약한 문서들만 있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 존재 놓고 부처 사이에도 말 달라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회의 결과를 정리해 요약한 문서는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4일 한 언론에 “배정위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가 5일 “회의록 존재 및 법원 제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총리실에선 7일 “회의록은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다른 입장을 발표했는데 8일 교육부가 다시 “회의록은 없고 요약 문서만 있다”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오 차관은 교육부의 설명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배정위 명단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구성 단계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렸기 때문”이라며 “소송에서 요구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진 않았다”며 “(대신) 2000명 증원분이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소명해 달라는 법원 요청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했다.총리실 관계자는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7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한 회의록은 법률적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참석자 발언의 핵심 내용 등이 담긴 통상적 의미의 회의록이 있다고 한 것이고, 교육부는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이 없다고 한 것이라 상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의사들 “배정위 거수기 역할 했나”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주요 정책 심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등 외에도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회의록에는 일시와 명칭,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하지만 교육부는 “2000명을 증원한다는 주요 정책은 결정됐고 배정위는 그 정책을 대학별로 나눠 주는 집행을 논의한 것”이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반면 의사단체는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인지 여부는 배정위 명단이 공개돼야 알 수 있다”며 “설사 차관 등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록물로 생성하게 돼 있어 배정위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의사들은 정부가 미리 학교별 정원을 정하고 배정위는 형식적으로만 운영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배정위 첫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만에 대학별 정원 배정이 어떻게 가능했나. 배정위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을 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교육계에선 배정위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민감한 사안을 다룬 만큼 추후 논란 등을 감안하면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9년 전북대와 제주대의 약대 신설을 결정했을 때도 배정위 회의록을 남겼다. 전직 교육부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감사원 감사 등에서 따질 수 있어 공무원들은 근거로 회의록을 당연히 남긴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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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

    ‘김미영 팀장’으로 악명을 떨친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 씨(53)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일 외교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당국은 박 씨가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 씨는 2011년 무렵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큰손으로 군림해왔다. 박 씨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 한국 경찰은 박 씨를 보이스피싱의 창시자격으로 보고 있다.경찰관 출신인 박 씨는 과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서 근무해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이후 3년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렸다.필리핀 경찰은 2021년 한국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어 마닐라 인근에서 박 씨를 검거했다. 이후 우리 경찰은 다각도로 박 씨의 송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박 씨가 일부러 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하는 방식의 ‘지연술’을 쓰면서 현지 재판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생활을 선호한 박 씨가 꼼수로 한국 송환을 피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관은 박 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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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콥스키 행진곡 속에 ‘차르’의 5번째 대관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2)이 7일 2030년까지 대통령으로 군림하는 ‘다섯 번째 대관식’을 치렀다.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은 총 30년 통치를 확정짓는 취임식 전날에 프랑스 등을 적으로 가정한 전술핵 실험도 명령하며 위세를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대궁전에서 다섯 번째 취임식을 열었다. 그는 차이콥스키의 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금박 장식과 샹들리에로 빛나는 홀의 중앙에 깔린 레드카펫 위를 걸으며 당당히 입장했다. 또 붉은 헌법 사본에 오른손을 올린 채 취임 선서를 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안정적인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방 국가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라며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이 서방 탓이라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각국 주요 인사 약 2600명을 초대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주러 한국대사도 참석했다. 한국 교민 보호와 기업 활동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 등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데 굳이 취임식에 대사까지 보냈어야 했느냐는 지적도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주요국 공관장은 일제히 불참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 소속 20개국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었으며 올 2월 옥중에서 숨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야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 도둑, 거짓말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3월 15∼17일 치러진 대선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77.44%)과 최다 득표율(87.29%)로 5선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6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취임식 전날인 6일 “러시아 국방부가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술핵무기 배치 연습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과시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설을 재차 언급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대관식을 마친 러시아가 중국, 북한과 밀착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맞서는 신(新)냉전 구도가 한층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6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담한다. 북한과의 군사협력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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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보이콧’한 푸틴 취임식, 韓 주러대사 참석

    7일(현지 시간)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에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다. 미국, 일본은 물론 서방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푸틴 대통령의 이번 취임식 참석을 ‘보이콧’했지만 한국은 러시아의 초청에 응한 것. 러시아에 있는 교민 보호와 기업 활동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 등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굳이 취임식에 직접 대사까지 보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프랑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대사 등도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 중 7개국 대사가 이번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외교 공관장을 이번 취임식에 초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번 취임식에는 우호국 뿐 아니라 ‘비우호국’의 대사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 2000년과 2004년, 2012년, 2018년 대선에 이어 올해 3월 다섯 번째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푸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2030년까지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 주러 대사를 보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속적으로 악화돼온 한러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러 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고, 러시아 현지 한인회장을 지낸 인사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30년의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지에 있는 교민과 진출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우리 정부는 한러 관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관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이번 취임식에 대사를 보내지 않았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그의 취임식에 대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관방장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 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며 일본 정부에선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과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20개 국가들도 취임식에 대사를 보내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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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징계 사안 아냐”

    앞서 3월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대사관에 파견된 주재관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정 대사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외교부는 정 대사에 대해 구두 주의 조치만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정 대사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선 결과, 정 대사는 주재관 교육 과정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대사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는 다수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것. 다만 외교부는 정 대사가 말실수를 한 것으로, 발언 수위를 감안해도 징계 조치까지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감사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은 없고 주재관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 마음과 달라 안타깝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는 조만간 장관 명의로 정 대사에 대해 구두 주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조치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내리는 것으로 인사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선 외교부가 자체 감사로 오히려 정 대사에게 면죄부만 준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정 대사가 지난해 9월 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경일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홍보 부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이번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져졌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홍보 비용을 내고 행사에 참여한 만큼 홍보 효과를 누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외교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취임 이후 수차례 현지 특파원 등과의 관계에서 ‘불통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2022년 8월 취임 이후 자신의 개인적인 발언을 실명 보도했다는 이유로 특파원 정례 간담회에서 1년 넘게 현장에선 질문을 받지 않은 바 있다. 또 ‘갑질 의혹’ 보도 한달 뒤인 지난달 29일에는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사관 취재 시 24시간 전에 사전 허가를 받으라고 특파원단에 공지하기도 했다.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기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현 정부 초대 주중 대사로 취임했다. 주중 대사는 미중일러 4강 대사 중 한 자리로, 과거 정치인이나 고위급 외교관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학계에만 수십 년간 몸담았던 정 대사가 임명되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정 대사는 올 1월 휴가차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남을 갖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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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해위성발사장서 엔진 연소실험 정황 포착”…정찰위성 발사 임박했나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연소 실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올해 3개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겠다고 밝힌 북한이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위성사진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최근 몇 주 새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1일자 위성사진에는 서해 위성발사장의 수직 엔진 시험대(VETS) 아래에 식물이 푸르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찍혔지만 닷새 뒤 위성사진에선 이 구간이 갈색으로 변해버린 모습이 포착된 것. 매체는 이 식물들이 엔진 연소 시험에서 발생한 강한 열에 그을리고 화학 물질에 노출돼 죽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지난달 21~26일 사이 엔진 연소 시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직 엔진 시험대는 북한이 주로 액체 연료 엔진을 시험할 때 사용돼왔다.우리 군 당국은 이미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주시해왔다. 앞서 지난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4월 15일(김일성 생일)이 북한에 특별한 날이니 (그즈음) 쏘려고 노력하겠지만, 며칠 연기된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달 8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서해위성발사장을 찍은 사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엔진 시험을 보기 위해 찾는 발사장 내 VIP 관측소에 차량 3대가 있었다고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분석한 것. 다만 북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최종 발사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러 정황상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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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테러시도 징후”… 해외 공관 5곳에 경계령

    정부가 해외 5곳에 있는 우리 공관원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 준비 징후를 다수 입수해 2일 테러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렸다. 해외 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건 2016년 대테러센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테러 위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단순 첩보 수준을 넘어 좀 더 위협적인 테러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엘리트층을 포함한 탈북민 증가를 북한의 테러 시도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해외 파견 북한인을 관리·감시하는 (북한) 공관 간부와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이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주라오스·주베트남 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주선양 총영사관 등 5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테러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된다.“고위탈북민 한국행 줄잇자… 北, 공관에 보복 나선듯” 해외공관 ‘北 테러경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날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한 5개 국가에 요원들을 파견해 우리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이날 밝혔다. 북한은 이들 국가에 모두 공관을 두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이나 비밀경찰인 국가보위성이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은 10명 안팎에 달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지난해 동기 대비 또 증가했다고 한다.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 우리 정보 당국은 올해 상반기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이 본격적으로 탈북할 가능성까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열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무역대표부 직원·유학생 등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관리 책임이 있는 북한 공관 간부들이 그 책임을 해외 우리 공관원 등에게 돌리고 보복까지 하려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우리 공관원들에게 테러를 가해 현지에 있는 북한인들에게 보란 듯 경고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현지에 테러조를 파견하려는 정황 등까지 정보 당국이 이미 포착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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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만공사, 북항 재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2조8000억여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항만공사가 특정 민간업체들을 상대로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업체들이 특급 호텔과 지역 언론사 사옥 등을 건설하겠다면서 사업을 따낸 뒤 막상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땐 수익성이 좋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눈감아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주요 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2018년 12월 “특급 호텔을 도입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한 시행사를 재개발 대상 일부 구역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시행사는 정작 부산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할 땐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했다. 공사는 부산시와 시행사의 건축인허가 협의 당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에는 “해당 업체가 고급 호텔이 아닌 생활숙박시설을 도입하기로 했었다”며 허위 자료까지 제출했다. 결국 시행사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으로 7626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민간 업체 상대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공사 부장급 직원 A 씨에 대해 파면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에는 수사도 요청한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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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일한 핏줄인 아들에 할머니 찾아주고파”

    “제 유일한 핏줄인 아들에게 친할머니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44년 전 독일로 입양됐던 성경주 씨(44·여)는 한국의 가족을 찾게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열살배기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의 뿌리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성 씨는 이달 1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서 한국에 대한 제 관심도 커졌다”며 “아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성 씨는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24 세계 한인차세대 대회에 ‘차세대 리더’ 자격으로 참석했다. 생후 6개월 독일로 입양된 성 씨의 삶은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갔다. 독일인 양부모는 다정했고, 관심을 갖고 있던 이론물리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머물다가 네덜란드인 남편을 만나 가정도 꾸렸다. 열살 난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는 유명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앤컴퍼니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 그는 지난해부터 한국의 친부모를 찾아 나섰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진행하는 ‘입양인 투어’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를 찾아 자신의 출생 기록 등을 확인했다. 자신의 유전자정보(DNA)를 국내 경찰에도 등록했다.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2020년부터 재외공관 34곳을 통해 해외 입양 한인의 유전자를 채취해 한국의 실종자 가족과 대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 씨는 한국의 가족을 찾아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저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고, 한국의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 않았다”며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면서 제 유일한 핏줄인 아들이 조부모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슬펐다”고 했다. 그는 “제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아들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탐구하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성 씨는 최근 학교에 갈 나이가 된 아들을 프랑스 현지의 한국 학교에 보냈다. 아들은 한국어와,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성 씨가 확인한 입양 기록에 따르면 그는 경주시에 출생신고가 돼있었다. 그는 독일로 떠나기 전까지는 대구의 백백합 보육원에서 지냈다. 그는 1979년 12월 20일생이고, 이듬해인 1980년 5월 독일에 생후 6개월의 나이로 입양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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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류 갈아버려라” 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응시했던 경력채용 관련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업무 도중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적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엔 “A 씨를 포함한 내부 위원들이 외부 면접위원에게 ‘면접 응시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박 전 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전남선관위가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박 전 총장 딸 등 내정된 지원자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채용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파기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문서 파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감사 당시엔 말을 맞춘 뒤 “블라인드 면접이었다”며 ‘특혜 채용’ 의혹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선관위, 특혜채용 일지 삭제… “블라인드 면접” 허위진술 지시도 선관위 ‘특혜 채용’ 조직적 증거인멸무기한 보관 의무 서류도 파쇄 정황증거 검게 칠한 자료 감사원 제출도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까지 한 건 특혜 채용 관여 의혹을 받는 선관위 간부들이 증거를 적극 인멸할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간부들이 선관위 자체 감사에서 ‘말 맞추기’를 한 사실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에 있었던 선관위가 조직적인 부정 채용을 넘어 증거 인멸까지 나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전반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특혜 채용 관련 일지 중 불리한 부분 삭제” “면접 외부 위원들에게는 ‘합격자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는 쓰지 말아 달라’고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6급 직원 A 씨가 2022년 작성한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시험은 선관위 고위직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것으로, 당시 외부 면접위원들은 선관위 내부 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응시자의 순위만 정했을 뿐 평가표는 공란으로 남겨뒀다. 면접이 끝난 뒤 A 씨는 직접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내정자인 6명의 점수를 높게 적어 넣었고, 6명 안에는 박 전 총장의 딸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박 전 총장 딸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전남선관위 간부가 지난해 6월 무렵 이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됐고, 문건의 내용 중 박 전 총장 딸의 채용과 관련된 부분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해 5월 자체 감사를 거쳐 박 전 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간부들의 징계를 예고한 직후였다. 지난해 감사원은 현장 감사를 통해 이 문건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문건이 여러 차례 수정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문건 최초 작성자인 A 씨로부터 별도로 휴대용 저장장치에 보관해 온 문건 원본을 확인했다고 한다. ‘제목없음’이란 이름의 이 문건에는 A 씨가 경력 채용과 관련해 진행했던 업무의 내용과 ‘윗선’으로부터 받았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문건은 보고서 형태는 아니었고, A 씨가 날짜별로 받았던 지시 사항 등을 적어둔 메모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채용에 관여한 전남선관위 간부들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등을 앞두고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기한 보관 의무 서류도 파쇄”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을 담당했던 서울선관위의 인사 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5월 선관위의 자체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을 불러 “면접위원들이 지원자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감사에서 진술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지 않아 위원들이 지원자의 부모 이름을 모두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B 씨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선 부하 직원을 불러 “면접시험 관련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버려라”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면접시험 관련 서류 등이 파쇄됐는데, 여기엔 최소 10년 또는 무기한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류도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뒤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여부를 따지려면 해당 자녀가 채용 요건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선관위 측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결국 3급 이상 고위직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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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류 갈아버려라”…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응시했던 경력채용 관련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업무 도중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적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엔 “A 씨를 포함한 내부 위원들이 외부 면접위원에게 ‘면접 응시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박 전 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전남선관위가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박 전 총장 딸 등 내정된 지원자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채용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파기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문서 파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감사 당시엔 말을 맞춘 뒤 “블라인드 면접이었다”며 ‘특혜 채용’ 의혹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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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로 불린 선관위 前총장 아들, 채용-전보-관사 모두 특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여왔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합격권 지원자까지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국·과장급 직원들도 스스럼없이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등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1200여 건의 법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채용부터 전보, 관사까지 ‘아빠 찬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인 김모 씨는 채용 과정은 물론이고 채용 이후 전보, 관사 제공, 내부 교육선발 과정 전반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 인천선관위는 2020년 김 씨를 8급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그에 앞서 2019년 중앙선관위는 채용 수요 조사에서 인천선관위에 “6급 이하 직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해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김 씨가 지원한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 선발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다음 해 김 씨가 채용된 것. 감사원은 김 씨를 뽑기 위해 없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씨가 지원한 강화군선관위는 내부 규정상 격오지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통상 격오지 직원을 뽑을 때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당시 채용에선 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김 씨를 뽑을 당시 서류전형에선 그와 조건에 맞는 “8급,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를 뽑으라”는 기준도 생겼다고 한다. 면접에선 김 전 총장의 동료였던 선관위 내부 위원 3명이 들어왔고,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채용된 김 씨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인천선관위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선관위는 그 무렵 “군 선관위 직원이 시도 선관위로 가려면 3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김 씨는 선관위 내부 규정상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니었지만 인천선관위는 월세도 지원했다. 이번 감사에선 김 씨가 선관위로 온 뒤 선관위 직원들이 그를 ‘세자(世子)’라고 지칭한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인됐다. ● 감사원 “직원 자녀 합격시키려 평가표까지 조작”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선관위의 경우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 아들이 응시한 면접에 앞서 내부위원들에게 “평가표를 연필로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면접이 끝난 뒤 인사담당자가 지우개로 평가위원의 점수를 지워 일부 응시자에게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남선관위는 2022년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표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했다. 이후 인사담당자가 박 전 총장 딸 등 일부 지원자들의 점수를 높게 써넣어 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선관위 직원 자녀가 채용 필수 서류인 전출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눈감아주고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 국장의 자녀가 재직 중이던 옥천군으로부터 전출동의서를 받지 못했지만 충북선관위가 옥천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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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라 불린 선관위 前총장 아들… 채용·복지 왕족처럼 챙겼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여왔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합격권 지원자까지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국·과장급 직원들도 스스럼없이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등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1200여건의 법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채용부터 전보, 관사까지 ‘아빠찬스’”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인 김모 씨는 채용 과정은 물론 채용 이후 전보, 관사 제공, 내부 교육선발 과정 전반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인천선관위는 2020년 김 씨를 8급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그에 앞서 2019년 중앙선관위는 채용 수요 조사에선 인천선관위에 “6급 이하 직원 숫자가 정원을 초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해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김 씨가 지원한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 선발 인원을 한 명 더 늘렸고, 다음해 김 씨가 채용된 것. 감사원은 김 씨를 뽑기 위해 없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김 씨가 지원한 강화군선관위는 내부 규정상 격오지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통상 격오지 직원을 뽑을 때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당시 채용에선 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김 씨를 뽑을 당시 서류전형에선 그와 조건에 맞는 “8급,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를 뽑으라”는 기준도 생겼다고 한다. 면접에선 김 전 총장의 동료였던 선관위 내부 위원 3명이 들어왔고,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이렇게 채용된 김 씨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인천선관위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선관위는 그 무렵 “군 선관위 직원이 시도 선관위로 가려면 3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김 씨는 선관위 내부 규정상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니었지만 인천선관위는 월세도 지원했다. 이번 감사에선 김 씨가 선관위로 온 뒤 선관위 직원들이 그를 ‘세자(世子)’라고 지칭한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인됐다.● 감사원 “직원 자녀 합격시키려 평가표까지 조작”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선관위의 경우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 아들이 응시한 면접에 앞서 내부위원들에게 “평가표를 연필로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면접이 끝난 뒤 인사담당자가 지우개로 평가위원의 점수를 지워 일부 응시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줘서 탈락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전남선관위는 2022년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표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했다. 이후 인사담당자가 박 전 총장 딸 등 일부 지원자들의 점수를 높게 써넣어 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선관위 직원 자녀가 채용 필수 서류인 전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눈감아주고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 국장의 자녀가 재직 중이던 옥천군으로부터 전출동의서를 받지 못했지만 충북선관위가 옥천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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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장쑤성 당서기 6월 방한… 고위급 교류 주목

    중국 장쑤성 당서기가 6월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장쑤성은 경제 규모가 광둥성에 이어 중국 내 2위로, 국내 대기업들의 공장도 다수 있는 곳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그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도 최종 조율 중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잇따른 고위급 교류로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신창싱(信長星) 장쑤성 당서기는 6월 말 방한해 기업인 면담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22∼25일에는 북-중 무역 중심지인 랴오닝성의 당서기가 방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론 처음 한국을 찾은 것으로, 한중 간 지방 교류가 재개된 것. 장쑤성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2조8200억 위안(약 2400조 원)으로 한국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을 웃돈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SK온 등 국내 기업들도 이곳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만큼 조 장관은 직접 신 서기를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당국은 조 장관이 다음 달 초중순 중국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장관)과 만나는 일정 등도 최종 조율 중이다. 이 자리에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나 형식 등이 최종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외교 수장이 양자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2022년 8월 한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산둥성 칭다오를 찾은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갈등을 겪어 왔다. 다만 중국에선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됐고, 한국에서도 이달 총선이 끝난 만큼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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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호주 총리 만나 “국방·방산 협력-고위급 교류 강화”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9일 호주 총리를 만나 양국 간의 국방·방산 협력과 고위급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올 5월 1일 진행되는 한·호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29일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예방했다. 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먼저 6·25 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참전 용사 1만 7164명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 호주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6·25 전쟁에 군사를 파병했던 대표적인 우방국이다. 당시 1만 7000명이 넘는 참전 용사 중 340명이 전사했고, 1216명이 다쳤으며 30명이 포로로 붙잡혔다. 두 장관은 2021년 9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한국과 호주는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국방 방산 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도 정상급 교류를 포함해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알바니지 총리는 이날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과 호주와 같은 “역내 유사 입장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올 5월 1일 호주에서 열리는 한국과 호주의 ‘제6차 외교 국방 2+2 장관 회의’에 대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호주 방문 첫 일정으로 캔버라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무명 용사 묘를 찾아 헌화했다. 조 장관은 헌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했던 호주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렸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호주 현지에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조 장관은 현지에 있는 한국 경제인, 교민,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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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당국자 “한-일 여권없는 자유왕래 검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앞두고 여권 검사 최소화 등 상호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수교 60주년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며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까지 2시간 걸려 가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데 1시간씩 걸리고, 김포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권 없이 왕래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대우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국민은 한일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일본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유럽 가입국 간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하는 ‘솅겐(Schengen) 조약’과 같은 구상이 한일 간에도 적용돼 상호 교류를 확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26년 만에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강화한 새 문서를 양국이 채택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로 단호하게 싸우면서도, 경제협력엔 손상이 없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1963년 독일과 프랑스가 체결했던 화해협력조약(엘리제 조약)이나 한일 공동선언 발표를 거론하며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고, 민간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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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동 주미대사 “美대선 어떤 결과 나와도 한미동맹 발전에 큰 변화 없어”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한미 동맹 발전의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25일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현주소에 대해선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핵협의그룹(NCG), 경제과학기술 협력 등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돼있다”고 말했다. 또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동맹 발전의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 “한미동맹,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조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 여러 예상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 수준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지난해 4월 주미 대사 부임 후 미 상하원 의원과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면서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한결 같았다”고 전했다. 조 대사는 또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로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 “비핵 국가가 미국과 양자 차원에서 핵 전략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한미가 긴밀히 논의한 결과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관심이 큰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선 조 대사는 “현재로서 향방은 전혀 알 수 없다”며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도층 표심, 제3후보의 변수 등이 종합적으로 대선의 향배를 가르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고위 당국자 “美 대선, 50대 50 상황…신중 접근해야” 이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두고 “50대 50인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현지에서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더라도 “가능한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현재 집권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보면 (일부 국가에서)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팀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반응은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한미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고위 당국자는 “여러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측 인사들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최근 2026년부터 적용되는 SMA 협상을 시작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시 한미가 이번에 합의할 협정의 기본 틀이 허물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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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과 대사관 개설 합의한 니카라과, 주한대사관 철수

    중미 국가 니카라과가 한국 대사관을 철수한다. 2014년 한국에 대사관을 다시 개설한 지 10년 만이다. 니카라과는 1995년 한국 대사관을 개설했다가 재정난을 이유로 1997년 5월 문을 닫았고, 2014년 다시 개설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쿠바와 함께 ‘중남미 반미(反美) 3국’으로 꼽히는 니카라과는 최근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니카라과 정부는 최근 재정 상황 악화를 이유로 한국 대사관 폐쇄를 결정했고, 이를 우리 정부에도 통보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23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지난해 5월 임명된 제니아 루스 아르세 세페다 한국 대사의 임명을 17일자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사관 철수에 따른 수순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과 니카라과가 단교하는 건 아니다. 향후 니카라과의 주일본 대사가 한국 대사까지 겸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니카라과가 한국 대사관을 철수한 주요 배경은 재정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이어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여파로 국가 재정난이 심각해져 대사관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니카라과는 한국뿐 아니라 최근 일부 서방 국가에서도 재정난을 이유로 공관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니카라과 한국대사관은 그대로 운영된다. 니카라과는 반미 좌파 게릴라군 출신인 오르테가 대통령이 2007년 이후부터 20년 가까이 집권하고 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산디니스타 좌익 혁명으로 40년 넘게 니카라과를 통치했던 소모사 일가를 축출하고 1984년 처음 집권했다. 이후 경제 실정으로 1990년 재선에 실패했지만 2007년 재집권했다. 이후엔 헌법을 바꿔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오르테가 정권이 201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대를 폭력 진압해 시민 수백 명이 숨지는 등 인권침해가 이어지자 미국 등 국제사회는 오르테가 정권 핵심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왔다. 외교가에선 니카라과의 이번 대사관 철수 결정이 북한과의 관계 등을 일부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니카라과는 지난해 7월 북한과 상호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고, 같은 해 12월 “북한이 신임 북한 주재 대사의 부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평양에 대사를 파견하거나 공관을 개설했다는 소식이 관보에는 아직 게재되지 않았다.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은 앞서 22일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해 ‘불법 침략’이라면서 러시아와 함께 이에 공동 대응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니카라과는 2021년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고, 지난해 12월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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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니카라과, 10년만에 한국대사관 철수…최근 북-중-러와 밀착

    중미 국가 니카라과가 한국 대사관을 철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니카라과가 2014년 한국 대사관을 다시 개설한지 10년 만이다. 니카라과는 대표적인 반미 국가 중 하나로 최근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니카라과 정부는 최근 재정난 등을 이유로 한국 대사관 폐쇄를 결정했다. 또 이를 우리 정부에도 통보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23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한국에 주재 중인 제니아 루스 아르세 세페다 대사의 임명을 17일자로 철회한다”고 밝혔는데, 대사관 철수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풀이된다.니카라과가 한국 대사관을 철수한 주요 배경은 재정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의 경제제재 여파로 재정난이 심각해져 대사관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니카라과는 최근 영국, 독일 등 일부 서방국가에서도 주재 중인 외교관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공관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이후 17년째 연속 집권 중인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은 2018년 대규모 시위에서 반대파에 대한 구금과 고문을 자행한 이후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왔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니카라과는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조만간 평양에 대사를 부임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니카라과가 한국과 단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니카라과는 1962년에 수교한 이후 1979년 산디니스타 정권 수립을 이유로 외교관계가 동결됐다가 비올레타 차모로 정부 출범 이후인 1990년 8월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과거 반(反)독재 운동에 앞장섰던 오르테가는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으로 친미(親美) 성향의 소모사 정권을 무너뜨렸다. 중미의 대표적 반미(反美) 정치인으로 꼽히는 그는 본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독재자로 변했다.한국 대사관이 철수하면 일본 도쿄에 주재 중인 대사가 겸임 형식으로 한국 대사관 업무까지 맡아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니카라과는 1995년 한국 대사관을 개설한 뒤 재정난을 이유로 2년 만인 1997년 대사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2014년 한국 대사관을 다시 개설할 때까지 도쿄 주재 중인 대사가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재정난 속에서도 니카라과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하는 등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 니카라과 부통령은 지난해 12월 니카라과 매체 ‘카날 4 니카라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마누엘 모데스토 뭉기아 마르티네스 신임 북한 주재 니카라과 대사의 부임을 승인했다”며 북한 대사 파견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러시아와도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무리요 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불법 침략’으로 간주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이에 공동 대응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지난해 러시아는 현대화한 군사용 장비를 니카라과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의학과 농업 등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 니카라과는 2021년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반미 전선을 두텁게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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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농사-태양광 사업 병행 ‘영농형 태양광제’ 도입”

    농업인이 농업 용지에서 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지금까지 농지에 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전용허가를 받은 뒤, 농사를 중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농업인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모두 철거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통해 농업인이 농지에서 별도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배추나 파를 경작하면서 논밭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도입으로 농업인은 농사 외에도 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농지법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에 대해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인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농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농가 지원 대상으로 삼아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 근거가 되는 법령 제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기존 농지법을 개정하는 안과,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정부 입법 형태로 제정하는 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만 직불금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 발전 사업만 하는 ‘가짜 농업인’을 가려내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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