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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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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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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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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가시화된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팀 구성까지 검토해야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다른 직업을 찾겠다.” 2018년 싱가포르의 한 호텔. 우리 외교 당국자는 미국 측 카운터파트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귀띔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그날, 미 국무부 당국자는 왜 가슴에 ‘사직서’를 품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특유의 변덕 때문이었다. 오전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을 그날 오후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의 즉흥적인 기질은 미 공직자들에게 악몽이었다고 한다. 특히 상대국이 있는 만큼 정책 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외교 당국에선 트럼프의 손가락이 가장 큰 리스크란 자조까지 나왔다. 그런 트럼프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각종 루머 폭격으로 잇달아 형사 기소되며 사법 리스크를 한가득 떠안았지만 내년 미 대선 당선 가능성은 높아지는 추세다.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선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기도 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까지 됐지만 당내 경선 여론조사 지지도는 오히려 더 올랐다.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의 부상을 ‘설마’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던 우리 정부도 몇 달 전부턴 당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기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대선까지 1년 넘게 남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라며 긴장감을 내비쳤다. 백악관 간판이 바뀌면 안보·경제 이슈까지 전반에 걸친 새판 짜기가 필요한 만큼 대비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단 의미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관계 지형은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기조·정책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 정부 초대 안보실장인 김성한 전 실장은 최근 한 연설에서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내년 미 대선 전까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확장억제 실무협의 등이 안착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특유의 독단과 고집, 변덕은 윤석열 정부에 불편한 변수다. 한미 간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정보 소식통은 “그나마 트럼프 1기 땐 ‘정치 초보’ 트럼프가 참모 얘기를 좀 듣기라도 했다”면서 “돌아온 트럼프는 국정을 정말 자신 입맛대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위비 분담이든 주한미군 철수든 한국에 더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변덕까지 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내 분열 가능성이 커져 트럼프가 이 내부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등 동맹국들에 부담스럽고 비싼 청구서를 내밀 거란 관측도 나온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아니, 돌아온 트럼프는 더 변화무쌍한 펀치를 언제 어디서 날릴지 모른다. 트럼프 변수가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떠올리면 그 준비는 지금 시작해도 늦다. 트럼프 신드롬을 분석하는 건 물론, 트럼프 집권 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따져보고 맞춤형 대응책까지 마련해 둘 ‘트럼프팀’ 구성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다.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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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文정부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 감사 검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가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중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에선 진상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여권 등에 따르면 900여 명의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보안 감사 형태로 이번 감사가 실시되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평가협의회 구성 등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론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訪中)을 기점으로 중국의 의사를 반영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사드 정상화의 핵심 절차인 일반 환평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이 증폭됐는데, 이번 감사가 진행되면 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국방부가 환평에 대한 고의 지연 방침을 정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만큼,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사드 3불 1한 결정 의혹 등에 대해 감사가 청구된 만큼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이 전 대표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이번 감사 검토 대상이다. 안보실 등 정부 차원의 조사는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진상 파악 차원에서 당시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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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文정부 사드 관련 의혹 감사 나선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의혹들 관련해 감사에 나선다. 1일 복수의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김태영 이종구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등 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보안 감사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선 우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를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환평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환평 고의 지연 의혹이 최근 집증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NSC 상임위 직후 국방부가 환평에 대한 ‘고의 지연’ 방침을 정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만큼,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감사한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3불(不)과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이 결정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당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 촉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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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발표문 낼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3국은 문서로 발표문을 내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두 나라(한국과 일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관계를 회복했다(rapprochement)”면서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강조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정상들은 미일,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과 우정을 통한 강력한 유대를 재확인하며 3국 관계의 새로운 장(chapter)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도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오전부터 캠프 데이비드에서 형식·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리트리트’ 방식으로 회의를 이어나간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연히 문서로 결과도 낼 것”이라며 “(공동성명, 언론발표 등) 형식에 대해선 이제부터 조율해 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대가 러시아군 무기를 손에 넣었는데 이 무기가 북한제 로켓이란 것. 실제 북한제라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연장 로켓 등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미일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담… 북핵 확장억제 우선 논의” 내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 회담대통령실 “공동회견-문서형식 조율”한미일 정상 오찬 만찬은 없을듯美, 한미 핵협의그룹 안정화 주력 “캠프 데이비드에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문서로 역사적인 결과문도 발표할 수 있다. 한미일 삼각협력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3국 정상 간 만남만을 위해 모이는 첫 사례다. 그런 만큼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지만 중요한 결과문까지 낼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핵우산) 방안, 인도태평양 문제 등 안보 공조는 물론이고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 등까지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회담도 진행… 3국 정상, 오찬도 함께할 것”대통령실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안 등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며 “중국의 패권 팽창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은 물론이고 최근 가속화되는 북-중-러 3국 밀착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선 3국 회의는 물론이고 별도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한일 등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양자 현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 일정 중 3국 정상은 오찬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 확장억제, 인태지역 안보 문제, 경제안보 공급망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정상의 공감대를 담아 결과문서를 낼지 등 형식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이 첫 3국 정상회의인 데다 3국 정상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만큼 공동선언 수준으로 눈에 띄는 내용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각자 바쁜 일상에서 해방돼 한미일 정상회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톡틴 산맥에 있는 약 5000㎡(약 1500평) 규모의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이기도 하다. ● 한미일 정상회의, 쿼드 같은 협의체로 자리 잡을 수도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처럼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 협의체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쿼드를 언급하며 “제가 쿼드를 구성한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달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쿼드가) 나를 포위하려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단지 도로의 규칙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장소를 캠프 데이비드로 선정한 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안정화 등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한미 양측은 NCG에 당장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 참여 가능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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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러 국방에 북한판 ‘글로벌호크-리퍼’ 직접 소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군사대표단에 신형 무인기를 비롯한 최신형 무기를 소개하며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를 맞받아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장기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무기 세일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7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군사대표단 접견 소식을 보도하면서 “국방 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러 간)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이 처음으로 국경을 열고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 무기 전시장까지 초청한 자체가 양국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정은 ‘북한판 리퍼·글로벌호크’ 직접 설명27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6일 쇼이구 장관 일행과 정전 70주년 기념 ‘무장장비전시회 2023’을 참관했다. 공개된 20장의 사진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 일행과 행사장 곳곳에 진열된 무기장비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화성-17형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 극초음속 및 순항미사일, 핵어뢰(해일), 초대형방사포 등 김 위원장 집권 기간에 개발한 무기들이 총망라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형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앞에서 쇼이구 장관 일행에게 설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미국의 ‘킬러 드론’인 리퍼(MQ-9)와 흡사한 신형 무인공격기는 공대지미사일을 날개에 장착한 형태로 처음 공개됐다. 리퍼는 현존 최강의 무인공격기이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14시간 이상 정찰·감시는 물론 공대지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으로 적 수뇌부 암살 작전 등에 투입된다. 올해 3월 초 죽음의 백조인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한반도에 처음 전개돼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 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미국 ‘글로벌호크(RQ-4)’와 거의 똑같은 외양의 신형 대형 무인기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앞·옆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엔진 위치와 날개 형태 등 전반적 모양과 크기가 ‘짝퉁 글로벌호크’로 보일 정도다. 글로벌호크는 30시간 이상 비행하며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전천후로 식별할 수 있다. 사진 속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 앞에 세워진 설명판에는 두 기종이 비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송한 전시회 오프닝 영상에도 두 기종의 비행 장면이 담겼다. 이미 시험비행까지 진행했다는 의미다. 두 무인기에는 한국 공군 군용기의 국적 표기 도장인 ‘대한민국 공군’ 글자체와 거의 동일한 글자체로 ‘조선인민군공군’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동체에 언뜻 보면 대한민국 공군처럼 보이도록 우리 군과 똑같은 글씨체로 ‘조선인민군공군’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라며 “유사시 피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려는 기만 의도”라고 분석했다. 군 소식통은 “두 무인기의 구체적 제원과 성능은 분석 중”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무인기 판매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란제 무인기를 대거 활용한 러시아에 북한 무인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러에 무기 지원 대가로 핵기술 받을 수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러시아 대표단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 의혹은 이미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등 서방 세계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포탄이나 재래식 무기가 떨어져 허덕이고 있다는 말이 꾸준히 나온다”며 “북한의 지원이 러시아에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시장에서 노출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무인기의 경우 러시아가 당장 필요로 하는 전력이란 점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대가로 고도화된 핵기술 등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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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러 국방장관에 북한판 ‘킬러 드론’ 소개…무기 수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군사대표단에게 신형 무인기를 비롯한 최신형 무기를 소개하며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를 맞받아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장기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무기 세일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군사대표단 접견 소식을 보도하면서 “국방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러 간)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이 처음으로 국경을 열고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 무기전시장까지 초청한 자체가 양국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 ”이라고 평가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정은 ‘북한판 리퍼·글로벌호크’ 직접 설명27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6일 쇼이구 장관 일행과 정전 70주년 기념 ‘무장장비 전시회 2023’을 참관했다. 공개된 20장의 사진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 일행과 행사장 곳곳에 진열된 무기장비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화성-17형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 극초음속 및 순항미사일, 핵어뢰(해일), 초대형방사포 등 김 위원장 집권 기간에 개발한 무기들이 총망라됐다.특히 김 위원장이 신형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앞에서 쇼이구 장관 일행에게 설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미국의 ‘킬러 드론’인 리퍼(MQ-9)와 흡사한 신형 무인공격기는 공대지미사일을 날개에 장착한 형태로 처음 공개됐다. 리퍼는 현존 최강의 무인공격기이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14시간 이상 정찰·감시는 물론 공대지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으로 적 수뇌부 암살 작전 등에 투입된다. 올해 3월 초 죽음의 백조인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한반도에 처음 전개돼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우리 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미국 ‘글로벌호크(RQ-4)’와 거의 똑같은 외양의 신형 대형무인기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앞·옆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엔진 위치와 날개 형태 등 전반적 모양과 크기가 ‘짝퉁 글로벌호크’로 보일 정도다. 글로벌호크는 30시간 이상 비행하며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전천후로 식별할 수 있다.사진 속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 앞에 세워진 설명판에는 두 기종이 비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송한 전시회 오프닝 영상에도 두 기종의 비행 장면이 담겼다. 이미 시험비행까지 진행했다는 의미다.두 무인기에는 한국 공군 군용기의 국적 표기 도장인 ‘대한민국 공군’ 글자체와 거의 동일한 글자체로 ‘조선인민군공군’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신종우 한국안보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동체에 언뜻 보면 대한민국 공군처럼 보이도록 우리 군과 똑같은 글씨체로 ‘조선인민군공군’이라고 붙여놓은 것”이라며 “유사시 피아식별을 곤란하게 하려는 기만 의도”라고 분석했다. 군 소식통은 “두 무인기의 구체적 제원과 성능은 분석 중”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무인기 판매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란제 무인기를 대거 활용한 러시아에 북한 무인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시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러에 무기 지원 대가로 핵기술 받을 수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러시아 대표단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 의혹은 이미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 소식통은 “미국 등 서방세계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포탄이나 재래식 무기가 떨어져 허덕이고 있다는 말이 꾸준히 나온다”며 “북한의 지원이 러시아에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시장에서 노출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무인기의 경우 러시아가 당장 필요로 하는 전력이란 점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대가로 고도화된 핵기술 등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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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중국군 묘 찾아… 러 국방은 평양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6·25전쟁에 참전한 북한군과 중국군 묘를 찾았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25일 밤 평양에 도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전쟁 상황을 총괄하는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앞서 중국 고위급 대표단 초청 사실도 밝혔다.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을 계기로 북-중-러 3국이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것.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중-러가 노골적으로 거리를 좁히면서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을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칭하면서 “회담이 양국 국방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방북한 러시아 대표단은 27일까지 사흘간 평양에 머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국방 수장이 북한에 온 만큼 양국이 북한산 무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서성구역에 위치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았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26일 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중국 인민지원군 묘를 찾아서는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훙중(李鴻忠)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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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정전 70주년에 북한군·중국군 묘 참배…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6·25전쟁에 참전한 북한군과 중국군 묘를 찾았다. 이날 러시아 대표단은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은 앞서 중국 고위급 대표단 초청 사실도 밝혔다.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을 계기로 북-중-러 3국이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것.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중-러가 노골적으로 거리를 좁히면서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김 위원장은 25일 “평양 서성구역에 위치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았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26일 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중국 인민지원군 묘를 찾아서는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다.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25일 밤 평양에 도착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회담에서 북한을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칭하면서 “회담이 양국 국방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방북한 러시아 대표단은 27일까지 사흘간 평양에 머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국방 수장이 북한에 온 만큼 양국이 북한산 무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북한은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훙중(李鴻忠)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중국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방 세계의 타깃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경을 차단해 온 북한이 이번에 고위급 교류를 재개한 건 이러한 처지에 있는 3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하자 북-중-러가 더욱 초조해졌을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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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인터뷰]“제대군인에게 장학금-대중교통 바우처 지원 검토”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작업을 위한 종합 용역에 이미 착수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것처럼 서울현충원도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하겠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 개방과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달 보훈부가 ‘부(部)’로 승격될 당시 박 장관은 새로 출범한 부처의 우선 과제로 “서울현충원 재창조”를 꼽은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선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현충원까지 이어지는 지하도로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정전협전 70주년(27일)을 사흘 앞두고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피 묻은 군복 위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땐 6·25전쟁 발발과 관련해 북한 책임을 외면하고 전쟁이 그냥 나쁘다는 식으로만 인식한 경향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호국·보훈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 들고 나선 분들을 최대한 예우하고 존경한다는 데서 전 정부와 가장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전 70주년을 맞아 오늘(24일)부터 22개 유엔참전국 대표단이 방한한다. “최근 한국을 다시 찾은 참전용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어메이징(amazing)’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부는 단순히 70년 전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70년 동안 놀랍게 발전한 한국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외교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정전 70주년과 한미 동맹은 따로 떼서 보긴 힘들 것 같다. 장관이 생각하는 한미 동맹의 의미는…. “한미 동맹은 70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반이 됐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에 토대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분들은 한미 동맹 가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보훈 기조·정책을 평가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6·25전쟁을 ‘국제전’으로 바라본 책을 추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쟁 발발과 관련해 북한 책임을 외면하고 전쟁은 그냥 나쁜 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북한 모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적 시각이다. 그렇게 보면 22개 참전국의 헌신, 희생에 대해 고맙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피 묻은 군복 위에서 출발했다.” ―지난달 보훈부로 승격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국가보훈처로 있을 땐 존재감이 좀 없었다. 옛날 일 챙기고, 때가 되면 제사 같은 걸 지내는 부처라는 인식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훈처의 역할이 확대되고 보훈부로 승격까지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부처란 인식이 많이 생겼다. 한국인인데 한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한국이란 나라, 공동체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애정이 샘솟게 하는 데 있다. 소속감이 애국심이자 정체성이라 생각한다.” 서울현충원은 지난달 70년 만에 국방부로부터 보훈부로 이관이 결정됐다. 보훈부가 관련 운영권 등을 이어받는다는 것. 박 장관은 지난달 보훈부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현충원을 호국의 성지이자 젊은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 운영과 관련해 진전된 구상이 있는가. “얼마 전 신임 검사들에게 강연하러 갔는데 아무도 현충원을 안 가봤다고 하더라. 현충원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공동묘지라는 의미다. 이젠 이런 엄숙주의, 폐쇄주의를 벗어나 현충원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만들겠다. 서울현충원 재창조를 위한 종합 용역에 이미 착수했다. 서울현충원에서 용산 가족공원까진 도보 이동, 한강시민공원까진 지하차도 신설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나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현충원 내부에는 공연장·갤러리·수목원 등을, 입구에는 카페 등 쉼터를 만들겠다. 서울현충원 뒤 철조망을 제거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것처럼 서울현충원도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하겠다.” ―6·25 당시 국군 전사자 16만2394명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한 이가 아직 12만 명이 넘는다. “전사자 신원 확인은 국방부가 주로 하고 우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독립지사 유해 봉환의 경우 보훈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사자든 독립지사든 그분들이 흩어져 있지 않도록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나서겠다.” ―참전용사 등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지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입은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생긴 게 사실이다. ‘군바리’(군인), ‘짭새’(경찰)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나. 사실 지난 정부도 제복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불법 시위대를 경찰들이 정당하게 진압해도 시위대는 오히려 보호해 주고, 경찰관은 과잉 진압이란 이유로 뭐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보훈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제복은 단순한 근무복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장 존중해야 할, 영웅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청년 제대군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 자리는 박 장관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이라며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다.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 얼마 안 돼 마련됐다. ―보훈부 장관으로서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역할이 있나. “먼저 (이번에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에 대해선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채 상병 같은 이들에 대한 예우는 꼭 해주고 싶다. 또 중요한 부분이 제대군인들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는 지금 의무복무를 마친 군인들을 지원할 법률을 만들고 있지만 우선 제도적으로 이들을 뒷받침할 방안부터 검토 중이다. 군대에 갈 때는 ‘조국의 아들’인데 나올 때는 ‘남의 아들’이란 말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2년 동안의 군 생활을 약간은 소모품처럼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군가산점 등을 줄 순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는 줘야 한다. 제대군인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대중교통 등 이용에 있어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 인턴 활동 등에 있어 기회를 더 주는 방안 등을 놓고 이미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39만 원)이 여전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참전수당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원래 35만 원이던 수당을 70만 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 참전수당이 지역별로 차별화돼서도 안 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겨냥해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이라고 주장했다. “괴담 중 괴담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된 게 황당한 거다. 천안함 장병 등을 조롱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 보훈부가 민간과 함께 나서서 법률적으로 대응해 주는 팀을 곧 발족할 거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한 건 도덕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만은 아니라고 본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이나 안보를 위해 간 거다. 군사적 지원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다만 (군사적으로도) 간적접인 기준을 갖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박민식 보훈부 장관 약력 △1965년생△1988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1988년 외무고시 합격(22회)△1993년 사법시험 합격(35회)△2004∼200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2008∼2016년 18, 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2022∼2023년 국가보훈처 처장△2023년 6월∼ 국가보훈부 장관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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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업인들 우크라 입국 허용하기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침공 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면 정부는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조치는 조만간 실행될 것”이라면서 “현지 상황, 신청 목적, 안전 문제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은 물론이고 전후 재건 사업 참여에 앞서 그 가능성 등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라크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2007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바 있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는 활발하게 현지를 방문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 경제사절단 8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6.3%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고 이날 밝혔다. ‘폴란드 수출·수주 확대 기회 마련’(24.6%), ‘유럽 주요국과 협력 기회 확대’(17.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사업적인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현지 업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사업확장 기회 모색’(3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폴란드 시장 환경 이해도 제고’(27.5%), ‘폴란드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21.7%) 등의 순이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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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 엉뚱한 곳 출동 이유는 안밝혀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충북경찰청이 23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순찰차가 참사가 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출동하긴 했지만 ‘아예 출동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다만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 전달했음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 전달 장소와 다른 곳 출동 이유 안 밝혀 이날 오후 충북경찰청은 침수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4분∼9시 1분 오송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적시에 도착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경찰관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출동을 안 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충북청이 제공한 영상과 자료에 따르면 오전 7시 4분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7분 후 “대한제지 (공장) 입구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순찰차는 오전 7시 22분 대한제지 입구(쌍청리 회전교차로)에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다. 이어 오전 7시 58분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쌍청리 회전교차로를 출발해 궁평1지하차도를 경유하며 현장을 확인한 뒤 궁평1교차로에 도착했다. 이후 교통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쌍청리 회전교차로로 복귀했다. ‘궁평지하차도’를 ‘궁평1지하차도’로 인식하고 엉뚱한 곳을 확인한 것이다. 오전 8시 37분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오전 9시 1분에야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충북청은 오전 7시 58분 신고를 받은 충북청 112상황실이 신고 지역을 ‘궁평2지하차도’로 특정해 순찰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소를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순찰차가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 그리고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이 이 신고를 오전 8시 13분경 ‘도착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조실 “충분한 진술 및 자료 확보” 21일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힌 국조실은 이날 충북청의 반박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조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경찰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 등을 상대로 충분한 진술 및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조사 과정에서 특히 오전 7시 58분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은 직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까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리와 시간 등을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과오도 적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경찰 6명 모두에게 꼭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선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중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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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發 수상한 소포, 중국서 처음 발송됐다

    대만을 거쳐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2058건(23일 오후 5시 기준) 신고된 가운데 해당 소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처음 발송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최근 “대만 수사 당국이 한국의 소포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경유 우편’으로 대만에 보내졌고,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처음 발송됐으며 대만 타이베이는 경유지로만 활용됐다는 취지다. 경찰 역시 소포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이번 사건은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사한 포장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됐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독극물이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대만 타이베이의 경유 주소는 3년 전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발견된 이른바 ‘씨앗 소포’와 같았다. 다만 당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소포가 발견됐고 한국에 도착한 건 3건뿐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외의 지역에선 우편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문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20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총 205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소포 645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1413건)는 오인 신고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06건), 인천·경북(각 98건) 순이었다. 현재까지 경찰 등이 수거한 소포에선 정밀 검사 결과 독극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브러싱 스캠 가능성 커”23일 동아일보가 서울 송파구와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등에서 발견된 소포들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역추적한 결과 최소 3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대만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우체국에서 발견돼 소방 당국에 수거된 소포는 4월 18일 대만을 경유해 3일 만에 국내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우체국 등에서 보관되다 논란 이후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용된 송장 정보가 재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국내 도착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첫 신고 사례인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소포의 경우 이달 6일 국내로 배송됐다. 경찰은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포에선 마약류나 독극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포 내부에선 완충재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 내려진 3년 전 씨앗 경유지와 이번 대만 경유지 주소도 일치했다. 20일 울산에서 소포를 개봉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3명은 이후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23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견된 소포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국민들에게도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열어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관계 부처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최초 발송지로 확인된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 “중국 당국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어떻게 알고” 커지는 불안감복지 시설뿐 아니라 가정집에도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송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지모 씨(38)는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홉 살 아들에게 택배가 오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등 개인정보가 중국 특정 세력에 대량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소포에 입력된 배송 정보와 실제로 받은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무작위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확인한 송장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017, 018로 시작되는 번호를 포함해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다수 적혀 있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 등과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해외 발송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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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 경찰, 엉뚱한 곳 출동 이유 안 밝혀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충북경찰청이 23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순찰차가 참사가 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출동하긴 했지만 ‘아예 출동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다만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 전달했음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 전달 장소와 다른 곳 출동 이유 안 밝혀 이날 오후 충북경찰청은 침수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4분~9시 1분 오송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적시에 도착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경찰관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출동을 안 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충북청이 제공한 영상과 자료에 따르면 오전 7시 4분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7분 후 “대한제지 (공장) 입구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순찰차는 오전 7시 22분 대한제지 입구(쌍청리 회전교차로)에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다. 이어 오전 7시 58분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쌍청리 회전교차로를 출발해 궁평1지하차도를 경유하며 현장을 확인한 뒤 궁평1교차로에 도착했다. 이후 교통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쌍청리 회전교차로로 복귀했다. ‘궁평지하차도’를 ‘궁평1지하차도’로 인식하고 엉뚱한 곳을 확인한 것이다. 오전 8시 37분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오전 9시 1분에야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충북청은 오전 7시 58분 신고를 받은 충북청 112상황실이 신고 지역을 ‘궁평2지하차도’로 특정해 순찰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소를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순찰차가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 그리고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이 이 신고를 오전 8시 13분 경 ‘도착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조실 “충분한 진술 및 자료 확보” 21일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힌 국조실은 이날 충북청의 반박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조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경찰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 등을 상대로 충분한 진술 및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조사 과정에서 특히 오전 7시 58분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은 직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까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리와 시간 등을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과오도 적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경찰 6명 모두에게 꼭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선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 중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손준영기자 hand@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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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소포’ 中→대만→한국…경찰 “독극물은 안나와”

    대만을 거쳐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2058건(23일 오후 5시 기준) 신고된 가운데 해당 소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처음 발송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최근 “대만 수사당국이 한국의 소포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경유 우편’으로 대만에 보내졌고,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처음 발송됐으며 대만 타이베이는 경유지로만 활용됐다는 취지다. 경찰 역시 소포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사한 포장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됐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독극물이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대만 타이페이의 경유 주소는 3년 전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발견된 이른바 ‘씨앗 소포’와 같았다. 다만 당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소포가 발견됐고 한국에 도착한 건 3건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외의 지역에선 우편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문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20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총 205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소포 645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1413건)는 오인 신고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06건) 인천·경북(각 98건) 순이었다. 현재까지 경찰 등이 수거한 소포에선 정밀 검사 결과 독극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브러싱 스캠 가능성 커” 23일 동아일보가 서울 송파구와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등에서 발견된 소포들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역추적한 결과 최소 3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대만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우체국에서 발견돼 소방 당국에 수거된 소포는 4월 18일 대만을 경유해 3일 만에 국내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아 우체국에서 보관하다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국내 첫 신고 사례인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소포의 경우 이달 6일 국내로 배송됐다. 경찰은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포에선 마약류나 독극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포 내부에선 완충재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 내려진 3년 전 씨앗 경유지와 이번 대만 경유지 주소도 일치했다. 20일 울산에서 소포를 개봉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3명은 이후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23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견된 소포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국민들에게도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열어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관계부처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최초 발송지로 확인된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 “중국 당국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어떻게 알고” 커지는 불안감 복지시설 뿐 아니라 가정집에도 정체 불명의 소포가 배송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지모 씨(38)는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9살 아들에게 택배가 오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등 개인정보가 중국 특정 세력에게 대량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소포에 입력된 배송 정보와 실제로 받은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무작위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확인한 송장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017, 018로 시작되는 번호를 포함해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다수 적혀있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 등과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해외 발송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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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에 기업인들 입국 허용하기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침공 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면 정부는 심의를 거쳐 아를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조치는 조만간 실행될 것”이라면서 “현지 상황, 신청 목적, 안전 문제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은 물론 전후 재건 사업 참여에 앞서 그 가능성 등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라크는 우쿠라이나와 마찬가지로 2007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바 있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는 활발하게 현지를 방문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 경제사절단 8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36.3%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폴란드 수출·수주 확대기회 마련’(24.6%), ‘유럽 주요국과 협력기회 확대’(17.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사업적인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현지 업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사업확장 기회 모색’(3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폴란드 시장 환경 이해도 제고’(27.5%), ‘폴란드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21.7%) 등 순이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변종국기자 bjk@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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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지원… 득실계산은 나중에 [광화문에서/신진우]

    크리스(가명)는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컨트리 보이’였다. 해외는커녕 국내 큰 도시에도 몇 번 가 본 적 없던 20대 청년. 수영을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하던 이 청년이 머나먼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건 절반은 애국심, 절반은 정의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크리스는 사격 훈련조차 제대로 못 끝내고 포성 속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휴전을 얼마 앞둔 어느 날, 마지막을 버티지 못했다. 6·25전쟁에서 산화한 3만6634명의 미군 중 한 명이 됐다. 수십 년 전 한국에서 숨진 크리스 얘기가 다시 떠오른 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일부 우리 국민들이 보인 반응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무슨 도움을 줬다고 거기까지 갔느냐는 불편한 표정부터, 대러시아 관계 악화 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손해라는 시선까지.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숫자부터 챙겼다. 이런 계산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수물자 지원 계획 등을 밝힌 게 손해이자 불필요한 행위란 주장으로 이어진다. 전쟁이 1년 반째 이어지며 장기화되니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내 참혹한 장면들에 대해 점점 무덤덤해지는 것 같다. 대신 숫자에는 더욱 민감해졌다. 언제부턴가 우크라이나 밖 사람들은 이 전쟁을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보는 듯하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손익을 따지고,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 시 얻게 될 숫자부터 떠올린다. 물론 계산도 중요하다. 최근 만난 한 고위 당국자는 지금 국제사회를 “계산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얼핏 보면 서구 열강이 식민 지배까지 하던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점잖고 룰이 있고 상식이 통용되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들어가 보면 국제 관계의 냉혹한 현실은 여전히 차갑게 와닿는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가 간 냉정한 계산은 더욱 치열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장된 평화 속 냉정한 국제 관계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한 장면이란 게 당국자의 설명이었다. 다만 ‘계산의 시대’란 이유로 정의란 가치까지 계산기 뒤에 둬야 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고, 보편적 정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선명하게 보인다면 더욱 그렇다. 정의가 우선이란 얘기다. 계산과 숫자는 결국 부차적인 고려 요소다. 미국은 195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하는 3410억 달러를 6·25전쟁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한미 어디서도 이러한 숫자부터 먼저 언급하진 않는다. 피를 흘린 미군들에 대한 고마움이 항상 우선이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한미 동맹은 혈맹(血盟)으로 격상됐다.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96)은 “침략당한 약소국에 대한 군사 지원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있는 그대로 러시아 정부의 만행에 분노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정의의 손길로 보듬어주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후 재건에 따른 득실 계산은 나중 문제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렇다. 정의란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문제일 뿐이다.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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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 홍수대응-전력생산 활용”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이 20일 “4대강 (16개) 보(洑)를 모두 존치해 올해와 같은 극한 가뭄·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4대강 보를 소수력 발전 등 전력 생산에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것. 한 장관은 “장마철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전국의 하천(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점검하겠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반(反)4대강 시민단체(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가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들을 선정했고 이 위원들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6개 보 중 발전을 중단했거나 제한적으로 발전하는 9개 보를 모두 정상화해 가동할 경우 연간 약 8만 명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전력(약 97GWh)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개 보(세종·공주·백제보)는 발전을 중단한 상태다. 나아가 전국의 하천(지류지천) 정비사업에 나서는 등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장관은 말했다. 그는 “장마철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전국의 하천 정비 사업을 점검해 하천 너비 확장과 바닥 준설(浚渫)을 통해 수심을 깊게 하고 필요하다면 중소 규모 댐을 추가로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조사·평가단 구성 과정에서 재자연위와 협의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정황 등도 담겼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환경부는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이메일로 재자연위에 전문가 명단을 통째로 유출했다. 43명의 전문위 민간위원 가운데 25명이 재자연위 추천 인사로 꾸려졌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환경부에 2018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중소형 댐 추가로 건설… 가뭄-홍수 대비해 물그릇 확보” 환경부,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10년간 중단된 하천 정비사업 재개내달 물관리委 보 해체 재심의 요청”중소규모 댐 20여개 신설 거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상시 개방 및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洑)를 가뭄·홍수 대응은 물론 전력 발전에까지 활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4대강 보 해체를 백지화하고, 지난 10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하천(지류·지천) 정비 작업과 댐 건설도 재개한다. 한 장관은 이날 감사원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16개 보를 모두 존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 보 재정비 추진…“연간 8만 명분 전력 추가 생산”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유역의 총 5개 보에 대해 각각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 보들은 실제로 해체는 되지 않고 현재 완전 또는 부분 개방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세종보는 완전 개방되면서 상류에서 흘러온 돌과 흙 등이 쌓여 현재는 수문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 감사 결과에 따른 ‘1호 후속조치’로는 2018년 1월부터 상시 개방된 세종보부터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정밀조사를 마치는 대로 세종보를 복구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세종보뿐 아니라 공주보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16개 보 운영 상태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재정비한 보를 이후 극한 가뭄·홍수에 대응하는 물그릇으로 쓰는 동시에 소수력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3곳(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은 발전을 아예 멈춘 상태고, 승촌보 죽산보 등 6개 보는 발전량에 제한이 있다. 한 장관은 “9개 보를 모두 정상 가동하면 연간 약 8만 명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전력(약 97GWh)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시 보의 수문을 여닫으며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추후 한강과 같은 문화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4월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에서 “보 수위를 높여 4대강 영향 구간 지역에 생활·공업·농업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신규 댐 건설 등 ‘포스트 4대강 사업’ 본격화환경부는 4대강 보뿐 아니라 하천(지류·지천) 정비로 물 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하천 정비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목표로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추진했으나 2012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발로 예산 전액이 삭감돼 사업이 중단됐다. 한 장관 언급대로 하천 정비 사업이 재개된다면 사실상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 볼 수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0년간 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땅을 파고, 제방을 쌓는 준설 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작업을 해서) 물길이 넓어져야 홍수 때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규모의 댐이나 보도 추가로 만들어 홍수나 가뭄 때 필요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신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댐 건설 관련 지자체의 수요 및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또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댐 신설 규모로는 20개가량이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의 목숨이 안전해야 환경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자로서 4대강 보라는 좋은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수질 문제 역시 필요할 경우 오염원을 파악해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로 물 관리 업무가 재이관돼야 한다는 논란에는 “수해 복구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비칠까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 이르면 다음 달 국가물관리위 재심의할 듯 보 운영 정상화나 추가 활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물관리위에서 2021년 1월 당시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을 재심의해서 취소나 재의결돼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 곧 국가물관리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물관리위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 달 중에는 (국가물관리위 재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결정된 보 해체 계획을 반영해 2021년 6월 발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 미호강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에 준설 사업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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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대북방첩센터 해체… 인사파동 핵심인사가 센터장 지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말 신설한 대북방첩센터를 최근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방첩센터 기능을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에 다시 편입시켰다. 이 방첩센터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이었던 A 씨가 초대 센터장을 맡았던 곳이다. A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원 1급 간부 7명에 대한 인사를 재가했다가 철회하는 초유의 인사 파동 배경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은 A 씨가 국정원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근 면직됐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김 원장 지시에 따라 방첩센터를 해체했다고 한다. 방첩센터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방첩 수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2차장 산하 대공수사 기능을 일부 떼어 내 신설됐다. 당시 국정원은 내부 인력뿐 아니라 경찰 등으로부터 수십 명을 파견받아 방첩센터 인력을 꾸렸다. 김 원장 취임과 함께 김 원장의 비서실장이 된 A 씨는 방첩센터장으로 옮기며 2급으로 승진했다. 방첩센터는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방첩센터가 해체돼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2차장 산하로 그 인력·기능이 재편입되자 일각에선 인사 파동의 주범으로 꼽힌 A 씨가 면직되면서 조직까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국정원은 방첩센터 해체와 관련한 동아일보의 공식 질의에 이날 “정보기관의 조직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순 없다”면서도 “정보기관의 조직·기구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건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조직이 특정 인물에 의해 좌우되진 않는다”고도 했다. 방첩센터 해편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조직의 필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최근 인사 파동 및 A 씨의 면직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 정보 소식통은 “애초 방첩센터는 한시적 성격이 강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등 큰 변화가 있으니 이에 발맞추는 의미도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A 씨와 함께 이번 1급 승진 대상자로 올랐다가 인사가 철회된 A 씨의 동기 3명도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일단 이번 인사 취소로 공석이 된 1급 자리들은 당장 새로 채워 넣는 대신에 대리 체제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올해 안에 대북 업무 관련 일부 중폭 규모의 조직개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국정원은 일부 조직개편을 검토했지만 인사 파동 등과 맞물리면서 일단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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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은경, 4대강평가위 구성前 ‘反4대강 단체와 협의’ 지시”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사진)이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 등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평가위 민간위원들이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모두 채워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초 김 전 장관을 관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조사·평가위가 금강·영산강 보 평가 과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지표를 자의적으로 활용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4대강 보 해체 절차·결정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다음 주 공개할 방침이다.이명박 정부 때 착공된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만 이번이 5번째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월 ‘보 개방 여부가 하천 수질생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B/C) 분석’ 등에 나선 조사·평가위 1기 민간위원 8명은 모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2018년 8월 대통령 훈령으로 구성된 조사·평가위는 정부 측 7명과 민간위원 8명을 합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명의 민간위원이 재자연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김 장관은 환경부 직원에게 민간위원 구성에 앞서 재자연위와 협의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재자연위는 반(反)4대강 활동에 나섰던 단체 181개가 연합해 2018년 3월 발족된 시민단체다. 이후 진행된 조사·평가위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등이 이뤄졌다. 특히 보 평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설문조사 절차에서는 새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평가위가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결과가 담긴 조사 내용을 활용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본보는 김 전 장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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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감사 5번째… 정권 바뀔때마다 前정부 평가 뒤집어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5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이렇게 여러 차례 들여다보는 건 이례적이다. 감사 발표 시점 기준으론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1번, 문재인 정부 때 1번, 윤석열 정부 때 1번이다. 정권을 바꿔 가며 진행된 감사는 전임 정부의 4대강 평가를 뒤집는 결과가 주를 이뤘다. 감사 때마다 그 대상은 물론 결과 역시 크게 달랐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1차 감사 결과는 이 사업에 대해 문제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지만 2∼4차 감사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다만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5차 감사 결과에는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감사 청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상대적으로 4대강 사업에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감사는 이명박 정부 중반기인 2010년 시작돼 1년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초기 세부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감사위원을 맡았다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2012년 5월)에 시작돼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2013년 1월) 결론이 나온 2차 감사 결과는 1차 때와 전혀 달랐다. 2013년 1월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때이기에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결과가 나온 셈이다. 4대강에 설치된 보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1월 시작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그해 7월에 나온 3차 감사 결과 역시 준설 계획부터 과도했다는 등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시작된 4차 감사에선 4대강 정책 결정 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1년여 뒤 발표된 감사 결과에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홍수 예방 등 사업 목적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5차 감사는 4대강 보 해체가 부당하다는 감사 청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2년 반 동안 이어진 감사 결과보고서는 윤석열 정부로 바뀐 시점인 다음 주경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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