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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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10-22~2026-11-21
금융63%
기업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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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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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7000억 자본확충 제동… 전세보증 차질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대 7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렸다. 깡통전세 피해자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느라(대위변제)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금융당국 반대로 무산됐다. HUG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하면 내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000억 원 자본 확충 계획에 금융당국 제동 29일 HUG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진행하려던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을 연기했다. 당초 HUG는 투자자 모집 결과에 따라 다음 달 5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모두 밀렸다. HUG 측은 “금융당국에서 발행 중단 요청이 있어 발행 시기를 한 달 정도 미루기로 했다”고 했다. 영구채로도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은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HUG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는 시도는 1993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HUG가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선 이유는 전세사기로 인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5544억 원 △2024년 1∼9월 3조22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3조99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대규모 적자로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1∼3월) 6조8000억 원에서 4분기(10∼12월) 2조6800억 원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IB 업계는 금융당국이 HUG의 계획에 제동을 건 이유를 높은 발행금리로 보고 있다. 당초 HUG는 공모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최대 연 4.1% 수준의 금리를 제시할 예정이었다. 교보생명,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민간 보험사들이 자기자본 성격의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 HUG의 금리 수준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인 HUG가 연 4%대로 발행하면 보험사들은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데, 금리 인하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선 보험사의 건전성도 챙겨야 해 HUG의 고금리 채권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HUG와 주간사회사인 NH투자증권이 작성한 증권신고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HUG의 첫 번째 신종자본증권 발행인 점,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상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권신고서상 미비한 내용이 다소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차질 우려문제는 HUG의 자본 확충 계획이 틀어지며 당장 내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신규 가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021∼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연평균 26만여 가구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는 자기자본 대비 90배까지 보증서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HUG 내부 분석에 따르면 4분기 HUG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보증배수)은 132.5배로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90배로 보증배수를 맞추려면 1조4288억 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HUG는 지난해 12월∼올해 3월 정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주식 등 5조839억 원 규모 출자를 받았지만 재무 구조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보증배수를 50배에서 2021년 60배, 2023년 70배, 올해 90배로 늘리며 자금 여력 대비 보증 규모만 키워 놓은 상황이다. HUG는 “연내 자본 확충을 완료해 내년도 보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상품을 다양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려면 HUG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전세보증금 보장 범위가 80% 이내인 경우는 보증료를 적게 받고, 보장을 많이 할수록 보증료를 높게 받는 식으로 상품을 개발해 세입자와 HUG가 리스크를 나눠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UG가 악성 임대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피해를 자초한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악성 임대인 모니터링 등 시스템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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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회사 세우고 명의 빌려 허위 대출… 4년동안 인터넷은행서 265억 금융사고 발생

    ‘유령회사’를 세우거나 명의를 빌리는 식으로 최근 4년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약 265억 원의 허위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한 고객 계좌의 금융거래를 방치해 과태료를 받은 데 이어, 대출 심사시 본인 확인도 충실히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인터넷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케이뱅크에서 2020년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액수로는 총 265억5800만 원에 달한다. 금융사고의 대부분이 허위 대출 형태였다. 유령회사를 이용한 대출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부당대출을 받은 사기도 3건이나 됐다. 카카오뱅크에서는 2022년 3월 명의 대여를 통한 199억4000만 원 규모의 허위 대출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은 최근 잇달아 내부통제 시스템의 ‘빈틈’을 노출시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케이뱅크는 올 5월 말에도 과태료 부과, 경영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해진 기간(15일) 안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 회사는 사망 고객의 명의로 발생한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의 수시 검사 결과 카카오·케이뱅크에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계좌 개설, 대출 실행, 예금인출 등 총 4만1996건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했다. 개인 정보만 알면 본인 외에도 금융자산에 접근 가능한 인터넷은행의 취약점이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차명 계좌, 범죄 악용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두 은행은)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사후 점검 노력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은행의 내부통제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 의원은 “인터넷 은행의 사고 적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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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온라인 청구’ 시행 첫날… 의료기관 3%만 참여 “반쪽 출범”

    25일부터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도 보험금 청구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할 수 있는 ‘전산화 서비스’가 도입됐다. 소비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도가 저조해 ‘반쪽짜리 시작’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 본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번 전산화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포기해왔던 소액 보험금을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24’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24에 가입해 보험계약 조회, 병원 및 진료일자 선택 등의 단계를 거치면 청구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다만 입원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와 약제비에 대한 영수증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사진을 찍어 앱에 첨부해야 한다. 시행 첫날 청구 전산화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개로 전체 대상 병원(7725개)의 2.72%에 불과했다. 정부는 시스템 연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 의향을 밝힌 4013개(병원 523개, 보건소 3490개)의 의료기관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들이 모두 참여할 경우 전체 대상 병원인 병상 30개 이상인 병원과 보건소 7725개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가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10월 말까지 청구 전산화를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아 다양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날 전산상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노모 씨(38)는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돼 요긴하게 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 중에서는 직원들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은 외래 접수·수납과 안내 창구 직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이 병원의 관계자는 “처음 듣는 서비스이며 고객들에게 안내하라는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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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은, 미정산 사태 큐텐에 1000억 넘게 투자했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진 가운데 KDB산업은행이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금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큐익스프레스, 큐텐코리아 등 큐텐 계열사에 10차례에 걸쳐 총 1016억 원을 투자했다. 펀드에 출자한 비중이 전체의 86.4%(878억 원)였으며 나머지(13.6%)는 직접 대출해 준 형태였다. 산은은 혁신, 구조조정 등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성장지원·구조혁신펀드를 통해 큐텐 계열사에 투자했다. 일부 자금의 경우 정책형 뉴딜펀드를 거쳐 지원됐다. 문제는 큐텐 계열사들이 투자받은 시점에 자금 마련이 절실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산은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왔던 큐익스프레스에 투자해 막대한 차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성된 정책형 뉴딜펀드가 부적절한 투자처를 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딜펀드는 40개 분야 197개 사업을 주요 투자처로 추렸는데, 주요 신사업이 총망라돼 당시에도 기존 민간 펀드와 중복되거나 특정 사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윤 의원은 “큐텐 같은 기업에 투자하게 된 배경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펀드 투자는 운용사의 자율이고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다”며 “큐익스프레스가 좋은 회사로 탈바꿈하면 회수 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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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예적금 금리, 인하 바람 시작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소폭 낮췄다.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예·적금 금리 조정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예·적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연 2.55%에서 2.3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거치식 예금 금리는 종전 대비 0.25∼0.40%포인트, 적립식 예금은 0.25∼0.5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청약예금과 재형저축의 금리는 0.25%포인트 낮아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개인 및 법인 여부, 상품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금리 인하 정도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적립식 예금 금리를 연 2.20%에서 2.00%로 0.2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두 시중은행이 수신 금리를 낮춘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달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했다. 시중은행에 앞서 BNK경남은행은 17일 주요 수신상품 금리를 0.20∼0.75%포인트, BNK부산은행은 0.10∼0.3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순차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적금 금리와 달리 대출 금리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따라 도리어 상승하는 기조라 향후 예대 금리 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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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게 상금 14억 건네줄 노벨재단, 상금 재원 마련은 어떻게? [금융팀의 뱅크워치]

    소설가 한강(54)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상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강은 올해 노벨상 상금으로 1100만 크로나(약 14억3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 상금의 재원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부호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출연한 사재가 그 기반이 됐습니다. 노벨은 1895년 노벨상을 제정하면서 3100만 크로나를 내놨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투자자산 규모는 무려 62억3300만 크로나로 커졌습니다. 1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산을 꾸준히 불려 원화 기준 8000억 원이 넘는 ‘큰 손’으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노벨은 유언장에 “3100만 크로나가 넘는 재산을 펀드로 전환하고 안전한 증권에 투자하라”며 “해당 투자 수익을 한 해 동안 인류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상금 형태로 분배하라”로 적어뒀습니다. 실제로 노벨재단은 설립자의 의중을 반영해 현재까지도 직접 투자 대신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노벨 재단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투자자산(62억3300만 크로나) 중 약 52%가 주식형 펀드에 담겨 있습니다. 대체투자(22%), 채권(17%), 부동산 및 인프라 펀드(9%) 등 다른 자산에 비해 훨씬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투자 지역은 스웨덴뿐 아니라 기타 유럽 지역, 미국, 신흥국 등으로 다양합니다. 국부펀드, 연기금 등 전 세계 기관투자자 사이에서 노벨 재단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노벨 재단은 초기에는 설립자의 뜻에 따라 안전성이 높은 채권 위주로 편입하다가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 보폭을 넓혔습니다. 수익률이 부진해 노벨상 상금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노벨재단이 주목을 집중시킨 것은 18년 전인 2006년 무렵입니다. 당시 노벨재단은 미국 코빈캐피탈파트너스(Corbin capital partners) 등 3곳의 헤지펀드에 기금의 일부를 위탁했습니다. 뭉칫돈을 굴리는 기금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헤지펀드에 자금을 맡긴 것입니다. 국내 연기금 고위 관계자는 “노벨재단과 교황청은 대외적인 이미지와 달리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며 “수익률 하락을 막기 위해 대체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두둑한 상금은 재단이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운영한 기금의 수익에서 나옵니다. 재단 규칙에 따라 수익의 67.5%를 상금으로 활용하는데 수익률에 따라 상금 액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강 작가가 받게 될 상금(1100만 크로나)은 전년도 수상자보다 100만 크로나 많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1078만7402 크로나)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재단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연 10%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한 점 △현지(스웨덴) 이외의 지역 주식 비중을 늘린 점 △헤지펀드, 프라이빗에쿼티,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점 등을 노벨 재단이 장수한 비결이라 말합니다. 수익률을 개선하느라 허덕이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많은데요, 그동안 노벨 재단이 작성해 온 연례 보고서를 살펴보며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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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대출때 집주인 보증금 반환 능력도 평가 추진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0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세대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집주인)의 상환 여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별로 마련한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전세제도는 집값이 완만하게 오른다는 가정하에 세팅돼 있다”며 “이렇다 보니 집값이 꺾이면 부작용이 속출하게 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전세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2022년 7월 이후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전세 사기’ ‘역전세’ 사례에서 보듯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했다. 현재 200조 원 안팎 정도로 추정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이 집주인에게 유동성을 공급, 갭투자를 용이하게 해주면서 주택 가격을 높이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누적돼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임대인의 상환 능력 평가와 더불어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임차인이 전세금 총액에서 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 규모도 그만큼 줄어든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될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60대 이상 임대인들의 현실적인 여력을 고려했을 때, 신용평가로 인해 전세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면 이들 중 상당수가 전세금 반환을 못한다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면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달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7221억 원 늘었다. 8월(9조6259억 원)과 지난달(5조6029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이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보험, 농·수·신협,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대출 총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 원, 새마을금고는 2000억 원씩 늘어났다. 이는 전월 증가 폭(3000억 원, ―2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2금융권 임원들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달 15일 실무진급 회의를 진행한 지 불과 8일 만에 2금융권을 다시 소집하는 것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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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초년생-은퇴세대, 4년새 햇살론 대출 급증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대출액이 최근 4년새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액수도 덩달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의 자금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15·17(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현재 햇살론17은 운영 종료),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햇살론의 총 공급액은 5조444억 원으로 4년 전인 2019년(3조4079억 원)에 비해 48% 증가했다. 햇살론이란 대부업, 불법 사금융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와 대학생, 청년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 대한 햇살론 공급액이 늘었다. 20대 이하의 대출액은 2019년 8417억 원에서 지난해 1조3749억 원으로 6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에 공급한 액수도 1881억 원에서 3603억 원으로 91.5% 늘어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대출 증가 폭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문제는 청년과 은퇴한 중장년층들이 햇살론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상환해 준 ‘대위변제’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이하의 대위변제액은 2019년 1042억 원에서 지난해 4628억 원으로 4.44배 규모로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158억 원에서 818억 원으로 불어났다. 김 의원은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20대 이하와 퇴직을 한 60대 이상의 햇살론 대출과 대위변제액의 증가는 그만큼 국가 복지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라며 “이들이 채무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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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책금융 상품인줄 알고 클릭… 불법 대부업체 덫이었다

    홍모 씨(31)는 정부가 운영하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 포털에서 찾은 사이트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해 상담을 받다가 크게 당황했다. 유선으로 연결된 곳이 공공기관이 아닌 불법 대부업체였기 때문이다. 홍 씨는 “포털 상단에 나오는 사이트가 당연히 정부 소액생계비 대출을 주관하는 곳이라 보고 상담받으려 했던 것”이라며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게 아직 남아 있는데 불법 사금융까지 추가로 받았으면 큰일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대부업체들이 포털에서 마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이를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포털을 통한 무분별한 불법 대출 광고가 취약 계층의 또 다른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총 9734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작년 한 해(1만3751건)의 70.8% 규모다.취약 계층을 상담하는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대부업체들의 불법 광고와 관련된 상담이 부쩍 늘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올 들어 8월 말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정책 서민금융 사칭 등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3만2761건으로 지난해(1만95건)의 3.2배로 불어났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사칭하는 대부업과 관련된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을 사칭하는 광고가 피해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 등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검색하면 다수의 등록,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위쪽에 등장한다. 이들이 해당 키워드로 검색할 때 자사가 우선 노출되도록 ‘유료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포털 측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부업체들의 이 같은 행위가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하는 사례라 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정책 상품을 자사가 취급하는 것처럼 과장한 데다 대출상품 및 조건을 허위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포털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포털들은 자체적으로 사회 질서에 반하는 사이트가 광고할 수 없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두긴 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의 이 같은 광고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김원용 법무법인 심안 대표변호사는 “불법 대출 광고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도 포털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달 9일에는 국무조정실이 ‘유튜브 불법 금융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게만 금융 상품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 포털에서 횡행하는 대부업체들의 불법 광고를 몰아내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포털은 민간 기업이지만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개정해 포털의 정책 서민금융 키워드 광고를 금지하고, 대출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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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민 위한 ‘디딤돌 대출’ 한도마저 줄인다

    정부가 서민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까지 줄인다. 전체 가계대출 총액 중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자 추가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다수의 시중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 공제’(서울시 기준 5500만 원) 금액을 대출에 포함시켜줬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이를테면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애초 2억1000만 원까지 대출(LTV 70%)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5500만 원(서울시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뺀 1억55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정부가 보낸 공문에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자의 현재 담보인정비율(LTV) 80%를 70%로 낮춰 혜택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앞서 KB국민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정책 대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신한, 하나, 우리은행도 이달 21일부터 정책 대출 취급 제한에 나설 예정이다.금융권에서는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지만 정책 대출 비중이 커지다 보니 정부가 추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8월 증가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진 수준이다. 하지만 9월 정책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 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1조8000억 원)보다 4000억 원 오히려 늘었다.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애초에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이 5억 원인 만큼 규제 대상도 좁은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보다는 차주들의 원성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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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금공 PF보증 사고액 급증… 올해 역대 최대치 갈아치울듯

    중소형 건설사 A는 서울 양천구에서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던 중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다세대 주택의 공정이 88%에 육박했는데도 결국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A사처럼 주택 사업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보증을 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사고액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주금공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사고액은 14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전년도 사고액(1791억 원)의 7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주금공의 PF 보증 사고 발생률도 1.61%로 전년 말(1.44%)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PF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중소형 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PF 보증이란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주금공이 제공하는 보증 상품이다. 주금공은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사업자 파산 및 회생 △장기 공사 중단 등의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이 빌린 돈의 70∼80%를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서울 지역의 사고액 비중이 33.5%(470억 원)로 가장 두드러졌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에 서울 주택 사업조차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다. 주택 시장이 침체 국면에 돌입한 강원(27.0%), 경북(26.5%) 지역의 비중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사비 인상, 분양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보증 사고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장 보증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금공의 심사와 위험 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국내의 PF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의 PF 대출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PF 부실을 막기 위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행사의 저자본-고차입 구조를 지적하며 “시행사(디벨로퍼)가 자본을 적게 투입해도 사업에 성공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지만, 사업 실패 시에는 관련된 위험이 건설사, 금융기관, 더 나아가 수분양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며 “시행사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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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활용 맞춤형 재테크 서비스 눈길… 대학생들도 현장수업

    《2024 동아재테크쇼 개막… ‘돈의 물줄기’ 찾아 투자자들 몰려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 단행,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긴축’에서 ‘완화’로 돈의 물줄기가 바뀌어 가는 가운데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24 동아재테크쇼’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대내외 경제변수로 불확실성이 커진 시계 제로의 상황에서 재테크 전략을 찾으려는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부동산 투자 전략, 은퇴자산관리 등 분야별로 총 20명의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선다. 행사는 12일까지 코엑스 1층 B1홀에서 열린다.》“재테크 유튜브만 보다가 직접 와서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으니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2024 동아재테크쇼’가 열린 첫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장을 찾은 직장인 이영수 씨(27)는 “세액공제를 위해 퇴직연금을 알아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장은 교수의 추천으로 ‘현장수업’ 겸 행사장을 찾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20대부터 은퇴자산관리 전략을 알아보려는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특히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11월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직접 전문가와 대면해 투자 전략을 상담할 기회를 제공해 관람객들의 호응이 컸다. 올해 11번째를 맞은 동아재테크쇼 행사장엔 총 48개 기업이 설치한 99개 홍보관이 마련됐다. KB금융그룹은 고객 맞춤형 펀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 스타뱅킹 ‘AI 포트폴리오’ 서비스, 국내 증권사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KB증권 ‘Stock AI’ 서비스 등 AI 금융 서비스 체험 공간을 만들었다. 신한금융그룹은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솔루션 등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들을 선보였다. 부스에서는 전문가들의 현장 상담도 이어졌다. 하나금융그룹은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퇴직연금 등 자산관리 상담을 원하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NH농협금융그룹 홍보관에서는 농협은행의 대학생 봉사단 ‘N돌핀’도 나와 상담을 도왔다. 우리금융그룹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전문가가 관람객들에게 퇴직연금 상담을,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전문가가 자산관리 상담을 진행했다. 김치호 씨(56)는 “7월에 퇴직하게 돼서 은퇴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다 신문 광고를 보고 오게 됐다. 투자의 기본 뼈대를 잡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고령화시대 상속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한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소개했다. 임순갑 씨(68)는 “한곳에서 여러 금융사와 상담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마련된 ‘한국핀테크지원센터관’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육성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한데 모였다. 정진호 KB국민은행 부행장은 “블록체인 등에 관심이 많은데 핀테크 업체들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주요 외빈도 통화 정책의 흐름이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는 이때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알찬 정보들이 풍성하게 제공돼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동아재테크쇼가 지난 10년간 현명한 투자·재테크 길잡이로서 보여주었던 저력을 올해도 아낌없이 보여 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도 개막식에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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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기회 남아”… 주식-절세 등 재테크 강연에 투자자 몰려

    ‘2024 동아 재테크쇼’ 첫날인 11일 강연에 나선 부동산, 주식, 절세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재테크 전략을 공유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는 ‘공급 부족의 시대, 시장의 반응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특히 △전세가 상승 지역 △미분양 발생 지역 등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상승해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전세가 신고가를 찍은 곳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망한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미분양 발생 지역도 잘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당장 미분양이 일어나더라도 신축, 대단지 위주로 투자하면 추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전세가 신고가를 체크하려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등 프롭테크(부동산 정보기술)를 잘 활용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를 찾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변곡점에 선 부동산 시장, 내게 맞는 절세법’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최소 자금으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거두기 위해 ‘상생 임대차계약’을 적극 활용하라고 귀띔했다. 상생 임대차계약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은 주택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 규정이다. 최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체결한 임대계약에 대해 상생 임대 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경제 시황’ 강의를 통해 “미국의 11월 대선 결과, 미국발 금리 인하에 따른 엔 캐리 청산,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 축소 등에 관심을 갖고 투자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며 큰 그림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금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구매력, 글로벌 초우량, 수입, 대외 충격 등 네 가지 투자 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글로벌 최우량 주식과 통화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대신 리츠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닝랩 대표는 “부자들은 떨어지는 것에, 일반인은 올라가는 것에 집착한다. 현시점에서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따지는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황현희 생각발전소 대표의 ‘재테크를 시작하는 올바른 자세’, 안석훈 키움증권 WM부문 투자콘텐츠팀장의 ‘시장의 흐름을 따르는 투자 전략 5가지 포인트’,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의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전망’ 등의 강의도 진행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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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00조’ 퇴직연금 이동제 시행 보름 연기… 준비 부족에 졸속 우려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손쉽게 옮길 수 있게 한 ‘실물이전 제도’의 시행이 보름가량 연기됐다. 일정이 늦춰졌지만 여러 금융사가 전산 문제로 다음 달 이후 뒤늦게 합류할 예정인 데다, 회사 간의 데이터 교환 과정에서 오류도 상당해 그마저도 ‘반쪽짜리 출범’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증권사 임원들을 소집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제도 시행 시점을 목표로 했던 15일에서 31일로 늦추기로 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15일부터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기존에 보유한 연금 상품을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타사로 그대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을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보유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화했어야 했는데 이 같은 ‘갈아타기’와 관련한 불편함을 없앤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실물이전 제도가 4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가 크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15일부터 실물이전 제도를 시행하길 희망해 왔다. 금감원은 이달 8일에도 시중은행 퇴직연금 담당 임원들을 불러 실물이전 제도를 조속히 준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서비스를 강행하려 한다며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상당수의 금융사들이 전산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 A, B사뿐 아니라 대형으로 분류되는 C보험사와 D증권사도 실물이전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전산망 준비가 안 된 상태다. C보험사의 경우 내년 2분기(4∼6월)쯤 서비스 시행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일부 회사나 업권만 참여한다면 ‘퇴직연금을 갈아탄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현시점에서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절반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 간에 고객 및 상품 정보가 담긴 ‘전문’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가 퇴직연금을 갈아타려면 △현재 회사 △갈아타려는 회사 △정보중개 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정보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전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 누락이 잦아 실무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협회 고위 관계자는 “고객 한 명이 연금계좌를 통해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하는 걸 고려하면, 한 명의 소비자에 대한 전문을 최소한 금융사 10여 곳이 공유해야 한다”며 “우리가 전문을 보냈는데 상대방 쪽에서 ‘못 받았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이달 31일 서비스를 시행한 다음 미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만큼 이달 중 제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시장 참여자들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 실물이전 제도와 관련된 준비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연금 전문가는 “퇴직연금 가입자 중심의 서비스 도입에 힘써야 하는데, 정부가 실적 쌓기에 골몰해 ‘반쪽짜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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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대 모았던 퇴직연금 갈아타기, 사실상 반쪽짜리 출범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손쉽게 옮길 수 있게 한 ‘실물이전 제도’의 시행이 보름 가량 연기됐다. 일정이 늦춰졌지만 여러 금융사들이 전산 문제로 다음달 이후 뒤늦게 합류할 예정인 데다, 회사간의 데이터 교환 과정에서 오류도 상당해 그마저도 ‘반쪽짜리 출범’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증권사 임원들을 소집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제도 시행 시점을 목표로 했던 15일에서 31일로 늦추기로 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15일부터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기존에 보유한 연금상품을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타사로 그대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을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보유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화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갈아타기’와 관련한 불편함을 없앤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실물이전 제도가 4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가 크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15일부터 실물이전 제도를 시행하길 희망해 왔다. 금감원은 이달 8일에도 시중은행 퇴직연금 담당 임원들을 불러 실물이전 제도를 조속히 준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서비스를 강행하려 한다며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상당수의 금융사들이 전산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 A,B사뿐 아니라 대형으로 분류되는 C보험사와 B증권사도 실물이전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전산망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일부 회사나 업권만 참여한다면 ‘퇴직연금을 갈아탄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절반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간에 고객 및 상품 정보가 담긴 ‘전문’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가 퇴직연금을 갈아타려면 △현재 회사 △갈아타려는 회사 △정보중개 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정보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전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 누락이 잦아 실무진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협회 고위 관계자는 “고객 한 명이 연금계를 통해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하는 걸 고려하면, 한 명의 소비자에 대한 전문을 최소한 금융사 10여 곳이 공유해야 한다”며 “우리가 전문을 보냈는데 상대방 쪽에서 ‘못 받았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이달 31일 서비스를 시행한 다음 미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만큼 이달 중으로 제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시장 참여자들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주 중 실물이전 제도와 관련된 준비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연금 전문가는 “퇴직연금 가입자 중심의 서비스 도입에 힘써야 하는데, 정부가 실적 쌓기에 골몰해 ‘반쪽짜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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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5년간 희망퇴직금만 6조5000억 ‘돈잔치’

    은행권에서 최근 5년여 동안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얹어준 돈이 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곳의 은행(인터넷 및 국책은행 제외)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은 총 6조5422억 원이었다. 해당 기간 희망퇴직한 직원이 1만6236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4억494만 원씩 받아간 셈이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한 돈으로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및 의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천 의원은 “이자마진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온 은행권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상황”이라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2019년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9578억 원이었다. 매년 평균 12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를 접대 용도로 써왔다는 얘기다. 통상 ‘접대비’라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선물 등으로 쓰이는 금액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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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최근 5년간 희망퇴직금으로 6조5000억 써

    은행권에서 최근 5년 여 동안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얹어준 돈이 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곳의 은행(인터넷 및 국책은행 제외)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은 총 6조5422억 원이었다. 해당 기간 희망퇴직한 직원이 1만6236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4억494만 원씩 받아간 셈이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한 돈으로 자녀 학자금,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 및 의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천 의원은 “이자마진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온 은행권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상황”이라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2019년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9578억 원이었다. 매년 평균 12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를 접대 용도로 써왔다는 얘기다. 통상 ‘접대비’라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선물 등으로 쓰이는 금액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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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 은행마다 천차만별

    직장인 정모 씨(38)는 지난해 연소득이 약 800만 원 늘어나 A은행과 B은행에서 이용 중인 신용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은행은 정 씨의 요구를 수용해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낮춰줬지만 B은행은 정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은행마다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정작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주진 않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은행마다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지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35.2%였다. 이는 카드사(62.1%), 보험사(55.3%) 등 다른 금융권의 평균 수용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승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빚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가 높아질 경우 대출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이자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로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문제는 은행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의 편차가 크다는 데 있다. 신한은행이 50.5%로 가장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으며 NH농협(48.8%), 하나(28.5%), 우리(25.8%), KB국민(22.3%) 등이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수용률 차이는 28.2%포인트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심사 요건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회사마다 심사 요건이 제각각이다 보니 수용률의 편차도 큰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심사 조건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올 4분기(10∼12월) 중 신청 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그동안 금융사들이 ‘내부 심사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만 답한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 심사 결과에 대한 대출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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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00만원이하 연체… 취약계층 원금 전액감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연체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금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고물가 국면에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금융 지원, 채무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상환 유예기간(1년)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데 이보다 더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원금을 100% 탕감하는 대책을 꺼낸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빌리고 안 갚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소액 채무자의 채무 면제는 외부 전문가 심사, 금융기관 동의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중국 등 해외에서 시멘트를 수입하고 천연 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발표했다. 주요 건설 자재인 레미콘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멘트와 골재 가격을 안정화해 공사비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취약계층 채무 감면, 소상공인엔 11조 추가공급… 年 8만명 혜택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자영업자 재창업 ‘디지털 전환’ 지원중기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서민들의 자금 사정도 날로 악화되자 정부가 ‘소액채무 전액 감면’ 카드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숨통을 틔워주고,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채무조정 신청자는 9만6000건으로, 현재 추세대로면 카드 부실 사태 직후였던 2004년(28만7000건), 2005년(19만4000건)에 이어 약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 상환을 포기한 채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대출자에게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지원해 왔는데 이들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해 준다. 또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한 이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장기간 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상황이 잦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정책금융에 대한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금융 이용자가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상환 여력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도 이 같은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1조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수요가 꾸준한 만큼 연말까지 11조1000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금리, 보증료율 등 자금 지원을 우대하기로 했으며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주문 및 배송 시스템, 상점 스마트화 등과 같은 ‘디지털 전환’을 돕는 데 신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편성했다.정부는 금융 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등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연간 8만 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 회복을 위한 대책들도 여럿 내놨다. 우선 1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려 2자녀와 3자녀 가구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4자녀 이상인 경우는 300만 원을 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시 3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평상시에는 15만 원이고, 명절에는 30만 원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까지 추가로 1년 연장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10%를 추가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원금 전액 감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괄적인 형태의 소액채무 전액 감면은 불가피하게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들의 대출금 용처를 고려해 감면율에 차등을 두는 식으로 세부적인 접근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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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최윤범측, 영풍정밀 ‘대항 공개매수’ 나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손잡고 영풍정밀 주식에 대한 대항 공개매수에 들어갔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의 지분을 확보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 씨 일가는 PEF 운용사 제리코파트너스와 손잡고 2일부터 21일까지 총 20일간 영풍정밀 지분 공개 매수에 돌입한다. 주당 3만 원에 393만7500주(25%)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증권이 주관사로 나선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로 평가받는다.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최씨 집안은 영풍정밀 지분 약 35%를 보유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장씨 일가가 보유한 지분 21%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다. 최 회장 측이 약 15%의 지분을 추가로 가져오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앞서 영풍과 MBK는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주당 2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공개 매수가를 2만50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영풍정밀의 종가가 2만5300원으로 공개 매수가를 넘긴 상태다. 영풍정밀에 대한 영풍 측의 공개 매수가 4일 끝나는 상황에서 최씨 집안 측이 공개 매수가를 다시 5000원 올린 것이다. 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 회장 입장에선 영풍정밀 경영권을 뺏겨 버리면 사실상 4%에 육박하는 의결권을 넘겨 버리는 모양새”라며 “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앞두고 있는 고려아연에 앞서 일단 영풍정밀부터 대항 공개 매수를 해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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