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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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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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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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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두달 동안 925조원 퍼주기 약속해”… 尹 “민생토론회, 국민 어려움 듣기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17차례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검찰은 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을 두고 대체 뭐 하고 있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민생토론회 개최 배경을 직접 설명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주장을 우회 반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평소에 안 하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한다.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부터 여당 주요 인사, 일부 언론의 불법 선거가 정말 난장판이 되고 있다. 무법천지 아니냐”고도 했다.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양천갑 현역 의원인 황희 후보를 지지 방문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힘 이기라’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관권선거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두 달 동안 925조 원 퍼주기를 약속했다. 대통령을 앞세운 선심성 공약 살포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당 지지율 하락세 속 마땅한 반전 카드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판세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과반은커녕 120석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최근에는 이 대표도 심각성을 느낀 탓에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곧장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왔다”면서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이후로도 민생을 챙겨야 하기에 민생토론회는 연중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총선 직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정부 부처를 동원해 당 공약 개발을 지시한 것이 진짜 관권선거”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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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생토론회,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尹 “국민 어려움 듣기 위한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17차례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검찰은 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을 두고 대체 뭐 하고 있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민생토론회 개최 배경을 직접 설명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주장을 우회 반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평소에 안 하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한다.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부터 여당 주요 인사, 일부 언론의 불법 선거가 정말 난장판이 되고 있다. 무법천지 아니냐”고도 했다.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양천갑 현역 의원인 황희 후보를 지지 방문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힘 이기라’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관권선거다. 3·15부정선거도 똑같은 관권선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당했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도 평소 하던 것도 선거 때는 멈춰야 하는 게 상식이다. 선거에 영향 주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선거법에 돼 있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두 달 동안 925조 원 퍼주기를 약속했다. 대통령을 앞세운 선심성 공약 살포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당 지지율 하락세 속 마땅한 반전 카드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판세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과반은커녕 120석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최근에는 이 대표도 심각성을 느낀 탓에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곧장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왔다”면서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이후로도 민생을 챙겨야 하기에 민생토론회는 연중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총선 직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정부 부처를 동원해 당 공약 개발을 지시한 것이 진짜 관권선거”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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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생토론회 개최 이유? 현장서 문제 듣고 즉각 해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야당이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관권 선거운동”이라 비판하는 데 대한 우회 반박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 경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을 민생토론회의 구체적인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민생토론회 개최 배경을 직접 설명한 건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생토론회는 1월 4일 민생 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린 뒤 총 17차례 열렸다. 경기 지역에서는 8번 열렸고, 서울에서는 3번 개최됐다. 부산과 대구,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6차례 개최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고,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한 데 대해 “관권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언론까지 협잡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간담회를 명목으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것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 선거 행위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생토론회는 총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총선용으로 열리고 있는 게 아니다”며 “총선 이후로도 민생을 챙겨야 하기에 민생토론회는 연중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민생토론회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윤석열표’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며 “민생토론회는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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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구 바까보겠다”… 총선 37일앞 찾아가 “신공항 2030년 개항”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보수 텃밭 대구를 방문해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을 37일 앞두고 대구를 찾은 윤 대통령은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대구신공항) 개항,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국립공원 투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대구지검과 대구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그는 대구·경북(TK) 사투리로 “대구를 마 한번 바까보겠다(바꿔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칠성종합시장을 찾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구 출신인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가 총출동했다. 보수 텃밭인 TK 정서에 구애하며 총선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지역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신공항 내년부터 설계 시공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통합한 대구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해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시공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신공항 총사업비는 11조4000억 원 규모로, 2060년 여객 1226만 명과 화물 21만8000t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미니도시에 2000억 투입”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2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했다. SOC 확충 약속에 더해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진 기지로의 발전 구상까지 제시한 것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새로 개발되는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로봇 미니 도시’로 대구 달성군에 구축될 계획이다. 자체 시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약 2000억 원을 들여 달성군 16만7000㎡ 부지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며 “동성로 일대에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팔공산 국립공원에 1000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도 참석해 “저도 (검사 시절)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했고,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아 늘 힘을 얻어가곤 했다”며 지역 민심에 구애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할 것”이라며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 국가 위기 때마다 앞장서 일어났던 대구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2030년까지 사업비 2530억 원을 투입해 대구 중구 대신동 일대 약 1만3223㎡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기념관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야당은 “불확실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 놓고 떠나는 떴다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윤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이 멈출 기미가 없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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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공항·철도·R&D 발언 쏟아낸 尹… 野 “사전선거운동”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보수 텃밭 대구를 방문해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을 37일 앞두고 대구를 찾은 윤 대통령은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대구신공항) 개항,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국립공원 투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대구지검과 대구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그는 대구·경북(TK) 사투리로 “대구를 마 한 번 바까보겠다(바꿔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칠성종합시장을 찾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구 출신인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가 총출동했다. 보수 텃밭인 TK 정서에 구애하며 총선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지역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신공항 내년부터 설계 시공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 K-2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통합한 대구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해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시공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신공항 총사업비는 11조4000억 원 규모로, 2060년 여객 1226만 명과 화물 21만8000t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로봇 미니도시에 2000억 투입”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2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했다. SOC 확충 약속에 더해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진 기지로의 발전 구상까지 제시한 것이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새로 개발되는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로봇 미니 도시’로 대구 달성군에 구축될 계획이다. 자체 시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약 2000억 원을 들여 대구 달성군 16만7000㎡ 부지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며 “동성로 일대에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립뮤지컬컴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팔공산 국립공원에 1000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도 참석해 “저도 (검사시절)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했고,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아 늘 힘을 얻어가곤 했다”고 지역 민심에 구애했다.윤 대통령은 또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할 것”이라며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 국가 위기 때마다 앞장서 일어났던 대구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2030년까지 사업비 2530억 원을 투입해 대구 중구 대신동 일대 약 1만3223㎡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의 기념관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이날 윤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야당은 “불확실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 놓고 떠나는 떳다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윤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이 멈출 기미가 없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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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도탄에 빠진 北주민들, 자유 누리는 통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 등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해방돼 한국인들과 같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론을 내세운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통일, 동족 개념을 지우라”며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론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선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 통일을 이뤄야 하고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을 완성한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 화두를 던진 ‘자유 통일’이 8월 광복절 때 새 통일 방안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내년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尹 “3·1운동 정신, 자유 통일로 완성해야”… ‘통일’ 8차례 언급30년 통일방안 바꿔 ‘자유’ 포함 방침“무장 독립투사-외교운동 선각자교육-문화 독립운동 실천가들모든 가치 합당한 평가 받아야”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두 번째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즉 ‘자유 통일’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억압 통치와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한국인들이 누리는 자유를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통일론을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이 자유주의에 있는 만큼 자유 통일이 3·1운동의 완성”이라는 관점도 제시했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통일’은 이번엔 8차례 언급했다. ‘자유’는 17차례, ‘북한’은 9차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독립운동을 차례차례 언급하며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된 통일 방안 바꿔 ‘자유’ 포함”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김정은 정권의 억압 통치로 인해 북한이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정권이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 확장이 바로 통일”이라며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 등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통일, 동족 개념을 지우라”라고 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커지는 주민들의 불만과 한국에 대한 동경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것. 윤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고 김 위원장과 달리 통일을 강조하는 전략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은 분리해 자유 통일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 비전도 마련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94년 이후 30년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월 광복절 경축사 때 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새 통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새 통일 미래 방안에 ‘자유’를 비중 있게 넣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어느 누구도 역사 독점할 수 없어”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며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다. 국제 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다”고 했다. 이어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무장, 외교, 교육·문화독립운동 등 3가지 키워드로 나눈 뒤 이를 참모들에게 제시하면서 기념사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문화독립운동 등이 다른 독립운동에 비해 가려지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많이 안타까워했다”며 “모든 독립운동이 국민에게서 존중받아야 함을 전달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한 수석비서관은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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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정권 폭정 인권유린-인류보편 가치 부정…3·1운동 자유정신 통일로 완결”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 등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해방돼 한국인들과 같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론을 내세운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통일, 동족 개념을 지우라”며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론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선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 통일을 이뤄야 하고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을 완성한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 화두를 던진 ‘자유 통일’이 8월 광복절 때 새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꼐 나아가고 있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내년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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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무장·외교·교육문화 독립운동 3개 키워드 포함 직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105주년 3·1절 기념사에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문화독립운동 등 3개 키워드를 직접 제시하면서 꼭 포함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존에 조명받던 무장독립운동 외에도 교육·문화독립운동 등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며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며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다”며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문화독립운동으로 나누고, 이 같은 키워드를 기념사에 쓰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문화독립운동 3가지 키워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것”이라며 “명확하게 윤 대통령이 제시를 해서 올해 기념사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교육·문화독립운동 등이 다른 독립운동에 비해 가려지는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했다”며 “세 가지 독립운동을 모두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이 모든 독립운동이 존중받아야 함을 전달하자고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전임 정부 등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독립운동이 부각됐지만 교육·문화독립운동도 독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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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저커버그 “TSMC 리스크, 삼성과 협력”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거론하며 삼성전자와의 협력 확대 의향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방한한 저커버그 CEO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가진 30분가량의 환담에서 TSMC에 대해 “(지정학적인) 불안(volatile)이 있는데 (메타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발언했다. 그는 “삼성이 (반도체) 메가 파운드리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삼성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는 TSMC의 생산시설이 대만에 있는 점, 5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공정에서 삼성전자의 기술력 등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저커버그 CEO가 TSMC를 두고 ‘불안한’ ‘변덕스러운’을 뜻하는 단어(volatile)를 사용해 참석자들이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공급망 경쟁,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불안정성에 따른 리스크에 따라 TSMC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 인근 투자에 관해서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에게 최근 인터넷상에 퍼진 ‘가짜 윤석열 영상’을 직접 거론하면서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 행위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고, 저커버그 CEO는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커버그 CEO는 워터마크나 레이블을 통해 해당 영상이 AI 등에 의해서 생성된 것인지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신설된 과학기술 담당 조직에 대해 설명하자 저커버그 CEO는 “과학기술 친화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긍정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저커버그 CEO가 전날 만난 국내 스타트업 5개사는 AI 개발사 업스테이지, 프렌들리AI, 매스프레소와 확장현실(XR) 콘텐츠 개발사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스토익엔터테인먼트로 확인됐다. 저커버그 CEO는 2박 3일의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인도로 출국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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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보수층 결집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육 여사 생가 방문은 2021년 8월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 첫 방문 이후 두 번째다.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충북 옥천의 육 여사 생가를 방문해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헌화와 묵념을 하며 육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육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생가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이 육 여사 생가를 찾고,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강조하는 건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21일 울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울산을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신공업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예우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전화통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2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회고록과 북콘서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읽고,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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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교수-개원의 입장 제각각… 정부 “대표성 있는 창구 필요”

    최근 의료공백을 불러온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사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수면 아래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 전공의 등이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내에선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실 “대화 창구 찾기 어려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면 아래에서 중재 의향을 내비치는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며 “대표성 있는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정(醫政) 간 소통을 시작하려 해도 대화 창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는 의협이다. 하지만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 전공의 중 상당수는 2020년 집단휴업(파업) 때 앙금이 남아 있다고 한다.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채 ‘9·4 의정합의’를 도출해 반발을 샀다. 끝까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다가 고생했던 의대 졸업반 학생 상당수가 현재 전공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공의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추후 의협 입장이 어떻든지 따라가지 않겠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2020년에도 참여율 한 자릿수였다”며 “전공의 문제는 전공의들끼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의협과 교수 비대위는 저와 동료 전공의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내에선 ‘의협과 대화한다고 전공의 단체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하면 정부는 즉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대표성을 의심하는 정부의 발언이 ‘의료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뿐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공보의 등 직역별 대표들이 포함돼 있다”며 대표성 논란을 일축했다. 의협 측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대전협이 의협에 대해 불신과 회의를 가진 건 맞다”면서도 “(이번에는)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 의협 “의대 교수 전체 의사 대표 못해” 전공의들과 사제 관계인 의대 교수 사이에선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 교수는 “제자인 전공의들이 미래를 걸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개원의들과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교수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교수들이 전체 의사를 대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수단체가 중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의협과 온도차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25일 의대 교수 절반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를 공개하며 “정부와 의협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문항부터 잘못돼 있다”는 의협의 비판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가 “(대학병원의 문제니) 정부가 의대 교수들과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가 성과가 없자 사퇴하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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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1절 기념사서 실력양성운동 조명한다…이승만 외교도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펼쳐진 실력 양성 독립 운동을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 등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독립 투쟁운동이 부각됐지만 교육·문화 분야 실력양성 독립 운동 역시 독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이뤄진 무장 독립운동, 외교 독립운동, 실력양성 독립운동을 거론할 것”이라며 “실력양성을 위해 이뤄진 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상대적으로 덜 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일제의 탄압에도 교육과 언론 활동을 이어온 선각자들이 독립운동의 자양분을 키웠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핵심 참모진들과 기념사 원고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념사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글자 수 1006자(字·공백 제외)에 낭독 시간 5분 25초였는데, 분량과 시간을 놓고도 수정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기념사에서는 외교 분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운동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짚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외교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업적을 부쩍 부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며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 전 대통령이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공을 들여온 만큼 대(對)일본 메시지는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대북 관련 언급이나 통일에 대한 메시지도 관심 대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민족주의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한 수준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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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까지 미복귀땐 3개월 면허정지”… 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최후통첩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거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면허 정지 및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3, 4년 차 계약 만료 및 인턴 임용 거부 등이 이어질 경우 대형 병원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및 기소 등 사법 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하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 정부의 사과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80.5%)이고, 그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율은 20% 이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고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전에선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뒤 사망했다.미복귀 전공의 내달 고발-수사… 의료계 “교수까지 이탈 우려” [의료 공백 혼란]3월 대학병원 전면마비 사태 우려검경 “전공의 이탈 주도 지도부 구속”… 2000년 의료대란땐 1600명 조사서울대 교수 비대위 중재 포기 선언… 강대강 대치에 환자 고통 장기화 정부는 29일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과거처럼 의사단체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조사·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들이 대거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전면 마비 사태가 24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 5명 구속 등 2000년 사태 되풀이 우려 검찰과 경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경 안팎에선 3월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경은 이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경은 이를 위해 의약분업 사태 당시 상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 7월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약 1600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 이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김재정 당시 회장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복지부는 면허정지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25일) 법무부에서 검사 1명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등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할 때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는 병원을 이탈한 후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이 복지부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를 할 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병원 이탈 가능성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이어갈 경우 선배 의사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자들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중재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중재를 포기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전공의를 협박한 정부를 고발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2000년의 경우 대학병원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서 대학병원이 마비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당시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을 거절당한 후 사망하는 등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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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死地 가겠다던 ‘검수저’ 이원모 양지로… ‘찐윤’ 이철규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여당 강세 지역인 경기 용인갑에 우선(전략)공천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대해선 경쟁자의 경선 포기를 이유로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맡았던 핵심 참모 조지연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을 단수공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심(私心) 없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날 발표로 “쇄신 대신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윤 대통령 최측근들과 친윤 의원들을 양지에 공천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死地도 따르겠다” 이원모 양지로 이 전 비서관이 공천을 받은 경기 용인갑은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 여당이 당선된 수도권 내 여당 양지로 손꼽힌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정찬민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7.21%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 전 비서관이 원래 출마하려 했던 서울 강남을(4.53%포인트)보다 격차가 컸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선 용인갑에 해당하는 용인 처인구에서 윤 대통령이 46.64%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49.80%)에게 3.16%포인트 뒤졌다. 2022년 용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16.29%포인트 차로 제쳤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을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대통령실 출신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을 받자 “험지보다 더한 사지(死地) 출마를 결정해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었다. 이 전 비서관은 2021년 8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근무 당시 지인인 모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딸 A 씨에게 현직 검사였던 이 전 비서관을 소개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 공천에 대해 “그 지역구가 결코 쉬운 곳이 아니다”라며 “용산 의중이 개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행정관은 현역인 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텃밭’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됐다. 조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2021년 정치에 뛰어든 직후부터 메시지를 총괄하고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본선에서 친박(박근혜)계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맞붙을 전망이다. 앞서 부산 해운대갑에 단수공천된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왕비서관’으로 불렸다. 주 전 비서관이나 이 전 비서관은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거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여당 강세 지역에 무난히 입성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친윤 핵심들 대부분 단수공천 친윤 핵심 의원들도 대부분 공천 가닥이 잡혔다. 원조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당초 공관위 내부에서 경선 방침으로 기울었다가 후보 경쟁력과 경쟁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고려돼 단수공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규 의원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장 부위원장의 출마 포기로 단수추천을 굳혔다. 장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경선 포기는 제 개인적 결정”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경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재선·경남 창원 마산회원)은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친윤 박성민 의원(초선·울산 중)은 ‘삼청교육대 출신’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지만 3자 경선 대진이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을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과 친윤 핵심 의원이 속속 공천을 받자 여권은 술렁였다. 당내에서는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해도 ‘윤심’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현역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정도면 최소한이고, 진짜 ‘윤심’ 대방출은 비례대표 추천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과 강남 등에서 ‘국민 추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은 “공관위가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정말 원하는 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선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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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경기-충남… 총선앞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푼다

    국방부는 26일 여의도 면적(약 2.9km²)의 117배에 이르는 약 339km²(약 1억300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 ‘금싸라기 땅’ 약 46km²가 해제됐다. 여권에 불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공항이 있는 경기 성남비행장 인근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를 비롯해 전국 176곳이 건축 추진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 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포천·가평, 충남 서산 일대(약 287km²)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해제 면적의 84%에 이른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양주·포천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4곳(약 38km²)도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해당 주민들은 높이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사기지·시설 유무와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등 민원이 제기된 보호구역 2곳(약 14km²)도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편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19배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대비 태세 유지와 국민 권익 증진 등 민군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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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최측근 이원모 양지로, 찐윤 이철규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여당 강세 지역인 경기 용인갑에 우선(전략)공천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대해선 경쟁자의 경선 포기를 이유로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맡았던 핵심 참모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단수공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심(私心) 없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날 발표로 “쇄신 대신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윤 대통령 최측근들과 친윤 의원들을 양지에 공천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 아니냐는”는 지적도 나온다.● “死地도 따르겠다” 이원모 양지로이 전 비서관이 공천을 받은 경기 용인갑은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 여당이 당선된 수도권 내 여당 양지로 손꼽힌다. 2020년 총선에서 정찬민 전 의원이 7.21%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 전 비서관이 원래 출마하려 했던 서울 강남을(4.53%포인트)보다 격차가 컸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선 용인갑에 해당하는 용인 처인구에서 윤 대통령이 46.64%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49.80%)에 3.16%포인트 뒤졌다. 하지만 2022년 용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16.29%포인트 차로 제쳤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을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대통령실 출신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을 받자 “험지보다 더한 사지(死地) 출마를 결정해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었다. 이 전 비서관은 2021년 8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근무 당시 지인인 모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딸 A 씨에게 현직 검사였던 이 전 비서관을 소개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 공천에 대해 “그 지역구가 결코 쉬운 곳이 아니다”라며 “용산 의중이 개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조 전 행정관은 현역인 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텃밭’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됐다. 조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2021년 정치에 뛰어든 직후부터 메시지를 총괄하고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본선에서 친박(박근혜)계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맞붙을 전망이다. 앞서 부산 해운대갑에 단수공천된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왕비서관’으로 불렸다. 주 전 비서관이나 이 전 비서관은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거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여당 강세 지역에 무난히 입성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친윤 핵심들 대부분 단수공천친윤 핵심 의원들도 대부분 공천 가닥이 잡혔다. 원조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당초 공관위 내부에서 경선 방침으로 기울었다가 후보 경쟁력과 경쟁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고려돼 단수공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규 의원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장 부위원장의 출마 포기로 단수추천을 굳혔다. 장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경선 포기는 제 개인적 결정”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경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재선·경남 창원 마산회원)은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친윤 박성민 의원(초선·울산 중)은 ‘삼청교육대 출신’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지만 3자 경선 대진이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을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과 친윤 핵심 의원이 속속 공천을 받자 여권은 술렁였다. 당내서는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해도 ‘윤심’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현역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정도면 최소한이고, 진짜 ‘윤심’ 대방출은 비례대표 추천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과 강남 등에서 ‘국민 추천제’를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은 “공관위가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정말 원하는 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선택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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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한 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땐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거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면허 정지 및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3, 4년차 계약 만료 및 인턴 임용 거부 등이 이어질 경우 대형병원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선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수사와 기소 등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공의들도 “사태가 길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정부”라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류옥하다 전 가톨링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 전공의에게 대한 사과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80.5%)이고, 그 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율은 20% 이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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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26일 여의도 면적(약 2.9㎢)의 117배에 이르는 약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 ‘금싸라기 땅’ 약 46㎢가 해제됐다. 여권에 불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176곳이 건축 추진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포천‧가평, 충남 서산 일대(약 287㎢)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해제 면적의 84%에 이른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양주·포천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4곳(약 38㎢)도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해당 주민들은 높이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사기지·시설 유무와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등 민원이 제기된 보호구역 2곳(약 14㎢)도 해제됐다.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면서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며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편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19배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대비 태세 유지와 국민 권익 증진 등 민군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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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는 ‘인턴 대란’… 빅5 합격자도 “포기”

    20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대 졸업생들이 대거 대학병원 인턴 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던트 3, 4년 차와 전임의(펠로) 상당수가 추가로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인턴 충원까지 무산돼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대학병원에는 인턴 합격 상태에서 단체로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인턴 합격자 123명 대부분이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에선 다음 달 1일부터 인턴으로 일하려던 57명 중 52명이 임용 포기 각서를 병원에 냈다. 광주 조선대에서도 수련을 앞둔 인턴 예정자 36명이 전원 임용을 포기했다. 통상 대학병원은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새내기 의사’를 뽑아 3월 초부터 1년간 인턴 수련을 진행한다. 전공의 이탈로 ‘손발’이 사라진 상태에서 신규 인턴으로 업무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우려던 대학병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문제는 수련 마무리 단계란 이유로 병원에 남았던 3, 4년 차 레지던트들의 계약 역시 이달 말∼다음 달 초 끝난다는 것이다. 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임의 역시 상당수가 같은 시기 계약이 끝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외과계열 교수는 “인턴 충원이 안 되고 레지던트 3, 4년 차와 전임의가 병원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수술 건수가 평시의 1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평시 대비 50% 안팎의 수술을 진행 중이다. 의료대란이 목전에 닥쳤지만 정부와 의사단체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반면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2000명은 계속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라며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검경이 신속한 사법 처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강제수사에 대비했다. 의대 증원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며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있을 수 없는 정쟁 유도 행위”라며 “당 내부 위기 탈출용”이라고 정면 비판했다.대형병원 인턴 임용 집단 포기… “최악땐 수술 10%로 줄여야” ‘인턴 대란’에 의료공백 확산 우려서울대 인턴 등 합격자 “출근 안해”… 손발 역할 인턴 3월 충원 불발레지던트 추가 이탈에 병원들 막막 의대교수협 “중재 역할 하겠다” 2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이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던 인턴 57명 중 상당수가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인턴이 들어오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마저 어렵게 됐다”며 “전공의 이탈로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손발’ 역할하는 인턴 충원 불발 인턴은 의대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수련 과정에 들어가는 첫 단계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과 선택 과목을 1, 2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며 경험을 쌓는다. 이후 전공과목을 택해 레지던트, 전임의(펠로), 교수 단계를 밟는다. 응급실 근무를 포함해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료 및 수술의 최전방에 배치돼 레지던트와 함께 ‘손발’ 역할을 한다. 예비 인턴들은 선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단체로 임용포기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다음 달 4일자로 신규 인턴 101명이 임용될 예정이었지만 이 중 80여 명이 포기 서류를 제출했다. 충북대병원도 다음 달 입사 예정이던 인턴 35명이 임용포기 서류를 제출했다.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에서도 수치는 공개하지 않지만 인턴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2일 신규 인턴 166명 대상 오리엔테이션(OT)을 진행했는데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다음 달 초 병원을 지키던 3, 4년 차 레지던트와 전임의까지 상당수 병원을 떠나면 대형 병원에서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도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이 ‘뇌출혈 수술도 부분적으로만 수용 가능하다’고 공지하는 등 대형 병원의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3년 차 레지던트는 “동기 중에서 ‘안 남겠다’는 의견이 많아 3월이 되면 병원이 텅 빌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선 과거 대비 절반으로 줄인 빅5 병원의 수술 건수가 10∼20%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 ‘의료대란’ 막아야…중재 나선 교수들 ‘3월 의료대란’을 목전에 둔 의대 교수들은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호소문을 내고 “며칠 내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리면 대형 병원은 급속히 마비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며 교수들과 만나 정기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협의 주체와 협의 사항, 향후 계획 정도만 합의해도 사태 해결(전공의 복귀)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26일 오전 전공의들을 만나 정부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복귀를 요청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하고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며 “교육 및 산업계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회 차기 회장인 최인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공의들에게도 입장과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니 이제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성명에 담았다”고 했다. 교수들이 나선 배경에는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정부뿐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성명을 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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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디지털비서관 이경우… 바이오비서관 최선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에 민간 전문가들을 발탁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가,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최선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같은 AI·디지털비서관, 첨단바이오비서관 인선안을 재가했다”며 “신임 비서관들은 정식 발령을 받고 이번 주 초부터 출근해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연세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에서 정보·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물인터넷(IoT), 머신러닝 등 AI 분야 전문가다. 최 교수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펄로 뉴욕주립대에서 의약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설계 분야 등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공석인 미래·전략기술비서관에도 민간 전문가 중 적임자를 물색해 추후 임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혁신비서관에는 조직 개편 전 과학기술비서관이었던 최원호 비서관이 자리를 옮긴 상태다. 윤 대통령이 민간 전문가들을 과기수석실로 대거 발탁한 것은 과학기술계와 적극 소통하고 혁신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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