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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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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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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뚫릴래?” 전동드릴로 병사에 가혹행위 한 부사관

    육군 부사관이 전동드릴로 병사 팔에 상처를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A 하사가 3일 B 상병 팔에 전동드릴을 작동시켜 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신고가 5일 접수됐다. B 상병은 부대 식당에서 청소 중이던 자신에게 A 하사가 전동드릴을 들고 나타나 대뜸 “뚫릴래, 풀릴래?”라고 물었고 이에 당황한 나머지 “풀리겠다”고 답하자 전동드릴을 팔에 대고 작동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팔꿈치 안쪽 피부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B 상병 주장이다. B 상병은 A 하사가 “미안하다”고 말한 것 외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B 상병은 피해 사실을 부소대장 C 중사에게 최초 보고했지만 C 중사 등 부대 간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상병은 부대로 면회하러 온 가족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 육군은 논란이 불거지자 6일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미온적으로 조치한 주변 간부들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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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 英 참전용사 만난 보훈처장 “정전 70주년때 방한해달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첼시왕립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6·25전쟁 영국 참전용사 7명을 만났다고 국가보훈처가 5일 밝혔다. 이 병원은 영국 퇴역 참전용사들을 위한 왕립병원으로 1692년에 완공된 영국의 대표적인 보훈 시설이다. 이날 박 처장은 참전용사들과 차담회를 갖고 73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이역만리 한국까지 와 헌신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7월 열릴 정전 70주년 기념식 초청장을 전달하며 한국을 찾아 70년간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전용사 7인 중 6인인은 보훈처가 진행 중인 유엔 참전용사 방한 행사에 참여해 방한한 적이 있지만 나머지 1명은 전쟁 이후 한 번도 한국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참전용사들은 박 처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전쟁 당시 한국에 도착할 때 처음 밟은 땅이 부산이었다고 말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기도 했다. 피터 풀러브 씨(91)는 “지금도 부산을 기억한다. 최근 부산이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에 대해 언급했다. 차담회엔 예능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에서 2019년 노래로 우승을 차지한 참전용사 콜린 테커리 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테커리 씨는 “6·25전쟁에 전우 6명이 참전했는데 4명이 전사하고 2명만 살아남아 영국으로 돌아왔다. 나머지 4명은 부산 유엔공원에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다. 박 처장은 “영국 참전용사들의 기억에 부산은 곧 대한민국이었을 것”이라며 “70년 넘게 지난 지금도 부산을 기억하고 엑스포 유치 활동까지 알고 있는 애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답했다. 이어 “여기 계신 참전용사들이 부산을 응원해주면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담회에 앞서 박 처장은 조니 머서 영국 보훈장관을 예방하고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영국 정부의 협조와 머서 장관의 방한을 요청했다. 박 처장은 면담에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참전하고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파병한 영국 정부와 참전용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머서 장관은 “기념행사에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며 “양국이 6·25전쟁으로 이은 혈맹의 인연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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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2 ‘흑표’ 노르웨이 수출 무산…국방부는 이례적 ‘장밋빛 전망’ 입장문

    노르웨이로의 수출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거론되던 국산 K2 ‘흑표’ 전차의 수출이 최종 무산됐다. 국방부는 수주 실패 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아쉽지만 한국 전차가 우수한 전차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며 분위기 위축 차단에 나섰다. 국방부는 4일 이번 수출 무산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를 위해 업체와 정부, 군이 합심해 현지 동계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본 사업 입찰을 통해 시험평가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한국 전차가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우수한 전차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한국 전차의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수주 무산 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앞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 54대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정부가 추진하던 신형 주력전차(MBT) 도입 사업에서 K2 전차와 함께 최종 후보로 올랐던 2A7 전차를 낙점한 것. K2 전차가 최근 진행한 혹한기 테스트 등에서 2A7 전차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현지 전장 환경에 2A7 전차보다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당 가격 역시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 손을 들어준 것이다. K2 전차는 지난해 폴란드와 1000대 수출 기본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난해 초도 물량 180대를 우선 수출하면서 수출 첫 테이프를 끊은 바 있다. 올해 나머지 820대 추가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K2 전차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로 수출국 확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고배를 마신 것. 그러나 이번 수주 무산과 별개로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35억 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을 맺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는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핀란드 등으로 수출된 대표적인 효자 무기 K-9 자주포 역시 에스토니아로의 추가 수출과 루마니아로의 신규 수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폴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올해 안에 말레이시아로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가 이번 K2전차 수주 실패 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낸 것도 노르웨이로의 K2 전차 수출에는 실패했지만 K방산 수출 전망은 여전히 장밋빛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성과 확대를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강조하고 있는 점도 수출 무산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배경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K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많다”며 “이번 수출 무산 한 건이 K 방산의 전반적인 수출 위축으로 확대 해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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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확장억제’ 약속 다음날… ‘죽음의 백조’ 보내 서해 연합훈련

    미국이 1일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스텔스 전투기 여러 대 등 핵심 공중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을 보낸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美 주요 공중전략자산 동시 전개국방부는 2일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며 “훈련은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 측 B-1B 전략폭격기,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됐다”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정오를 전후해 서해 상공에서 진행됐다. 국방부는 훈련에 투입된 전력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 사우스다코타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와 주일미군 기지에서 온 F-22 및 F-35B 여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F-22, F-35B는 은밀히 침투해 북한 주요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우리 공군 F-35A 2대도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 B-1B와 함께 F-22, F-35B가 동시에 전개된 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이후 5년여 만이다. 2017년 12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이들 전력이 동시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당시만큼이나 심각한 수위라는 한미 정부의 공통된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을 떠나 필리핀을 방문 중일 때 진행됐다. 미 국방 수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순방 중인 시점에 중국 인근 서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B-1B의 서해 전개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훈련 시점·장소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고장은 물론이고 대중 견제 메시지까지 동시에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조만간 로널드레이건함과 같은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해상 전력도 조만간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F-22와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미 전략자산 들이밀면 명백히 견제”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2월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 연합훈련을 남조선(한국)과 강행하는 것으로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면서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미국 등의) 도전을 강력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이번 훈련은 일상적인 연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대표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측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나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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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北 “핵에는 핵으로” 반발

    미국이 1일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스텔스 전투기 여러 대 등 핵심 공중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을 보낸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美 주요 공중전략자산 동시 전개 국방부는 2일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은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 측 B-1B 전략폭격기,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됐다”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정오를 전후해 서해 상공에서 진행됐다. 국방부는 훈련에 투입된 전력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 사우스다코타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와 주일미군 기지에서 온 F-22 2대 및 F-35B 여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F-22, F-35B는 은밀히 침투해 북한 주요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우리 공군 F-35A 2대도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 B-1B와 함께 F-22 , F-35B가 동시에 전개된 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2017년 12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이들 전력이 동시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당시만큼이나 심각한 수위라는 한미 정부의 공통된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을 떠나 필리핀을 방문 중일 때 진행됐다. 미 국방 수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순방 중인 시점에 중국 인근 서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B-1B의 서해 전개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우러 만이다. 훈련 시점·장소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고장은 물론 대중 견제 메시지까지 동시에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해상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은 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F-22와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 “미 전략자산 들이밀면 명백히 견제”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2월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와 범위가 대폭 확대된 연합훈련을 남조선(한국)과 강행하는 것으로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면서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미국 등의) 도전을 강력히 통제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이번 훈련은 일상적인 연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북한 대표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측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나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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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고국으로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이병헌이 맡아 화제를 모은 ‘유진 초이’ 역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1884∼1923·사진)의 유해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 순국 100주년을 전후해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황 지사는 1923년 4월 17일 심장병을 앓다가 순국한 이후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 안장됐다.보훈처는 2013년부터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해 왔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황 지사의 유족이 없어 파묘에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다. 2019년과 2022년에는 미국 법원에 유해 봉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순국 100주년인 올해 묘지 측과 파묘 합의를 이뤄낸 것.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한 미국 현지 추모 행사 등 본격적인 유해 봉환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지사는 미국 유학 중이던 1917년 미군에 자원 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에 참전했다. 1919년에는 프랑스로 가 파리 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밝히기 위해 파견된 김규식 선생 등 한국 대표단을 도운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21년부터는 임시정부 외교부 런던 주재 외교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일제의 실체를 알리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황 지사가 고국과 우리 국민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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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실제 모델 황기환 지사 유해 고국으로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이병헌이 맡아 화제를 모은 ‘유진 초이’역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1884~1923)의 유해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 순국 100주년을 전후해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황 지사는 1923년 4월 17일 심장병을 앓다 순국한 이후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 안장돼왔다. 보훈처는 2013년부터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해왔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황 지사의 유족이 없어 유해 파묘에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다. 2019년과 2022년에는 미국 법원에 유해 봉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순국 100주년인 올해 묘지 측과 파묘 합의를 이뤄낸 것.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한 미국 현지 추모행사 등 본격적인 유해 봉환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지사의 묘소는 뉴욕한인교회 장철우 목사가 2008년 발견하면서 순국 85년이 지나서야 알려진 바 있다. 황 지사는 미국 유학 중이던 1917년 미군에 자원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에 참전했다. 1919년에는 프랑스로 가 파리 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밝히기 위해 파견된 김규식 선생 등 한국 대표단을 도운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21년부터는 임시정부 외교부 런던 주재 외교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일제의 실체를 알리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황 지사가 고국과 우리 국민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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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22, F-35, 핵항모 등 전략자산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

    한미 양국이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대북 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했다. 앞으로 이런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은 그저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 정세를 반영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도 발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강화된 핵·재래식 공격 위협을 훈련 시나리오에 상정해 보다 실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尹 “한국우려 불식할 강력한 확장 억제를”… 오스틴 “실행력 강화해 한국신뢰 얻겠다” 한미 국방회담 尹대통령 만나 핵우산 강화 재확인 군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 규모에 대해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연합 실기동 훈련과 수천 명의 한미 장병 및 각종 무기체계 등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화력시위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 강화 조치들도 함께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등 대북 확장억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한 것.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한미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 본토를 핵 타격한 것으로 간주해 핵우산 등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그 후속 조치들이 합의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 이전까지 북한의 다양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2013년 한미가 공동 작성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사용 임박→사용’ 등 단계별 상황마다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0년간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변칙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에서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정 과정에서 북한의 핵 도발 등 유사시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가 확장억제 작동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이번 TTX를 북한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 핵전력을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나 주요 전략자산의 발진기지 등이 개최지로 거론된다. 양국 장관은 한미일 3국 대북 안보협력 가속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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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앞으로 F-22·F-35·항모 등 전략자산 더 많이 전개”

    한미 양국이 F-22와 F-35A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대북 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을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했다. 앞으로 이런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은 그저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iron-clad)같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정세를 반영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도 발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강화돤 핵·재래식 공격 위협을 훈련 시나리오에 상정해 보다 실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도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군 당국자는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연합실기동훈련과 수천 명의 한미 장병 및 각종 무기체계 등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화력시위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나가기로 했다.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등 대북 확장억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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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위까지 온 북핵…‘무인기 블랙홀’ 빠져나와야[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간다던 ‘국방 시계’가 멈췄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휘젓고 다닌 날부터다. 군 당국은 국회, 정부, 언론, 여론을 통해 전방위로 쏟아지는 지탄을 받아내며 대응하느라 꼬박 한 달을 보냈다. 해가 바뀌었지만 무인기에 발목 잡힌 군은 2022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27일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를 주재하며 군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합참 작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올스톱’ 상태다.” 대북 작전 핵심 부서인 합참 작전본부가 무인기에 매몰돼 버린 건 군이 자청한 측면이 크다. 무인기 대응 작전에 실패했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군은 작전 실패 원인 등을 빠르게 파악한 뒤 이를 있는 그대로 밝혔어야 했다. 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라도 해 사안을 털어내고 북핵 미사일 등 더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 무인기 대응 보완책은 이보다 더 빨리 발표해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우선순위를 뒀어야 했다. 그러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사건 발생 다음 달부터 초동 조치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는 검열에 돌입하고도 그 결과를 한 달이 지난 이달 26일에야 발표했다. 검열실이 북한 도발 상황을 각급 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대응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우리 군의 정보 공유·전파 시스템이 사건 당일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합참의장에게 중간 보고한 건 13일로 알려졌다. 핵심 결과를 보고받고도 발표를 미루면서 무인기 국면의 연장을 자청한 것. 군이 이 결과를 즉시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어차피 맞을 매를 앞당겨 맞았더라면 ‘무인기 블랙홀’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 현행 작전에 충실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뒤늦은 검열 결과 발표마저도 군 공개 자료엔 정작 부실 대응의 주원인인 상황 공유·전파 체계의 문제점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적극적인 상황 공유 및 협조 미흡’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몇 단어로 넘어가려 한 흔적이 역력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나 기자들이 따져 묻지 않았더라면 애써 답하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깔끔하게 털어버리지 못하면 무인기 국면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북한 무인기는 무장하고 폭격을 해봐야 살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카메라로 핵심 시설을 촬영해도 구글 어스 사진 수준”이라며 “한낱 무인기 때문에 군이 오랜 기간 허우적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합참의장이 국면 전환을 위해 검열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야 했다. 사안을 오래 끌면서 ‘무인기 피로감’이 군내에 너무 많이 누적됐다”고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미사일에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도 핵 탑재가 코앞까지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3종 세트’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머리 위에 대량살상무기인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다. 북한 무인기는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뿐 실질적인 군사 위협은 되지 못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인기는) 군사적 수준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봐왔다”고 했다. 무인기 정국 탓에 한 발에 수십만 명이 즉사할 수 있는 북핵 위협이 대응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현 상황을 가장 반길 이는 북한이다. 무인기 대응 초동 조치에서 실수를 범한 군 실무자들이나 지휘관들을 문책해 군이 술렁일 경우 이를 가장 환영할 이 역시 북한일 것이다. 지난 한 달간 군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쏟아지는 질타로 실무자들과 지휘관들은 공식 문책을 받지 않고도 엄중 문책을 받은 격이 됐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27일 지휘관들을 질타하며 “회사로 치면 지휘관들은 최고경영자(CEO)다. 회사를 말아먹는 지휘관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내부 총질 하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을 실제로 고강도로 문책하며 무인기 정국을 한 달을 넘겨 더 길게 끌어가는 것이야말로 내부 총질이자 군을 ‘말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을 빨아들이다시피 한 무인기 블랙홀에서 벗어나 머리 위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 바로 볼 때가 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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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 GP서 기관총 오발… “고의 아니다” 北에 방송

    북한군을 코앞에 둔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훈련 중에 기관총이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탄 4발은 모두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300m 이내 비슷한 지점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오후 6시 27분경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GP에서 공용화기(중화기) 중 하나인 KR-6 기관총을 이용해 훈련을 진행하던 중 실탄 4발이 발사됐다. 해당 훈련은 비사격훈련으로 실탄을 발사하기까지 세부 절차만 연습한 뒤 실제 발사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됐는데 최근 해당 GP로 교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한 병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것. 이 실탄 4발은 MDL을 넘어가지는 않았다. 해당 부대는 실탄이 발사된 직후 GP 내 방송 장비를 이용해 북측을 향해 고의적인 사격이 아니었음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GP가 포함된 DMZ 내에서 사격이 발생할 경우 고의성 여부를 떠나 북한군이 대응 사격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군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대응 사격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부대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가 속한 사단은 병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이유가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등을 가려내기 위해 해당 병사는 물론 훈련을 통제·감독할 책임이 있는 GP장 장교 등 관계자들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 실수든 의도에 따른 것이든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P에서 발생한 기관총 오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6년 4월에도 기관총 총기 안전 검사를 진행하던 중 오발 사고가 발생해 실탄 2발이 북측으로 날아간 바 있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기관총 실탄 4발이 실수로 발사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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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 GP서 기관총 오발 사고…‘고의 사격 아니다’ 北에 방송

    북한군을 코앞에 둔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훈련 중에 기관총이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탄 4발은 모두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300m 이내 비슷한 지점에 모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오후 6시 27분경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GP에서 공용화기(중화기) 중 하나인 K-6 기관총을 이용해 훈련을 진행하던 중 실탄 4발이 발사됐다. 해당 훈련은 비사격훈련으로 실탄을 발사하기까지 세부 절차만 연습한 뒤 실제 발사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됐는데 최근 해당 GP로 교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한 병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것. 이 실탄 4발은 MDL을 넘어가지는 않았다.. 해당 부대는 실탄이 발사된 직후 GP 내 방송 장비를 이용해 북측을 향해 고의적인 사격이 아니었음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GP가 포함된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사격이 발생할 경우 고의성 여부를 떠나 북한군이 대응 사격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군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대응 사격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부대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가 속한 사단은 병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이유가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등을 가려내기 위해 해당 병사는 물론 훈련을 통제·감독할 책임이 있는 GP장 장교 등 관계자들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 실수든 의도에 따른 것이든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P에서 발생한 기관총 오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6년 4월에도 기관총이 총기 안전 검사를 진행하던 중 오발 사고가 발생해 실탄 2발이 북측으로 날아간 바 있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기관총 실탄 4발이 실수로 발사됐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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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수단 한빛부대장, 직권남용 혐의 본국 소환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돼 현지 재건 지원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한빛부대 부대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남수단 현지 공사 자재를 납품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수사를 위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이 부대장을 최근 국내로 복귀 조치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최근 한빛부대 부대장인 육군 A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해외 파병 부대를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가 A 대령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해 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남수단 현지 재건 임무 등을 수행하며 현지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현지 업체를 통해 한국의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이 한국 업체는 A 대령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빛부대는 통상 현지에서 조달이 어려운 자재를 한국 업체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납품받아 재건 지원에 사용한다. A 대령은 일부 부대원의 반대에도 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강행하고 공사 자재를 다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최근 국내로 복귀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해외 파병 부대장이 범죄에 연루돼 본국으로 소환 조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A 대령은 지난해 11월 남수단으로 파병된 한빛부대 16진 부대장으로 과거에도 한빛부대에 부대원으로 파병을 간 경험이 있어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대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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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수단 파병 한빛부대 부대장, ‘지인 업체서 납품’ 수사…복귀조치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돼 현지 재건 지원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한빛부대 부대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남수단 현지 공사 자재를 납품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수사를 위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이 부대장을 최근 국내로 복귀 조치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최근 한빛부대 부대장인 육군 A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해외 파병 부대를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가 A 대령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해 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남수단 현지 재건 임무 등을 수행하며 현지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현지 업체를 통해 한국의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이 한국 업체는 A 대령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빛부대는 통상 현지에서 조달이 어려운 자재를 한국 업체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납품받아 재건 지원에 사용한다. A 대령은 일부 부대원들 반대에도 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강행하고 공사 자재를 다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최근 국내로 복귀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해외 파병 부대장이 범죄에 연루돼 본국으로 소환 조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A 대령은 지난해 11월 남수단으로 파병된 한빛부대 16진 부대장으로 과거에도 한빛부대에 부대원으로 파병 간 경험이 있어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대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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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무인기 침투때, 軍 3대 정보전달시스템 ‘구멍’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무인기 대응을 위한 군의 3대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도발 등 상황을 전·후방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즉각 전파하는 긴급통신망인 방공부대의 ‘고속지령대’는 물론이고 대응 작전 실행을 위한 상황 전파망 ‘고속상황전파체계’, 북한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시스템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까지 제 역할을 못 한 것. 실제 전쟁 발발 시 작전 수행의 시작점인 상황 전파·공유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의미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이를 처음 레이더로 탐지한 방공부대가 고속지령대를 통해 전방 영공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각급 부대에 전파해야 했지만 고속지령대는 이날 작동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정보 전파 체계로, 주로 작전 계통에 활용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전방의 비상 상황이 전파되지 않으면서 밈스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침투 당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는 오전 10시 19분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날아오는 이상 항적을 포착해 10시 25분 전후 이를 북한 무인기로 확인했다. 하지만 무인기 침범 상황은 4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고속지령대 등 공식 전파 체계가 아닌 일반 유선전화를 통해 다른 부대에 전파됐다. 이러한 부실 대응 속에 북한 무인기는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3.7km 반경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까지 침범해 용산 코앞인 중구 일대를 훑고 복귀했다. 군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검열 조사를 통해 고위급 장성 가운데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4명에게 지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軍 “장성 4명, 무인기 늑장대응 책임” 결론에도… 문책엔 ‘신중’ ‘北무인기 침범’ 軍검열“무인기 탐지하고도 ‘혹시 새떼일라’40분 지나서야 상급 부대 보고”실시간 정보 전파 ‘밈스’ 무용지물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도발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는 이달 중순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다. ● 40분 늦게 상황 알리며 일반 유선 전화로 보고 내용과 관련해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당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가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날아오는 미상항적을 레이더로 포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19분이었다. 그로부터 6분 뒤 해당 부대는 이를 북한 무인기로 1차 식별했지만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는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고속지령대는 영공의 이상 상황을 각급 부대에 실시간 전파하기 위해 방공부대가 활용하는 체계다. 고속상황전파체계는 각급 부대가 활용하는 또 다른 상황 전파 체계로, 주로 작전 계통 부대가 대응 작전 수립에 활용한다. 정부 소식통은 “전방에서 포착되는 무인기 추정 미상 항적 중 새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 떼일 경우) 두 전파 체계가 활용되면 대대적인 대응 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로 활용하기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새 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해당 부대가 방공계열 부대끼리만 관련 정보를 우선 공유했고 그것도 공식 전파체계인 고속지령대가 아니라 유선 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고속지령대 등 3대 주요 정보 전파·공유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무인기를 직접 탐지한 1군단이 이와 관련한 대응 작전을 수립하는 상급 부대인 작전 계통 부대 사령관인 지상작전사령관에게 무인기 탐지 사실을 알린 시간은 레이더에 포착된 지 40여 분이 지난 오전 11시 5분이었다. 그것도 고속지령대가 아니라 일반 유선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소식통은 “(고속지령대 등) 군의 공식 전파 체계로 초기 상황 보고가 되지 않으면서 초동 조치가 꼬였다”며 “이 때문에 공군작전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대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시간도 무인기를 처음 식별한 지 1시간 반 이상 지난 낮 12시 전후로 늦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제때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 도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파하는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 역시 작동하지 못했다. 북한 무인기 탐지 및 대응 작전의 3대 축으로 꼽히는 체계들이 이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 “고위장성 4명 책임” 문책엔 신중 1군단이 지상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한 시간은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포함된 비행금지구역 끄트머리를 스쳐 지나간 오전 10시 50분에서도 15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후 지상작전사령부가 합참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보고한 시간은 1군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지 6분이 지난 11시 11분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수도 서울 방어 작전을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자체 방공레이더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가는 무인기를 포착했다. 주요 정보 전파·공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늦게 수방사의 자체 레이더로 무인기를 확인했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자체 대응에 나서야 했다. 군 당군은 무인기 대응 관련 검열을 진행한 결과, 초기 상황 판단을 잘못해 늑장 보고를 하고 전파 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영관급 장교 등 실무자급 여러 명을 ‘과오자’로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장성 중에선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4명에게 지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휘 책임과는 별개로 이들을 문책할지를 두곤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모두 교체 또는 문책 시 당장 군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군의 3대 정보 전달 시스템북한의 도발 상황을 즉각 전파하기 위해 각급 부대에 설치한 지휘관 간 긴급통신망인 고속지령대, 도발 대응 작전을 위한 상황 전파망인 고속상황전파체계,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시스템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를 가리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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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유선전화로 北무인기 전파…3대 정보전달시스템은 먹통이었다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무인기 대응을 위한 군의 3대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도발 등 상황을 전·후방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즉각 전파하는 긴급통신망인 방공부대의 ‘고속지령대’는 물론, 대응 작전 실행을 위한 상황 전파망 ‘고속상황전파체계’, 북한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시스템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까지 제 역할을 못한 것. 실제 전쟁 발발 시 작전 수행의 시작점인 상황 전파·공유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의미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이를 처음 레이더로 탐지한 방공부대가 고속지령대를 통해 전방 영공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각급 부대에 전파해야 했지만 고속지령대는 이날 작동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정보 전파 체계로, 주로 작전 계통에 활용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전방의 비상 상황이 전파되지 않으면서 밈스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침투 당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 부대는 오전 10시 19분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날아오는 이상 항적을 포착해 10시 25분 전후 이를 북한 무인기로 확인했다. 하지만 무인기 침범 상황은 4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고속지령대 등 공식 전파 체계가 아닌 일반 유선 전화를 통해 다른 부대에 전파됐다. 이러한 부실 대응 속에 북한 무인기는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3.7km 반경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까지 침범해 용산 코앞인 중구 일대를 훑고 복귀했다. 군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검열 조사를 통해 고위급 장성 가운데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4명에게 지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도발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는 이달 중순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다.● 40분 늦게 상황 알리며 일반 유선 전화로보고 내용과 관련해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당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가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날아오는 미상항적을 레이더로 포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19분이었다. 그로부터 6분 뒤 해당 부대는 이를 북한 무인기로 1차 식별했지만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는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고속지령대는 영공의 이상 상황을 각급 부대에 실시간 전파하기 위해 방공부대가 활용하는 체계다. 고속상황전파체계는 각급 부대가 활용하는 또 다른 상황 전파 체계로, 주로 작전 계통 부대가 대응 작전 수립에 활용한다. 정부 소식통은 “전방에서 포착되는 무인기 추정 미상 항적 중 새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 떼일 경우) 두 전파 체계가 활용되면 대대적인 대응 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로 활용하기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새 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해당 부대가 방공계열 부대끼리만 관련 정보를 우선 공유했고 그것도 공식 전파체계인 고속지령대가 아니라 유선 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고속지령대 등 3대 주요 정보 전파·공유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무인기를 직접 탐지한 1군단이 이와 관련한 대응작전을 수립하는 상급 부대인 작전 계통 부대 지상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탐지 사실을 알린 시간은 레이더에 포착된 지 40여 분이 지난 오전 11시 5분이었다. 그것도 고속지령대가 아니라 일반 유선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소식통은 “(고속지령대 등) 군의 공식 전파 체계로 초기 상황 보고가 되지 않으면서 초동 조치가 꼬였다”며 “이 때문에 공군작전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대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시간도 무인기를 처음 식별한 지 1시간 반 이상 지난 낮 12시 전후로 늦어진 것”이라고 전했다.당시 제때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 도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파하는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 역시 작동하지 못했다. 북한 무인기 탐지 및 대응 작전의 3대 축으로 꼽히는 체계들이 이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고위장성 4명 책임” 문책엔 신중1군단이 지상작전사령부에 보고한 시간은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포함된 비행금지구역 끄트머리를 스쳐 지나간 오전 10시 50분에서도 15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후 지상작적사령부가 합참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보고한 시간은 1군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지 6분이 지난 11시 11분으로 드러났다.대통령실을 포함한 수도 서울 방어 작전을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자체 방공레이더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가는 무인기를 포착했다. 주요 정보 전파·공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늦게 수방사의 자체 레이더로 무인기를 확인했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자체 대응에 나서야 했다.군 당군은 무인기 대응 관련 검열을 진행한 결과, 초기 상황 판단을 잘못해 늑장 보고를 하고 전파 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영관급 장교 등 실무자급 여러 명을 ‘과오자’로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장성 중에선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4명에게 지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휘 책임과는 별개로 이들을 문책할지를 두곤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모두 교체 또는 문책 시 당장 군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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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이란, 서로 상대국 대사 초치… 외교 갈등 확산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것)해 날 선 항의를 주고받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국 원유수출 대금 70억 원 반환을 요구하다 2021년 1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 이번 갈등이 자칫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군 파병부대와 이곳을 통행하는 우리 상선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였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 발언이었다”고 했다.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교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18일(현지 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이란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적” 발언과 상관 없는 자체 핵 보유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NPT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NPT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는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던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으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협정 복원을 위한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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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란 서로 대사 초치…양국 갈등 재점화 우려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것 )해 날선 항의를 주고 받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국 원유수출 대금 70억 원 반환을 요구하다 2021년 1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 이번 갈등이 자칫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육군 파병부대와 이곳을 통행하는 우리 상선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였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 발언이었다”고 했다.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18일(현지 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이란 외무부 본부로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적” 발언과 상관 없는 자체 핵 보유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NPT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NPT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는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던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란핵협정(JCPOA) 복원으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했지만협정 복원을 위한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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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국방장관, 내달 5년여만에 JSA 갈 듯… 대북경고 메시지

    이달 말 방한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종섭 국방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 국방 수장이 동시에 JSA를 찾는 건 2017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코앞인 JSA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도착해 다음 달 초 이 장관과 함께 JSA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다. 이번 공동 방문의 의미를 두고 소식통은 “무인기 도발을 비롯해 미사일 릴레이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가 공동으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JSA를 찾은 2017년 10월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를 잇달아 쏘는 등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던 때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JSA를 찾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김정은의 도발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됐고 4월 남북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양국 국방 수장의 JSA 방문은 더 이뤄지지 않았다. 5년여 만에 이뤄지는 양국 국방장관의 JSA 방문은 올해부터 한미 군사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밀착할 것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도 풀이된다. 당장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맞춰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핵우산(확장억제)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제공할지 국방부 간 토의하는 도상 연습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다. 이 연습에 앞서 미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는 건 북한의 핵 도발 시 한국에 확장억제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은 JSA 방문을 기점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등 한미일 공조가 강화돼야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빈틈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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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기지에 드론 출현… 軍 “방해전파 쏴 격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인근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나타나 한미 군 병력이 합동으로 대응했다. 17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사드 기지 외곽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군 병력은 이날 낮 12시 54분쯤 사드 기지로 접근해 오는 드론 1대를 발견하고 즉각 대응 작전에 돌입했다. 주한미군은 드론 대응 무기인 재밍건을 이용해 드론을 격추했다. 재밍건은 방해 전파를 쏴 드론을 제압하는 소총 형태의 무기다. 드론 격추에는 성공했지만 떨어진 드론은 이날 오후 8시까지 찾지 못했다. 수색 작전에는 경찰 100여 명과 군 병력 160여 명이 투입됐다. 군경은 18일 해가 뜨는 대로 수색 작전을 재개할 방침이다. 문제의 드론은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쿼드콥터 형태의 소형 드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민간 상용 드론으로 추정되며 군용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당 드론이 사드 기지 안으로 직접 침범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 드론은 한미 군 병력에게 발각되기 직전 사드 기지 북쪽에 위치한 경북 김천시 농소면에서 이륙하는 모습이 최초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증거물인 드론 잔해를 찾지 못한 만큼 이 드론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띄웠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북한 무인기는 2017년 사드 기지까지 침범해 기지 전경 등을 촬영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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