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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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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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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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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박진 “처리 전, 처리 후 오염수 구별해야”… 민주 “일본 입장 추종하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과 관련해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등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란 명칭을 사용해왔지만, 방류가 시작된 뒤 여권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며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라 할 정도”라며 “왜 이렇게 일본의 입장을 종교적으로 추종하느냐”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여야는 외통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대응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당사국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심 있는 당사국끼리만 의견을 교환하자며 퇴행된,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말짱 도루묵’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민족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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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자유시 참변 홍범도, 육사에 맞겠나”… 野 “남로당 가입 박정희 육사 碑는 온당한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이 문제라면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건 온당한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전향한 박 전 대통령과 (공산주의자로 살았던) 홍 장군과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왔다. 전향한 분을 공산당으로 볼 수 없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놓고 팽팽한 이념 논쟁을 벌였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흉상 이전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의 전체 삶이 아니라 (1921년 벌어진 시베리아) 자유시 참변 이후의 삶으로 좁혀 봐야 한다”며 “육사라는 특수한 기관에서 생도들이 매일 경례를 하면서 롤 모델로 삼는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홍범도 흉상이) 잘 맞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조 실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한 번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흉상 이전에 대해 “안보실 또는 대통령실이 지침을 주거나 방침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관인 국방부와 국방장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안보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확고히 하고 투철한 대적관과 국가관, 필승의 군인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홍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면 육사 생도들의 정신정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홍 장군 흉상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육사에 설치된 점도 문제삼았다. 조 실장은 “정권마다 다른 기준을 세우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는 “2018년 흉상을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져서 의견수렴이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이에 민주당은 “남로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휘호로 만든 호국비가 육사 캠퍼스 내에 있는 것은 적절하느냐”고 반박했다.유 의원이 “남로당과 소련 공산당이 뭐가 다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다.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조 실장도 “박 전 대통령이 공산당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노력했고 우리나라를 빈곤의 수렁에서 커다란 나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공이 있지 않나”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유 의원은 “참 잣대가 이상하다”며 “이종찬 광복회장도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시도가 최근 일련의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하는 반헌법정 행태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보고 있고 개탄스럽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이날 늦은 밤까지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홍 장군이 70세 때 미국소련 연합군에 가담해서 일본군하고 싸우게 해 달라고 지원한 말년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 실장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윤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참모 뒤에 숨는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참모 뒤에 숨는 게 아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느냐”고 맞받아쳤다. 김 실장은 이어 ‘대통령이 홍 장군 흉사이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방향성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홍 장군 흉상 이전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대적관이 확실해야 할 육사에 (흉상을) 전시할 수 없다”고 한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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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국방부는 존치 가닥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존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외에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4인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은 이전, 국방부 내 홍 장군 흉상은 존치라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방부는 육사는 물론이고 국방부 흉상에 대해서도 29일까지 공개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방부 흉상은 존치로 선회한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흉상 이전 논란이 과도하게 확산되며 이념 소모전으로 비화하고 있어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이라는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 내 다른 4인 흉상을 현재의 육사 생도 교육시설 앞에서 육사 내 기념시설 중 하나인 육군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이들의 공적을 더 적절한 공간에서 제대로 기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홍범도 흉상, 文정부서 육사 설치때 논란… 25년된 국방부엔 존치” 국방부, ‘소모적 논쟁’ 신속 매듭 가닥2018년 공감대 없이 육사에 설치… “장교 양성기관에 논란 인물 부적절”“국방부 흉상까지 이전은 명분 부족”육사 교내 기념물만 재정비 나설 듯 정부가 30일 두 개의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흉상은 이전을 확정한 것과 달리 국방부 청사 내 흉상은 존치로 사실상 방향을 정한 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설치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 이후 보수·진보 정부를 거치며 25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갑자기 옮길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하지 않고 국방부 흉상까지 모두 옮길 경우 ‘홍 장군 지우기’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청사 내 홍 장군 흉상 설치 이유에 대해 “국난 극복의 호국영웅들을 국방부 청사에서 기리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흉상, 25년 동안 문제 제기 없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흉상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원래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두 흉상에 대한 향방이 육사는 이전, 국방부는 존치로 간다고 밝힌 것. 다만 국방부는 이날까지 대외적으론 “확정된 건 없다”고만 했다. 2개의 흉상에 대한 조치가 엇갈린 건 설치 시기 자체가 다르고 이전 명분도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2018년 3월 설치됐다. 당시에도 육사 총동창회가 동의하지 않는 등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설치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박종선 육사 총동창회장은 “육사 동문 대부분이 육사 흉상이 설치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사전에 동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장군의 독립 공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공산주의 논란이 있는 인물의 흉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된 후 보수·진보 정부를 두루 거치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현재 국방부 청사 앞에는 홍 장군을 비롯해 강우규, 이순신, 을지문덕 등 시대별 구국 영웅 13인의 흉상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흉상을 이전하려면 지난 25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옮기느냐는 지적에 반박할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날마다 증폭되는 반대 여론도 정부가 국방부 흉상이라도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민생 현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흉상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이념 소모전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논란 빨리 매듭지어야”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방부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국방부 흉상 이전은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럴 경우 애초부터 이전을 추구한 건 교육기관이란 특수성이 있는 육사 흉상 이전이었다는 측면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쟁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소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육사 흉상 이전에 대해 “육사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 육사 흉상 이전의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 국방부 흉상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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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조직위 임직원, 3년간 수당만 22억 챙겨…급여 절반 이상이 수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임직원이 지난 3년간 급여의 절반 이상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실이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위 사무국 임직원 급여 내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잼버리 조직위 근무자들이 받은 총급여 43억 500만 원 가운데 수당이 22억 2100만 원으로 절반 이상(51.6%)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당에는 업무수행경비, 직무활동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잼버리 조직위 사무국 임직원 급여 및 수당 합계＞2020년 7월~12월2021년2022년2023년 1월~7월합계근무자(명)266997131323총급여(원)3억100만9억2000만14억5400만16억3000만43억500만수당(원)1억9900만5억1400만7억3100만7억7700만22억2100만*자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노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직위 사무국에서 근무한 임직원은 131명으로 이 중 88명이 챙긴 수당은 5억4000만 원에 달한다. 노 의원실은 “전라북도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파견했고 이외에 전북 부안군 9명, 군산시 4명, 여성가족부 5명 등 각 부처와 시군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다수였다”고 전했다.잼버리 조직위의 과도한 인건비 논란은 대회 파행 이후 계속 제기돼왔다. 잼버리 조직위 고위급 직원의 고액 보수 또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여가부 정책기획관 출신으로 2020년 부임한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의 3년 간 급여는 총 4억8133만여 원으로 이 중 수당만 1억5200여 만 원이었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잼버리 예산안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에게는 올해 업무수행경비(1800만 원), 직무활동비(1140만 원), 명절휴가비(1081만 원), 직급보조비(780만 원), 복리후생비(659만 원), 가족수당(48만 원) 등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잼버리 폐막 이후에도 조직위 고위급의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다. 조직위의 이번 잼버리 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55억 원이다. 지난해까지 26억 2300만 원을 썼고, 올해 예산으로 24억6265만 원이 책정돼 있다. 노 의원은 “수당 과다 책정 등 인건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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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라 거덜 직전 정권인수… 이념 중요, 우리당 방향 명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표현도 했다. ● 文 겨냥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이념적 단호함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이념 지향에 따른 강력한 대야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수도권 인재 십고초려”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간 파열음은 연찬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갖고 여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연찬회의 특강 연사로 나서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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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찬회 간 尹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면 협치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표현도 했다.● 文 겨냥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이념적 단호함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이념 지향에 따른 강력한 대야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준 “당이 尹을 엄석대로 만들어”‘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간 파열음은 연찬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갖고 여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연찬회의 특강 연사로 나서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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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나선 野 “오염수 투기, 인류건강에 테러”… 수산시장 간 與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 조장”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25일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행진 시위를 벌이며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를 확산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의원, 보좌진, 지지층 수백 명과 함께 거리행진에 나서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류 건강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일본 행태는 돈 몇 푼 모아서 유흥업소에 가보겠다고 사람 목숨을 뺏는 ‘살인 강도’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윤석열을 탄핵하라” “해양투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두 시간여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이들은 서울전쟁기념관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해산했다. 민주당은 토요일인 26일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 확산에 전념한다”고 비판하며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하는 행보로 맞불을 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두고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풍평(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피해’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를 찾아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산물 안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해양 방사능 조사 정점도 2배 늘려서 실시하고, 고통받는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곳곳 ‘오염수 반대’ 집회… 마산어시장 축제는 북적 대형마트선 건어물 매출 급증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25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과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불안감에 수산물 소비를 기피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들은 횟집 등에서의 모임을 꺼리고 있다. 직장인 강모 씨(29)는 “다음 주 회식이 있는데 횟집이나 일식은 피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평소 회를 즐겼지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평소 직장인 고객이 많은 동작구 노량진시장의 한 횟집 직원도 “오염수 방류 전인 주초부터 손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선 전날에 이어 오염수 방류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4시경 ‘방사능 오염수 투기 찬성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팻말을 들고 대사관 강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끝에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켰다. 한빛교회 등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도 ‘핵폐수 투기 테러 철회하라’는 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부터 대형마트에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 수요가 급증했다. 25일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전날 멸치, 황태 등 건어물 매출은 전년 같은 날 대비 130%, 미역 다시마 등 건해조류 매출은 100% 늘었다. 추석 대목을 앞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수산물 선물세트 등에 영향이 없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25일부터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마산어시장축제’ 첫날 현장은 상인들의 우려와 달리 방문객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다만 일부 손님은 원산지와 언제 잡힌 물고기인지 등을 꼼꼼하게 묻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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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상희 “라임 특혜 없어… 금감원장도 사과” vs 금감원 “사과한 사실 없어… 특혜성 환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투자 과정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금감원이 “라임이 불법적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혜성 환매가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김 의원이 추가 입장문을 내고 “특혜가 맞다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해 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는 무관하다”며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 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받았다는 금감원 발표와는 달리 2억 원 가운데 1억6400만 원을 환급받아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이복현 원장이 의원실로 찾아와 5차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한 뒤 정정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금감원도 설명자료를 내고 “라임의 60여 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루어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가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의 돈이 들어간 펀드의 자금으로 김 의원 등의 투자금을 보전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환매 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해 입장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이 원장은 오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맞다’고 말했다”며 “숨어버린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오라”고 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 펀드 환매 관련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혜성 환매 의혹이 사실인지와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강성휘 기자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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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로 나간 野 “日, 인류에 대한 범죄”… 수산시장 찾은 與 “공포확산 선동말라”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25일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행진 시위를 벌이며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를 확산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의원, 보좌진, 지지층 수백 명과 함께 거리행진에 나서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류 건강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일본 행태는 돈 몇 푼 모아서 유흥업소에 가보겠다고 사람 목숨을 뺏는 ‘살인 강도’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윤석열을 탄핵하라” “해양투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두 시간 여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이들은 서울전쟁기념관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해산했다. 민주당은 토요일인 26일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 확산에 전념한다”고 비판하며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하는 행보로 맞불을 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두고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풍평(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피해’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를 찾아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산물 안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해양 방사능 조사 종점도 2배 늘려서 실시하고, 고통받는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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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이 이끄는 사단법인 PACT 출범…중앙정치 복귀 신호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이끄는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이 24일 출범했다. 나 전 의원이 주최한 사단법인 창립행사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정치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창립 포럼에 참석해 “그동안 지역에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했다”면서 “그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들과 싱크탱크를 만들어 앞으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단체 설립 취지를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당 지도부 인사들은 나 전 의원을 치켜세웠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나 전 의원의 이름을 3차례 연호하게 한 뒤 “보수당의 그야말로 아이콘이고 또 최고의 리더”라고 말했다. 이어 “계급장이 좀 있어야 뭐 일을 하지 않냐. 나 의원께서 계급장 빛나게 번쩍번쩍 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최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하길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하자 박수가 터졌다.윤재옥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라고 나 전 의원을 평가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행사 인파를 가리켜 “창당 전당대회, 대통령 출마 선언 출정식인가 했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의 공개 행보는 3월 8일 전당대회 등을 전후로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나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했으나 당내 친윤석열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1월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김 대표를 지지하면서 ‘김-나 연대’를 꾸렸다. 불출마 선언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맡고 있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자리도 내려놓았다. 이날 출범한 포럼의 테마가 직전 이력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 참석 인사 일부는 전당대회 당시 ‘연판장 사태’로 갈등을 빚었던 인사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날 나 전 의원의 행보를 두고 내년 총선 전 몸풀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에서도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나 전 의원과 연결고리를 공고히 다지는 모습이다. 김 대표도 축사에서 “계급장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며 “나 전 의원의 계급장을 멋지게 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두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약 50명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당협위원장,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이 유력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둔 몸풀기’ 아니냐는 물음에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당에서 수도권 지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요청이 없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당인으로서 항상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늘 봉사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도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전 우리 선거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한 가지가 자만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수도권 위기론도 그렇게 봐야하지 않냐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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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日 오염수 방류, 정부가 사실상 방조”… 與 “정쟁 도구 삼는건 광우병 선동 비슷”

    여야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에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는 과거 광우병 거짓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후진적 정치행태”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찬성하거나 방조한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정부가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찬성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공세에 “정부가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일본의 방류 계획상, 또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거듭 밝혔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물이 나오면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 미국으로 간다. 내일 방류하면 태평양을 돌아서 4∼5년 후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라며 “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태영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을 말했고, 정부도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과 보좌진, 수도권 지방 의회 관계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언젠가는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 대한민국 바다를 핵오염수로 오염시키겠다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일본에 우호적인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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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상임위 이전’ 세종의사당 규칙안 소위 통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 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자는 국회 규칙안이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이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돼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는 23일 국회에서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초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규칙안에 따르면 예결위를 비롯한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담당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된다. 여당 소속 운영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해 조만간 건립추진단이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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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21만6000원 환급,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K패스’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최대 21만 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를 돌려주는 제도다. 연간 최대 21만6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층은 최대 32만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최대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늘렸다.K패스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알뜰교통카드’과 달리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10% 가량 추가로 할인을 제공한다.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월 70만 원 상당의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러한 민생 관련 예산 요구사항을 포함해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한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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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군 소위 연봉 400만원 올려… 중견기업 초임 수준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군 초급 간부 월급과 숙소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추가 모집에 나서는 등 군대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 장교 지원자가 급감하자 당정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소위 계급을 기준으로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 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고 재정지원 방안을 소개했다.당정은 초급 간부 숙소도 2027년까지 추진 중인 ‘1인 1실’ 역시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조기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 의장은 “최전방 감시초소(GP), 일반전방초소(GOP), 함정·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시간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여당은 또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장기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서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초급 간부 구인난의 핵심 원인으로는 급여 등 처우와 복무 기간 문제가 지목된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ROTC는 군별로 24~36개월,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이다. 급여 역시 “병장보다 덜 받는 소위가 나올 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병은 올해 130만 원에서 2025년이면 205만원(병장 기준)으로 오를 예정으로 올해 기준 178만 원(소위 1호봉)과 177만 원(하사 1호봉)인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이러한 초급 간부 처우 개선방안을 비롯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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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총선 수도권 승산, 1당도 무난”… 수도권 의원들 “위기의식 부족한 게 위기”

    “최근 내부 여론조사 결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강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우리가 동률로 따라잡았다. 경기권에서 좀 더 격차를 벌려놓으면 내년 총선 승리에는 지장 없다.”(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민주당 재선·3선 의원들과 백병전으로 맞서 이긴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승리 가능성을 두고 지도부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수도권 현역 의원 및 원외 인사 등 비주류 세력 간 이견으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수도권 위기론’을 과잉 해석으로 치부하는 반면 수도권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위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20일 통화에서 “우리 당 (지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며 “총선 전까지 한두 번 엎치락뒤치락 출렁여도 지금 추세라면 1당은 무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인물난에도 “(경기) 출마 희망자가 많아서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을 내세워 지도부를 저격하는 진원지를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기론자들은 당이 휘청대는 틈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수도권 현역 의원 및 당직자들은 “수도권에서 ‘여권 프리미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일방적 승리로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더 긴장하고 잘해야 된다”며 “무당층 비율이 30%인 만큼 당 지도부가 중도층 확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위기”라며 “아직 ‘8개월이나 남았다’는 지도부의 인식으로는 총선 승리는 택도 없다”고 했다. 지역 현장에선 인물난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건은 그 이탈층을 흡수하느냐인데 수도권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민주당 현역에 맞설 조직력이 없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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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총선 1당 무난” vs 수도권 현역들 “여권 프리미엄 없어”

    “최근 내부 여론조사 결과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강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우리가 동률로 따라잡았다. 경기권에서 좀 더 격차를 벌려놓으면 내년 총선 승리에는 지장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민주당 재선·3선 의원들과 백병전(白兵戰)으로 맞서 이긴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승리 가능성을 두고 지도부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수도권 현역 의원 및 원외 인사 등 비주류 세력 간 이견으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수도권 위기론’을 과잉 해석으로 치부하는 반면 수도권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위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도부 “총선에서 1당도 무난”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20일 통화에서 “우리 당 (지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며 “총선 전까지 한두 번 엎치락뒤치락 출렁여도 지금 추세라면 1당은 무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부 여론조사 등을 종합하면 최근 잇따른 민주당의 민심 이반 상황 속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양당 지지도가 동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인물난에도 “(경기) 출마 희망자가 많아서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 등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을 내세워 지도부를 저격하는 진원지를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기론자들은 당이 휘청대는 틈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지적했다. 원내 지도부 인사도 “국민의힘에게 수도권은 항상 위기였다”며 “당내에서 (위기론을 시작으로) 파가 갈리는 노선 투쟁이 벌어지는 게 문제”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최근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며 “당을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경고한 것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 속 타는 현역 의원들 “여권 프리미엄 없다”느긋한 지도부와 달리 수도권 현역 의원 및 당직자들은 “수도권에서 ‘여권 프리미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일방적 승리로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더 긴장하고 잘해야 된다”며 “무당층 비율이 30%인만큼 당 지도부가 중도층 확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위기”라며 “아직 ‘8개월이나 남았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경선한다’는 지도부의 인식으로는 총선 승리는 택도 없다”고 했다. 수도권 위기론의 진원지로 지목돼 온 윤상현 의원도 “영남권이나 강원권 위주인 당 지도부가 수도권의 정서나 흐름, 여론을 못 느낄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인물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는 지도부와 달리 지역 현장에선 인물난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한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건은 그 이탈층을 흡수하느냐인데 수도권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민주당 현역에 맞설 조직력이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용산(대통령실)이 제일 변수인데 용산에 대한 인기가 생각만큼 안 올라간다”는 우려와 함께 “굵직하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당의 스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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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차관 “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없었다”, 野 “안보실 보고 이후 사안 급변… 합리적 의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 이후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보고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신 차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차례로 만나 각종 논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했다. 신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돼 있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안이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 급격히 변한 것은 자명하다. 국가안보실의 개입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반박했다. 신 차관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기초 수사를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단장은 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강력 부인했다.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를 전달받은 김 사령관도 같은 명령을 했음에도 이첩을 강행한 혐의(집단항명)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선 박 대령은 이날도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군이 이런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항명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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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차관 “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없었다”… 해병대 외압 의혹 부인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 이후 항명 파동이 이어지고 ‘윗선 개입’ 및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보고에 나섰다. 신 차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차례로 만나 각종 논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했다. 신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기초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돼 있자 임 사단장 구제를 위해위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신 차관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기초 수사를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를 전달받은 김 사령관도 같은 명령을 했음에도 이첩을 강행한 혐의(집단항명)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사단장은 빼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신 차관은 “사령관에게 전화해 보고서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니 장관이 해외 출장 후 복귀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신 차관은 국회에 가기 전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서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문자 내역서도 공개했다. 반면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선 박 대령은 이날도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군이 이런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게 돼있다”며 “대통령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항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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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석 기재위원장 “21대 국회서 재정준칙 처리해야”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올 하반기 기재위의 최대 과제로 재정준칙 통과를 꼽았다. 인터뷰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상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의 성과를 돌아본다면. “올 3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기재위 상정 두 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통과됐다고 생각한다. K칩스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법안이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첨단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법률이다”―9월 정기국회에서의 목표가 있다면.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가 공급망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원자재 수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이 여야 논의를 거쳤다. 9월에는 여야 합의로 공급망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하반기 기재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재정준칙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한국의 재정 여건이 좋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재정 압박이 큰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정도로 권고한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서 보듯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는 재정적자가 크고 미국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민주당이 현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는 행태는 국가적인 리스크라고 본다.”정부와 여당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 논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34개월째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국가 채무에 아직 여력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문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큰 폭으로 뛰었다. 2018년 35.9% 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9.6%로 14%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진국 가운데 빚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60년에 15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순위를 28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낮추면서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야당에서는 재정준칙을 처리할 테니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재정준칙과 사회적 경제법은 같은 맥락에 있는 법이 아니다.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으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회적 기업 물품 등을 구매하게 하는 법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금으로 운동권을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를 1인당 1억5000만 원까지, 양가를 합해 3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가구당 평균 자산, 청년들의 평균 소득, 증여세 한도에 따른 혜택 인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5000만 원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가구당 1억5000만 원 공제는 무리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려면 최소한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결혼 첫 출발점에서 3억 원까지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고려해 적정선을 논의해야 한다.”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보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을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한 가구당 1억5000만 원도 적정하다고 본다. 다만 여야 간에 적정한 선이 얼마가 될지는 상당히 치열하게 논의해야 될 거라고 본다. 결국 어느 만큼의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재위 차원에서 국세청과 통계청 등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할 생각이다. 당장 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기재위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올 4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 완화법을 처리하려다 여론 악화로 보류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건가. “국가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기재위원장으로 있는 한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미래의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올해 국세 수입이 최소 4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내년 예산에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상 내년 정부 예산을 670조 원으로 가정하면 그중 10%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정치색이 짙은 사회단체나 정부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을 진영에 상관없이 모두 개혁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가보조금 제도를 원점에서 들여다볼 생각이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교육청 예산이나 복지전달체계 등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국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감사,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그 정도 규모면 충분한 시설을 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본다. 시설 확충에 안 쓰이고 어디로 갔는지는 감사를 해야 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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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역전 드라마 위해 뭉칠 때”…잼버리 ‘네탓’ 공방 수습 나선 여야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각각 “우리의 실패” “기반 시설 구축은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 대역전 드라마를 위해 뭉칠 때”라며 “폭염이란 큰 시련을 만났지만 온 나라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잼버리를 위해 7년간 노력해왔다. 전 정부 5년, 그 이전 정부 1년, 현 정부 1년”이라며 “너의 실패, 나의 실패가 없다. 실패하면 우리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대회 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 발맞춰 대회 마무리에 집중하겠다는 것.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반시설 구축은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했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전북 정무부지사 출신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기, 통신 인프라를 깔거나 도로를 깔고 부지를 매립 조성하는 등 기반 시설을 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날막 설치와 냉풍 장치, 생수 공급 등은 충분히 윤석열 정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상호 평가’를 주장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사안은)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여야 대표는 책임론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익이 걸린 국제 행사를 민주당이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 그간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내역을 꼼꼼히 따져보겠다 ”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라며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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