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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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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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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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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3구’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사와 돌봄을 부담할 시간은 없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구가 시범사업에 신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가운데 318곳(43%)이 강남3구에 거주하는 가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신청 가구 중에서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곳으로 총 151가정을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144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이중 다자녀 87가구, 한자녀 44가구, 임산부 13가구로 파악됐다. 나머지 7가구는 한부모 가구에 할당됐다. 이번에 시범사업에 선정된 151가구 가운데 강남3구 가정은 52곳(34%)으로 확인됐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아 지금처럼 고용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강남3구 등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월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일반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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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용산-강남3구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서울시가 연일 신고가가 이어지는 강남 3구 및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집값이 급등 중인 반포동 한남동 등에 대한 ‘핀셋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구 내 다른 동네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집값 20주째 상승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주택 공급 확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종합대책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면서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돼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가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 B’들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 설명에서 현재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외에 다른 구역들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가 주택 시장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이다. 현재 강남구 대치·개포·일원·수서·자곡동 등 6.02km², 서초구 서초·양재·방배·우면·내곡·염곡동 등 21.27km², 용산구·한강로 1·2가·용산동3가 등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구역 및 인근 정비사업구역 등 0.72km²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 방식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막히고 실거주 목적 매매만 가능하다. 이 제도는 통상 동, 지번을 콕 집어 지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핀셋 규제’로 불린다. 대치동과 청담동 등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최근 서초구 반포동에 신축 대단지 입주가 몰리자 강남권 안에서도 특히 반포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날 발표가 핀셋 규제를 넘어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까지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기존 동별로 지정할 때와 달리 이들 구 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송파 등 그린벨트 해제 유력 전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채, 내년 3만 채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각각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생태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 중 경사가 낮거나 농경지 경작지 창고 등이 들어서 훼손이 심한 곳 위주로 풀겠다는 것. 대상지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등이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2는 신혼부부가 거주 중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유지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지역으로 서초구 세곡동, 강남구 내곡동 등이 거론된다. 강남 3구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만한 규모의 그린벨트는 대모산 일대(강남구 내곡동 수서동, 서초구 세곡동), 우면산 일대(서초구 우면동),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접경지역(송파구 오금동 방이동 등) 등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남권이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하는 식이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 부문에서 소방(성능설계), 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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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月 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에… 서울시, 법무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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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버스 공식 명칭 ‘한강버스’로 확정…올해 10월부터 시범 운항

    올해 10월부터 한강 위를 달리는 수상버스인 ‘한강버스’ 2대가 운항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내년 3월 정식운항에 앞서 연말까지 항로를 표시하는 부표, 교각 충돌방지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교육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한강버스 시범운항 계획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려온 ‘한강 리버버스’의 이름은 한강버스로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2대의 한강버스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8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선착장은 마곡, 여의도, 옥수, 잠실 4곳을 시작으로 11월 망원, 잠원, 뚝섬의 공사를 완료한다. 당초 서울시는 10월부터 한강버스 8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추진체 개발 과정에서 배터리 등 주요 부품에 대한 형식승인 과정에서 시험 일정이 지연되며 선박 전체 공정이 일부 지연됐다. 선착장 역시 공공디자인 심의 과정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계획보다 늦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운항 기간을 갖고 선박 운항과 선착장 운영의 안전성을 검증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한강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한강버스에 대한 항로 검증을 12월부터 실시해 구간별 적정 속도와 교량 통과시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최종 항로를 확정하기로 했다. 항로를 나타내는 부표나 교각 충돌방지표지 등 안전시설은 연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항로검증 이후 변경이 필요한 안전시설은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해양경찰청, 목포해양대 등과 함께 선박 운항, 안전관리 및 선착장 운영에 관한 인력 100여 명에 대한 이론 교육과 가상 운항 실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강버스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 화재, 침수, 좌초와 선착장 화재, 침수 등 8개의 비상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9월까지 마련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와의 합동훈련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전하면서도 안정성 있게 한강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선박, 시설 및 설비 등의 검증과 함께 운항 인력들의 훈련 등을 충분한 시범운항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처음으로 도입되는 한강버스를 시민들이 내년 3월부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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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31.4도 역대 ‘가장 더운 밤’

    《강릉 밤 31.4도… 열대야 언제까지2일 새벽 강원 강릉시는 31.4도로 한반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일 최저기온을 경신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초열대야’를 넘어 ‘슈퍼 열대야’라고 할 만한 더위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강릉시민들은 종일 에어컨을 틀고 생활하거나, 밤마다 고원지대나 해변 등으로 피신하고 있다. 이날 낮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려 경북 경주시는 최고기온이 38.9도까지 올랐고 울산에선 사상 처음으로 프로야구 경기가 폭염 탓에 취소됐다.》 “24시간 한순간도 에어컨을 안 틀고는 지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강원 강릉시 주민 김지연 씨(46)는 2일 “예전에는 더워도 새벽과 이른 오전에는 다닐 만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찜통이라 가급적 밖에 안 나간다”며 “에어컨을 종일 틀다 보니 벌써 전기요금이 두렵다”고 말했다. 강릉의 이날 최저기온은 오전 3시 반경 31.4도로 한반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밤 기록을 경신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를 넘어 ‘슈퍼 열대야’라고 할 만한 더위에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저녁마다 고원지대나 바닷가, 계곡으로 피신하는 상황이다. ● 강릉 31.4도, 일본 기록과 동일 2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릉에선 1일 밤∼2일 새벽 사이 최저기온이 31.4도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8월 일 최저기온 30.9도를 넘어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일 최저기온이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피서를 온 조국현 씨(58)는 “더위를 피해 놀러 왔는데 찜통더위에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푸념했다. 강릉에선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5일째 이어지면서 저녁마다 시민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해수욕장에선 견디다 못해 밖으로 나온 주민과 관광객들이 돗자리를 깔고 새벽까지 잠을 청하고 있다. 고원지대라 기온이 낮은 대관령 옛길과 안반데기 등의 공터나 도로변에는 더위를 피해 차박을 하거나 텐트를 친 이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렵다. 강릉이 유난히 지독한 열대야에 시달리는 건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오르는 ‘푄 현상’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에 부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갈 때 기온이 낮아졌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며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또 낮 동안 달궈진 바닷물이 육지에 비해 천천히 식는 것도 열대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를 뒤덮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열대야는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째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은 1일 밤∼2일 새벽 최저기온이 28.2도로 전날(27.3도)보다 1도 가까이 올랐다. 올여름 한반도의 밤 더위는 인근 국가와 비교해도 기록적 수준이다. 강릉의 일 최저기온 31.4도는 지난해 8월 10일 일본 니가타현에서 기록된 일 최저기온 기록과 동일하다. 또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 열 커튼을 치고 한반도를 덮고 있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열대야가 심한 상황이다.● 경주 38.9도,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 열대야와 함께 한낮의 폭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일 경북 경주시에선 낮 최고기온이 38.9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날 울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경기는 폭염 때문에 취소됐다. 폭염 탓에 경기가 취소된 건 프로야구 43년 역사상 처음이다. 기상청은 다음주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3일 낮 최고기온은 31∼35도, 4일은 32∼35도로 예상되며 대구 지역에선 주말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05명이며 사망자는 6명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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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한밤 최저 31.4도 초열대야…관측이래 가장 뜨거운 밤

    “24시간 한순간도 에어컨 안 틀고는 지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강원 강릉시 주민 김지연 씨(46)는 2일 “예전에는 더워도 새벽과 이른 오전에는 다닐 만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찜통이라 가급적 밖에도 안 나간다”며 “에어컨을 종일 틀다 보니 벌써 전기요금이 두렵다”고 말했다.강릉의 이날 최저기온은 오전 3시 반경 31.4도로 한반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밤 기록을 경신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를 넘어 ‘슈퍼 열대야’라고 할 만한 더위에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저녁마다 고원지대나 바닷가, 계곡으로 피신하는 상황이다.● 강릉 31.4도, 서울 28.2도…전국이 열대야2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릉에선 1일 밤~2일 새벽 사이 최저기온이 31.4도를 기록해 한낮의 무더위를 방불케 했다. 이는 2013년 8월 일 최저기온 30.9도를 넘어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일 최저기온이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피서를 온 조국현 씨(58)는 “더위를 피해 놀러 왔는데 찜통 더위에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푸념했다.강릉에선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5일째 이어지면서 저녁마다 시민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해수욕장에선 견디다 못해 밖으로 나온 주민과 관광객들이 돗자리를 깔고 새벽까지 잠을 청하는 상황이다. 고원지대라 기온이 낮은 대관령 옛길과 안반데기 등의 공터나 도로변에는 더위를 피해 차박을 하거나 텐트를 친 이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렵다.강릉이 유난히 지독한 열대야에 시달리는 건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오르는 ‘푄 현상’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에 부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갈 때 기온이 낮아졌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며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또 낮 동안 달궈진 바닷물이 육지에 비해 천천히 식는 것도 열대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남아보다 덥고 일본 일 최저기온과 동일한반도를 뒤덮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열대야는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12일째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은 1일 밤~2일 새벽 최저기온이 28.2도로 전날(27.3도)보다 1도 가까이 더 올랐다.올여름 한반도의 밤 더위는 인근 국가와 비교해도 기록적 수준이다. 강릉의 일 최저기온 31.4도는 지난해 8월 10일 일본 니가타현에서 기록된 일 최저기온과 동일하다. 또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 열 커튼을 치고 한반도를 덮고 있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열대야가 심한 상황이다.기상청은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3일 낮 최고기온은 31~35도, 4일은 32~35도로 예상되며 대구 지역에선 주말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05명이며 사망자는 6명이다. 전날에 이어 2일에도 전국 183개 지역 중 180곳(98%)에 폭염특보가 발령되자 행정안전부는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전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린 상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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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7월 열대야 평균 8.8일 ‘역대 최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오전 4시에 집에서 나갑니다. 그때도 이미 덥다 보니 오전 중 작업을 마치고 나면 땀이 비 오듯 흐르고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양모 씨(37)는 1일 “열대야와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제주에선 이날 오전까지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열대야가 발생한 날이 전국 평균 8.8일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에 하루꼴로 열대야였던 셈이다. 또 1973년 현재의 기상 관측 시스템이 시작된 후 7월 열대야 일수로는 가장 많았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험하지 못한 더위 현실화” 1일 기상청에 따르면 1991∼2020년 평균 7월 열대야 일수는 2.7일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평년의 3.3배에 달했다. 서울에는 1일 새벽 최저기온이 27.3도로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 강릉시 등 동해안에는 밤사이 30도 이상을 유지하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처음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올여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위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경우 가장 무더웠던 여름으로 평가받는 2018년의 최장 지속 기간 26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열대야의 주원인은 한반도를 덮은 두 개의 뜨거운 공기 덩어리다. 한반도 상공에는 상층부에 티베트고기압이, 하층부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 열 커튼’을 치고 머물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를 끌어오는 상층 제트기류가 내려오는 걸 막고 있다. 여기에 상공 2km 이내에 떠 있는 구름이 뜨거운 공기가 더 올라가는 걸 막고 다시 지표면으로 반사하며 땅을 덥히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기 예보에 따르면 최소 열흘 동안은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낮 최고기온 36도 내외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 전국 98% 지역에 폭염특보 1일 오전 전국 183개 지역 중 180곳(98%)에 폭염특보가 발령되자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1195명으로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전국에서 폐사한 가축은 총 19만7079마리로 20만 마리에 육박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46)는 “날씨가 더워지니 돼지도 식욕이 현저히 떨어진다. 제대로 먹지 못해 면역력이 저하되고 폐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도 북반구의 많은 지역이 이번 여름에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하고 있다”며 “한국에도 언제든 40도 넘는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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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교통公, 비리의혹 제기한 감사실에 무마 압력 의혹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물품보관함 부품 교체 사업 중 불거진 비리 정황을 담은 감사실의 보고서 초안을 바꾸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실은 지난해 8월 물품보관함 도어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 업체와 공사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ENG 직원 간 유착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공사 신사업처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어록을 OTP(일회용 암호) 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서울도시철도ENG가 계약 등을 담당했다. 감사실의 감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견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다. 입찰에 참여한 H업체가 다른 업체들의 견적서까지 임의로 작성했던 것. H업체 견적서의 도어록 납품가는 개당 23만 원, 다른 업체들은 개당 25만∼28만 원이 적혀 있었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지난해 3월 H업체가 낙찰받아 공사 예산 4억3250만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감사실 조사 결과 도어록은 개당 약 9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필요 예산은 총 1억8600만 원이어서 절반 남짓으로 줄어든다. 감사실은 서울도시철도ENG가 H업체에 도어록 유지 보수 및 특허 비용으로 향후 5년간 7억65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준비했던 사실도 찾아냈다. 서울도시철도ENG 소속 팀장 2명은 해당 업체의 도어록 OTP 기술 특허 ‘발명자’로 등록돼 있었다. 감사실은 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보고서 초안에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사 측에서 ‘견적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빼라’ ‘고발 부분은 삭제하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사실은 지난해 10월 최종 감사보고서에서 이 부분들을 삭제했다. 서울도시철도ENG는 11월 문제의 두 팀장을 견책, 경고 등으로 경징계하는 데 그쳤다. 의아한 인사 조치도 이어졌다. ‘감사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년 이상 근속을 보장한다’는 규정에도 이 건을 감사한 직원을 2년 만에 다른 부서로 발령 냈다.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직원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이후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갔다. 공사 관계자는 “초안을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는 통상적인 절차였을 뿐”이라며 “3급 승진자는 현장 업무를 우선 담당하도록 하는데 해당 직원이 2022년 승진 이후 현장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발령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공사와 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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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예방, 게임으로 배우니 쏙쏙”

    “매년 들어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렇게 게임으로 하니깐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우면행복한꿈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듣던 이희국 군(12)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이 군 등 아동 9명은 ‘게임’으로 교육을 받았다. 이 군은 “강의는 매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지루한 느낌이 들었다”며 “같은 내용도 게임 형태로 하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션 완료하면 아이 구출 게임으로 서초구는 게임 형태로 만든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콘텐츠를 보육·교육기관 등 300곳에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군이 받은 교육도 이 게임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게임 구조를 접목해 아동학대 예방 콘텐츠를 만든 것은 서초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는 학대를 받은 아이의 시간이 멈춘 가상의 세상을 배경으로 한다.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우리 마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어른들의 말에도 마을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아동학대의 흔적과 증거를 찾아 수집해야 한다. 방임을 비롯해 신체·정서·성적 학대 등 4가지 유형별로 정해진 미션을 완료하면, 아이를 위험 상황에서 구하는 미니 게임이 이어진다. 증거를 모으면 아이들의 시간이 다시 채워지며 흘러가게 된다. 구 관계자는 “배고픈 아이에게 햄버거 만들어주기, 악마를 피해 경찰서로 신고하러 가기 등의 게임을 적절히 배치해 아이들이 이 교육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아이들은 저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학대의 증거’를 찾았다. 게임 속 한 아이가 강아지 배설물과 방치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방치된 상황을 본 아동은 “아, 정말 화나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선미 우면행복한꿈터 센터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강의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는 것을 느꼈다”며 “요즘 유행하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하니 아이들이 더 흥미로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임처럼 배워서 좋아요”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구가 지난달 30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95%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아동학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답변은 93%였다. 응답자들은 ‘게임처럼 직접 이동하며 아동학대 문제를 배울 수 있어 좋다’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다’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약 1만3500명에 달한다. 구는 전국 지자체에 이 콘텐츠를 배포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도 지원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 쉼터, 부모-자녀 관계 개선 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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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교통公, 비리의혹 제기한 감사실에 “조작 단어 빼라” 압력 의혹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물품보관함 부품 교체 사업 중 불거진 비리 정황을 담은 감사실의 보고서 초안을 바꾸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실은 지난해 8월 물품보관함에 사용되는 도어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 업체와 공사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ENG 소속 직원 간의 유착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공사 신사업처는 보관함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어록을 OTP(일회용 암호) 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시설물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인 서울도시철도ENG가 계약 등을 담당했다.감사실의 감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견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다. 입찰에 참여한 H업체가 다른 업체들의 견적서까지 임의로 작성했던 것. H업체 견적서의 도어록 납품가는 개당 23만 원, 다른 업체들은 개당 25만~28만 원이 적혀 있었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지난해 3월 H업체가 낙찰받아 공사 예산 4억3250만 원이 투입됐다.그런데 감사실 조사 결과 해당 도어록은 실제로는 개당 약 9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필요 예산은 총 1억8600만 원이어서 절반 남짓으로 줄어든다.감사실은 서울도시철도ENG가 H업체에 도어록 유지 보수 및 특허 비용으로 향후 5년간 7억6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획을 준비했던 사실도 찾아냈다. 서울도시철도ENG 소속 팀장 2명은 해당 업체의 도어록 OTP 기술 특허 ‘발명자’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었다.감사실은 납품 과정에 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보고서 초안에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사 측에서 ‘견적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빼라’ ‘고발 부분은 삭제하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사실은 지난해 10월 최종 감사보고서에서 이 부분들을 삭제했다. 서울도시철도ENG는 11월 문제의 두 팀장을 각각 견책, 경고 등으로 경징계하는 데 그쳤다.이후 의아한 인사 조치도 이어졌다. ‘감사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년 이상 근속을 보장한다’는 규정에도 이 건을 감사한 직원을 2년 만에 다른 부서로 발령 냈다.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직원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이후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갔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초안을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는 통상적인 절차였을 뿐”이라며 “3급 승진자는 현장 업무를 우선 담당하도록 하는데 해당 직원이 2022년 승진 이후 현장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발령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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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 더 쉽고 빨라진다

    서울시가 민간기업 4곳과 손잡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시는 중구 서울시청에서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 LS이링크(E-Link)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달 말 기준 약 5만6000기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약 7만6000대로 충전기 1기당 차량 1.4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긴 대기시간과 충전 케이블 무게, 일률적인 충전기 유형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민간기업과 함께 초고속 충전소, 로봇 충전기, 천장형 충전 건 등 다양한 형태의 충전기 설치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 발굴 등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들은 자체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수요 대응형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 예산을 투입하거나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충전기 설치를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민간 자본을 통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기업과의 협력을 계기로보다 편리한 전기차 이용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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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인기 떨어지자… 19년만에 ‘특별휴가’ 부활 검토

    정부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국가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인기가 급감하자 19년 전 없앴던 복지 혜택의 부활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건의를 받고 2005년 폐지했던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과거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는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에게 10일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정부 조직에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국가공무원에 한해 폐지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조례에 따라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등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자체 자율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특별휴가 도입은 법률 개정 없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만 개정하면 가능하다. 정부가 특별휴가 부활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공무원의 인기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서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은 21.8 대 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3년 새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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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차 간격 긴 신내역, 출퇴근 시간대 열차 3회 증편

    서울 지하철 6호선 종점인 중랑구 신내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다음 달부터 출퇴근 시간 3회 증편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방안을 담은 신내역 혼잡도 완화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오전 7시 12분, 오전 8시 17분, 오후 6시 4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내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하루 56회에서 59회로 늘어난다.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7회에서 9회로 2회,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6회에서 7회로 1회 증가한다. 신내역은 경춘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봉화산역이 종점이었던 6호선을 연장해 2019년 12월 개통한 신내역은 주변 택지 개발에 따른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혼잡도가 급증했다. 그러나 평시는 물론이고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도 다른 역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신내역을 출발하는 열차의 배차 간격은 출근 시간대는 16분, 평시는 24분이다. 6호선 본선(응암∼봉화산역)의 배차 간격이 출근 시간은 4분, 평시는 8분인 것과 비교하면 12∼16분이나 긴 것이다. 신내역이 6호선 종점인데도 배차 간격이 긴 것은 단선으로 설치된 역이라 상·하행선을 동시에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반 역사와 달리 신내역은 상행선과 하행선을 1개 선로로 이용하는 단선 선로 구조”라며 “상행선 열차가 지나가고 난 후에 하행선 열차가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역인 봉화산역에서 신내역으로 열차가 진입하려면 신내역에서 대기하던 열차가 먼저 봉화산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증편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신내역의 혼잡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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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 보행자 보호 ‘길말뚝’ 세운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횡단보도 9곳에 볼라드(길말뚝)를 설치한다. 광장과 차도의 경계 부분에는 석재 화분을 곳곳에 배치한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 가드레일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차량 충돌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것이다. 28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이용자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세종대왕 동상 일대,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등 3곳에는 스위치를 누르면 내려가는 스마트 볼라드를 설치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 앞 등 광장과 차도의 높이 구분이 애매한 지점에는 대형 화분을 임시로 배치하고, 올해 안으로 석재 화분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의 안전펜스는 차량 돌진 시 방어가 어려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진 뒤 보행자 안전 대책을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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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안전사고 보장 ‘웰컴키즈 안심보험’ 출시

    서울시가 시내 식당이나 카페들이 잦은 어린이 사고를 우려해 ‘노키즈존’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1년에 2만5000원만 보험료를 내면 관련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시는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 16만 개의 음식점, 카페 등(영업장 면적 100㎡ 기준)은 연 2만5000원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29일부터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진행된다. 보험에 가입한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뜨거운 음료에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건 손상 등의 대물 사고는 최대 5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음식점 운영자 과실은 아니나 도의적으로 사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구내치료비도 사고당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손님이 아니라 종업원이 다쳤을 때(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에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을 보상받는다. 시는 음식점 안전사고에 대한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노키즈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 시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매장의 68%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규모 100m² 이상의 매장은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된 경우가 많다”며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니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 업주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매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부담은 영업주들이 노키즈존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며 “영업주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양육자와 아이가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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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MZ노조, 단협 첫 체결

    서울교통공사에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가 공사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공공기관에 속한 MZ노조가 사측과 단협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바른노조는 24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공사와 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협 체결식에는 백호 공사 사장과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 등 공사 임원진과 노조 간부가 참석했다. 2021년 설립된 올바른노조는 올해 1월 교섭권을 획득한 바 있다. 앞서 공사 측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개별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올바른노조는 소속 조합원만을 위해 회사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회사는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쳐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 조항에 따라 일부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하기로 동의한 경우 해당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벌일 수 있다. 이번 단협에는 올바른노조 조합원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공사가 서류 제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이 포함됐다. 올바른노조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연말에 체결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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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8년까지 양육시설에 ‘1인 1실’ 만든다

    서울시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13세 이상 아동들이 독립된 자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시설에 ‘1인 1실’ 거주공간을 만든다.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미리 ‘나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며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계획 실현을 위해 5년간 총 106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만 18세(보호 연장 시 24세)가 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5월 말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509명이다. 자립 지원 기간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일괄적으로 중단돼 보호 종료 이후 3∼5년차인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불안도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아동양육시설 시절부터 이후 홀로서기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1인 1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실은 기존에 있던 빈 공간을 활용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마련한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와 의료비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정착금 2000만 원, 자립 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는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월세와 기숙사비 등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민간 전월세, 공공임대 및 기숙사 거주자다. 보호 종료 후에는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상황별 욕구에 맞는 맞춤 지원을 위해 민간 후원금으로 2028년까지 총 2억 원가량의 ‘SOS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자금으로 자립 지원 기간 이후 청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위기 상황 등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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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전화 통고 없이 상시 녹음… 욕설-성희롱 땐 바로 끊는다

    앞으로 민원 전화는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욕설과 협박 성희롱 등 폭언할 경우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관련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창구에서도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폭언이나 폭행 상황이 없더라도 바로 퇴거 조치하도록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8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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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전화 상시 녹음 가능…폭언-성희롱 땐 바로 끊는다

    앞으로 민원 전화는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욕설과 협박 성희롱 등 폭언할 경우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개정안에는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관련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창구에서도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폭언이나 폭행 상황이 없더라도 바로 퇴거 조치하도록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 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8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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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낮춰 급매 광고낸 공인중개사 응징”… 담합 이끈 단톡방 ‘방장’ 서울서 첫 적발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유자 단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씨는 이 아파트 소유자들만 참여하는 단톡방을 만든 뒤 참가자 100여 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집을 내놓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령, 올해 1월 기준 시세가 31억 원이었던 전용면적 84㎡ 매물은 “33억∼34억 원에 내놓으라”며 매도 가격을 제시하는 식이다. 이 단톡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명 및 사진 공개 등 신상 공격도 벌어졌다. A 씨는 단톡방에서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소유주들과 부동산들에게 양심이 없냐. 다른 집주인들도 화가 많이 나 있다”며 가격 상향을 압박하는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싸게 처분하는 급매물 광고가 보이면 공인중개사를 압박해 광고를 수정하도록 했다. 실제 한 집주인이 당시 시세보다 낮은 20억 원대 후반에 집을 내놓자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가격을 올려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견디다 못한 공인중개사들은 급매 광고를 내리거나 A 씨가 요구한 금액으로 매도가를 올렸다. 이처럼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고가에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싼 가격의 매물을 없애는 방식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이런 행위가 실제 집값 담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다른 집값 담합 사례 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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