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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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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58%
칼럼20%
교육13%
생활/가정3%
검찰-법원판결3%
지방뉴스3%

  • 새해부터 장애인 반드시 탑승해야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앞으로 장애인이 타지 않은 장애인차량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벗어날 때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비장애인이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용구역에 세우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기준은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마련된 장애인주차구역에 적용된다. 본인용은 물론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가 붙은 차량도 대상이다. 그 대신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던 차량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 괜찮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은 적발 시 20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18년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정사용 및 위·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42만292건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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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월급 350만원 이하로 제한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준이 올해부터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월급 35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대상 기업 기준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간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월급 500만 원 이하의 모든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입 가능한 월급 상한이 350만 원으로 낮아지고,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3000만 원을 탈 수 있는 ‘3년형’은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고용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들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어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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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해도 15년간 담배 피웠다면 ‘폐암 高위험군’

    영화계의 큰 별, 배우 신성일 씨가 2018년 11월 81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사망 원인은 폐암이었다. 한때 흡연가였던 그는 1982년 담배를 끊었고 2013년 인터뷰에서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할 정도로 35년 넘게 금연을 이어오고 있었다. 새해를 맞아 ‘이제라도 건강을 생각해 금연하자’고 결심하는 애연가가 많다. 실제 정부의 꾸준한 금연사업과 담배에 대한 위해성 인식 확대로 흡연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사대상 500만 명의 흡연율은 21.5%로 2013년 24.9%, 2016년 22.1%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남성 흡연율은 2013년 42.4%에서 2018년 36.9%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폐암 환자 수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다. 같은 달 발표된 2017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폐암 환자는 2017년 한 해에만 2만6985명이 새로 발생해 위암, 대장암에 이어 전체 암 발생자 중 3위를 차지했다. 전년 4위에서 순위가 한 계단 오른 것이다. 연령을 표준화해 보면 폐암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 폐암 발생률이 소폭 감소(2005년 이래 연평균 ―1.5%)했지만 감소 폭은 갑상샘암, 위암(2011년 이래 각각 연평균 ―10.8%, ―4.7%)등 다른 주요 암들에 훨씬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흡연 전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담배를 끊는다고 폐암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승룡 고려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흡연 효과는 보통 20∼30년 후에 나타난다”며 “1970, 80년대 당시 남성 흡연율이 70∼80%에 달했는데 그 결과가 30년 뒤 지금 폐암 발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5년 이상 흡연했다면 (금연했다고 해도) 폐암 고위험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역시 폐암이 크게 줄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장승훈 한림대성심병원 폐센터장은 “남성 폐암 발생률이 조금이나마 줄고 있는 것은 연령을 표준화한 계산법 때문”이라며 “보통 노인들에게 폐암 발병이 많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폐암 환자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연령대별 10만 명당 암 발생률을 보면 △0∼14세 14.1명 △15∼34세 66.8명 △35∼64세 470.1명 △65세 이상 1542.2명으로 나이가 들수록 모든 암 발생이 많아지지만 특히 폐암은 고령으로 갈수록 발병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 34세까지는 미미하던 발생률이 35세부터 껑충 뛰기 시작해 65세 이상 노년층에 이르면 261.9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사망률 역시 마찬가지다. 폐암 생존율은 다른 암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암 사망자의 다수가 폐암 환자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 사망자와 비교해도 거의 2배 수준이다. 의사들은 고령이고 흡연 전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폐 검진을 받으라고 권한다. 지난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설문에 흡연 전력을 묻는 질문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현재 흡연 중인지 여부만 확인해 수검자의 흡연 이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김열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30년 동안 하루 1갑씩 피운 흡연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이제 폐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저선량 폐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받을 수 있다”며 “생존율이 높지 않은 폐암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폐암 발병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금연은 여전히 중요하다. 6년 이상 담배를 끊으면 폐암 발병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최소한 한 달은 담배를 멀리해야 한다. 금단 현상은 24시간 이내 나타나고 사흘째 최고조에 이른다. 이후에도 불안, 초조, 짜증 같은 감정 기복이 3주가량 이어진다. 니코틴 중독자라면 개인의 의지만으로 금연하기가 쉽지 않으니 약물치료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전자담배로 대체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이 교수는 “일반 담배가 가장 유해하지만 다른 형태의 담배 안에도 유해 성분이 있고 이로 인해 폐질환이 발생했다는 해외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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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금연’ 결심한 애연가들, 담배 멀리해도 ‘폐암’ 주의하세요

    영화계의 큰 별, 배우 신성일 씨가 2018년 11월 81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사망 원인은 폐암이었다. 한때 흡연가였던 그는 1982년 담배를 끊었고 2013년 인터뷰에서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할 정도로 35년 넘게 금연을 이어오고 있었다. 새해를 맞아 ‘이제라도 건강을 생각해 금연하자’고 결심하는 애연가들이 많다. 실제 정부의 꾸준한 금연사업과 담배에 대한 위해성 인식 확대로 흡연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사대상 500만 명의 흡연율은 21.5%로 2013년 24.9%, 2016년 22.1%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남성 흡연율은 2013년 42.4%에서 2018년 36.9%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폐암 환자 수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다. 같은 달 발표된 2017암등록통계에 따르면 폐암 환자는 2017년 한 해에만 2만6985명이 새로 발생해 위암, 대장암에 이어 전체 암 발생자 중 3위를 차지했다. 전년 4위에서 순위가 한 단계 오른 것이다. 연령을 표준화해 보면 폐암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 폐암 발생률이 소폭 감소(2017년 기준 전년대비 -1.5%)했지만 감소 폭은 갑상선암(-10.8%) 위암(-4.7%) 대장암(-4.1%) 등 다른 주요 암들에 훨씬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흡연 전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담배를 끊는다고 폐암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승룡 고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흡연 효과는 보통 20~30년 후에 나타난다”며 “1970~80년대 당시 남성 흡연율이 70~80%에 달했는데 그 결과가 30년 뒤 지금 폐암 발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5년 이상 흡연했다면 (금연했다고 해도) 폐암 고위험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역시 폐암이 크게 줄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장승훈 한림대성심병원 폐센터장은 “남성 폐암 발생률이 조금이나마 줄고 있는 것은 연령을 표준화한 계산법 때문”이라며 “보통 노인들에게 폐암 발병이 많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폐암 환자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연령대별 10만 명당 암 발생률을 보면 ▲0~14세 14.1명 ▲15~34세 66.8명 ▲35~64세 470.1명 ▲65세 이상 1542.2명으로 나이가 들수록 모든 암 발생이 많아지지만, 특히 폐암은 고령으로 갈수록 발병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 34세까지는 미미하던 발생률이 35세부터 껑충 뛰기 시작해 65세 이상 노년층에 이르면 261.9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사망률 역시 마찬가지다. 폐암 생존율은 다른 암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암 사망자의 다수가 폐암 환자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 사망자와 비교해도 거의 2배 수준이다. 의사들은 고령이고 흡연 전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폐 검진을 받으라고 권한다. 지난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설문에 흡연 전력을 묻는 질문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현재 흡연 중인지 여부만 확인해 수검자의 흡연 이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김열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30년 동안 하루 1갑씩 피운 흡연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이제 폐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저선량 폐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받을 수 있다”며 “생존율이 높지 않은 폐암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폐암 발병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금연은 여전히 중요하다. 6년 이상 담배를 끊으면 폐암 발병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최소한 한 달은 담배를 멀리 해야 한다. 금단 현상은 24시간 이내 나타나고 사흘째 최고조에 이른다. 이후에도 불안, 초조, 짜증 같은 감정기복이 3주 가량 이어진다. 니코틴 중독자라면 개인의 의지만으로 금연하기가 쉽지 않으니 약물치료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전자담배로 대체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이 교수는 “일반 담배가 가장 유해하지만 다른 형태의 담배 안에도 유해 성분이 있고 이로 인해 폐질환이 발생했다는 해외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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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은행대출 불이익 준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김모 씨(52)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류상에 있는 김 씨의 주소와 사업장에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김 씨를 만날 수 없었다. 10년 8개월 동안 그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억4590만 원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김 씨와 같은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체납이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보를 올 상반기 중 한국신용정보원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는 금융기관들이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도 일부 금융기관들이 대출 신청 고객에게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 압류, 공매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체납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3년부터 매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마다 1000명 넘게 체납자 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4대 보험 체납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건보료를 2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인원은 1만115명으로 전년에 비해 22%(1855명) 늘었다. 올해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도 체납 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신용정보원에 납부 정보가 제공되는 체납자 수는 최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만 2284억 원으로 건보 누적 준비금의 1%가 넘는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2항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원 등에 체납자 정보를 넘길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체납자의 납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대상자를 체납자 전체로 할지, 사업자로만 제한할지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납자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체납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앞으로 가입자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일일이 건보공단 지사에서 보험료 납부증명을 뗄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 창구에서 개인정보 이용에만 동의하면 체납 정보가 자동으로 금융기관에 전달되기 때문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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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 마련한 병원들

    서울대병원이 의료진에 대한 환자들의 언어폭력·폭행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폐쇄회로(CC)TV 외에 초소형 캠코더(액션캠)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CCTV로는 언어폭력 상황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의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어 액션캠 설치에 나선 것이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은 뒤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불안에 떠는 병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예진실, 채혈실, 응급실 등 공간에 액션캠을 설치한 뒤 간호사가 착용한 전자시계를 누르면 액션캠과 연결돼 음성과 같이 녹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진의 목에 거는 신분증 줄도 최근 모두 교체했다. 누군가 신분증 목걸이를 심하게 잡아당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분증과 목줄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도록 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진료실, 응급실의 상처 꿰매는 공간에는 비상 시 옆 진료실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경우에 몸에 지니는 보디캠으로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을 정도로 언어폭력·폭행 대비 요구가 크다”며 “다만 진료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법적인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은 임 교수 사망 이후 진료실에 방패처럼 쓸 수 있는 방패용 액자를 비치했다. 액자처럼 보이지만 뒤에 튼튼한 손잡이가 달려 있어 환자가 무기를 휘두르면 의료진이 보호 장비로 쓸 수 있다. 원하는 의료진에 한해서는 호신용 스프레이도 지급했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임세원법의 내용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실 앞에 상시 보안인력을 배치했지만 작정하고 덤비는 환자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어 각종 장비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둬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수가로 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벨과 보안인력 배치는 병원 자율에 맡겼다. 수가가 지원된다고 해도 병원 곳곳에 배치하자면 부담이 적지 않다. 올해 10월 24일 을지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환자의 칼부림으로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을지대병원 응급실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는 비상벨이 있었지만 정형외과 진료실에는 없었다. 병원 측은 사건이 있고 나서 비상벨을 각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과 외래 진료실 등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다른 병원들도 정부 대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6일부터 5일간 전체 2034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1455명(71.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미지·위은지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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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커피 2잔이면 치매위험 3분의 1로 줄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는 국내 연구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9일 김지욱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동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신 사람의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인지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한다. 뇌 조직에 이상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Aβ)가 쌓이면서 신경세포에 변성이 일어나 발병한다. 연구진은 2017년 55∼90세 한국인 중 평생 하루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142명과 그렇지 않은 269명 뇌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사진을 비교했다.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신 사람은 전체의 17.6%가 Aβ 위험 소견을 보였다. 하지만 2잔 미만에서는 27.1%가 위험 소견을 나타냈다. 나이, 성별, 소득 및 교육 수준, 유전 요인 등 조건을 보정한 결과 2잔 이상 커피를 마신 그룹의 위험도는 2잔 미만의 3분의 1로 떨어졌다. 평생 마신 커피의 양에 따라 실험군을 네 그룹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Aβ는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그동안 커피와 치매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있었지만 사람의 뇌에서 치매 요인이 줄어드는 걸 직접 관찰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정신의학 전문저널 ‘중개정신의학(Translational Psychiatry)’ 최신호에 실렸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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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연구진 “하루 2잔 이상 커피 마시면 치매위험 3분의1로 줄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는 국내 연구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9일 김지욱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동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위험이 3배 낮게 나타났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인지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한다. 뇌 조직에 이상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Aβ)가 쌓이면서 신경세포에 변성이 일어나 발병한다. 연구진은 2017년 55~90세 한국인 중 평생 하루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142명과 그렇지 않은 269명 뇌의 양전자단층촬영(PET) 사진을 비교했다.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신 사람은 전체 17.6%가 Aβ 위험 소견을 보였다. 하지만 2잔 미만에서는 27.1%가 위험 소견을 나타냈다. 나이, 성별, 소득·교육 수준, 유전요인 등 조건을 보정한 결과 2잔 이상 커피를 마신 그룹의 위험도는 2잔 미만의 3분의 1로 떨어졌다. 평생 마신 커피의 양에 따라 실험군을 네 그룹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Aβ는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그동안 커피와 치매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있었지만 사람의 뇌에서 치매 요인이 줄어드는 걸 직접 관찰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정신의학 전문저널 ‘중개정신의학(Translational Psychiatry)’ 최신호에 실렸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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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 3명중 1명은 걸리는 암… 5년이상 생존 첫 100만명 넘었다

    2010년 8월 유방암 판정을 받았던 유모 씨(48·여)는 현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원예치료 수업을 하고 있다. 수술을 받고 5년간 투병한 뒤 유 씨는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 원예치료사 일을 시작했다. “강사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암 환자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유 씨는 24일 “나도 암에 걸리기 전에는 암이 죽을병인 줄 알았는데 직접 겪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유 씨는 최근 암이 완치됐다는 말을 의사에게서 들었다. 암 진단을 받고 5년 넘게 생존한 환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암 투병을 하고 있거나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전체 암 환자의 절반이 넘는 수다. 또 평생 동안 국민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4일 발표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7년 신규 암 환자는 23만2255명으로 전년 대비 1019명(0.4%) 늘었다. 이들을 포함해 그 전에 암 확진을 받고 완치됐거나 치료 중인 암 환자는 186만7405명으로 전체 인구의 3.6%였다. 이 중 103만9659명(55.7%)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5년 넘게 생존했다. 5년 초과 생존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은 1999년 전국 단위 암등록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다. 2016년까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발표된 5년 초과 생존자는 91만6880명이었다. 중앙암등록본부는 “조기 검진으로 암 발견과 치료가 빨라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가 의료기관의 암 환자 진료기록을 분석해 매년 산출한다.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자 수를 뜻하는 암 발생률은 2011년 이후 9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암 발생률은 282.8명으로 전년보다 6.6명(2.3%) 줄었다. 위암 대장암 갑상샘암 폐암(남자) 간암 등 대부분의 암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유방암 전립샘암 췌장암 신장암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오래 살고 잘 먹는’ 선진국에서 이런 암들이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 중 췌장암 환자가 늘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와 더불어 유방암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암 생존율은 최근 더 높아져 2013∼2017년 발생한 암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70.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10년 전(2001∼2005년)만 해도 암 환자의 생존율은 54.1%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개 주요 암의 2010∼2014년의 5년 생존율은 같은 기간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일례로 한국과 미국의 5년 생존율을 비교하면 위암 68.9%-33.1%, 간암 27.2%-17.4%, 자궁경부암 77.3%-62.6%, 폐암 25.1%-21.2% 등으로 한국이 높았다. 생존율과 발생률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암은 여전히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무서운 질병이다. 기대수명(83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로 국민 3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기대수명 80세)은 5명 중 2명(39.6%)꼴로, 여성(기대수명 86세)은 3명 중 1명(33.8%)꼴로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29만8820명으로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26.5%)꼴이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표를 받았지만 폐암이나 췌장암 등 증가하고 있는 암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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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넘는 암 생존자 100만 명 돌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2010년 8월 유방암 판정을 받은 유모 씨(48·여)는 현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예치료수업을 하고 있다. 수술을 받고 5년간 투병한 뒤 유 씨는 뭔가 뜻 깊은 일을 하고파서 원예치료사 일을 시작했다. “강사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암 환자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유 씨는 24일 “나도 암에 걸리기 전에는 암이 죽을병인 줄만 알았는데 직접 겪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유 씨는 최근 의사로부터 완치됐다는 말을 들었다. 암이 불치병이라는 말은 서서히 옛말이 돼가고 있다. 암 진단을 받고 5년 넘게 생존한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산다. 다만 오래 살고 잘 먹어서 걸리는 이른바 선진국형 암 환자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4일 발표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7년 신규 암 환자는 23만2255명으로 전년 대비 1019명(0.4%) 늘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가 의료기관의 암 환자 진료기록을 분석해 매년 산출한다. 신규 환자를 포함한 누적 암 환자는 186만7405명으로 전체 인구의 3.6%였다. 이 중 103만9659명(55.7%)은 암 진단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암 판정 후 5년 초과 생존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은 1999년 전국 단위 암등록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2016년의 5년 초과 생존자는 91만6880명이었다. 중앙암등록본부는 “조기 검진으로 암 발견과 치료가 빨라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암 환자가 5년간 사고나 다른 질환이 아닌 암으로 숨질 확률을 말하는 5년 상대생존율도 최근 5년간(2013~2017년) 70.4%를 기록해 10년 전(2001~2005년)의 54.1%보다 1.3배로 높아졌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췌장암 순으로 전년과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폐암과 췌장암이 한 계단씩 올랐다. 인구 10만 명 당 암 발생자 수를 뜻하는 암 발생률은 2011년 이후 9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암 발생률은 282.8명으로 전년 대비 6.6명(2.3%) 줄었다.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남자) 간암 등 대부분의 암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서구적 식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유방 전립선 등 생식기가 대부분 완성되는 청소년기에 동물성 단백질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며 “고령자가 많이 진료를 받으면서 췌장암 전립선암 환자도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생존율과 발생율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암은 여전히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암으로 숨진 사람은 29만8820명으로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26.5%) 꼴이었다. 국가암등록통계에서도 기대수명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였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구성원 2.4명을 감안하면 적어도 두 가구 당 1명 이상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암 발생률이 줄고 있다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암 환자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은 “암 환자의 건강이 회복됐다고 해도 치료과정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거나 가족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존율만 따져서는 이를 다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암관리법 개정과 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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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MRI 진료비, 정부예상치 67% 초과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려 환자 부담이 줄면서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비와 노인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측보다 1.6∼1.7배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서 계획에 비해 1800억 원 이상 더 지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모니터링 결과와 내년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거나 강화된 항목 가운데 뇌·뇌혈관 MRI와 노인 진료비,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 치료 등 3가지의 건강보험 진료 청구액이 정부 예측보다 60% 이상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뇌·뇌혈관 MRI는 올해 진료 청구액이 2730억∼2800억 원으로 추산돼 정부가 예상했던 1642억 원보다 1100억 원 이상 많았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 노인 외래 진료비도 진료 청구액이 예상치인 1056억 원을 훌쩍 넘은 1790억∼1840억 원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의 경우 “오·남용 경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잉 진료를 인정한 것이다. 정부 조사 결과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가벼운 증상에 따른 MRI 촬영이 늘었다. 특히 병·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대학병원의 최대 10배에 이르렀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두통이나 어지럼증만으로 MRI를 찍을 때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80%로 높이고 병원이 불필요한 MRI(복합촬영)를 찍는 경우 수가(酬價)를 낮게 적용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노인 외래 진료도 과잉 진료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진료비가 1만5000∼2만 원인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 구간 진료가 대폭 늘었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일부 진료가 급증했음에도 정부는 “과잉 진료가 전반적으로 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총진료청구액은 예상보다 12∼15% 적었다는 것.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MRI 등을 빼면 나머지 진료비는 예상보다 적어 전체 집행액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항목별 추계와 집행액 차이를 점검해 필요하면 뇌 MRI처럼 급여를 조정할 계획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급여 진료의 오·남용 사례를 예측 못 해 정확한 건보재정 추계가 어려운 만큼 일부 모럴 해저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많게는 17만 원이던 진료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 중 수혜자가 가장 많고 보장금액도 가장 크다. 정부는 연간 여성 700만 명이 3300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문재인 케어에 투입될 비용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6조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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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은 여전히 두렵다[현장에서/이미지]

    18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을 찾았다. 1년 전 고 임세원 교수가 사력을 다해 달렸을 복도에는 이제 보안인력 한 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진료실 안에는 방화유리로 된 호신장비가 보였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실 내 비상벨과 비상구는 사건 당시에도 있었다”며 “임 교수님도 비상벨을 누르고 비상구로 탈출하셨지만 범죄를 피하진 못하셨다”고 말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임 교수가 진료 중이던 환자의 흉기에 안타깝게 생명을 잃자 의료계와 국민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그 이후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병원 보안을 강화하고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사건이 이어지면서 의료현장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못했다. 이달 16일 충남 순천향대부속 천안병원에서는 사망한 환자 유족들이 신장내과 교수를 진료실에 가두고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이 병원 응급실과 정신과 진료실에는 비상벨,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있었지만 다른 진료실에는 없었다. 두 달 전에는 서울 노원구 을지대 을지병원에서 정형외과 환자가 진료실에 난입해 칼을 휘둘러 의사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을지병원 역시 응급실, 정신과, 병동에만 비상벨을 둔 상태였다. 법에 따르면 비상벨과 보안인력 배치는 병원 자율이다. 그렇다고 보안인력 배치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 병원 보안인력 지원금으로 들어가는 돈만 연간 수십억 원으로 추산된다. 보안시설이 완벽하다고 사건을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인 을지병원 이창훈 교수는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칼을 휘둘러 비상벨이 있었다 해도 누르거나 도움을 받을 순 없었을 것 같다”며 “불시의 공격을 완력이나 도구로 막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 예방을 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법 중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대형병원 쏠림, 낮은 수가, 비급여 진료 증가 등 의료계의 해묵은 문제들 탓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대책에도 폭행 사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방향이든 앞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더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이미지 정책사회부 기자 image@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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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 인문-자연계열, 한국사 등급별로 가산점 준다

    세종대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올해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할 인원은 총 959명이다. ‘가’군 30명, ‘나’군 929명이다. 인문·자연계열은 ‘나’군에서 선발하는데 전년도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해 신입생을 뽑는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등급에 비해 좋은 수능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라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체능계열은 ‘가’·‘나’군에서 선발하는데 ‘가’군의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전공과 무용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나’군에서 뽑는다. 단 무용과와 영화예술학과 연기예술 전공은 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 시에만 정시 선발을 진행한다. 각 세부 전공별 전형방법 및 실기고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모집요강을 참고해야 한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재 일반 직장에 재직 중인 자의 진학을 위해 마련된 특성화고교졸재직자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군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와 글로벌조리학과에서 각 10명씩 선발한다.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영어 영역은 등급, 그리고 탐구 영역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한다. 계열별 반영유형 및 비율은 인문계열이 국어(30%), 수학 나형(30%), 영어(20%), 사회탐구 2개 과목(20%), 자연계열(창의소프트학부 제외)이 국어(15%), 수학 가형(40%), 영어(20%), 과학탐구 2개 과목(25%)이다. 창의소프트학부는 국어(35%), 수학 가 또는 나형(35%), 영어(20%), 탐구 2개 과목(직업탐구 제외, 10%)이다. 창의소프트학부는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수학 반영점수의 5% 가산점을 부여한다. 해당 반영 영역에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계열별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학과를 제외한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사 과목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가산점에서 만점을 희망한다면 한국사 과목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군 장학생 특별전형은 자연계열에 속하지만 인문계열 수능에 응시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국방시스템공학과와 항공시스템공학과 모두 국어(15%), 수학(40%), 영어(20%), 탐구 2개 과목(25%)을 반영하며,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수학 반영점수의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정시전형 중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다. 국방시스템공학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한국사 필수 응시)’를 충족해야 하고 항공시스템공학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와 한국사 영역 3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예체능계열은 국어(70%), 영어(30%)를 반영하며 학과별로 실기고사 반영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 시 주의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입학처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대는 우수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Sejong Honors Program(SHP)’을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창의리더 양성을 위해 기획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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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단위기 사병의 팔 살려낸 ‘이국종 제자’

    “수술에 성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주대 교수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17일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 외상진료팀장 이호준 소령(37·사진)의 목소리는 흥분돼 있었다. 6일 저녁 헬기로 도착한 김모 상병(21)의 팔은 두 차 사이에 끼여 짓이겨져 뼈가 부러지고 혈관까지 끊어져 있었다. 이 소령은 “일반 외과 환자는 혈관까지 다 끊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국종 교수님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함께한 2년이 아니었다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6년째 군에 몸담고 있는 이 소령은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 파견 나와 있던 2017년, 귀순하다 총에 맞은 북한군 오청성 씨를 이 교수와 함께 수술했다.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심한 외상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 파견을 자원했다. 2년간의 수련은 혹독했지만 매일이 꿈만 같았다. “이 교수님이 구축한 권역외상센터는 외과의로서는 천국 같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어 행복했지요.” 올 3월 국군외상센터로 복귀한 이 소령은 아주대의 응급체계를 군병원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김 상병 사고도 곧장 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접수됐고 국군외상센터에 상주한 외과 전문의들이 화상(畵像)으로 상태를 판단해 헬기를 띄웠다. 이 덕분에 김 상병은 사고 1시간 만에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의료진은 수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 소령은 12시간의 수술 끝에 김 상병의 팔을 살려냈다. 이 교수에게 배운 대로 평소 외국 사례를 연구한 덕에 미군의 수술 사례를 떠올릴 수 있었다. 이 소령은 “이 교수님께서 아주대에 권역외상센터를 세우셨듯이 나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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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국종 제자, 혈관까지 끊어진 장병 팔 12시간 수술 끝에 살렸다

    “수술에 성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주대 교수님들께 전화를 드렸다.” 17일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 외상진료팀장 이호준 소령(37)의 목소리는 상기돼있었다. 6일 저녁 헬기로 도착한 김모 상병(21)의 팔은 두 차 사이에 끼어 짓이겨져 뼈가 부러지고 혈관까지 끊어져 있었다. 이 소령은 “일반 외과 환자는 혈관까지 다 끊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국종 교수님과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함께 한 2년이 아니었다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6년째 군에 몸담고 있는 이 소령은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 파견 나와 있던 2017년, 귀순하다 총에 맞은 북한군 오청성 씨를 이 교수와 함께 수술했다.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심한 외상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 파견을 자원했다. 2년간의 수련은 혹독했지만 매일이 꿈만 같았다. “이 교수님이 구축한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외과의로서는 천국 같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어 행복했지요.” 올 3월 국군외상센터로 복귀한 이 소령은 아주대의 응급체계를 군병원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김 상병 사고도 곧장 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접수됐고 국군외상센터에 상주한 외과 전문의들이 화상(畵像)으로 상태를 판단해 헬기를 띄웠다. 이 덕분에 김 상병은 사고 1시간 만에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의료진은 수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 소령은 12시간의 수술 끝에 김 상병의 팔을 살려냈다. 이 교수에게 배운 대로 평소 외국 사례를 연구한 덕에 미군의 수술 사례를 떠올릴 수 있었다. 이 소령은 “이 교수님께서 아주대에 권역외상센터를 세우셨듯이 나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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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 들었죠?” 다짜고짜 도수치료 권하는 동네병원

    서울에 사는 직장인 A 씨(28)는 얼마 전 목과 허리가 아파 동네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일자목과 척추측만증 소견이 있다”며 “실손보험이 있으면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1회에 19만8000원이었지만 실손보험을 적용하니 실부담이 1만5000원에 불과해 A 씨는 총 20회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실손보험료로 매달 4만2036원을 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후 동네 병의원이 급여 항목 확대로 생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있는 사례다. 당장은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만 비급여 진료의 증가가 전체 의료비 상승이나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환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2017년 8월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3800여 개 비급여 대상을 급여화해서 개인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10년 넘게 60%대 초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점진적 확대가 아닌 획기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0.5%포인트만 하락했다.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1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8.4%)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찔끔 늘어 지난해에만 2조4000억 원을 투입해 300여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했는데 변화 폭은 작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많아져 수익 악화에 몰린 일반 병의원이 또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렸다는 뜻이다. 실제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오른 반면에 병의원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졌다. 비급여 진료 비중은 병원이 34.1%였고, 의원은 22.8%로 전년보다 3.2%포인트 올랐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역대 모든 정부가 급여 항목을 늘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비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보장률 강화에 실패했다”며 “비급여를 잡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급여 항목이 늘자 ‘과잉 진료’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 진료비 총액은 93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4%나 늘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후 지급금으로 진료비가 폭증한 2016년을 제외하곤 근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병실료 등이 급여화하면서 이용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진료비가 늘면 보장률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장 금액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 “재정 고갈 막으려면 급여·비급여 틀 손봐야”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인 70% 도달도 어려울뿐더러 3500여 개 항목의 급여화를 마무리하는 데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3조1636억 원, 내년 2조7275억 원 등 2023년까지 6년간 9조6932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재정 고갈을 막으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현 급여·비급여 운영체계를 손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비급여를 의료기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민간 의료보험 대상 비급여 항목을 정하고 정부와 민간이 가격과 서비스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처럼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해 비급여를 제한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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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文케어 ‘풍선효과’… 환자 전액부담 1兆 늘어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증가 폭 8000억 원보다 4000억 원이 더 늘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2조4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2017년보다 1.1%포인트 오른 63.8%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이 중 36만2000원을 환자가 부담했다는 의미다.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돼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3.6%포인트 오른 68.7%였지만 의원급은 57.9%로 2.4%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16.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보 보장률 개선 속도가 더딘 것은 급여 항목 확대로 손실이 커진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턱이 낮아진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쏠리자 동네 병의원은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778억 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그 18배에 이르는 3조1636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박성민 min@donga.com·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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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소주성… 시장개입 정책 낙제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소득주도성장, 북한 비핵화 등 정부가 올해 시행한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국민 기대를 거스르는 일방통행식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함께 올해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한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4개 분야 40개 정책을 선정해 실현 가능성과 만족도 등을 분석한 ‘2019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결과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통(3점) 미만을 받은 9개 정책 중 경제 관련 정책이 5개, 외교안보 정책이 4개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5점 만점에 2.55점을 받은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었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이 정책을 추진했지만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지난해 40위에서 올해 39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소상공인들이 받은 피해를 만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높은 점수(3.44점)를 받으며 10위권에 들었던 남북관계 관련 정책은 ‘북한 비핵화 촉진’(2.82점) ‘남북 경제 활로 개척’(2.84점) 등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며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정부 기대와 달리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는 등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어서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 일본과 군사 협력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불협화음이 이어지며 주변 4개국과의 외교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반면 일본산 수입 식품 분쟁에서 승소(1위)하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추진한 것(13위) 등 이른바 ‘극일(克日)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의료비 부담 경감(2위)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3위)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2.38점에서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3.27점으로 급등했다가 올해 2.82점으로 하락했다.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며 “정부 출범 시 국민이 갖고 있던 기대가 정책으로 충족되지 않으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미지·한기재 기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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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케어-고교무상교육 긍정적… “주52시간제 보완 시급”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숨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사나흘 걸러 한 번씩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아이들을 보며 분노했다.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듯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온 국민의 일상이 됐다. 이런 분위기는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및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분석한 사회복지 분야 정책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응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고용 정책은 사회복지 분야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효과와 체감도 낮은 미세먼지 정책 찌뿌듯한 하늘만큼 국민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한 해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2014년 대비 35.8% 감축하겠다며 세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만족도는 낮았다. 미세먼지 대책은 종합평가 3.14점(5점 만점)으로 사회복지 11개 정책 중 하위 3위였다. 특히 세부 항목인 효과성과 만족도가 각각 2.7점,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차와 발전소 규제, 친환경차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내놨지만 미세먼지 평균 농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효과를 크게 느끼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정책의 특성상 곧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컨트롤타워 구축을 조언했다. ‘일회용품 감소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정책’은 종합평가 3.47점을 기록했다.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기업 부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근로시간 단축 가장 낮은 평가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지원 대책을 세웠다. 기업의 신규 채용과 임금 보전 지원 강화,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한 우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정책’은 종합평가 2.92점으로 사회복지 정책 중 가장 낮았다. 인지도는 3.7점으로 꽤 높았지만 효과성은 2.6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학연구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기업의 단기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정책도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내세운 ‘청년일자리 정책’은 종합평가 3.03점에 그쳤다. 효과성과 만족도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한계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케어’ ‘고교 무상교육’ 높은 점수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항목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는 종합평가 3.81점으로 사회복지 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표가 명확하고 사회 현안을 잘 반영했으며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였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성, 효과성, 투명성이 3.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심화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구체적인 재정 계획 미진 등의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문화 10개 정책 가운데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가장 좋은 종합평가(3.49점)를 받았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내년에 고교 2, 3학년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이 대상이 된다. 전문가(4.1점)와 일반인(3.8점) 모두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정부학연구소 보고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이 불확실하고 고소득층에도 학비를 일괄 지원하는 것 등은 고교 무상교육의 ‘숙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학부모로서는 당장 정부가 학비를 감면해주니 지지하는 것”이라며 “2020년 시행 계획을 2019년 2학기로 앞당긴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정파적 이해를 고려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도시숲 정책, 온종일 돌봄 정책 등은 3.41∼3.49점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정부학연구소는 “꾸준히 개선에 나선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은 비교적 낮은 3.01점을 받았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정부가 방송 재허가, 재승인 심사권을 쥐고 있어 언론사 성향에 따라 정책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복지교육 분야 평가: 윤견수, 김희강, 김두래, 정해일 고려대 교수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박재명 기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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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인줄 알았는데… 소아폐렴이라고요?”

    서울에 사는 최모 씨(33·여)는 최근 폐렴에 걸린 자신의 3세 아이를 병원 일반병동 1인실에 입원시켜야 했다. 소아폐렴 입원환자가 너무 많아 소아병동은 물론이고 일반병동 다(多)인실에도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 씨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주변에 같은 병에 걸린 아이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맘카페에는 ‘마이코플라스마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이 자주 올라온다.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단어인 마이코플라스마는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 중 하나다. 주로 소아에게서 많이 발병하고 보통 3, 4년 주기로 유행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급증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입원환자만 500∼600명이다. 11, 12월은 0∼9세 소아폐렴 환자가 가장 많은 시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2016∼2018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포함한 소아폐렴 환자 대부분이 11, 12월에 진료를 받았다. 연간 전체 환자의 25%다. 폐(肺) 조직에 생기는 염증성질환 폐렴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에게 흔한 질병이다. 특히 0∼9세 소아는 발병환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심평원 통계에서도 0∼9세 환자가 전체의 42%를 차지해 60세 이상 고령자(27.5%)를 크게 앞섰다. 폐렴의 원인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 다양하다. 이 중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균 폐렴을 비롯해 아데노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SV) 보카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독감) 폐렴 등이다. 문제는 폐렴을 흔히 감기로 오인한다는 점이다. 보통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데다 초기 증상이 발열, 기침으로 감기와 비슷해서다. 그러나 증상이 가볍고 보통 2주 내에 호전되는 일반 감기와 달리 폐렴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감기에서는 볼 수 없는 추가 증상을 동반한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경우 폐렴을 감기처럼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다가 병을 더 키워 합병증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폐렴과 감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열과 심한 기침, 그리고 호흡 곤란이다. 신윤호 서울 강남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폐렴은 일반적으로 감기보다 기침을 심하게 해 잠을 설칠 정도”라며 “사나흘 이상 고열이 지속되고 호흡수가 분당 60회 이상으로 빨라지거나 숨을 쉴 때 갈비뼈 사이와 아래가 쏙쏙 들어가는 등의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폐렴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생 원인에 따른 추가 증상도 있다. 신 교수는 “마이코플라스마균 폐렴은 두통 인후통 마른기침,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은 인후통 결막염 증상, RSV 폐렴은 처음 콧물이 나고 기침과 미열이 발생하면서 쌕쌕거리는 호흡 곤란이 나타날 때가 많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토 설사 경련 식욕부진이 뒤따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치료법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다. 증상만 보고는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콧물을 채취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렴 확진을 받으면 항생제 진해거담제 호흡기치료(네뷸라이저) 같은 약물치료를 받는다. 소아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입원치료를 권장한다. 신 교수는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24∼48시간에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며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늑막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증상을 확인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불가피하게 집에서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면 실내온도를 20도 내외로 유지하고 가습기 등을 이용해 습도를 40∼60%로 맞추는 것이 좋다. 아이에게 수시로 물을 먹이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소아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다. 늦가을∼겨울 환절기에는 가급적 아이와 함께 혼잡한 장소에 가는 것을 피하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아이의 이와 손을 닦이는 게 중요하다. 폐렴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폐렴구균 뇌수막염 독감 등의 예방접종을 정해진 시기에 맞히는 것도 소아폐렴 예방에 도움이 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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