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우

주현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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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2~2026-11-21
금융64%
경제일반16%
기획14%
교통5%
사건·범죄1%
  • 국내 대학 등 100곳 해킹… 中해커 소행인듯

    청와대와 국방부, KT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선언했던 한 해커가 최근 국내 대학과 병원 등 100여 곳의 사이트를 실제로 해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해커그룹이 사이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들과 서버 보안을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달 말 국내 사립대와 병·의원,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100여 곳의 사이트가 해킹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한 사립대에선 학생 성적표와 교직원 증명사진, 내부 결재 서류 등이 유출됐다. 또 다른 사이트에선 관계자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빠져나갔다. 피해 병·의원은 주로 성형외과 의원이었는데, 개중엔 규모가 있는 한 대학병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킹당한 사이트들이 같은 대여 서버(호스팅)를 이용해왔고, 해당 서버의 보안이 뚫리면서 연쇄적으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해커 ‘녠(年)’의 소행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녠은 중국 해커그룹 ‘쑨샤오촨(孫笑川) 시큐리티’의 리더로, 스스로 본명이 쑨샤오촨이라고 주장해왔다. 녠은 최근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번 해킹 사건을 지목해 ‘자기 소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실제 사이트에서 빼낸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녠이 최근 한국 정부 부처와 대기업을 해킹 목표로 공공연히 지목해 왔다는 점이다. 녠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국토교통부, 청와대 공격을 서두르라”란 공지를 텔레그램 채널에 띄웠다. 청와대는 용산 대통령실을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그 후 한국 국방부에 대해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벌이고 KT, SK브로드밴드 등을 해킹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국방부 등이 실제 해킹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녠이 텔레그램에서 한국 정부 부처를 거론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합동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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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설 지원 3억 전달

    사랑의열매가 취약계층의 설 명절 지원을 위해 서울 내 사회복지시설에 3억 원을 배분했다. 6일 서울 사랑의열매는 동작구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관내 복지단체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지원 사업비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관내 200여 개 사회복지단체, 시설이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명절 선물과 특식, 민속놀이 등 문화체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8년에도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노숙인들에게 7000여만 원을 배분했다. 추석 명절에도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신혜영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고물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명절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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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경 화재 공장, 면적기준 못미쳐 ‘중점관리’서 빠졌다

    지난달 31일 화재로 무너져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시의 A 식품공장 건물은 관할 소방서의 중점 점검 대상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면적이 기준보다 작다는 이유에서다. A 공장에 4t이 넘는 식용유가 저장된 데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실제 화재가 폭발과 붕괴로 이어졌던 걸 고려하면, ‘위험 건물’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건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소방서는 화재예방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매년 각 소방서에서 세운 화재 안전 시행 계획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소방특별조사나 점검을 받기도 한다. A 공장은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이 아니었다. 공장과 창고의 경우 관련 소방청 예규에 따라 연면적 3만 ㎡ 이상인 대형 건물 중에서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A 공장은 4000㎡에 불과해 심의에도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A 공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주문 증가에 대비해 식용유를 4.5t가량(소방 추정) 쌓아둔 상태였다. 바닥 마감재도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소재였다. 화재 시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는 얘기다. 따라서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 심의에 올릴 건물을 정할 땐 면적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물 저장 여부와 건물 구조, 소방서와의 거리, 건물의 복잡도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을 무작정 확대할 경우 오히려 한정된 조사 인력이 분산돼 부실 점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건물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기된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전 전남소방본부장)는 “건물 특성에 따른 화재 위험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보급하고, 여기서 위험군에 해당하는 건물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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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팀원 3명 잃어… 생존 소방관들, 살아줘서 고맙다”

    “그냥 (동료들을)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싶어요….” 경기 안성소방서 신현혁 소방위(45)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다. 신 소방위는 “문경 화재 사고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한동안 멀리하던 술도 다시 마셨다”며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 역시 2년 전 화재 진압 중 부상을 당하고 동료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 현장에 돌아오면서 지난해 12월 제12회 ‘영예로운 제복상’ 위민소방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한 상이다. 신 소방위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 공장 화재 소식을 1일 오전 동료에게서 들었다. 통화 내내 신 소방위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다. 2022년 1월 당시 신 소방위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고립돼 큰 부상을 입었고, 동료 3명을 잃었다.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치료를 받고 있다. 신 소방위는 “뉴스를 보면서 악몽 같았던 당시 기억과 떠난 동료들 얼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이후 대인기피 증상이 생겼고, 지인들의 연락을 피하고 집에만 머물렀다. 고통을 잊기 위해 매일 10시간씩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더는 가족과 동료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고 마음먹은 뒤 주변의 손길을 잡았다. 공무상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2년 9월 자진해서 복귀했다. 신 소방위는 문경에서 동료를 잃은 소방관들에게 “가장 괴로웠던 건 나만 살았다는 죄책감이었다”며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라며 “처음엔 묵묵히 기다려주는 가족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동료와 상담사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술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119긴급심리지원단 관계자는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이 끝나면 현장에서 살아남은 대원들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지할 수 있는 동료와 선후배 대원들이 동료의 곁을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문경=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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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식용유 180통 쌓인 3층 수색중 ‘펑’… 바닥 무너지며 추락한듯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8분경 경북 문경소방서로 화재 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불이 난 곳은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한 육가공품 제조공장.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진 높이 4층 규모의 공장(4319㎡)은 차량으로 11분 떨어진 곳에 있었다. 8분 만에 도착한 현장은 공장 안에서 뛰쳐나온 업체 관계자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1일 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은 “현장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가 ‘안에 있던 5명 모두 탈출했다’고 했는데도 불이 난 건물 안에서 관계자 1명이 달려 나왔다.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관계자 진술이 바뀌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소방대원들은 공장 안에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를 인명을 수색하기 위해 주저 없이 뛰어들었다. 소방 관계자는 “뒤늦게 1명이 나왔지만, 앞서 4명만 탈출했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5명이 모두 빠져나온 게 맞았다”고 설명했다. 찰나의 엇갈린 순간 탓에 당시 건물 안으로 투입됐던 소방대원 4명 중 박수훈 소방사(35)와 김수광 소방교(27)는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 식용유 3200L가 숨죽이고 있던 화약고 최초 불이 발생한 지점은 건물 3층 작업장 내 튀김기. 대원 4명이 건물 내부로 진입한 직후만 해도 불길이 거세지 않아 이들은 인명 수색과 화재 진압을 위해 곧바로 계단실을 통해 3층으로 향했다. 불이 난 건물 옆에서 두부공장을 운영하는 박현승 씨는 당시 대원들에게 진입로를 알려줬다고 한다. 박 씨는 “우리 공장 쪽에도 가스통 등이 많아 불이 옮겨 붙을까 봐 호스를 이용해 물을 계속 뿌리고 있었는데 소방관 4명이 다가오기에 입구를 알려줬다”며 “‘물을 계속 뿌려야 한다’고 조언해 준 뒤 건물로 향했는데, 순직 소식을 듣게 돼 안타깝다. 빈소에 꼭 찾아가 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층에 진입한 대원들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뉜 작업장과 소독실, 탈의실 등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순식간에 내부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갑자기 폭발음이 나더니 대형 불길이 솟구쳤고 시커먼 연기를 뿜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시야가 완전히 제한됐다고 한다. 대원들이 황급히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생존한 대원 2명은 가까스로 계단실 1층까지 내려와 창문을 깨고 바깥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는 계단실을 코앞에 두고 대피에 실패했다. 이들이 계단실로 진입하기 직전에 3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추락해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3층 작업장은 애초부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업체 대표 A 씨는 “닭강정 주문이 대량으로 들어와 3층 작업장 안에 재료가 가득 차 있었다. 특히 3층에는 닭강정을 튀기려고 준비한 업소용 18L짜리 식용유 180통 정도가 적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튀김 찌꺼기 배출구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불이 났고, 천장 환풍기가 불길을 빨아들여 폭발하며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소방청과 경북소방본부,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와 문경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일 오전 10시 반부터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 10년간 소방관 55명 순직…필수장비도 부족 불이 난 공장이 인화성이 강한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졌던 것도 화재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 도착 후 약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24분 뒤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할 정도로 불길이 순식간에 거세졌다. 그러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고립돼 있던 대원 2명의 구조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중장비를 동원한 수색작업을 병행한 끝에 1일 오전 1시 1분경, 오전 4시 14분경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된 대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들은 서로 5m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잔해 더미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먼저 수습된 시신의 신원을 김 소방교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 대응 단계는 이날 오전 9시경 해제됐다. 소방관 순직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22년 1월 기준 총 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30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동 단계별로는 현장 활동에서 43명이 순직했다. 이 의원은 “한 해 평균 5명이 순직하고 400명 넘게 공상으로 다치고 있는데도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형체나 화점을 인식하기 위한 열화상카메라나 무전기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관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문경=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문경=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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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교 ‘정서행동검사’ 부모가 작성… 학생 정신건강 관리 구멍

    초중고교 학생들의 정신적 문제나 사회성이 결여된 행동을 발견하기 위한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으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 군(15)의 사례가 거론된다. A 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정서·행동 문제를 일으켰지만, 배 의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정서·행동 문제는 조기 발견과 치료 여부에 따라 예후가 확연히 다른 만큼, 학교 내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격 반항하나’ 질문에 학생 스스로 응답… “실효성 의문” A 군의 정서·행동 문제 등을 다뤄 온 상담 전문가 B 씨는 2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A 군은 수년 전 초등학생이었을 때도 위험한 물건을 학교에 가져오거나, 여자 동급생을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지난해 여름에도 학교 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서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B 씨는 “학교에서 A 군을 다루기 어려워했고, 학교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는 뒤따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A 군이 이른 나이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현행 교육 체계 내에서 적절한 개입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초중고교 현장에선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만, 효과가 적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검사는 정서, 행동에 문제를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해 왔다. 초교 1, 4학년과 중1, 고1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상 징후를 보인 학생은 ‘관심군’으로 선별한다. 문제는 검사 과정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흥분해서 과격하게 반항한다’, ‘나는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다’ 등 65개 검사 문항에 학생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인 탓에, 마음만 먹으면 문제가 될 답변을 피할 수 있다. 심지어 초등학생은 부모가 대신 설문한다. 부모가 아이를 세심히 관찰하지 않거나, 학생 문제가 가정폭력 등에서 비롯됐다면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구조다. 경기 용인시의 상담교사 류모 씨는 “이걸로 과연 고위험군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심군 선별 이후에 심리상담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 유모 씨(48)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며 (전문기관 연계를) 거절하면 손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676명 중 2만140명(25.0%)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았다. ● 학교 2곳당 상담교사 1명꼴 교육부 관계자는 정서·행동 특성검사에 대해 “학생 심리 상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선별검사”라고 설명했다. 정밀 분석을 위해 개발된 검사는 아니라는 뜻이다. 경기 의정부시 등에서 6년 넘게 전문상담교사로 일한 김모 씨(45)는 “사회성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학생조차 관심군으로 분류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가운데 관련 청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범죄자 수는 2018년 345명에서 2022년 511명으로 4년 새 48.1% 늘었다. 미성년자 범죄자 1만 명당 비율로 따지면 2018년 52.2명에서 2022년 83.7명으로 60.3% 증가했다. 교육부는 올해 중 정서·행동 특성검사 문항을 개편할 방침이다. 현장에선 검사 문항을 개선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상담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 1만2100곳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5602명으로, 학교 2곳당 1명꼴이었다. 교사 모임 ‘마음친구’의 최경희 공동대표는 “일선 상담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병행하느라 정작 상담에 충분한 시간을 쏟기 어렵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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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진실화해위, ‘완도학살 사건’ 조사관 대기발령…“피해자 3명 진술서 핵심 거의 같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소속 조사관이 ‘전남 완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 신청인 3명의 진술서 일부를 거의 똑같이 작성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조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조만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핵심 증언 중 A4용지 절반 일치… “정상 조사-작성 아닐 가능성”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실화해위 소속 A 조사관은 2022년 말 ‘전남 완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조사를 맡았다. 이 사건은 1947년 5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에 전남 완도군의 한 마을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 8명이 학살된 사건이다. A 조사관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에 전남 완도군과 목포시, 제주도 등을 방문해 서로 다른 학살 피해자 유족 등 신청인 3명을 만나 사건 관련 진술을 들었다. A 조사관은 지난해 12월 피해 진술서와 조사보고서를 진실화해위 1소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올 1월 서류를 검토 과정에서 A 조사관이 제출한 진술서 3건의 문구가 상당 부분이 겹치는 사실이 확인됐고, 진실화해위는 자체 조사에 나섰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해당 진술서들은 사건 개요를 포함한 핵심 진술 가운데 A4용지 절반이 넘는 분량의 내용이 거의 같았다. 구체적으로는 ‘○○○는 사회 활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장 중 진실 규명 대상자의 이름만 다른 채 나머지는 똑같거나, ‘19XX년 가족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습니다’라는 문장이 같았다. 다만 이 사실은 소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발견돼, 실제 피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통상 진실 규명 대상 사건에 대한 조치는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걸쳐 결정한다.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이달 13일 A 조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70여 년 전 사건에 대한 진술을 100km 넘게 떨어진 장소에서 각각 들었는데 문구가 똑같은 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정상적인 조사 및 진술서 작성 과정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해당 조사관 “신청서 토대로 사투리 등 수정한 것, 조사는 정상”24일 경기도 모처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A 조사관은 “(피해 신청인 3명의 진술서에) 일부 비슷한 문구가 담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허위 작성’ 의혹은 부인했다. 조사 방식의 차이일 뿐, 직접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적은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다. A 조사관은 애초 피해 신청인 3명이 제출한 신청서가 거의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신청서는 80, 90대 고령의 신청인들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만큼 통상 유족회가 돕는데, 이를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해 ‘예, 아니오’로 답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다보니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A 조사관의 설명이다. A 조사관은 “‘희생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원하느냐’고 물은 뒤 신청인이 ‘맞다’고 답하면 질문을 그대로 담는 방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라며 “(신청인들이) 사투리가 심해 이를 수정하고, 인생 이야기 등 핵심과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 진술서 문구가 비슷해진 것 같다”고 했다.하지만 진실화해위는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피해 신청인의 진술서는 법원에서도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따지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사관 임의로 내용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들은 그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조사 관행’이라며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확하고 엄중하게 작성되지 않은 진술서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 이르면 다음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활동 기간은 올해 5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3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이 의결되면서 내년 5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전체 신청 사건 2만92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1만567건(53%)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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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방치 벌금형’에 발묶인 파출소… “英처럼 ‘취객버스’ 만들자”

    《만취자 수습에 발묶인 경찰… “英처럼 ‘취객 수용 버스’ 도입을”치안의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이 사라졌다. 취객을 집 앞까지만 데려다 준 경찰관들이 벌금형을 받은 뒤, 취객 안전 관리가 현장의 ‘최우선 업무’가 됐기 때문이다. 취객을 수습하느라 파출소를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하거나, 폭행사건 현장에 평소보다 적은 경찰 인력을 보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영국처럼 ‘취객 버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온다.》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한파가 닥친 23일 오후 10시 반, 서울의 한 지구대에 112 신고가 접수됐다. ‘술 취한 남성이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얼어 죽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경찰관 4명이 순찰차 2대에 나눠 타고 출동해 취객을 데려왔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토사물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고개를 계속 돌려줘야 했다. 경찰관 2명은 2시간 동안 취객을 보살피느라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우려한 지구대와 파출소의 일선 경찰들이 취객을 먼저 수습하면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객을 자택 문 앞까지만 데려다준 경찰관들이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받은 영향인데, 근본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중대범죄나 사고에 대처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객 수습하느라 파출소 ‘셧다운’ 20일 오전 1시 15분경 서대문구 A파출소는 불이 꺼지고 문이 잠긴 채였다. 취객을 수습하러 경찰관 2명이 출동했는데, 약 3분 만에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와 남은 직원 2명마저 자리를 비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 파출소 반경 1km 내에는 다른 지구대나 파출소가 없다. 취객 1명 때문에 인근 주민 수만 명이 치안 공백에 내몰린 셈이다. 한 경찰관은 “최근 들어 취객 대응 때문에 파출소를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일선에선 “취객 대응에 골머리를 앓긴 했지만 최근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벌금 400만∼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나서 취객 대응이 강화됐다는 것. 이들은 만취한 A 씨를 자택 앞에만 데려다주고 들어가는 건 확인하지 않았다. A 씨는 문 앞에서 잠이 들었고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은 경찰관 2명에게 사망에 이르게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한 파출소 직원은 “해당 판결 이후 취객 1명을 수습하는 데 최소 40분씩 더 걸린다”고 호소했다. 범죄 혐의나 응급 증상이 없어도 순찰차에 태워 직접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의 한 파출소 직원은 “4명 이상 출동할 사건 사고 현장에 일단 2명만 보내고 나중에 지원을 요청한다. 폭행 사건은 막상 가보면 신고보다 상황이 심각해서 곤란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영국처럼 ‘취객 버스’ 운영 검토해야”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112신고 1911만7453건 가운데 취객 관련이 97만6392건(5.1%)이었다. 2021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의 영향으로 해당 비율이 4.2%였지만, 방역 조치 완화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취객은 응급실 병상과 의료인력의 낭비도 초래한다. 대다수 취객이 혹시 모를 응급 증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가기 때문이다. 예전엔 경찰서마다 ‘주취자안정실’이 있었지만 강제구금 등 논란 때문에 2009년에 전면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이 협력해 취객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일본은 경찰서에, 호주는 지자체 위탁 시설에 각각 취객 보호 시설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취객이 응급실에 실려 가면 이송 비용을 당사자에게 물린다. 영국 보건당국은 2010년경부터 런던 등에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는 이동형 취객 보호소인 ‘취객 버스(Booze Bus)’를 운영하고 있다. 취객을 태워 혈압 등을 측정해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판단하고, 증상이 없으면 귀가시킨다. 2018년경부턴 취객 버스 운영에 국가 건강보험 재정 30만 파운드(약 5억 원)가량도 투입하고 있다. 조윤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소방,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취객 보호시설을 권역마다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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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50대 잡고보니, 13년전 사망처리 ‘유령인간’[휴지통]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13년 전 사망 처리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통상 실종신고 뒤 5년이 지나면 사망자로 분류되는데, 해당 남성은 “사망 처리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22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일 오후 4시경 파주시 조리읍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런데 경찰이 신원을 조회해보니 A 씨는 2000년대 중반 김포시에서 실종 신고된 후 2011년 주민등록이 말소돼 사망 처리된 상태였다. 통상 실종신고 이후 5년 넘게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이 사망을 선고하는데, 주민등록을 되살리려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며 “실종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파주시에 혼자 살며 인근 공장에서 일한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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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령-장애인 많은 영구임대 아파트, 99%가 스프링클러 없다

    “동생이 몸도 정신도 성치 않은데 불까지 덮치는 바람에….”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영구임대 아파트 앞에서 취재팀과 만난 이모 씨(66)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맺지 못했다. 이 씨의 50대 동생은 전날 이 아파트 9층 자택에서 불이 나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갔다. 화재가 1시간 반가량 이어지며 다른 주민 1명도 연기를 들이마셨고, 총 45명이 대피했다. 불이 꺼진 지 하루가 꼬박 지났지만 아파트에선 탄내가 진동했다.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인 탓에 불이 빠르게 번졌고, 초기 진화도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1992년 지어졌다. 이 씨 동생 자택을 포함한 단지 내 1998가구에 전부 스프링클러가 없다. 이 씨는 “동생이 30여 년 전 군대에서 얻은 대인기피증으로 정신장애를 지닌 데다 거동도 불편해 대피가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구임대 아파트 98.7%에 스프링클러 없어 22일 취재팀이 서울 내 SH 영구임대 아파트 총 20개 단지 2만2672채를 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개 단지 302채(1.3%)에 불과했다. 나머지 17개 단지 2만2370채(98.7%)는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된 1992년 7월 이전에 착공돼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임대료가 월 5만 원대로 저렴해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중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화재에는 취약한 경우가 많은 것. 실제로 취재팀이 이날 서울 강서구와 강남구, 노원구의 영구임대 아파트 3개 단지를 방문해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주민 대다수는 오로지 소화기에 의존해 화재에 대비하고 있었다. 집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와 경보기를 스프링클러로 잘못 알고 있는 주민도 많았다. 32년간 강남구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한 강희경 씨(74)는 “우리 집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줄 처음 알았다”며 “점점 다리도 안 좋아지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어떡하나 불안하다”고 말했다. 강 씨가 사는 이 복도식 아파트에는 층마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와 보행보조기가 5, 6개씩 놓여 있었다. 18일 강서구 방화동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채모 씨(59)의 집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21년 전 고혈압으로 뇌병변 장애 2급을 얻은 채 씨는 21일 휠체어에 탄 채로 기자와 만나 “실수로 불이 나서 끄려 했지만 늦었다. 이웃들을 대피시키려 했지만 그것도 늦었다”면서 “나로 인해 고생한 주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화재 사망자 절반 이상이 고령자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거주 비율이 높아 화재 대피 등 대응이 어렵다. 이에 별도 화재 설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재로 인해 사망한 893명(연령 미상 제외) 중 504명(56.4%)이 60대 이상이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대응 방법을 배울 기회가 드문 영구임대 주택 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재 스프레이를 비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SH 관계자는 “노후 임대 아파트에 2020년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와 2022년 피난유도표지를 각각 설치 완료했고, 앞으로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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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맨발로 1층서 13층까지 문 두드린 20대, 화재 참사 막았다

    “위층에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18일 오전 6시 50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동이 트기 전 어두컴컴한 아파트 복도에 A씨(23)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급하게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아파트 밖으로 대피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높이 15층 규모의 이 아파트에서 1층부터 13층까지 약 30분 동안 두 차례나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뒤에야 A씨는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채 맨발로 뛰어다닌 걸 발견했다. 양손은 까맣게 재로 뒤덮여 있었고, 입에선 검은 가래가 나왔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대피한 주민은 95명에 달했다. 이 아파트에는 총 150가구가 살고 있다.● 아버지 유언 따라 주민 구한 청년A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타는 냄새를 맡았다. 창문을 열고 불이 난 현장을 발견한 A씨는 오전 6시 45분경 자신이 사는 6층에서 14층으로 올라갔다. 이미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차 섣불리 들어서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복도 안쪽에서 어르신 신음 소리가 들렸다”며 “소방이 도착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았다”고 했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A씨는 한 주민에게서 물에 적신 수건을 건네 받아 다시 14층으로 향했다. 자세를 낮춘 채로 연기 속을 더듬어 헤쳐 가던 A씨는 복도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던 고령의 주민을 발견했다. A씨는 그를 아래층으로 끌어냈고 마침 현장에 도착한 소방에 인계했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 최모 씨(61)는 “젊은 총각이 ‘불났어요. 빨리 나오세요’라고 해서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A씨는 “연기가 자욱한 걸 보고 10분 정도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라 용기를 냈다”고 했다. A씨의 아버지는 간경화로 3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주변 사람들이 어려우면 한 몸 바쳐서 도와주라”고 말했다고 한다. 가장을 잃은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던 A씨 가족은 더욱 어려워졌다. A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며 공사장, 식당 등에서 일해 왔다. 현재는 이동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다. 서울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경 “타는 냄새가 나고 복도에 연기가 자욱하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8명과 장비 30대를 동원해 7시 49분경 완전히 불을 껐다. 이날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4층 주택 거주자는 “담뱃불을 붙이다가 불이 살충제에 옮겨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옆집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대피 도중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채로 구조됐고, 현재는 의식을 되찾았다고 한다.● 방화문은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는 없었다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이 아파트 곳곳에선 안전불감증의 흔적이 발견됐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화재 당일 1층부터 15층까지 점검한 결과 모든 층의 방화문이 열려 있었다. 불이 나면 연기 확산을 막아 주민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복도식 아파트인 이곳은 복도에 창문이 설치돼 있어 중앙에 설치된 방화문을 닫아놔야 다른 층으로 연기가 확산되지 않는 구조였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당시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 주택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곳에서 8년 넘게 근무한 아파트 관리인은 “전체 150가구 중 100가구 넘게 고령자와 장애인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났을 때 쉽게 대피하기 힘든 주민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노약자나 장애인처럼 재해 약자일수록 화재에 안전한 성능을 갖춘 형태의 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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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지킨 제복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필리핀의 우리 교민들이 ‘당신(경찰)이 있어 이 지역이 살기 좋아졌다’고 해주신 말씀이 제게는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토 안팎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동료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근무하겠습니다.” 제12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 송파경찰서 윤종탁 경감(47)은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 중국인 조폭 조직에 납치됐던 국민을 구해 냈을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이 2012년 제정된 이래 해외 교민을 지킨 공로로 대상을 받은 이는 윤 경감이 처음이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국민 보호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윤 경감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 아니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현지 교민분들을 생각했다”라며 “스무 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결국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낸 기억이 나를 아직도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200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한 뒤 2012년 간부후보생 60기로 재입직한 윤 경감은 수사 부서에서 보이스피싱 및 기획부동산 사기 조직을 여럿 검거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동안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로 근무하며 중국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했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보이스피싱 총책 등 현지 조폭 범죄집단 21명을 검거하는 데도 기여했다. 2021년 9월에는 현지에서 살인 청부업자로 악명을 떨쳤던 40대 이모 씨를 검거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윤 경감은 다음 달 말이면 말레이시아로 다시 해외 근무에 나선다. 국내에 2명뿐인 국제 공조 전문 수사관 중 한 명인 그는 “국제 공조 분야에서 최우수 수사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12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대상 1명, 제복상 6명, 위민경찰관상 2명, 위민소방관상 1명, 위민해양경찰관상 1명 등 11명에게 시상했다.“국군외상센터가 내 최전선” 군의관 아빠… 아홉살 딸 “멋져요” 보이지 않는 곳서 국민 위해 헌신경찰-소방관-군인 등 11명 수상동료 잃은 소방관 “딛고 일어설 것”작전중 부상 경찰 “현장 지키겠다” “오늘 오전에도 수술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바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이들’을 구할 때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제12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린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만난 문기호 중령(41·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 외상제2진료과장)은 명패를 바라보며 “같이 일하는 병원 동료들과 함께 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중령은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로운 제복상을 수상했다. 문 중령은 2011년 최전방 경계부대(GOP)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한 것을 시작으로 장기 복무로 전환해 13년째 군의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군내에서 ‘후방의 영웅’으로 평가된다. 접경에서 총을 들지는 않지만, 국가에 헌신하다가 다친 이들을 치료하는 국군외상센터가 바로 그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문 중령은 2022년 10월 표정호 병장이 국군수도병원으로 실려 온 날이 잊히지 않는다고 한다. 병원으로 이송된 표 병장은 지뢰 사고로 오른쪽 발뒤꿈치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다. 자칫 잘못하면 발목 전체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모두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절망했지만, 문 중령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뼈와 인대를 이식하고 허벅지 근육을 떼어내 뒤꿈치를 재건하는 고난도 수술을 17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제 표 병장은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꽃다발을 안고 시상식장에 온 문 중령의 딸 시원 양(9)은 “온종일 수술하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말하며 기뻐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영예로운 제복상에선 문 중령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제복 공무원이 여럿 수상자로 뽑혔다.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서해지구대 백성욱 경위(36)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로 출동해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남학생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자칫 투신자와 같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던진 결과였다. 백 경위는 “극단 선택을 고민하는 이들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현장에서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같이 고민하는 동료들을 대신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상한 11명의 경찰과 소방관, 군인 중 3명은 작전 중 큰 부상을 입었다. 심사위원들은 큰 부상에도 개의치 않고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며, 많은 제복 공무원들의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안성소방서 신현혁 소방위(45)는 화재 진압 작전 중 큰 부상을 당하며 동료 3명을 잃었다. 2022년 1월경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서 일어난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할 때였다. 그날 화재 진압을 위해 창고로 진입한 신 소방위는 창고 내부에 고립됐다. 자욱한 연기로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폭발하는 화염에 몸이 튕겨 나간 것. 부상보다 힘든 건 그날 함께한 동료 3명의 순직이었다. 이 충격으로 신 소방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어 공무상 요양에 들어갔으나, 해당 기간이 채 끝나기 전인 2022년 9월 그는 자진해서 현장에 복귀했다. 신 소방위는 “그날 작전의 충격으로 아직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게 두렵다”며 “그래도 힘든 상황에 처한 동료와 후배들에게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이번 시상식을 찾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 신영환 경위(42)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신분증 위조 사범 검거 중 달아나는 피의자를 붙잡으려다 우측 아킬레스힘줄이 파열되며 전치 29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놓치지 않으려고 범인의 다리를 붙잡아, 5m 넘게 끌려갔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퇴원 이후에도 바로 현장에 복귀한 뒤 수사와 재활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위민경찰관상 수상자인 이재원 경장(37)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잡으려다가 부상을 당했지만 “앞으로도 현장을 지키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상금을 기부하겠다는 수상자들도 있었다. 위민해양경찰관상을 수상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주진홍 경위(42)는 낚싯줄에 걸린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단서로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폭력조직을 포함한 마약 사범 29명을 일망타진했다. 그는 “이번 상금을 마약을 단절하기 위한 곳에 쓸 생각”이라며 “마약 사범을 검거할 때 필요한 방탄 장갑과 삼단봉을 구매해 동료들에게 나눠 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사범을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는데, 방탄 장갑 등이 동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 ◇대상윤종탁 경감(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제복상문기호 중령(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김창곤 중령(육군 32보병사단)백성욱 경위(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양승춘 소방경(경기소방재난본부 성남소방서)이종욱 소방위(인천소방본부 중부소방서)김건남 경감(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위민경찰관상신영환 경위(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이재원 경장(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위민소방관상신현혁 소방위(경기소방재난본부 안성소방서)◇위민해양경찰관상주진홍 경위(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심사위원 김진태 전 검찰총장(심사위원장)백경학 푸르메재단 공동대표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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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현수막 제한법 시행됐는데… 국회 근처서도 5개 정당 ‘위법’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도로 위 차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삼거리. 전봇대와 가로수마다 정당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3, 4개씩 어지러이 걸려 있었다. 어떤 현수막은 횡단보도 바로 옆 눈높이에 맞게 걸려있어, 보행자가 목을 빼고 차량이 오는지 살펴야 했다.12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시 △읍면동별 2개 이하 △한 가로등당 2개 이하 △바닥부터 2.5m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제외 등을 지키게 한 새로운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규정이지만 서울 곳곳에서는 주말 동안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2개까지만 설치’ 규정, 5개 당이 위반동아일보 취재팀이 14일 국회 인근과 강남구 등 서울 시내 주요 현수막 설치 장소 38곳을 살펴본 결과 정당 현수막 35개 중 17개(48.5%)가 개정 옥외광고물법상 설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정당은 국회의사당 삼거리뿐 아니라 약 1km 떨어진 여의도동의 한 사거리에도 똑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2개 설치한 상태였다.‘같은 읍면동 내에는 한 정당의 현수막을 총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새 규정을 벗어난 것이다. 국회 인근에서 5개 정당이 이 규정을 어겼다. 국회 앞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 씨(25)는 “현수막 때문에 사방이 막혀 있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강남구 역삼동에선 2개 정당이 이를 위반했다.현수막을 바닥에서 2.5m 이상 띄우게 한 규정을 어겨서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많았다. 강남역 사거리를 지나던 직장인 문모 씨(38)는 “시야가 가려져서 대형차가 와도 모를 것 같다”며 “새 법이 시행됐다고 들어 현수막이 어느 정도 정리될 줄 알았는데 아직 너무 많다”고 말했다. 앞선 2022년 12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름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거리마다 현수막이 난립하며 민원이 빗발치자 여야 합의로 지난해 12월 28일 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안전 위해 정당 현수막도 신고 대상 포함해야”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각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에는 새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아직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문제는 법 개정에도 정당 현수막이 여전히 관할 지자체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단속은커녕 설치 현황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각 정당이 정해진 수량 제한에 맞게 현수막을 설치했는지 확인하려면 지자체가 단속 인력을 동원해 읍면동 곳곳을 다니며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구조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에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실제로 강남구는 4명의 인력이 현수막 단속에 배정됐다. 단속 인력 1명당 점검할 면적이 9.9km²나 된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단속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시행 첫날 각 정당에 ‘현수막을 어디에 설치할지 장소 리스트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단속 대상에게 ‘법을 지킬 거냐’고 문의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에서 아무 사거리에나 설치하지 않기에 단속할 범위가 더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지자체와의 논의를 통해 조례 개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다듬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정당 현수막을 지자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옥외광고물법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로운 정치 활동 등을 위해 신고 예외를 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행자 안전보다 우선시될 순 없다는 얘기다. 송지은 변호사는 “다시 정당 현수막도 신고하도록 해 단속 인력의 낭비를 막고 단속 시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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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고위직들 근무지서 잇단 출마… “중립 훼손” 논란

    판사와 검사에 이어 경찰 고위직에서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자신이 수사와 경비 등을 담당했던 근무지에서 출마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막기 위해 근무지 내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차장(치안감)은 전날 사직 후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 직전에 사직한 것이다. 이 전 차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남경찰청장을 지냈다. 이 전 차장은 통화에서 “고향인 김해을에 출마하려 퇴직하자마자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총경급에선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이 양산갑 출마를 위해 10일 퇴직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양산서장을 지낸 한 전 서장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달 8일 양산시청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은 대전 유성갑에서,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은 제주 서귀포에서 각각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2020년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하기 직전에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일선에선 근무지에서 출마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엄정한 법 집행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일선의 한 경찰 관계자는 “총선 출마에 관심 있는 서장과 지방청장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이나 계도 단속 등 엄격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초기 지방청장을 일부러 고향이 아닌 곳으로 배치했었는데, 중립성을 위해서는 그때와 같은 조치가 합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을 촘촘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 90일 전이 아닌 1년 전 수준으로 늘려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웅석 전 형사소송법학회장은 “수사 및 정보를 다루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의 출마보다 심각한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라며 “현직에서의 업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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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연구진, 친환경 용매 활용 OLED 개발

    국내 연구진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개발했다. OLED는 스마트폰, TV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활용되며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반도체 소자다. 10일 고려대 화학과 최동훈 박성남 교수팀은 친환경 용매로 만든 OLED도 기존 용매만큼 우수한 색 순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OLED 소자를 만드는 과정은 용매로 물질을 녹인 뒤 액체를 증발시켜 층을 쌓는 용액 공정과 진공 환경에서 물질을 날려 층을 쌓는 진공 공정으로 나뉜다. 용액 공정은 더 넓은 면적의 소자를 더 낮은 비용과 시간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용액 공정에선 이전에 쌓은 박막층을 훼손하지 않고 다음 층을 쌓는 기술이 중요한데,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용매가 제한적이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활용돼 온 용매는 중금속을 포함해 건강에 해롭고, 주변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새로운 용매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붕소 기반의 새로운 발광 재료를 찾아 친환경적이면서도 단가가 낮은 용매를 개발했고, 기존 성능에 뒤지지 않는 OLED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OLED뿐만 아니라 태양광, 반도체 관련 연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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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제2중부고속도 21중 연쇄추돌… 17명 중경상

    “폭설이 내린다고 해서 일찍 퇴근했어요.” 9일 오후 4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버스정류장.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병서 씨(56)가 손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퇴근길 눈 소식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직장을 나선 것.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퇴근길 정체와 눈길 사고가 잇따랐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 중부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에는 3.1cm의 눈이 쌓였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날까지 서울 경기 남부 충남 강원 남부 3∼8cm(강원 남부는 최대 10cm 이상),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산지 및 동해안에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눈길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도로에선 신둔 나들목과 1.8km 떨어진 지점에서 눈길을 달리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 수십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간 추돌로 14중 연쇄 추돌이 난 뒤, 200m 후방에서 7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수습 여파로 이천 방향 3차로 도로 통행이 1시간 30분 가량 전면 통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항공기 26편이 통제됐으며, 7개 국립공원 184개소 출입이 제한됐다. 서울시는 이날 제설 대책을 2단계로 올려 인력 8488명과 제설 장비 1168대를 투입했다. 눈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며 수도권에 내리던 눈은 이날 늦은 밤 그쳤다. 그러나 경기 일부와 강원 내륙, 전라는 10일 오전, 충청과 경상, 제주는 오후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14일 오후에도 다시 기압골이 발달하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눈 또는 비가 올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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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중부고속도로 눈길 14중 연쇄추돌…17명 중경상

    “폭설이 내린다고 해서 일찍 퇴근했어요.”9일 오후 4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버스정류장.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병서 씨(56)가 손에 입김을 불어 넣으며 말했다. 퇴근길 눈 소식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직장을 나선 것.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퇴근길 정체와 눈길 사고가 잇따랐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 중부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에는 3.1cm의 눈이 쌓였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날까지 서울 경기남부 충남 강원 남부 3~8cm(강원 남부는 최대 10cm 이상), 인천 경기북부 강원산지 및 동해안에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눈길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도로에선 신둔 나들목과 1.8km 떨어진 지점에서 눈길을 달리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 수십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간 추돌로 14중 연쇄 추돌이 난 뒤, 200m 후방에서 7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수습 여파로 이천 방향 3차로 도로 통행이 1시간 30분 가량 전면 통제됐다.행정안전부는 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항공기 26편이 통제됐으며, 7개 국립공원 184개소 출입이 제한됐다. 서울시는 이날 제설 대책을 2단계로 올려 인력 8488명과 제설 장비 1168대를 투입했다. 눈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며 수도권에 내리던 눈은 이날 늦은 밤 그쳤다. 그러나 경기 일부와 강원 내륙, 전라는 10일 오전, 충청과 경상, 제주는 오후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인 14일 오후에도 다시 기압골이 발달하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눈 또는 비가 올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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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 같은 강박장애 유발 뇌 회로 특성 발견

    국내 연구팀이 강박적인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정신 질환인 강박장애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법을 개발할 실마리를 찾았다. 8일 고려대는 윤봉준 생명과학부 교수팀이 뇌 속 ‘편도체’와 ‘선조체’ 회로의 활성화가 불안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강박 행동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팀은 편도체가 신호를 보내는 여러 부위 중 강박장애와 관련됐다고 알려진 선조체에 초점을 맞추고, 편도체와 선조체를 연결하는 회로의 활성과 억제를 통해 강박 행동이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연구로 밝혀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렸다. 윤 교수는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편도체-선조체 회로의 역할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강박장애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게 되는 틱장애처럼 강박 행동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다른 질환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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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멍 난 대통령실 경호… 대학생 단체가 경호구역 난입

    6일 반미·친북 성향 학생 단체가 대통령실 경호구역까지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격된 뒤 나흘 만에 대통령실마저 위험에 노출되면서 정관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0명은 6일 오후 1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문 인근에서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불법 기습 집회를 열었다. 국방부 서문은 대통령실로 이어진다. 이들은 오후 1시 10분경 일제히 국방부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중 대다수가 실제로 울타리를 넘어 경호구역에 해당하는 검문소 경계 안쪽까지 진입했다. 경찰은 이들을 공동건조물 침입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경찰서로 연행되면서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저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서문은 평소 서울경찰청 101, 202경비단을 포함한 경비 인력이 상주하며 출입을 통제한다. 대진연 회원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당시에도 검문소엔 경비 인력이 있었지만, 이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후에야 본격적인 경비 인력 보강이 이뤄졌다. 대진연은 미국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반발로,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였던 대표적인 반미·친북 성향 단체다. 지난해 3월엔 용산구 한미연합군사령부 출입 게이트를 무단으로 돌파해 사령부 건물 현관으로 진입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주요 시설에 침입해 온 단체가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시위를 열고 경호구역까지 난입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국방부 서문을 포함한 인근 경비와 출입문 관리, 검문 등을 7일 강화한 상태다. 6일 이전엔 철문을 열어둔 채로 출입자를 확인했지만 7일엔 차량 통로를 닫아둔 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걸어온 방문자는 닫힌 보행자 통로 대신 안내소 건물을 통해서만 청사 부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경찰은 연행된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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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본다”… ‘확증편향’, 증오사회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의) 정치적 배후를 밝혀야 한다.”(좌파 성향 유튜버) “(흉기가) 칼이 아니라 나무젓가락이다.”(우파 성향 커뮤니티 게시 글)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로 좌우 양극단에서 쏟아진 ‘배후설’과 ‘자작설’의 일부 내용이다. 경찰이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7)가 사용한 흉기가 칼이라고 확인했고, 배후 유무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음모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믿고 싶은 정보만 찾으면서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확증편향(確證偏向)’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회 심리 현상이라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정치권 분열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확증편향이 올 4월 총선까지 이어지는 걸 막으려면, 확증편향이 돈벌이로 연결되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무근’ 밝혀져도 끊이지 않는 음모론 4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는 ‘2024년 한국 사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회 심리 현상’으로 확증편향을 최종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는 지난해 12월 심리학과 교수와 범죄심리사 등 사회심리학 전문가로 이뤄진 회원들에게 △확증편향 △사회적 고립 △자기불구화(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등 5개 후보를 제시하고 설문했다. 그 결과 참여 회원 74명 가운데 가장 많은 24명이 확증편향을 꼽았다. 학회는 확증편향의 대표적인 예로 정치·사회 현안을 바라볼 때 자신의 성향에 맞는 뉴스만 취사 선택해 소비하고, 반대되는 뉴스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을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이다. 당시 배후에 여야 중진급 의원이 개입됐다는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퍼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지만, 이후로도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회는 “확증편향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인지적으로 수많은 정보를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정보, 즉 ‘지름길’을 찾는다는 것. 짧은 동영상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볼 때 이런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한 후원 막아야” 특히 유튜브와 SNS에서 개별 사용자의 시청 기록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이런 경향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유튜브 뉴스 이용과 확증편향성’ 논문에 따르면 주요 진보, 보수 유튜브 채널을 3개씩 총 6개 채널을 선정해 시청자 123만8632명을 추적한 결과 확증편향적으로 한쪽 진영 안에서만 시청하는 이들은 22만9840명이었다. 양쪽 진영 모두를 시청하는 4만8951명보다 5배가량 많았다. 전문가들은 확증편향을 부추기는 콘텐츠가 일종의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튜브의 등장 이후 슈퍼챗(후원 시스템)이나 개인 계좌 등을 통한 후원이 활성화되면서 근거 없는 정보를 적극 퍼뜨리는 이들이 늘었다는 것.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 교수는 “일명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극우·극좌 성향의 유튜버들은 왜곡된 정보를 확산해 돈을 벌고 있다”며 “허위 정보 유포자의 슈퍼챗이나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을 막고 형사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확증편향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상반된 정보를 함께 찾아보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어릴 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을 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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