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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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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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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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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美전략자산 무력시위 추진… 참수훈련도 실시

    한일 정상회담 개최일인 16일에 맞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직전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강 대 강’ 도발에 물러서지 말고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 군 안팎에선 FS 연합연습 기간 중 미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를 비롯한 대북 무력 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도쿄의 숙소 도착 직후 합동참모본부 B1 지휘소,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되는 상황실을 찾아 화상회의를 열었다. 한미는 FS 연습과 연계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 제거 등을 위한 ‘플래시 나이프(Flash Knife)’ 연합 해상특수전 훈련을 지난달 말부터 16일까지 한국 곳곳에서 진행한 걸로 확인됐다. 이 훈련은 한미 해군 최정예 특수전요원(SEAL)들이 해상과 육상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직접 타격 및 시가전, 요인 구출 및 제거,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등 특수 임무를 숙달하는 내용이다. 핵·미사일 단추를 쥐고 있는 적 지휘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의 성격이 강하다. 앞서 한미 특수전 부대원들은 이달 초에도 미 공군의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고스트라이더)를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참수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Teak Knife)’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티크 나이프는 공중 침투, 플래시 나이프는 해상 침투에 특화된 특수전 훈련”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괌이나 미 본토에서 B-1B·B-52 전략폭격기, 주일미군 기지의 F-22 랩터 스텔스전투기 등이 조만간 한반도로 출동하거나 국내 기지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8일경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CVN-68·10만 t)가 부산항 입항을 전후해 동·남해상에서 한미,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벌일 계획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은 16일 FS 연습을 시행 중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의지와 전략은 아직도 불변하며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해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싸워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말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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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틀간격 사거리 다른 미사일 3종 쏴… 한미일 순차 위협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건,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한일 간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을 겨냥한 노골적인 위협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2일과 14일에는 각각 일본, 한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날은 미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로 둔 ICBM 카드까지 꺼내 ‘징검다리 도발’에 나섰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째로 흔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 순항미사일-단거리탄도 이어 ICBM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사거리 1만5000km 안팎의 ‘화성-17형’으로 추정된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북한 ICBM의 결정판으로 꼽힌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탐지된 내용으로 볼 때 ‘화성-17형’과 유사하다”면서도 “더 정확한 건 추가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화성-17형’을 쏜 것이 맞다면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일부 성능 등을 개량해 ‘화성-17형’을 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만전술을 자주 써 온 북한의 특성상 추후 발표에선 ‘화성-17형’이 아닌, 다른 기종을 쐈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틀 간격으로 사거리가 다른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가 시작되기 전날인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을 최초로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최대 사거리가 1500km 안팎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를 포함해 일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이틀 뒤 14일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대표적인 대남 타격 전력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을 사상 최초로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남한을 겨냥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 이후 이틀 뒤인 이날 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최종 무기 격으로 등장시켰다. 군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한반도 정세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북한은 ‘핵전쟁 억제 수단’으로 지칭하는 등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이 세 종류 미사일 모두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이틀 간격으로 이어진 이번 릴레이식 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전략핵 등 위력이 다른 핵전력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능력까지 과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 발사 방향을 일본보다 러시아에 치우치는 방식으로 설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튼 건 ICBM을 쏘면서도 약간 수위를 조절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향후 미국 대응이나 한미일의 대북 3각 공조 진전 상황 등을 살펴본 뒤, 일본 영공 위로 ICBM을 쏘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17형, 4000km 장거리 발사할 가능성도‘프리덤실드’는 23일까지 이어진다. 28일쯤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CVN-68·약 10만 t)가 부산항에 입항해 다음 달 3일 전후까지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방한도 예상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해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있다. 북한이 ‘화성-17형’을 다시 쏜다면 그땐 1000km 수준이 아닌, 4000km 이상 장거리로 발사한 뒤 미국과 가까운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아래 계획한 연합연습과 훈련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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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출국 2시간 40분전 도발…北, 다탄두 ‘괴물 ICBM’ 쏜듯

    북한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출국 직전에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군은 다탄두 능력을 갖춘 ‘괴물 ICBM(화성-17형)’이거나 그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지난달 18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한 달만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화될 한일,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공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고강도 위협으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7차 핵실험 등 추가 대형 도발 가능성도 주시중이다. 군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고각 발사된 ICBM은 북동쪽으로 1시간 이상 1000km 가량을 날아가 중국과 러시아 접경 인근 동해상에 낙하했다. 윤 대통령이의 출국 2시간 40분전에 발사 버튼을 누른 것. 일본 방위성은 최대고도 6000km로 70분 가량 비행한 뒤 홋카이도 오시마오시마(渡島大島) 서쪽 200km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탐지 제원 등을 종합한 결과 화성-17형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발사 참관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도 했다. ICBM 발사 당시 미국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동해상에서 비행궤적을 실시간 추적한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도쿄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합동참모본부 B1 지휘소 및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황실을 찾아 화상회의로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직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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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처우 개선이 곧 국방 혁신이다[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20대 A 중사는 5월 전역 지원서를 낼 예정이다. 그는 군에서 마음이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당직 근무비 때문이라고 했다.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돼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이어지는 당직 근무비는 평일 기준 1만 원(주말 2만 원). 그는 “식비 등을 빼면 사비로 근무하는 것”이라며 “겨우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싶어 군인이 된 걸 후회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형 생활용품 매장 직원 모집 공고를 보니 신입 월급이 군 생활을 6년 넘게 한 내 월급보다 많더라. 사회에서 뭘 해도 이보다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최근 군 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단연 하사, 중사, 소위, 중위를 일컫는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문제다. 군에는 A 중사처럼 열악한 복무 여건을 더 버티지 못하겠다며 전역하려는 이들이 많다. 군 안팎에선 군인이라는 사명감이 밥 먹여주고, 불합리한 처우를 자부심으로 ‘셀프 상쇄’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나온다. 혹자는 그래도 군인인데 돈이 문제냐는 얘길 하겠지만 적합한 처우가 전제되지 않는 애국심은 금세 뿌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초급 간부들과 병장의 월급 차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올해 1월 임관한 하사가 내년 6월쯤 받게 되는 월급은 세후 199만 원. 성과상여금 등의 월평균 금액을 더하면 260만 원이 될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한다. 그러나 이는 수당 등을 최대치로 받는다고 보고 연가보상비까지 더하는 등 영혼까지 끌어모은 금액. 실제론 이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병사는 어떨까.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내년 6월쯤 받는 병장 월급은 125만 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40만 원을 더하면 165만 원에 준하는 월급을 받는 셈이 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 병장은 월급 150만 원에 적금 55만 원을 더해 205만 원을 받게 된다. 병사는 식비 등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 간부로 남아달라고 당부하기 민망한 수준.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간부 지원자가 부족해 지난해 선발된 부사관은 1만837명에 그쳤다. 계획된 1만2596명의 86%만 선발된 것이다. 육군 장교 역시 2020년 5100명 모집에 2만3000여 명이 지원해 약 4.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4700여 명 모집에 1만9000여 명이 지원해 약 4 대 1로 떨어졌다. 초급 간부를 넘어서도 군 간부의 길은 험난하다. 잦은 이사와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 등 군인이기에 감내해야 할 것들이 널려 있다.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계급별 평균 이사 횟수는 대령 12.4회, 중령 11.9회에 달한다. 인사명령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지만 이사비도 다 지원되지 않는다. 최근 B 장교는 거리에 따른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기준에 따라 약 160km를 이사하며 172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사업체가 책정한 비용은 230만 원. 여기에 사다리차 값,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을 더해 200만 원 이상을 사비로 냈다. B 장교는 “‘금방 떠나야 할 학교’라며 자녀들은 전학 간 학교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며 “군인 자녀 중엔 잦은 전학에 따른 스트레스로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는 이들도 많다. 군인이어서 치러야 할 간접비용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불만은 군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군 기강 확립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군사경찰 등 수사관이 받는 수사비는 10여 년째 22만 원이다. “내 돈 내고 수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관사나 간부 숙소를 제공받지 않는 간부에게 지급하는 주택 수당은 1995년부터 월 8만 원이었다가 지난해에야 16만 원으로 올랐다. 이마저 복무 3년 이하 간부에겐 지급되지 않는다. 간부 숙소는 11만4000실이 필요하지만 7000실가량이 부족하다. 국방부는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을 재설계하겠다며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창끝부대 전투력의 근간인 초급 간부들이 전투형 강군을 만드는 데 핵심이다. 이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방부는 간부 숙소 면적을 늘리고 각종 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정작 간부 중엔 “군인이 많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종 대책이 좌절되는 걸 많이 봐와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들이 많다. 비용이 들지 않는 몇 마디 말로 간부들을 ‘군의 중추’라고 치켜세울 뿐 체감되는 개선책이 없다면 이는 군인들의 허탈함만 증폭시킬 뿐이다. 군인들 사기 진작이 우선돼야 전투형 강군 육성도, 국방혁신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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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잠수함서 순항미사일 첫 발사… 南전역-주일 미군기지 위협

    북한이 한미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 개시 전날인 12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의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용 순항미사일(SLCM)을 쏜 것은 처음이다. 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5월 초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군은 발사 하루가 지난 13일 북한의 발표 직전에야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13일 시작된 FS 연습과 연계된 미 핵추진 항공모함의 전개 방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북한은 훈련 기간과 훈련 종료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 등으로 위협 및 긴장 수위를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군은 보고 있다.● “F-22 배치된 주일 미군 기지 겨냥”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공개한 사진에는 순항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물 밖으로 경사지게 솟구친 뒤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매체는 “‘8·24영웅함’이 12일 새벽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전략순항미싸(사)일을 수중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8·24영웅함’은 북한이 2016년 8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북극성-1형(SLBM) 수중발사에 성공했다면서 고래급(신포급)잠수함(2000t)에 붙인 명칭이다. 북한은 그간 8·24영웅함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해 오다 이번에 SLCM의 첫 발사를 진행한 것. 고래급잠수함은 수직발사관이 1개뿐이고, 수평어뢰발사관은 2문 이상으로 추정된다. 과거 SLBM 발사는 모두 수직발사관을 이용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발사 각도와 비행 모습 등을 볼 때 수평어뢰발사관을 미사일 발사용으로 개조해 순항미사일을 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사전 탐지가 힘들고, 생존성이 높은 잠수함에서 초저고도 및 경로 변경으로 탐지추적이 힘든 순항미사일을 쏴 핵 기습 타격력 극대화를 과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2기가 각각 ‘2시간 6분 3초’와 ‘2시간 6분 15초’간 ‘8자형’ 비행궤도를 비행한 뒤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표적에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발사 원점(신포 앞바다)을 기준으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에 거의 정확히 떨어지는 거리다. 가데나 기지엔 유사시 20분 내 평양 타격이 가능한 미 공군의 F-22 스텔스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남한 전역은 물론이고 미 전략자산과 증원 전력이 배치된 모든 주일미군 기지가 핵타격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핵소형화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군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분석 중”이라고 했다.● 軍 “비행시간·거리, 발사 방식 과장 가능성” 북한의 SLCM 발사를 하루 지나 공개한 것에 대해 군은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발사 관련) 특이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며 “우리 정찰감시자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북한이 발표한 (비행) 제원과 한미가 파악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 기만과 과장 가능성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 비행 거리와 비행 시간, 발사 방식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도 한미 정찰자산에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기만 가능성을 제기한 군이 또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을 두고 순항미사일의 탐지 능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군은 13일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인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2028년까지 미국에서 추가 구매(약 3조7000억 원)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위한 무기 도입 사업을 의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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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잠수함서 순항미사일 첫 도발…南전역 핵타격 능력 과시

    북한이 한미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 개시 전날인 12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의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용 순항미사일(SLCM)을 쏜 것은 처음이다. 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5월 초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군은 발사 하루가 지난 13일 북한의 발표 직전에야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13일 시작된 FS 연습과 연계된 미 핵추진 항공모함의 전개 방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북한은 훈련 기간과 훈련 종료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 등으로 위협 및 긴장 수위를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군은 보고 있다.● “F-22 배치된 주일 미군 기지 겨냥”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공개한 사진에는 순항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물 밖으로 경사지게 솟구친 뒤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매체는 “‘8·24영웅함’이 12일 새벽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전략순항미싸(사)일을 수중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8·24영웅함’은 북한이 2016년 8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북극성-1형(SLBM) 수중발사에 성공했다면서 고래급(신포급)잠수함(2000t)에 붙인 명칭이다. 북한은 그간 8·24영웅함에서 SLBM을 시험발사해오다 이번에 SLCM의 첫 발사를 진행한 것. 고래급잠수함은 수직발사관이 1개뿐이고, 수평어뢰발사관은 2문 이상으로 추정된다. 과거 SLBM 발사는 모두 수직발사관을 이용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발사 각도와 비행 모습 등을 볼 때 수평어뢰발사관을 미사일 발사용으로 개조해 순항미사일을 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사전탐지가 힘들고, 생존성이 높은 잠수함에서 초저고도 및 경로 변경으로 탐지추적이 힘든 순항미사일을 쏴 핵 기습 타격력 극대화를 과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2기가 각각 ‘2시간 6분 3초’와 ‘2시간 6분 15초’간 ‘8자형’ 비행궤도를 비행한 뒤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표적에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발사 원점(신포 앞바다)을 기준으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에 거의 정확히 떨어지는 거리다. 가데나 기지엔 유사시 20분 내 평양 타격이 가능한 미 공군의 F-22 스텔스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남한 전역은 물론이고 미 전략자산과 증원 전력이 배치된 모든 주일미군 기지가 핵타격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핵소형화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군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분석 중”이라고 했다. ● 軍 “비행시간·거리, 발사방식 과장 가능성” 북한의 SLCM 발사를 하루 지나 공개한 것에 대해 군은 “사전에 (발사)징후를 탐지하고 (발사 관련) 특이동향을 예의주시했다”며 “우리 정찰감시자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북한이 발표한 (비행)제원과 한미가 파악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 기만과 과장 가능성을 분석중”이라고 했다. 비행거리와 비행시간, 발사 방식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도 한미 정찰자산에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기만 가능성을 제기한 군이 또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을 두고 순항미사일의 탐지 능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북한은 “다양한 공간에서 핵전쟁 억제 수단들의 ‘경상적(정상적) 가동 태세’가 입증됐다”면서 SLCM의 실전 배치를 시사했다. 하지만 군은 “초기 단계의 시험 발사로 본다”면서 전력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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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요격 힘든 저고도 미사일 6발 동시발사… 수도권 핵타격 위협

    북한이 9일 서해상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전방 포병부대에 대거 배치해 서울 등 수도권을 무차별 타격할 용도로 개발 중인 신형전술유도무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날 북한은 “적 작전 비행장을 겨냥했다”며 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최대 사거리가 약 100km인 이 미사일을 군사분계선(MDL)에서 발사하면 경기 평택과 수원의 한미 공군기지를 목표물로 삼을 수 있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4월 북한이 2발을 발사했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힌 대표적인 대남 핵 타격 전력이다. ● “비행 고도 20km 안 돼 탐지-요격 어렵다”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의 적 작전 비행장을 담당하는 제8화력 습격 중대의 실전 대응 태세를 검열했다”며 “중대는 적 작전 비행장 주요 요소를 가상해 설정된 서해 목표 수역에 일제 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둘째 딸 김주애를 데리고 발사 현장에 나타났다. 북한은 신형전술유도무기 6발이 호수 기슭에 일렬로 배치된 이동식 발사대 6대에서 각각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호수는 북한 남포시 강서구역의 태성호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합참이 북한이 쏜 미사일은 1발이라고 했다가 2시간여가 지난 뒤 “여러 발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정해 발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여러 발을 동시에 쏜 데다 미사일이 탐지가 어려운 낮은 고도로 비행해 한미 정보당국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00여 km에 불과하고 사거리가 짧은 만큼 최고 고도도 25km가량에 그친다. 이번엔 특히 중국과 인접한 서해로 발사하면서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인 점을 의식해 사거리를 매우 짧게 설정해 발사했다. 이 때문에 고도 역시 20km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낮았다. 실제 이 고도로 한국을 겨냥할 경우 요격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요격체계 패트리엇 PAC-3 능력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발을 한 번에 발사하면 모두 요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미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지켜보며 최초 발사 때부터 탐지했다”며 “다만 추가로 들어온 첩보를 반영해 여러 발로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 “평택-수원 한미 공군기지 타격 가능”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의 타격 목표가 ‘적 작전 비행장’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지역에서 쏠 경우 북한이 언급한 ‘적 작전 비행장’에는 경기 평택의 오산 미 공군 51전투비행단, 경기 수원의 우리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등이 포함된다. 합참 관계자는 “13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연습 ‘프리덤실드(FS)’와 관련해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도발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6발을 동시에 쏘려고 발사대 여러 대를 밀집시킨 건 전술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무력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경로를 바꾸지 않는 한 대가를 치를 것을 분명히 하는 조치를 전 세계 파트너들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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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서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동시 발사 가능성”

    북한이 9일 오후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을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통상 택하는 목표 지점인 동해가 아니라 중국과 인접한 서해여서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 시간은 수십 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미사일에 대해 실시간 항적을 탐지했지만 탐지 시간이 매우 짧아 미사일의 종류가 무엇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합참은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수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선 최근 미국이 B-1B, B-52 등 대표적인 공중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을 서해에서 잇달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중국 코앞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를 투입해 진행한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8일(현지 시간) ‘2023 정보기관 연례 위협평가’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없다고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독재정권의 궁극적인 보장 수단으로 본다”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공격적이고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도 “KN-28로 불리는 새 ICBM은 북한의 전략적·안보적 도전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연료 추정 ICBM을 ‘KN(Korea North)-28’로 명명한 것이다. 북한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9일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방위실무자 협의’(DTT)를 4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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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서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동시 발사 가능성”

    북한이 9일 오후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을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통상 택하는 목표 지점인 동해가 아니라 중국과 인접한 서해여서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 시간은 수십 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미사일에 대해 실시간 항적을 탐지했지만 탐지 시간이 매우 짧아 미사일의 종류가 무엇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합참은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수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선 최근 미국이 B-1B, B-52 등 대표적인 공중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을 서해에서 잇달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중국 코앞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를 투입해 진행한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8일(현지 시간) ‘2023 정보기관 연례 위협평가’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없다고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독재정권의 궁극적인 보장 수단으로 본다”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공격적이고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도 “KN-28로 불리는 새 ICBM은 북한의 전략적·안보적 도전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연료 추정 ICBM을 ‘KN(Korea North)-28’로 명명한 것이다. 북한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9일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방위실무자 협의’(DTT)를 4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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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선 前의원 이사장 독립운동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보훈처, 수사 의뢰

    국가보훈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회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해 홍보하는 단체다.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회는 2021년 보훈처가 지급한 국고보조금 총 2억5000만 원 중 1억75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외주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4000만 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사업회는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등을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 등으로 A업체에 53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기부받았다. 보훈처는 “이 앱은 초상화 전시 기능 외에 특별한 기능이 없고 이마저도 앱이 제대로 구동하지 않았다”며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사업회가 B, C업체에도 영상 제작 사업비로 각각 1400만 원,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각각 6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사업회 측은 반발했다. 지난달까지 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김희선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부금을 대가로 외주업체에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다”며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받은 것으로 사업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례”라고 주장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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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子-남매 보라매… 美시민권 포기한 3인도

    공군사관학교 제71기 졸업 및 임관식이 8일 충북 청주 공사에서 열린 가운데 대를 이어 공군 장교가 된 졸업생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눈길을 끌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졸업식은 190명(외국군 수탁생도 4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제가 된 인물 가운데 한 명은 김재영 소위였다. 김 소위의 아버지는 김종규 예비역 공군 중령이다. 그는 공사 출신으로 군에서 16년간 근무하며 F-5 전투기를 주기종으로 영공 수호에 앞장선 베테랑 전투조종사로 2006년 전역했다. 김 소위도 아버지에 이어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전투기 조종 교육을 받게 된다. 오빠에 이어 공군 장교가 된 여동생도 있었다. 이날 임관한 이채원 소위의 오빠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전투 조종사로 활약 중인 이준호 대위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신임 장교 3인도 눈길을 끌었다. 김태훈 이승규 이훈 소위가 그 주인공. 특히 김 소위는 모범적인 생도 생활로 졸업성적 2위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김 소위는 “학창 시절부터 조국 영공을 지키며 나날이 발전해 가는 대한민국 공군을 동경해 왔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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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시민권 포기하고 장교로”… 공사 71기 이색 졸업생 눈길

    공군사관학교 제71기 졸업 및 임관식이 8일 충북 청주 공사에서 열린 가운데 대를 이어 공군 장교가 된 졸업생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눈길을 끌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졸업식은 190명(외국군 수탁생도 4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제가 된 인물 가운데 한 명은 김재영 소위였다. 김 소위의 아버지는 김종규 예비역 공군 중령이다. 그는 공사 출신으로 군에서 16년간 근무하며 F-5 전투기를 주기종으로 영공 수호에 앞장선 베테랑 전투조종사로 2006년 전역했다. 김 소위도 아버지에 이어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전투기 조종 교육을 받게 된다. 김 소위는 “어릴 때부터 군복을 입은 아버지 모습을 보며 공군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고 말했다. 아버지 김 예비역 중령은 “힘든 군인의 삶을 지켜보면서도 나라를 지키는 길을 선택해준 아들이 대견하다”고 했다. 오빠에 이어 공군 장교가 된 여동생도 있었다. 이날 임관한 이채원 소위의 오빠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전투 조종사로 활약 중인 이준호 대위다. 이 소위는 “공사에 먼저 진학해 절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빠를 보고 공사를 선택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보라매 남매가 되겠다”고 말했다.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신임 장교 3인도 눈길을 끌었다. 김태훈 이승규 이훈 소위가 그 주인공. 특히 김 소위는 모범적인 생도 생활로 졸업성적 2위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김 소위는 “학창시절부터 조국 영공을 지키며 나날이 발전해가는 대한민국 공군을 동경해 왔다”고 했다. 이승규 소위는 생도 생활 4년 전체 군사훈련점수 및 체력점수 최우수자로 선정돼 ‘공사 으뜸전사상’을 받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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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무장 가능 B-52H 전폭기도 한반도 출격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6일 한반도로 날아와 우리 공군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핵무장이 가능한 B-52H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앞서 3일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의 동시 전개에 이어 B-52H 폭격기까지 한반도로 연쇄 출동한 것.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대북 확장억제를 과시함으로써 13일 시작되는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에 도발을 위협한 북한 지도부에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6일 한반도로 전개된 B-52H는 우리 공군의 F-15K·KF-16 전투기와 서해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B-52H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발사를 위협한 지난해 12월에도 미 공군의 최강 스텔스전투기인 F-22 랩터와 함께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군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더 많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보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 이행”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은 물론 연습 전후로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에 배치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할 방침이다. 이달 28일을 전후해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10만 t)도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이 빈말이 아님을 이번 연습을 통해 확실히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공군은 6일부터 10일까지 F-15K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 10여 대의 항공 전력을 동원해 올해 첫 ‘쌍매훈련’(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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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상급부대 간부” 거짓말에… 민통선 28분간 뚫려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민간인출입통제선이 장교를 사칭한 20대 남성에게 한때 뚫렸던 사실이 알려졌다. 전방 경계 태세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대 민간인 남성 A 씨는 차량에 탄 채 지난달 26일 오후 강원도의 한 사단이 담당하는 민통선 B 검문소에 도착해 “상급 부대 장교”라며 통과를 요구했다. A 씨는 윽박을 지르며 통과시켜 줄 것으로 강요했다고 한다. 검문소를 지키던 병사들은 A 씨를 의심했지만 그가 민통선 내 부대의 상세한 지명 등을 언급하는 등 장교 행세를 하자 일단 그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관할 군부대 등에 사전에 신원을 통보하고 확인을 거쳐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씨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A 씨가 검문소를 통과한 직후 그의 행태를 수상히 여긴 병사들은 A 씨가 불러준 이름의 장교가 상급 부대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한 뒤에야 해당 이름의 간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곧바로 A 씨 수색에 나섰고 검문소 통과 28분 후쯤인 오후 5시 반경 검문소를 향해 돌아 나오는 A 씨를 붙잡았다. 군사경찰 등의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예비역이었다. 그는 “복무하던 부대에 가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A 씨 진술과 민통선 내 행보를 담은 CCTV 등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병사들이 이상 상황을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일에도 이번 사건이 일어난 민통선 경계 담당 부대의 관할 지역에서 군 감시망을 뚫고 민통선 내로 침입한 탈북자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재입북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경계 실패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문소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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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 상급부대 장교야” 사칭男에 민통선 뚫렸다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민간인출입통제선이 장교를 사칭한 20대 남성에게 한때 뚫렸던 사실이 알려졌다. 전방 경계 태세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대 민간인 남성 A 씨는 차량에 탄 채 지난달 26일 오후 강원도의 한 사단이 담당하는 민통선 B 검문소에 도착해 “상급 부대 장교”라며 통과를 요구했다. A 씨는 윽박을 지르며 통과시켜 줄 것으로 강요했다고 한다. 검문소를 지키던 병사들은 A 씨를 의심했지만 그가 민통선 내 부대의 상세한 지명 등을 언급하는 등 장교 행세를 하자 일단 그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관할 군부대 등에 사전에 신원을 통보하고 확인을 거쳐 사전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씨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A 씨가 검문소를 통과한 직후 그의 행태를 수상히 여긴 병사들은 A 씨가 불러준 이름의 장교가 상급 부대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한 뒤에야 해당 이름의 간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곧바로 A 씨 수색에 나섰고 검문소 통과 28분 후쯤인 오후 5시 반경 검문소를 향해 돌아 나오는 A 씨를 붙잡았다. 군사경찰 등의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예비역이었다. 그는 “복무하던 부대에 가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A 씨 진술과 민통선 내 행보를 담은 CCTV 등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병사들이 곧바로 이상 상황을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일에도 이번 사건이 일어난 민통선 경계 담당 부대의 관할 지역에서 군 감시망을 뚫고 민통선 내로 침입한 탈북자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재입북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경계 실패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문소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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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B-52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격 전개…우리軍 전투기와 연합훈련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6일 한반도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핵폭격기인 B-52H의 한반도 전개는 작년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앞서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를 동시에 전개한데 이어 핵무장이 가능한 폭격기까지 연쇄적으로 한반도로 출동시켜 대북경고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28일엔 미 공군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일명 고스트라이더)을 한반도에 처음 전개하는 등 미국이 유례가 없이 짧은기간에 전략자산들을 속속 한반도로 투입하는 모양새다.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준하는 대북 확장억제를 과시함으로써 13일부터 시작되는 프리덤실드(FS) 연합훈련에 도발을 위협한 북한 지도부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낮 현재 한반도로 전격 전개된 B-52는 우리 공군 전투기 등과 편대를 이뤄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B-52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 공군 F-22도 2018년 5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전개돼 B-52, 우리 공군 전력 등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B-52가 전개된 건 13일부터 시작되는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 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 감행 등으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4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의 빈번한 연합 훈련들이야말로 조선 반도에서 정세 악순환이 지속돼 온 원인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산증거”라며 반발했다. B-1B 및 리퍼 무인공격기 전개 사실도 언급하며 “한미가 조선 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의 위험 수준으로 가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반발과 별개로 한미는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은 물론 연습 전후로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하는 방식으로 대북 억지력 과시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28일 전후로 미 핵항공모함인 니미츠호도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군의 보유한 세계 최강의 전략폭격기 등 공중자산은 물론 육해공 각종 자산을 투입해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것에 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이 빈말이 아님을 이번 연습을 전후해 제대로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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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회영 선생 등 독립유공자 훈장 등급 높인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단체 ‘대한광복회’의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 의사(1884∼1921)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5개 등급으로 나눠진 건국훈장 중 3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이었다. 1917년 친일파 부호 장승원을 사살하는 등 친일파 근절에 앞장섰고 만주로 세력권을 확대해 활동하다 체포된 뒤 순국하는 등 공적에 비하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광복회 부사령을 지낸 김좌진 장군(1889∼1930)이 대한민국장(1등급)을 받은 것을 들어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공적에 비해 낮은 격으로 서훈됐다며 훈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재평가 작업이 정부 주도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훈장의 격을 높이기 위한 공적 재평가 방안을 찾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첫 회의를 7일 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을 위원장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훈격 상향 주장이 제기돼 온 독립유공자는 대표적으로 김상옥(대통령장·1962년 서훈), 박상진(독립장·1963년), 이회영(독립장·1962년), 최재형(독립장·1962년) 등이다. 최재형 선생(1860∼1920)은 1909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 처단 장소로 하얼빈을 추천했고, 저격에 사용한 권총도 제공한 인물. 1908년 1만3000루블을 군자금으로 쾌척해 항일 의병조직 동의회(同義會) 조직에 기여하는 등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렸지만 독립장을 받는 데 그쳤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규모 서훈이 진행된 1960년대 초반 이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관련 인물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추가 공적 사료가 다수 발견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훈격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상훈법이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추가 발견 공적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공적을 재평가해 훈격 상향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과거 서훈된 분들은 당시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 훈격이 부여돼 억울한 사례가 많다”며 “서훈 이후 추가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적에 걸맞은 훈격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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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에 비해 낮은 등급 훈장 받아”…독립운동가 ‘훈격’ 재평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단체 ‘대한광복회’의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 의사(1884∼1921)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5개 등급으로 나눠진 건국훈장 중 3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이었다. 1917년 친일파 부호 장승원을 사살하는 등 친일파 근절에 앞장섰고 만주로 세력권을 확대해 활동하다 체포된 뒤 순국하는 등 공적에 비하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한광복회 부사령을 지낸 김좌진 장군(1889∼1930)이 대한민국장(1등급)을 받은 것을 들어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공적에 비해 낮은 격으로 서훈됐다며 훈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재평가 작업이 정부 주도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훈장의 격을 높이기 위한 공적 재평가 방안을 찾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첫 회의를 7일 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을 위원장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훈격 상향 주장이 제기돼 온 독립유공자는 대표적으로 김상옥(대통령장·1962년 서훈), 박상진(독립장·1963), 이회영(독립장·1962), 최재형(독립장·1962) 등이다. 최재형 선생(1860∼1920)은 1909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 처단 장소로 하얼빈을 추천했고, 저격에 사용한 권총도 제공한 인물. 1908년 1만3000루블을 군자금으로 쾌척해 항일 의병조직 동의회(同義會) 조직에 기여하는 등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렸지만 독립장을 받는데 그쳤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규모 서훈이 진행된 1960년대 초반 이후 6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관련 인물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추가 공적 사료가 다수 발견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훈격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상훈법이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추가 발견 공적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공적을 재평가해 훈격 상향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과거 서훈된 분들은 당시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 훈격이 부여돼 억울한 사례가 많다”며 “서훈 이후 추가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적에 걸맞은 훈격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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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탄비 뿌리는 美 ‘고스트 라이더’, 韓서 첫 사격훈련

    군이 이달 초까지 진행되는 ‘티크 나이프(Teak Knife)’ 한미 연합 특수작전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최신예 건십(Gun Ship)인 AC-130J(일명 고스트라이더)가 한반도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지상 표적에 분당 수천 발의 ‘포탄비’를 뿌리고, 정밀타격도 가능한 AC-130J의 한반도 전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은 훈련 현장을 찾아 “적 핵심 시설을 한 치 오차 없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이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내용의 티크 나이프 훈련을 공개하고, 군 최고 지휘관의 참관 사실까지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달 중순 시작되는 한미 프리덤 실드(FS) 연합훈련을 겨냥해 도발 위협을 가한 북한 지휘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2일 보도자료에서 “한미가 2월 초부터 티크 나이프 훈련을 실시 중이며 이번 주는 특수전 요원에 의한 항공기 화력 유도훈련을 통해 적 지역의 표적을 강력한 화력으로 정밀타격하는 작전 수행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항공타격 자산인 AC-130J가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해 참가했다”고 전했다. 합참이 공개한 훈련 영상에는 AC-130J가 약 3km 상공에서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에 레이저유도폭탄(AGM-176, AGM-114)과 공대지유도미사일(GBU-39), 30mm 기관포, 105mm 곡사포 등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다. 미사일과 기관포, 곡사포가 표적에 명중될 때마다 직도사격장에는 거대한 화염과 포연이 휘몰아쳤다. 군 관계자는 “한미 특수전 요원들이 적진에 침투해 지휘부 등 핵심 표적에 대한 화력 유도를 요청하면 AC-130J가 즉각 타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AC-130은 C-130 수송기를 개조한 공중 폭격무기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하늘에서 비 오듯 표적에 포탄을 쏟아붓는 막강한 화력을 갖춰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로 불린다. AC-130J는 AC-130 기종 가운데 가장 최신형으로 첨단 항법장비와 정밀타격 및 은밀 침투 기능이 보강됐다. 이번 훈련 참가차 한반도로 처음 전개된 AC-130J는 주일 미군기지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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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수천발 ‘포탄비’, 美 ‘고스트라이더’ 한반도 첫 출격…北지휘부에 경고

    군이 이달 초까지 진행되는 ‘티크 나이프(Teak Knife)’ 한미 연합 특수작전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최신예 건십(Gun Ship)인 AC-130J(일명 고스트라이더)이 한반도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지상 표적에 분당 수천 발의 ‘포탄비’를 뿌리고, 정밀타격도 가능한 AC-13OJ의 한반도 전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은 훈련 현장을 찾아 “적 핵심시설을 한치 오차 없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이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내용의 티크 나이프 훈련을 공개하고, 군 최고 지휘관의 참관 사실까지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달 중순 시작되는 한미 프리덤 쉴드(FS) 연합훈련을 겨냥해 도발 위협을 가한 북한 지휘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2일 보도자료에서 “한미가 2월 초부터 티크 나이프 훈련을 실시 중이며 이번 주는 특수전 요원에 의한 항공기 화력 유도훈련을 통해 적 지역의 표적을 강력한 화력으로 정밀타격하는 작전 수행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항공타격 자산인 AC-130J가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해 참가했다”고 전했다. 합참이 공개한 훈련 영상에는 AC-130J가 약 3km 상공에서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에 레이저유도폭탄(AGM-176, AGM-114)과 공대지유도미사일(GBU-39), 30mm 기관포, 105mm 곡사포 등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다. 미사일과 기관포, 곡사포가 표적에 명중될 때마다 직도사격장에는 거대한 화염과 포연이 휘몰아쳤다. 군 관계자는 “한미 특수전 요원들이 적진에 침투해 지휘부 등 핵심 표적에 대한 화력유도를 요청하면 AC-130J이 즉각 타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AC-130은 C-130 수송기를 개조한 공중 폭격무기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하늘에서 비 오듯 표적에 포탄을 쏟아붓는 막강한 화력을 갖춰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로 불린다. 한반도로 최초 전개된 AC-13OJ는 AC-130 기종 가운데 가장 최신형으로 첨단 항법장비와 정밀타격 및 은밀 침투 기능이 보강됐다. 이번 훈련에 참가차 한반도로 처음 전개된 전 AC-130J는 주일 미군기지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AC-130J가 전개된 기지를 찾아 한미 특수전 장병들에게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 언제 어떤 임무가 부여돼도 적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혀 상황을 승리로 종결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항상 갖출 것”을 강조했다고 합참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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