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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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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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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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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임기중 최소 4회, 집값 통계-조사원 입력값 큰 차이”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 간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컸음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 통계 담당 직원 PC의 디지털포렌식(전자감식) 및 당시 부동산원·국토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종합·집계한 수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파악했다. 수치 차이가 커서 의심스럽다고 감사원이 지목한 대표적인 시점은 2018년 9월이다. 실제 그해 9월 10일의 경우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민간기관인 KB부동산 통계가 1.20%였던 반면 부동산원의 상승률은 0.45%로 0.75%포인트가 낮았다. 문재인 정부 전반적으로는 두 기관 간 격차가 0.10%포인트 미만인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감사원은 2018년 9월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소 4차례 부동산원 집계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수치 차이가 크게 났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공식통계기관인 부동산원은 조사원들이 탐문 방식으로 현장을 돌며 가격을 입력하면 일정한 보정을 거쳐 이를 종합·집계한다. 부동산원은 아파트값을 종합·집계한 수치는 실제 거래된 가격 외에도 매물의 호가, 시장 분위기 등을 조사자가 종합해서 판단하는 통계이기에 입력한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런 수치 차이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해 부동산원에 지시한 정황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원이)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오차 범위를 인정해도 부동산원 집계가 민간 통계와 그 정도 차이가 날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밝혔다. 통계조작 의혹 감사 부동산대책 발표직후가 3차례감사원, 상부 지시여부 조사 가능성부동산원 “통계 방식상 다를수 있어”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중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격지수는 주택 표본이 정해지면 실거래 가격과 시장에서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 등을 종합해 이 표본들의 시세를 집계한 뒤 시계열 보정 등 통계기법을 더해 산출된다. 이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바로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다. 특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부동산원과 민간기관인 KB부동산의 주간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변동률 차이가 두드러진 지점을 중심으로 부동산원 통계 담당 직원 PC를 디지털 포렌식(전자감식)하는 방식 등으로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다르게 나온 대표적인 지점으로 4개 구간을 우선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8·27대책 발표 직후 △2018년 9·13대책 발표 직후 △2020년 6·17대책 발표 직후 △2020년 7월 중순 등이다. 이 구간들은 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KB부동산의 같은 지수보다 0.4%포인트 안팎 낮았던 시점이기도 하다. 2018년 8월 20일의 경우 부동산원 집계는 KB부동산보다 0.35%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그해 8·27대책 발표 이후인 9월 3일에는 0.4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같은 해 9·13대책 발표 직후인 9월 17일에도 격차는 0.43%포인트로 높은 편이었다. 이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값은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런 대책에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 구간들 외에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 소속 조사원들이 입력한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다른 적이 또 있는지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지시했는지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실무자들은 정부 통계인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실거래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KB 통계와 차이 나는 것은 통계 특성상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통계는 주택 시장 흐름을 표현하는 통계로, 실거래가 외에도 매물 호가, 시장 분위기 등을 종합해 ‘거래 가능한 가격’을 판단하는 통계라는 것. 이 통계는 조사원들이 매매가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부동산원 각 지점 조사자와 총괄 담당자, 본부 담당자 등이 3차에 걸쳐 함수분석을 하는 등의 ‘데이터 에디팅’을 거쳐 나온다. 반면 KB 통계는 현장 중개사들이 매매가를 입력하면 이를 서로 교차 확인하고 KB 내 전문직원들이 검증해 집계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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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또 영토 침범땐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같은 도발이 다시 일어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4년 3개월 만에 전격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스텔스 무인기(드론)를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라며 “신속하게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한국)은 명백한 적”이라며 신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자 윤 대통령이 강수로 맞받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도 9·19 군사합의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 기준이 영토 침범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군은 이날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텔스 무인기 개발은) 연내 남은 시간 동안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北 석달새 9·19합의 15차례 위반에… 尹 ‘효력정지’ 최후통첩 9·19합의 4년3개월만에 존폐 기로MDL 사격훈련-정찰 맞불 가능성정부 “美 우리 의견 전적으로 존중”野 “군 미필 대통령이 긴장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까지 시사한 건 최근 소형 무인기가 한국 영공까지 침범한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날린 데 이어 동·서해 완충구역 내 무차별 포격으로 9·19합의를 무력화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고장까지 날린 만큼, 향후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거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경우 9·19합의는 4년 3개월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北의 합의 위반,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언급은 향후 9·19합의 유지 여부가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압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정권 교체 후에도 9·19합의를 준수했다”면서 “북한이 무인기 침투 등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도발로 화를 자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 보낸 것은 9·19합의 위반이다. 합의에 따르면 MDL 기준으로 서부지역은 10km, 동부지역은 15km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9·19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9·19합의 위반이 급증했다는 점도 윤 대통령의 강경 주문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2018년 9·19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총 17건이다. 이 가운데 완충구역 내 연쇄 포격 및 무인기 침투 등 15건이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합의 파기’까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측에 긴장 고조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고,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9·19합의를 존폐 기로에 내몬 주범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당국자도 “합의 자체를 없애자는 파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률적으로 합의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발생,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통령에게 파기 권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영토 침범 땐 대북 정찰·사격 훈련 재개 수순”윤 대통령의 경고에도 북한이 MDL, NLL 일대에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에 나설 경우 정부는 9·19합의 효력 정지 선언과 함께 육해공 완충구역에서 대북 정찰 및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영토 침범은 물론이고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때도 9·19합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도 9·19합의 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우리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은 MDL 인근 사격장과 NLL 인근 해상에서 전차와 야포, 함정 등의 실사격 훈련과 함께 유·무인 정찰기의 근접 비행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맞불 도발’로 나올 경우 9·19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지만 9·19합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며 “북한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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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겨냥 전술핵 다량생산”… 軍 “핵사용 기도땐 정권 종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이 중요해지고 필요해졌다. 핵탄두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신규 생산·배치한 사실을 공개하며 전날 3발, 이날 새벽 1발을 연달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해선 “남조선(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선제 핵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를 밝힌 김 위원장이 선제 핵타격의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 등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김정은 “南전역 핵 사정권”… 尹 “일전불사 결기로 적 도발 응징” 초대형방사포, 31일-1일 연속도발김정은 “남조선은 명백한 적”대남 전술핵 선제타격 노골적 위협고체연료 기반 ICBM 공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초대형 방사포(KN-25) 증정식에 참석해 “남조선(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노골적인 위협에 나서면서 새해 첫날부터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KN-25를 이날과 새해 첫날 잇따라 동해로 발사하며 김 위원장의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입증했다. 김 위원장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은 물론이고 군사정찰위성 등 전략무기 개발 의지까지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신년을 앞두곤 핵 개발과 관련해 ‘전략적 침묵’을 택했던 김 위원장은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공격 위협을 높이면서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 등 지휘관들에게 “일전을 불사하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름 600mm KN-25로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8시부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발사된 KN-25 세 발은 350여 km를, 1일 오전 2시 50분 평양 용성 일대에서 발사된 KN-25 한 발은 400여 km를 비행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포 30문(門)을 노동당에 증정했다’며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증정식까지 열었다. 증정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평가한 KN-25의 ‘실전 배치’ 사실을 알린 것. 2017년 이후 북한이 개발해온 신형 탄도미사일 중 실전 배치된 첫 기종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0월 하순부터 실전 배치를 목표로 이틀에 한 문씩 만들어내는 등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KN-25는 2019년 첫 시험 발사 이후 거듭된 발사로 발사 간격은 초기 19분에서 2020년 20초로 단축됐다. 요격이 어려운 저고도 비행 기술까지 증명했다. 전방에 보조날개 4개가 달려 저고도 비행 중 급상승하는 ‘변칙기동’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조선 전역 사정권’과 ‘전술핵 탑재 가능’까지 강조했다. 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KN-25의 경우 남쪽 방향으로 틀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물론이고 오산·군산 공군기지도 타격 거리에 포함된다. 군사분계선(MDL)에서 쏘면 부산까지 닿을 수도 있다. 북한이 향후 자신들의 후방지역에 이 KN-25를 배치해 사거리가 짧은 우리 군 방사포 전력을 무력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겨냥용으로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놓은 장사정포보다 KN-25를 적극 활용할 경우 남한 전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타격까지 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름 600mm 안팎인 핵탄두를 개발할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진전됐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KN-25에 전술핵무기가 탑재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대남 기습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ICBM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것. 이에 향후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단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하겠다”고도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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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상반기중 北미사일 정보 ‘즉시공유’… 지소미아보다 강력한 대북 정보협력 추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상반기 중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만으론 집중 도발 중인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에 나서겠다는 것. 정부는 이달 중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나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배상 해법을 찾기 위해 속도도 내고 있다.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제시 과정에서 안보협력 강화를 또 다른 축으로 상반기 중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 “봄 이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 일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미사일 위협이 크게 늘었고, 올해도 당분간 남북 간 강한 대치가 예상된다”며 “미사일 정보 공유는 북한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면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체, 비행 고도 및 거리, 발사체 수 등과 관련해 오차를 줄일 수 있어 보다 빨리, 정확하게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지소미아가 잘 굴러가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지소미아는 북한 미사일 정보와 관련해 ‘사후 교환’에 방점을 찍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협의체를 가동해 몇 가지 안을 두고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일부 연결하는 방안이 한일 간 정보 공유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양국 간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리가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를 얻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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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南언론 모니터링 강화한 北, 장마당 주민들 눈과 귀는 막아

    최근 정부 당국이 북한 핵심 기관 내 조용한 변화를 감지했다. 통일전선부가 남한 언론을 검열·감시하는 인원을 수십 명 증원했다는 것. 통전부는 북한 노동당 산하에 있는 대남공작 및 정보기관으로,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에 해당한다. 이를 귀띔해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애들이 이제 신 프로(기자) 기사를 더 뜯어볼 테니 앞으로 최고 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할 땐 표현에 더 주의해야겠다”며 씁쓸한 농을 던졌다. 선전선동에 집착하는 북한은 선전선동을 잘하려고 우리 언론에 집착한다. 대남(對南) 전략을 만들고, 대남 비난을 쏟아붓고, 대남 유화책까지 짜내기엔 남한 언론 정독만큼 효과적인 방식이 없다고 보는 듯하다. 북한 내 크고 작은 기관에서 우리 언론을 보고 듣고 분석하는 인력만 500명을 훌쩍 넘는 것도 그래서다. 이 전담 인력 중엔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의 우리 언론 짝사랑이 새삼스러운 기류는 아니다. 남북 인사 간 접촉 때도 그 ‘섬뜩한 애정’이 불쑥불쑥 노출됐다. 지금은 개점휴업 중이지만 과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북측 참석자들이 우리 기사를 화두로 던지며 대화를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회담 배석 경험이 적지 않은 당국자는 “우리보다 우리 언론을 더 잘 아는 북한 간부들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언제, 어떤 매체에서, 어느 기사가, 왜 불만스럽다고 콕 집어 말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때나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북측 관계자들은 남측 기사를 불쑥불쑥 언급하며 해박한 지식을 수시로 과시했다. 북측에서 우리 언론 모니터링은 나름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우선 컴퓨터 전공자들이 리드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모여 북한 관련 기사 중심으로 1차 분류·배열 작업을 진행한다. 그걸 분석까지 곁들여 정기·수시로 보고하고, 검열에 검열을 거쳐 최고 간부까지 올린다는 것. 모니터링 요원들의 수가 꾸준히 늘어난 건 젊은 김정은 패밀리의 관심이 커지고, 또 남한 언론 개체 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그 수요도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얼마 전 “우리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보도에 대해 입 가진 것들이 다 헐뜯는 소리들을 했다”며 남측을 겨냥해 말 폭탄을 쏟아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언론 보도의 방향은 물론 내용까지 깨알같이 분석한 흔적들이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을 날릴 때 우리 언론, 여론의 관심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타이밍만 골라 쏜다는 가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타이밍을 잘 재려고 우리 언론 보도를 뜯어본다는 분석도 많다.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주민 불만이 커지자 남한 소식이 돌고 도는 장마당 통제부터 나섰다고 한다. 자신들은 인원까지 늘려 남한 뉴스 분석에 혈안인데 주민들의 눈과 귀는 더 틀어막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일상인 게 북한의 현실이라 씁쓸하고 안타깝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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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도발 확실히 응징… 핵 있다고 주저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거세지자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라면서 “그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등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도 담겼다. 한국이 포괄적 지역 전략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태 전략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략이다. 중국을 집중 견제하는 성격이 짙은 만큼 대중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일단 정부는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하며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을 인태 전략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인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유, 법치, 인권 등을 내놓으며 ‘가치 외교’를 내세우는 미국에 발은 맞췄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앞서 인태 전략을 발표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중(對中) 견제 성격이 강한 인태 전략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향후 미중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비판 받을 여지만 남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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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이달초부터 ‘北무인기 활동 급증’ 포착하고도 당했다

    북한의 무인기 활동이 이달 초부터 동·서 최전방 지역에서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를 포착해 활동을 예의 주시했지만 26일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닌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서 낙하산을 펴고 착륙하는 상황만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27일 “(북한 무인기를) 탐지·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서울 진입을 목표로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이달 초부터 전방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지하고 도발 징후를 주시했다. 무인기 중 일부는 MDL 비행금지구역 부근까지 수시로 접근했고, 이에 우리 군이 감시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최근 전방부대를 찾아 무인기 도발 위협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MDL을 넘어 남하했을 때 군은 대응 작전에 실패했다. 그중 1대는 은평구에서 강북구로 이어지는 서울 북부를 서에서 동쪽으로 횡단하는 등 1시간가량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녔다. 서울 상공을 빠져나간 무인기는 MDL을 넘은 직후 경기 파주 이북의 산악지역에 착륙했다. 군은 지상 발진기지·부대 소속 북한군들이 무인기를 수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27일 오후 인천 강화군 지역에선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의 항적이 또 포착됐다고 판단한 군이 전투기 등을 대거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 항적은 무인기가 아닌 새 떼의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北무인기 놓친 軍, 새떼에 놀라 전투기 출격… 시민들 또 화들짝 인천시는 재난문자 발송 소동北무인기 서울 하늘 휘저을때탐지력 모자라 대공포 사격 못해軍 “용산 상공 항적 포착되지 않아”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남하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군이 27일 새 떼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 등을 출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아군 군용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실패에 이어 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투기·헬기 등 출동했지만 새 떼로 판명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1시경 강화군 지역에서 레이더로 미상 항적을 포착했다. 군은 북한 무인기일 수 있다고 보고 오후 4시까지 F-15, KF-16 전투기와 아파치 및 코브라 공격헬기, KA-1 경공격기 등 각종 타격자산을 투입해 대응 작전을 펼쳤다. 전날(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때처럼 20여 대의 군용기가 투입됐다고 한다. 하지만 아군 조종사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새 떼를 확인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등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날개폭이 2m급으로 레이더에 몸집이 큰 조류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과거에도 기러기 같은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가 출격한 사례가 있었다. 인천시는 오후 2시 57분경 강화군 주민들에게 “석모도 지역에서 무인기가 관측됨에 따라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강화군도 같은 시간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방송을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아군 군용기를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수정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화군 주민 이모 씨는 “북한 무인기가 또 내려왔나 싶어 불안했는데 오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며 “북한 도발이 아니라 안심이 되면서도 뭘 보고 무인기로 판단하고 재난문자까지 보냈는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지상 대공포 탐지 못 해 한 발도 못 쏴북한 무인기가 26일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녔지만 초기 대응을 담당하는 지상 대공포는 자체 탐지 능력이 미흡해 한 발도 조준사격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들이 지상 대공무기들의 유효 사거리와 탐지 범위를 벗어났고, 벌컨포의 경우 육안으로 식별해야 사격이 가능한데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2m급의 작은 몸집에 시속 100km로 요리조리 항로를 바꾸는 북한 무인기를 전투기, 헬기 등 공중 전력으로만 뒤쫓다가 격추에 실패한 것이다. 군에 따르면 서울로 진입했다가 되돌아간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 약 3km 고도에서 1시간가량을 비행했다. 은평구에서 강북구로 이어지는 서울 북부를 서에서 동쪽으로 횡단한 뒤 북상했다고 한다. 군 당국자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에선 항적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이 이날 취재진에 아군 항공기가 촬영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2017년 강원 인제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글라이더 형태에 하늘색으로 도색해 공중에서 식별이 힘들게 만든 외형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실시간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은 없고, 사전에 입력한 좌표대로 비행하는 형태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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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서울 침투… 軍 100발 쏘고도 놓쳤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남하했다. 그중 1대는 서울 상공까지 헤집고 다닌 뒤 3시간여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일부 무인기는 마을과 민간인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다. 군은 전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해 100여 발의 사격을 퍼붓는 등 격추 작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 공군의 경공격기(KA-1) 1대가 추락했다.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이륙도 48분 동안 중단됐다. 앞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대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북한은 이틀 뒤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시험발사에 이어 또 닷새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는 등 ‘연말 무더기 도발’에 나섰다. 이번엔 서울 시민 머리 위로 무인기까지 날리는 등 무력시위 스펙트럼을 확 넓혀 새해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25분경 경기 일대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남하하는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포착됐다. 북한 무인기가 남측에서 발견된 건 2017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2017년 발견된 무인기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까지 공중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오전 남하한 북한 무인기 1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내려왔다. 나머지 4대는 파주 및 강화 등에서 우리 군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한 교란 활동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을 동원해 헬기의 20mm 포로 100여 발을 퍼붓는 등 격추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군 관계자는 “(서울로 온) 1대는 이북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무인기들은 사라져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서울까지 남하한 무인기는 우리 군 조종사 육안으로 식별됐고, 날개 전장 기준 2m급으로 글라이더 형태였다고 군은 전했다. 이날 북한 무인기를 겨냥한 아군의 대응 작전 지원을 위해 강원 원주 기지에서 출격했던 KA-1 1대는 활주로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했지만 사고기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군은 이날 오후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 유·무인 정찰기를 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맞대응한 것. 합참은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5시간가량 작전에 나섰지만 격추에 실패하면서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도권 일대 일부 주민들은 무인기 침범 소식이 전해진 데다 우리 군 사격 소리까지 들려 불안에 떨기도 했다. 해양경찰은 이날 오후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 및 여객선을 안전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각각 오후 1시 8분, 1시 22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중단된 뒤 오후 2시 10분에 일괄 해제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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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해보면 될일” 사흘만에… 北, 탄도미사일 2발

    북한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 23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SRBM 2발은 각각 250여 km와 35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이태큼스(KN-24) 등 대남(對南) 타격용 SR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이 북한의 ‘화성-17형’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논의하고, 북-러 무기거래 사실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20일 미 F-22 스텔스기가 4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되고, B-52H 전략폭격기까지 합류해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벌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18일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동해로 M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고각 발사했다.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담화에서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은 기존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30∼45도) 발사가 될 것임을 시사한 만큼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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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훈련장에 최대 1만2000명 집결…대규모 열병식 임박 가능성”

    북한이 열병식 예행연습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를 최근 대폭 늘림에 따라 대규모 열병식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집중 도발을 이어가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 등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미 당국도 관련 기류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앞서 20일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 집결한 병력이 최대 1만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6일 훈련장에 인파가 처음 포착된 이후 그 규모가 최근 급격하게 커졌다는 것. VOA는 위성사진에 사각형 점 형태로 보이는 대열이 무려 43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통상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은 50~3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런 만큼 북한의 열병식 개최가 임박했거나 과거보다 인력과 장비를 더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일 수 있다고 VOA는 분석했다. 군 안팎에선 내년 1월 8일 김 위원장 생일이나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열병식을 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도 16일(현지 시간) 위성사진을 토대로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수천 명의 병력이 최근 열병식 연습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앞서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한 ‘심야 열병식’을 실시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을 넘어 자신들의 근본이익이 침탈당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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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정상각도 발사 위협… 美는 ‘최강 스텔스기’ 한반도 전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괴물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통해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 능력을 검증한 북한이 ICBM 기술 완성의 종착역으로 꼽히는 정상각도 발사까지 시사하며 한미를 겨냥해 최고 수위의 경고장을 날린 것. 같은 날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스텔스기(랩터)와 핵 탑재가 가능한 B-52H 전략폭격기는 한반도로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ICBM 위협 수위를 높이고 핵선제 공격 가능성 등까지 시사한 날, 한미는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 무기를 동원해 맞대응에 나선 것. 새해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 北, ICBM 재진입 기술 완성 주장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돌입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느니 늘쌍(항상) 그런 것들을 물고 늘어져 왔는데 나는 살다 살다 별걱정을 다 해주는 꼴을 본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한미는) 고각 발사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는 논거로 우리 전략무기 능력을 폄훼해 보자고 접어들 것”이라며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만약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미흡했다면 조종전투부의 원격 자료를 탄착 순간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화성-17형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했을 당시 한미 정보당국은 정상각도(30∼45도)가 아닌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만큼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검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핵탄두가 실린 ICBM의 재진입체(RV)는 대기권 재진입 시 최대 음속의 20배, 섭씨 1만 도에 이르는 마찰열과 충격을 견뎌야 한다. 고각 발사로는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러한 평가를 일축했다.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쏠 경우 일본 등 주변국 영공을 침범할 수 있다. 또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한미는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해왔다. 이날 김여정은 전날 자신들이 공개한 정찰위성 사진과 관련해 남측에서 ‘조악하다’는 등의 평가가 나온 것을 겨냥해선 “전문가들이라 하는 것들이 남을 깎아내리는 데만 골몰하니 상식 밖의 말을 내뱉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개 짖는 소리를 한 것도 있더라”라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F-22, 4년 7개월 만 한반도 전개이날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F-22가 전북 군산기지에 전개됐다고 밝혔다. B-52H까지 함께 와 우리 군 F-35A 스텔스기, F-15 전투기와 함께 제주도 서남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일대에서 연합 공군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F-22가 한반도로 전개된 건 2018년 5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고, B-52H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건 2016년 1월 이후 6년 11개월 만이다. F-22는 이번 주 군산기지에 머물면서 우리 군 F-35A 등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F-22는 음속의 2.4배(마하 2.4) 속도로 오산기지 등에서 이륙할 경우 7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2006년 6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노던 에지(Northern Edge)’ 훈련 중 F-15, F-16 등과의 가상 대결에선 1대의 손실도 없이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킨 바 있다. 한미가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한 B-52H의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25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북한 지휘부 타격이 가능한 B-52H는 핵폭탄과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폭탄과 미사일을 31t까지 탑재 가능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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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체연료엔진 개발… ICBM 수십초면 쏜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 본토 전역을 타격 가능한 ‘괴물 ICBM’ 화성-17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이번엔 고체연료 엔진까지 갖춰 사실상 미사일 위협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 특히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엔진은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미니트맨3’ ICBM 엔진의 추력(발사체를 밀어올리는 힘)까지 훌쩍 능가해 한국과 미국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 추력의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엔진)’의 첫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에서 직접 참관했다. 고체연료는 미사일 탑재 즉시 발사가 가능해 연료 주입 과정에서 미 정찰위성 등에 노출될 위험이 적다. 기존 액체연료의 경우 연료 주입에만 최소 30분∼수 시간이 소요됐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ICBM을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에 미리 장착해둘 수도 있어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기습타격이 가능하다. 북한 고체연료 엔진의 추력이 140tf에 달할 경우 미니트맨3의 고체연료 엔진 추력(80tf)을 능가한다. 미니트맨3는 미국 본토에서 발사하면 30분 이내에 평양을 비롯해 지구상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핵전력으로, 2020년 북한이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공개하자 미국은 3주 뒤 미니트맨3를 전격 시험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고체연료 엔진은 액체연료 엔진 2개를 결합해 160tf가량의 추력을 얻은 화성-17형 수준에도 육박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주장을 검증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주장이 맞는다면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한 ICBM의 ‘심장’까지 얻은 만큼 한미 역시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곧 이 엔진을 장착한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현장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최단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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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 “北 핵보유국 인정 백만년간 없을것”… 한미일 북핵대표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13일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하다”고 확인했다. 또 “북한이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나서는 걸 차단하고,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수석대표가 대면으로 만난 건 3개월여 만이다. 3국 수석대표는 “올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일이 연대해 도발을 통해 얻을 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30년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고히 지켜왔다”며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3국 수석대표는 대북제재 등에 소극적인 중국을 향해선 ‘건설적 역할’을 독려했다. 앞서 전날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담에선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우리 외교부 발표와 달리 중국 측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 및 공통 관심인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짤막하게 한 줄만 포함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또 두 차관보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맞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함께 경주해 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가자”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실무 총괄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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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유네스코에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동’ 또 부인

    일본 정부가 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하시마섬(일명 군함도) 탄광 등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사실을 또다시 부인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이행경과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하시마섬의 탄광 노동은 모든 광부들에게 가혹했다. 조선인에게 더 가혹했다고 신뢰할 만한 증거는 지금까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일본 출신과 동일한 환경에서 일했으며, 노예 같은 노동을 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하시마섬 탄광 등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한 데 따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보고서에서 “희생자들은 출신지와 관계없이 근대산업시설에서 사고 또는 재난으로 고통 받거나 숨진 이들을 일컫는다”고 주장했다. 강제노동으로 희생된 조선인들을 따로 기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이 당시의 징용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유감을 나타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은 약속대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하고 한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충실한 설명을 보완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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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日, 美의 반도체 中 수출규제 동참”

    미국이 10월 내놓은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일본도 동참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일본은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수주 안에 미국의 수출 규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일부를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인공지능(AI)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일본, 네덜란드의 동참을 요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간)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간 중국 반도체 공급 규제 합의에 대해 “논의 강도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합의 발표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계속 의견을 교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시장 애널리스트 발언을 인용해 “(이제) 중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반도체 산업을 건설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한국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수출 규제에 동참해 달라는 공식 요청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는 “관련국과 소통하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생태계에서 한국의 지위가 높은 만큼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끼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가 12일 한중 외교장관 화상 회담 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이런 일방적인 괴롭힘에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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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완전한 비핵화’ 확고부동”…한미일 북핵수석대표 3개월만에 회동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13일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하다”고 확인했다. 또 “북한이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나서는 걸 차단하고,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수석대표가 대면으로 만난 건 3개월여 만이다. 3국 수석대표는 “올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일이 연대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없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30년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고히 지켜왔다”며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3국 수석대표는 대북 제재 등에 소극적인 중국을 향해선 ‘건설적 역할’을 독려했다. 앞서 전날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담에선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우리 외교부 발표와 달리 중국 측은 북한 문제 관련해 “한반도 정세 및 공통 관심인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짤막하게 한 줄만 포함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두 차관보는 또 “북한의 무력도발에 맞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함께 경주해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해가자”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실무 총괄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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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본인 노동조건 같았다” 日 군함도 유네스코 보고서에 또 억지 주장

    일본 정부가 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하시마섬(일명 군함도) 탄광 등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또 다시 부인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이행경과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하시마섬의 탄광 노동은 모든 광부들에게 가혹했다. 조선인에게 더 가혹했다고 신뢰할 만한 증거는 지금까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일본 출신과 동일한 환경에서 일했으며, 노예 같은 노동을 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하시마섬 탄광 등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한데 따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보고서에서 “희생자들은 출신지와 관계없이 근대산업시설에서 사고 또는 재난으로 고통 받거나 숨진 이들을 일컫는다”고 주장했다. 강제노동으로 희생된 조선인들을 따로 기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이 당시의 징용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유감을 나타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은 약속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하고 한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충한 설명을 보완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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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대북 ‘담대한 구상’ 지지를” 왕이 “美 괴롭힘 함께 저항을”

    한중 외교장관이 12일 화상회담을 갖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간 교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소통의 폭을 넓힌 양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자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양국 장관은 ‘(외교·국방) 차관급 2+2 대화’ 등 고위급 교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와 달리 중국 외교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시 주석의 방한 등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니라 파괴자”라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을 겨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외교수장이 양자 외교 회담에서 제3국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진핑 방한 등 통해 정상 간 교류 모멘텀 지속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장관은 1시간 15분가량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앞서 8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대면 회동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화상으로 만난 것. 시 주석의 3연임 확정 후 양국 장관이 회담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방한 등 정상 간 교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해 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외교장관 상호 방문을 포함해 (외교·국방) 차관급 2+2 대화, 1.5트랙(반관반민·半官半民)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등 고위급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했다. 박 장관은 또 “중국 측이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대북 대화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왕 부장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 장관은 또 공급망 소통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공식 협상 조속히 재개, 항공편 증편, 인적 교류 확대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에서도 실질 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가한 경제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해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 中 외교부 발표는 우리와 온도차 역력 다만 몇 시간 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 자료는 우리와 온도차가 역력했다. 발표에서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확실히 이행한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론 미국 견제 메시지에 방점을 찍은 것. 중국 측은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과 관련해 왕 부장이 “미국의 이런 행위는 분명히 중국과 한국을 포함해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또 “각국은 떨쳐 일어나 이런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낡은 사유와 일방적인 괴롭힘(바링·覇凌)에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 발표에는 “한반도 정세 및 공통 관심인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짤막하게 한 줄만 포함됐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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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北 비핵화 위한 한중 협력 강조…왕이 “건설적인 역할할 것”

    한중 외교장관이 12일 화상회담을 갖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간 교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소통의 폭을 넓힌 양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자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양국 장관은 ‘(외교·국방) 차관급 2+2 대화’ 등 고위급 교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방한 등 통해 정상 간 교류 모멘텀 지속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장관은 1시간15분가량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앞서 8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대면 회동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화상으로 만난 것.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애초 왕 부장은 연말 방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화상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3연임 확정 후 양국 장관이 회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방한 등 정상 간 교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해가기로 했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을 당시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기쁘게 응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방중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두 장관은 외교장관 상호 방문을 포함해 (외교·국방) 차관급 2+2 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등 고위급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정부 인사들에 민간 전문가들이 더해진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대화 체제인 1.5트랙 관련해선 늦어도 내년 봄 이전에 시작하기로 하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中외교장관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 할 것” 박 장관은 이날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했다. 또 중국 측이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대북 대화 노력을 적극 지지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왕 부장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을 당시엔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다소 거리를 둔 바 있다. 두 장관은 또 공급망 소통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공식협상 조속한 재개, 항공편 증편, 인적교류 확대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에서도 실질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가한 경제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해제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등 변화가 생기자 일각에선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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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962조원 규모 우크라 재건사업 준비 착수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진행될 재건 사업에 뛰어들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크라이나 회복 및 경제성장 등을 위한 15대 과제와 관련해 분야별로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간 것.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전쟁으로 파괴된 핵심시설 긴급 복구 단계’는 물론이고 ‘종전 직후 신속 복구 단계’까지 동시에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짜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전쟁 중인 상황에서 재건을 논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주요국들이 이미 재건 사업과 관련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재건 사업) 준비는 꼼꼼하게 해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7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초토화된 자국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7500억 달러(약 962조 원)로 추산했다. 정부는 앞서 한국과 서방 주요국 등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 결과 도출된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재건에 관여할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제에는 ‘국방력 및 안보 강화’ ‘기업 환경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내년 초 우크라이나 당국자 등을 연수 형식으로 초청해 6·25전쟁 이후 발전 경험 및 국가개발전략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측에선 특히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관리 체계 및 교통 시스템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받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의료·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ODA로는 ‘재활의료 역량 강화’에 65억 원, ‘현대적 진단 및 치료 역량 강화’에 3억4000만 원 등을 이미 책정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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