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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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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사회일반42%
노동33%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 선관위, 내년 총선때 사무원 ‘전량 수개표’ 도입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개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공정선거제도개선 특위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대상 보안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킹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했다.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때 전자개표기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다시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바로 심사계수기로 투표지 개수를 세고 있다. 선관위가 검토에 나선 것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영상 등이 퍼지면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지에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입력돼 있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무효’라고 주장해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QR코드가 부정 선거 의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인가 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선관위는 선건가 끝난 후에도 본인이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에도 상당기간 보관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를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 등에 설치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여당이 요구한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기존 인쇄출력에서 직접 날인으로 바꾸는 방안은 유권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라 그때까지 선관위가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허위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전담반에 더해 내년 2월 10일부터 AI 감별반과 데이터분석반을 운영하기로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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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에 “어이없는 ××”… 막말 가세한 野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드느냐”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이 자신을 향해 “어린놈” “건방진 놈”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송 전 대표와 같은 운동권 출신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되받아치자 전남대 운동권 출신인 민 의원이 송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 당내에선 “부적절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막말 전쟁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을 담은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들)”라고 썼다. 이어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을 흐리고 판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무리 검찰과 한 장관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욕을 퍼부으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 혐오가 상당 부분 이런 막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무위원에게 나이를 앞세워 억지스러운 훈계를 늘어놓는 것은 운동권의 특권의식이냐”고 비판했다. 86세대 운동권 인사들의 모임인 ‘민주화운동동지회’는 이날 송 전 대표를 향해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더렵혔다. 한때 민주화운동의 유명인사였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논평을 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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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 신청… 野 “재발의 문제 없어”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두고 13일에도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시장통 야바위판 꼼수”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탄핵안 철회 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 무효를 주장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재발의될 경우 본회의 보고 및 상정, 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달 30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철회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사무처가 인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그것이 맞다고 저와 만나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박민 KBS 사장 임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위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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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어린놈” 이어…민형배, 한동훈에 “어이없는 ××”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xx(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드느냐”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이 자신을 향해 “어린 놈” “건방진 놈”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송 전 대표와 같은 운동권 출신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되받아치자 전남대 운동권 출신인 민 의원이 송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 당내에선 “부적절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막말 전쟁이냐”는 지적이 나왔다.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을 담은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고 썼다. 이어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을 흐리고 판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무리 검찰과 한 장관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도 눈을 찌푸릴 만한 욕을 퍼부으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했다.86세대 운동권 인사들의 모임인 ‘민주화운동동지회’는 이날 송 전 대표를 향해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더렵혔다. 한때 민주화운동의 유명인사였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 혐오가 상당 부분 이런 막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무위원에게 나이를 앞세워 억지스러운 훈계를 늘어놓는 것은 운동권의 특권의식이냐”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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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 신청…野 “재발의 문제 없다”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두고 13일에도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시장통 야바위판 꼼수”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발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탄핵안 철회 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 무효를 주장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재발의될 경우 본회의 보고 및 상정, 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달 30일로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철회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사무처가 인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그것이 맞다고 저와 만나 얘기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박민 KBS 사장 임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위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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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서 이준석 바람 안불것”… 李 “어려우니까 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준석 신당 창당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15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것은 김영삼(YS)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중심 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앞서 9일 “대구 도전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갈라서면서 김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은 대구 13석 중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반면에 자민련은 8석을 가져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다. 어려운 도전”이라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친이(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만나 신당 창당도 논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 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되 ‘보수 텃밭’인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천 당협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접촉하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역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바람이 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 전 대표 때문에 혁신위에 대한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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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특검법 충돌에… 657조 예산안, 올해도 기한 못지킬 우려

    여야가 이번 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도 여야 강 대 강 대치 장기화 속 예산안의 지각 처리가 우려된다. 여당 내에서도 이미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송언석 예결위 간사)라는 타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R&D, 사정기관 예산 놓고 여야 격돌 1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사정기관 예산 감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회복시키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청년 인건비 예산을 위주로 일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카르텔로 지적됐던 ‘나눠 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 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3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토대로 전체 예산안 심사 방안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 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 당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에 맞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장이 날짜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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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충돌에…657조 예산안, 올해도 기한 넘길 우려

    여야가 이번 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도 여야 강대강 대치 장기화 속 예산안의 지각 처리가 우려된다.여당 내에서도 이미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송언석 예결위 간사)라는 타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R&D, 사정기관 예산 놓고 여야 격돌1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사정기관 예산 감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민주당은 R&D 예산 복원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 화폐’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회복시키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청년 인건비 예산을 위주로 일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카르텔로 지적됐던 ‘나눠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 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 당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에 맞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장이 날짜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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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서 이준석 바람 안불것” 이준석 “어려우니 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준석 신당 창당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15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것은 김영삼(YS)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중심 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앞서 9일 “대구 도전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갈라서면서 김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은 대구 13석 중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반면 자민련은 8석을 가져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다. 어려운 도전”이라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친이(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만나 신당 창당도 논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되 ‘보수 텃밭’인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천 당협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접촉하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역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바람이 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 전 대표 때문에 혁신위에 대한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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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텐트’ 시도 이준석, ‘천하용인’ 만나고 광주 토크콘서트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친이(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과 만나 신당 창당을 논의했다. 이 전 대표가 12월 27일을 신당 창당을 위한 결정시한으로 못박은 가운데 이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이달 19일에는 광주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기로 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12일 여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을 허 의원의 서울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네 사람은 이 전 대표가 올해 3월 전당대회 당시 지원했던 ‘친이준석계’다. 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후보시절 사진을 올리고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마음으로”라고 적었고, 김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앞으로의 (신당 창당) 작전이 이해가 간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위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11일 KBS 라디오에서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신당을 함께 할 사람이 있겠느냐’ 질문에 “저는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동시에 국민의힘 밖으로도 외연을 확장하려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가 19일 광주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여는 토크콘서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전 대표가 당 내 비주류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빅텐트’를 치려는 시도에 대해 “이준석 바람이 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 전 대표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한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라며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썼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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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민주당 이원욱 의원)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 사장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허위정보, 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막판 철회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올 3월과 4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의 협치는 없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쳇바퀴만 도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민주, 15분만에 4개법안 단독 의결野의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與,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 ‘본회의 끝내고 탄핵안 폐기’ 전략與 “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고육지책”… 野 “李 지키려 반대토론 권한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이고 14일까지 하루 4개 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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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 14일까지 하루 4개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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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안철수씨 조용히 하세요” 식당 옆방 고함… 安 “李, 대놓고 인요한 무시… 내가 못할 말 했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 앞 한 식당에서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앙숙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때 불거진 안 의원의 ‘욕설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를 향한 비방을 이어가다 안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제명해 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6일) 안 의원은 서울 여의도 복국집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4일 부산 토크콘서트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말한 것이 ‘헤이트스피치(혐오 표현)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반대로 생각하면 교포 2세에게 미국 정치인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건 ‘너는 우리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적어도 의사에게는 ‘닥터 린턴(Dr. linton·인 위원장 영어 이름)’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미스터 린턴(Mr. Linton)’이라고 한 건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 제안으로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한다. 안 의원의 이야기가 20분 이상 이어지자 이 전 대표는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안 의원은 “내가 못할 말 한 건 없지” 하며 하던 얘기를 계속했고, 이 전 대표는 더 이상 고함을 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각 식사를 마친 뒤 서로 마주치지 않고 식당을 나갔다. 방과 방 사이는 벽이 아닌 미닫이 문이 놓인 구조였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어 안 의원이 당선됐다. 지난달 보궐선거 때 안 의원이 유세 과정에서 욕설했다고 이 전 대표가 밝히면서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오만방자한 응석받이’라고,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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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김종인 만나 신당 만류… 김기현 “영광 다이뤄” 불출마 시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조언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맺힌 게 많더라”고 말하자, 김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연일 손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간 봉합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인요한 “이준석 맺힌 게 많더라”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40여 분간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선 부산 토크콘서트에서 이 전 대표에게 ‘미스터 린턴(Mr. Linton)’이란 소리를 들으며 냉대를 당한 인 위원장이 먼저 이 전 대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맺힌 게 많더라. 푸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신당에 대해 “신당은 국민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꿔야겠다’고 판단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시기적으로 국민이 정치제도를 바꿔야겠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인 위원장의 혁신위가 청년 비례대표제 등 이 전 대표의 강점인 청년, 중도 지지층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이 전 대표의 영역을 조금씩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끌어안으려는 인 위원장과 밀어내려는 이 전 대표의 구도가 되면서 인 위원장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들이 약 안 먹으면 어떡할 것이냐. 약을 먹어야 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저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환자”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강조하는 친윤(친윤석열) 핵심 용퇴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신당 합류 인사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내에 민주당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당에 남아서 치열하게 싸우며 불태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 함께할지, 다른 정치적 세력과 함께 직접 창당을 할지는 탈당 여부를 정한 이후에 고민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울산 불출마로 기우는 김기현 4선의 김기현 대표가 지역구인 울산 남을에서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김 대표가 측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은 다 이뤘다”고 과거에 발언한 사실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울산 출마를 포기한 것처럼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 “김 대표가 과거에 저희랑 대화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을 했다”며 “당대표 원내대표 다 경험했고 또 울산시장도 지낸 과정을 말했는데, 저는 충분히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젠 검토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기현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채널A 라디오쇼에서 “김 대표가 평소에도 ‘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광역단체장도 했고 지금은 당 대표고. 그런데 내가 정치적으로 무슨 미련이 있나’라고 말한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여전히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울산 불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당 대표로서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험지’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장은 지역구(울산 남을)가 있는 만큼 예산 정국을 제대로 챙긴 뒤 향후 행보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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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위기도 아닌데 공매도 금지는 처음…총선앞 與압박에 백기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휴일인 5일 예정에 없던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를 막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다른 투자와 달리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는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유발한다고 의심해 왔다. 금융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력에 못 이겨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무리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정부는 최근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매도를 일단 모두 금지한 뒤에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내년 6월 말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그때 시장 동향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행태를 놔두면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 관행을 뿌리 뽑는 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자산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공매도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남기는 거래 방식. 개인투자자들에게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당국, 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글로벌 투자銀 불법공매도 적발에개미들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업계 “공매도, 주가 거품제거 효과… 당국 입장 바꿔 정책 일관성 훼손”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압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도 계기가 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4일 밤에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됐으며 내년 하반기 이후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 이탈이 일어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당 내부에서는 일단 공매도를 한시 중단한 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몇 개월간 공매도를 중지하고 그사이에 제도를 재정비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시장) 문을 닫고 공사를 크게 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대주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에서 개인과 기관투자가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인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도 개인은 120%로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높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와 금융당국,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금융위원회와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고, 이를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는 만큼 관련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국내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주가 하락 원인으로 공매도를 지목하며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해 왔다. 5만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가 국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표면적인 원인은 최근 일부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이들 IB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둔 여당의 압박 영향이 무엇보다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공매도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던 금융당국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당국은 공매도 허용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송 의원은 “언론사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와 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 의원에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낸 것이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도 아닌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증시에 대한 해외 기관들의 평가가 악화되면서 외국계 자본이 추가로 빠져나가면 가뜩이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등에 타격을 입은 증시가 추가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주가의 거품을 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며 “가격이 제때 하락하지 않으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되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 단계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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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野 비명계도 접촉” 신당 창당 의지… 인요한 “끝까지 李 안으려고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5일 “보수 진영 인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를 비롯한 진보정당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다”며 신당 창당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 부산으로 찾아갔지만 이 전 대표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신당을 만들면 본인도 좋지 않고, 우리도 좋지 않다. 서로 좋지 않다. 신당을 발표하는 날까지 안으려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통화에서 “여러 사람과 접촉하고 실무적으로 창당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비명계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신당 창당 시점이 올해 말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날짜에 대해 특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순간순간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2월을 결단 가능성 시점으로 꼽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부산 경성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행사장을 깜짝 방문한 인 위원장을 그의 영어 이름인 ‘미스터 린턴(Mr. Linton)’이라고 부른 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화를 거절했다. 이 전 대표는 객석에 앉은 인 위원장을 향해 영어로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나”라고 따져 물은 뒤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하라.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짜 환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표현과 관련해 “과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한 유권자들의 소리를 듣고 왔느냐. 그게 선결조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당이 싫어 투표를 안 한 것이었다고 진단하는 거라면 저는 ‘오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토크콘서트를 지켜본 인 위원장은 결국 이 전 대표와 따로 만나지 못하고 행사장을 떠났다. 인 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듣고 훈계 받고 경청을 잘하고 돌아왔다. 당내에서도 많은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MBN 인터뷰에서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훨씬 더 잘 안다”며 이 전 대표가 영어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는 1926년 군산에서 태어났다. 나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조금 섭섭했다. 좋은 분위기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에 일시적인 바람이 불 순 있겠지만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에도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은 “인 위원장에 이어 이 전 대표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설픈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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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전대협, 이승만 기념관 건립우표 판매시작…ROTC중앙회도 모금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이 5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우표를 만들고 판매를 시작했다. 신전대협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청년단체다. 신전대협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후원우표를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표는 1장당 2만 원에 판매되며 수익은 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우표에는 이 전 대통령이 한성감옥에 투옥됐을 당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주요 장면의 사진들이 담겼다. 신전대협은 “이승만에 대한 작은 역사책”이라며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를 기념하는 일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ROTC(학생군사교육단) 중앙회도 건립 모금에 동참했다. ROTC 중앙회는 서울 중구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사무국을 방문해 67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9월 육사총동창회, 10월 해병대전우회에 이어 국방기부릴레이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진우 ROTC중앙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국가에 대한 존중,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행보 등을 고려할 때 존중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모금을 해 왔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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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신당창당 준비…인요한 “李 안으려고 끝까지 노력”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5일 “보수 진영 인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를 비롯한 진보정당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다”며 신당 창당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 부산으로 찾아갔지만 이 전 대표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신당을 만들면 본인도 좋지 않고, 우리도 좋지 않다. 서로 좋지 않다. 신당을 발표하는 날까지 안으려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5일 통화에서 “여러 사람과 접촉하고 실무적으로 창당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비명계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신당 창당 시점이 올해 말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날짜에 대해 특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순간순간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2월을 결단 가능성 시점으로 꼽고 있다.이 전 대표는 전날 부산 경성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행사장을 깜짝 방문한 인 위원장을 그의 영어 이름인 ‘미스터 린턴(Mr. Linton)’이라고 부른 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화를 거절했다. 이 전 대표는 객석에 앉은 인 위원장을 향해 영어로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나”라고 따져 물은 뒤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하라.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짜 환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 전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표현과 관련해 “과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한 유권자들의 소리를 듣고 왔느냐. 그게 선결조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당이 싫어 투표를 안 한 것이었다고 진단하는 거라면 저는 ‘오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토크콘서트를 지켜본 인 위원장은 결국 이 전 대표와 따로 만나지 못하고 행사장을 떠났다. 인 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듣고 훈계 받고 경청을 잘하고 돌아왔다. 당내에서도 많은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인터뷰에서 “마음 아픈 사람은 부산에 있고 마음 아픈 사람이 환자”라며 이 전 대표가 “환자”라는 취지로 맞받아쳤다. 이날 오후 MBN 인터뷰에서는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훨씬 더 잘 안다”며 이 전 대표가 영어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는 1926년 군산에서 태어났다. 나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조금 섭섭했다. 좋은 분위기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에 일시적인 바람이 불 순 있겠지만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에도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비명계 의원은 “인 위원장에 이어 이 전 대표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설픈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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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준해 처벌”… 대통령실도 검토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일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지도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이어 ‘개미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공매도 금지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의 이행방안과 은행 독과점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은 모두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 금지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매도 금지 등 주식 관련 총선용 의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최근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일삼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을 적발하자 공매도 제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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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는 친윤 실세에, 野는 친명 강경파에 정치 후원금 쏠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해 정치후원금 모금 내역에서도 의원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올해 상반기(1∼6월)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 모두 친윤(친윤석열), 친명(친이재명) 성향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몰렸다. 상대적으로 계파 색이 옅거나 강성 발언을 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당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을 모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정치후원금이 중요한 시점인데, 후원금 모금 경쟁에서도 양극단에 있는 의원들만 살아남았다”며 “권력과 가까운 실세 의원이나 정치 혐오를 부추긴 강성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후원금을 쓸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친윤 실세, 강성 친명에 쏠린 후원금국민의힘 의원들의 올해 상반기 평균 후원금 모금액은 6429만2791원으로 민주당 평균(3730만9105원)보다 2700만 원가량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은 권성동 의원(1억5021만5582원)이었으며, 권 의원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모금액 상위 10명 가운데 친윤계 전·현직 지도부를 포함해 9명이 친윤계 의원들이었다.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낸 박성민 의원(1억5000만 원), 김기현 대표(1억4977만596원), 장제원 의원(1억4469만3원), 이철규 의원(1억3632만 원)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강경 친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에서 이 기간 가장 많은 정치 후원금을 모금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로 1억4989만8688원을 모았다. 이어 초선으로, 강경 발언을 이어온 이탄희(1억4508만2225원), 김용민 의원(1억2074만4945원) 등이 1억 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노웅래, 강민정, 이상민, 변재일, 정필모, 김홍걸 의원 등은 1000만 원도 채우지 못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상반기 후원금 모금액 평균은 4709만 원으로, 당 평균(3731만 원)보다 1000만 원가량 많았다. 최강욱 전 의원이 7797만6635원이었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7041만2711원을 모았다.● ‘처럼회’, 당 평균보다 1000만 원씩 더 모아정치권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공략한 강성 발언이 이어질수록 후원금 모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보니 이전만큼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금을 주거나 받기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결국 권력 실세로 여겨지며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리거나, 강성 지지층에게 인기 많은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 때문에 더욱 친윤, 친명 색채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진다는 것. 한 친윤계 의원실 보좌진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많이 낼수록 의원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후원금이 더 걷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친명 재선 의원실 관계자도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거세게 맞붙은 게 이슈가 되면 후원금이 줄을 잇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 혐오가 심해지다 보니 강성 지지층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후원금을 걷기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계파 색이 옅은 민주당 중진 의원은 “날 선 발언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강경파들이 정작 본인들 후원금 모금에 재미를 보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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