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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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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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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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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 갖춰야”…AI로 평가하고 보충지도 강화한다

    정부가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진단을 강화해 조기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초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2024년부터 초1~고2로 그 대상이 확대한다. 2012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해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학력 ‘미달’만 가려내고 있어, 미달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현재 중3, 고2 대상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활용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자율평가는 1~4단계로 학업성취도를 진단하기 때문에 미달(1단계)에 가까운 2단계 학생들을 찾아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자율평가에서 기초학력을 확인한 뒤, 정밀 진단을 통해 교과 내 하위 영역별 학습 결손 부분을 파악해 보완하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컴퓨터 적응형 학업성취도 평가(CAT)‘로 고도화한다. 학생의 초기 응답 문항에 따라 다음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해, 보다 정밀하게 학습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체계를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학교장은 이와 같은 학력 진단을 거친 뒤 학년이 시작된 후 2개월 안에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학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습 지원 인력도 늘린다.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부진 학생을 개별 지도하는 ‘1수업 2교사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자격 소지자, 교대와 사범대 학생 등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 기초학력 미달이 우려되는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는 것이다. 방과 후에 학생 수준에 따라 1~5명 단위로 진행되는 보충 지도에 참여하는 학생도 지금보다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3171억 원 등 2025년까지 3년 동안 96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담임 및 교과, 상담, 보건 교사 등이 팀이 돼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는 2027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 지능, 난독증 학생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인정돼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교과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다. 우선 2024년까지 경계선 학생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안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건강상의 이유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이나 아동복지시설 보호 학생 등이 대상이다. 관계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의 학습 능력 진단 및 지원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연말까지 다음 학년도 시행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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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연계 교육으로 맞춤형 인재 양성… ‘링크3.0’ 사업에 올해 4000억원 지원

    국민대는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산학 협력이 가장 활발한 대학 중 하나로 꼽힌다.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100여 개 가족회사로 구성된 ‘산학협력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GM과 메르세데스벤츠 등 산업체 근무 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적극 영입하고, 자율주행차 실습 환경을 개선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국민대가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LINC·링크)’이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다양한 산학협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2012년부터 링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2∼2016년 1단계 사업은 87개 대학에 2406억 원, 2017∼2021년 2단계 사업인 ‘링크+’는 134개 대학에 3902억 원을 지원했다. 다양한 산학협력 시도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링크 사업에 참여한 일반대는 ‘대학 기술지주회사’ 44곳을 운영해 총 198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20년에는 3148건의 기술이전으로 392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링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맞춤형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2020년에만 2981명이 채용 약정을 맺었다. 연성대는 링크 사업을 통해 구찌코리아 등 기업 89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링크 사업에 참여한 일반대가 운영하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은 2012년 670개에서 지난해 2424개로 261% 증가했다. 올해는 3단계 사업인 ‘링크 3.0’이 진행 중이다. 일반대 76곳에 3025억 원, 전문대 59곳에 1045억 원 등 총 135개 대학에 407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이 32곳, 비수도권 대학이 103곳이다.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했던 기존 사업과 달리 링크 3.0 사업은 2027년까지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미래 신산업 수요에 맞춰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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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2024년 초3~고2로 확대

    현재 초6,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된다. 최근 학습부진 학생이 크게 늘고, 기초학력 진단은 제대로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초학력 진단 대상을 늘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평가 대상이 거의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기초미달’ 늘어 학업평가 확대… 교육부 “전수평가는 아니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2017년 文정부때 일제고사 축소학습부진 학생 찾아내는데 한계… 내년 자율평가 초5·6 중3 고1·2 확대교총 “기초학습 부족 보완할 것” 환영… 전교조 “문제풀이식 수업 뻔해” 우려 정부가 평가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은 현재의 성취도 평가가 학습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 중3, 고2 학생 중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축소됐다. ○ 학력 급락에 평가 확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중위권 붕괴’ ‘기초학력 미달 증가’ 같은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2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각각 9.9%, 4.1%에서 지난해 14.2%, 9.8%로 늘었다. 표집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학력 진단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올 9월부터 학교 및 학급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 중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 부산은 관내 모든 학교에 자율평가에 응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강원은 11월부터 ‘강원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성취도 평가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사실상 전수평가’ 전망에 찬반 갈려 교육부의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표집 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율평가 대상을 넓혀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율평가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교는 매 학년 시작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확한 학력 진단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핀셋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평가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는 초1∼고1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을 고2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도달’, ‘미달’로만 진단하던 것을 성취도 평가와 연계해 미달 위험 단계인 학생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1수업 2교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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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성취도 평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

    현재 초6,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된다. 최근 학습부진 학생이 크게 늘고, 기초학력 진단은 제대로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초학력 진단 대상을 늘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초 5·6, 중 3, 고 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평가 대상이 거의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가 평가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은 현재의 성취도 평가가 학습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 중3, 고2 학생 중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축소됐다. ● 학력 급락에 평가 확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중위권 붕괴’ ‘기초학력 미달 증가’ 같은 학력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2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각각 9.9%와 4.1%에서 지난해 14.2%, 9.8%로 늘었다. 표집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학력 진단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올 9월부터 학교 및 학급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 중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 부산은 관내 모든 학교에 자율평가에 응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강원은 11월부터 ‘강원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성취도 평가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사실상 전수평가’ 전망에 찬반 갈려 교육부의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표집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율평가 대상을 넓혀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율평가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교는 매학년 시작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확한 학력 진단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핀셋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평가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는 초1~고1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을 고2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도달’, ‘미달’로만 진단하던 것을 성취도 평가와 연계해 미달 위험 단계인 학생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1수업 2교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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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인 초중고 12곳… ‘일본해’ 왜곡 교과서 사용

    국내 외국인 교육시설 30%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왜곡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교육시설(초중고) 38곳 중 12곳(31.6%)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교과서 24권을 사용했다. 이는 교육부가 2020년 국내 외국인학교 38곳, 외국교육기관 2곳 중 일본인학교 2곳을 제외한 38곳의 교과서를 조사한 결과다. 38곳 중 5곳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한 교과서(27권)를 사용했다. 총 17개 학교가 사용한 51권의 교과서에서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되거나 ‘동해’와 병기된 것이다. 반면 ‘동해’로 표기된 교과서만 사용한 학교는 2곳(9권)에 그쳤다. ‘독도’ 대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한 교과서를 쓴 학교는 1곳(1권), 두 지명을 병기한 교과서를 쓴 학교는 2곳(1권)이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이 다니는 학교다. 이들은 주로 본국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쓴다. 한중연이 해당 정부나 출판사를 통해 오류 수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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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인학교 30%는 ‘일본해’ 표기된 역사 왜곡 교과서 쓴다

    2020년 기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약 30%가 ‘동해’ 대신 ‘일본해’만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곳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쓴 교과서를 사용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38곳 중 12곳(31.6%)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2020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해 외국인학교 38곳, 외국교육기관 2곳 중 일본인학교 2곳을 제외한 38곳의 교과서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38곳 중 5곳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했다. 해당 교과서는 사회와 역사, 지리 교과서 등 총 27권이다. 총 17개교, 51권의 교과서에서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되거나 ‘동해’와 병기된 것이다. ‘동해’로만 표기된 교과서(9권)를 사용한 학교는 2곳에 그쳤다. ‘독도’ 대신 ‘다케시마’로 표기한 학교는 1곳(1권), 두 지명을 병기한 학교는 2곳(2권)이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이 다니는 학교다.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내국인이 국내 초중고 졸업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국어와 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해야 한다. 한중연은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 등을 통해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선이 쉽지는 않다. 검인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학교는 주로 본국에서 쓰는 교과서를 가져다 쓴다. 한중연은 해당 국가의 교육 관련 부처나 출판사, 집필자 등을 교과서 내 오류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교과서 내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를 고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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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중단 초중고생 작년 4만명… 1년새 34% 늘어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초중고교생이 4만 명을 넘어 1년 만에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했던 조기 유학생이 늘어난 데다 정상 등교가 확대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 중단 학생은 4만2755명으로 2020년 3만2027명 대비 3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 대비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은 지난해 0.80%로, 2019년 0.96%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0.60%까지 줄었다가 다시 올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1.55%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은 0.58%, 중학생 0.54%였다. 고등학생은 학업 중단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6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업이나 대인관계 부적응(21.8%), 해외출국(9.0%), 질병(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1.43%)과 서울(1.11%) 지역의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0.51%)과 제주(0.52%)는 낮았다. 학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가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통해 다시 학교에 남은 학생 비율은 지난해 79.6%로 2020년(83.5%)보다 하락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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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학교 그만둔 초·중·고생 4만 명 넘어…학업 중단 이유는?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초중고 학생이 4만 명을 넘어 1년 만에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했던 조기 유학생이 늘어난 데다, 정상 등교가 확대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의 학업 중단 학생은 4만2755명으로 2020년 3만2027명 대비 3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 대비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은 지난해 0.80%로, 2019년 0.96%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0.60%까지 줄었다가 다시 올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1.55%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은 0.58%, 중학생 0.54%였다. 고등학생은 학업 중단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6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업이나 대인관계 부적응(21.8%), 해외출국(9.0%), 질병(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1.43%)과 서울(1.11%) 지역의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0.51%)과 제주(0.52%)는 낮았다. 학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가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통해 다시 학교에 남은 학생 비율은 지난해 79.6%로 2020년(83.5%)보다 하락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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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교육과정에 ‘생태전환·노동 교육’ 명시 안 한다

    정부가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일단 기존 시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 교육’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중학교 정보교과 수업 시수를 ‘68시간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은 추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교육과정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총론은 전체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 기준 등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8월 30일~9월 13일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 중에는 새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 교육’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연구진은 “총론은 초중등 교육이 나아가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보편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명시한 총론에서는 해당 표현이 빠졌다는 것이다.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과학고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과학’ 수업을 탄력적으로 축소할 수 있게 명시해달라는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전국과학고교장단협의회 등은 “일반계고와 똑같이 통합과학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연구진은 “다른 계열 특수목적고 및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선행학습 분위기 조성의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보과목 수업시수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현재 시안을 유지하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올 8월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34시간인 중학교 정보과목 수업시수를 68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새 교육과정 시안은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편성·운영한다’로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수업시수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구진은 “향후 공청회와 2차 국민여론 수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검토 단계가 남아 있어 내용이 추가로 수정될 수 있다. 새 교육과정은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말에 확정 고시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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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대 교수, 공저자로 딸 올리고 허위 보고… 대학은 교육부 징계요구 안따라 제재 받아

    건국대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고도 이를 허위 보고한 교수로 인해 최근 교육부 제재를 받았다. 정부가 해당 교수에 대해 두 차례 중징계 요구를 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건국대 연구윤리 위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8월 교육부는 교원 징계를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국대에 20점의 행정제재 점수를 부과했다. 이 점수가 30점 이상 누적되면 정원 동결 조치가 이뤄진다. 조사에 따르면 건국대 A 교수는 2013년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미성년 딸을 공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2017년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 넣기’로 인한 입시 비리가 사회문제가 되자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A 교수는 그해 12월 1차 조사에서 학교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듬해 2월 2차 조사에선 “딸이 아니라 친척”이라고 보고했다. 이 즈음 A 교수는 논문이 게재된 저널에 연락해 딸의 이름을 논문에서 지웠다. 이 같은 내용은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됐다. 교육부는 재조사 이후 건국대에 A 교수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A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건국대 교원징계위원회는 A 교수에게 중징계 대신 수위가 훨씬 낮은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다. 이에 교육부가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건국대는 지난해 말 재심의에서도 기존 결정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는 “타 대학이 유사한 사건에서 경징계를 내리기도 했고 ‘훈장이나 표창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A 교수는 2016년 수훈 이력이 있다. 결국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는 올 8월 ‘징계 조치 미이행’ 사유로 건국대에 행정제재 점수 20점을 부과했다. 교육부 측은 “건국대에 A 교수 중징계 처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건국대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행정제재 점수가 20%씩 가산된다. 교육계에서는 사립대가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A 교수는 딸의 논문 관련성을 묻는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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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권침해 무서워 보험 가입하는 교사들

    서울의 7년 차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교권침해 대비 보험에 가입했다. 동료 교사가 학생의 계속된 욕설에 스트레스를 받아 통원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본 뒤였다. A 씨는 “병원 치료 외에 학부모 민원 등의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긴다”며 “그럴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가 늘면서 교권침해 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 올 9월 기준 교사 7025명이 이런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학생 스토킹에 보험금 받는 교사교권침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안심보험’ 상품에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월 2000원 정도를 추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각 학교가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최대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6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받은 ‘교직원 안심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477명이던 교권침해 특약 가입 교사는 2019년 4283명을 거쳐 지난해 673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에 이미 7000명을 넘었다. 특약 가입자의 74.4%(5232명)가 여성이다.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교사 297명이 교권침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지급 금액은 7억7100만 원이었다. 2018년 한 해에 8명에 그쳤던 보험금 수령자는 2019년 95명까지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62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79명이 교권침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63건) △지시불응 및 위협(42건) △폭행(21건) △성희롱(19건) 순이었다. 심지어 학생의 스토킹으로 인해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간 교사도 한 명 있었다.○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공적보상 늘려야”교육계에선 교권침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교사 개인이 사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0년 1197건이었던 게 지난해 226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해 2학기를 포함하면 연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교사가 교권침해로 인한 병원비나 소송비를 공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를 인정하면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병원비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때는 각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입원비만 지원해 준다.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교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 조건도 까다롭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공공 영역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보니 교사들이 각각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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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대 수시 경쟁률 소폭 하락… 고2 ‘2024년도 입시공략’ 어떻게

    2023학년도는 약대가 학부 선발로 전환한 뒤 신입생을 모집하는 두 번째 해다. 지난달 마감된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국 37개 약대 경쟁률은 36.9 대 1을 기록했다. 전년도 44.1 대 1보다 경쟁률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의 높은 경쟁률에 올해 수험생들이 지원을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2024학년도 대입에서 약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2 학생들이 알아둘 점을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2024학년도 약대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교과전형이다. 37개 대학 중 고려대(세종), 서울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을 제외한 30개 대학에 학생부교과전형이 있다. 그중 부산대, 순천대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신입생을 뽑는다. 30개 대학 중 동국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28개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는 대학은 29곳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선 대부분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른다. 덕성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8개 대학은 면접 없이 학생부 기록만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꽤 있어 입시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한다. 논술전형이 있는 곳은 9곳이다. 모집 인원은 중앙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10명 이내다. 기존에 논술전형이 없었던 이화여대가 5명을 선발하고, 가톨릭대와 중앙대도 각각 3명씩 모집 인원을 늘렸다.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논술만 100% 반영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지만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정시모집에선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한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전형에서 교과 40%,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만으로 2배수를 추린 뒤 2단계에서 교과 20%를 반영한다. 서울대는 교과 성적뿐 아니라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도 중요하다. 화학Ⅱ, 생명과학Ⅱ 등 약대와 관련 있는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 소장은 “약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신뿐 아니라 수능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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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정리 등 공동생활 규칙 알려주고 감정표현 능력 키워주세요”

    내년 3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부모들은 입학을 6개월 앞둔 요즘 고민이 많을 때다.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며 각종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있다. 특히 내년에 취학하는 아이들은 만 5∼7세 시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느라 단체 활동에도 제약이 많았다. 서울 광진구 성자초 강미연 교사, 서울 성북구 숭덕초 엄영진 교사, 서울 종로구 독립문초 전혜경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부모들이 알아두고 준비할 내용을 정리했다. ―입학 후 첫 달은 어떻게 보내나. “3월은 ‘적응 활동’ 기간이다. 교과 진도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학교는 유치원보다 한 반의 인원이 많다. 학교에 따라 학급 정원이 아직도 30명 이상인 곳도 있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줄 서기, 자기 자리와 사물함 정리하는 법 등 공동생활의 기본을 배우는 시간이다.” ―아이가 집중력이 약한데, 40분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초등 1학년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수업 중에 다양한 활동을 한다. 10분 동안 설명한 뒤 5분 동안 직접 해보고 다시 교구를 활용해 놀이로 배우는 식이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반에 3, 4명의 아이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한다. 집에서 30분씩 앉아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 바른 자세도 중요하다. 책을 누워서 보는 게 아니라 앉아서 보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된다.” ―한글을 못 뗀 아이, 입학해도 괜찮을까. “한글을 전혀 몰라도 괜찮다. 입학하면 자음과 모음 등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운다. 대개 1학기에 한글은 다 익힌다. 5, 6월이 지나도 한글 배우는 속도가 더딘 아이들이 간혹 있지만 극소수다. 1학년 때는 받아쓰기도 시키지 않고, 일기쓰기도 그림일기 위주다. 수학 등 다른 교과도 1학년 교과서는 그림 위주이고, 내용을 선생님이 읽어주기 때문에 한글을 몰라도 지장이 없다.” ―아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걱정이다. “학습 능력보다 아이의 성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할 때 눈을 못 마주치는 아이들이 있는데, 가족들과 얘기할 때 눈을 보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 요즘 아이들은 ‘좋다’, ‘싫다’로만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언어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면 좋겠다.” ―급식 시간은 어떤가. “직접 식판을 들고 와서 배식을 받고, 자기 자리까지 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다. 누가 먹여주는 것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먹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다. 학교는 학년별로 급식실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 많아 정해진 시간 안에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식사하면서 유튜브 등 영상을 보는 습관이 있으면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진다. 편식이 심한 아이는 급식 메뉴에 따라 밥을 거의 못 먹는 경우도 생긴다. 최대한 다양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미리 길러줘야 한다.”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 “요즘은 대소변 뒤처리를 스스로 하는 학생이 많다. 그래도 간혹 실수하거나 선생님이 도와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협력 교사가 없는 교실에선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을 남겨두고 뒤처리를 도와주고 와야 한다. 입학 전에 스스로 뒤처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오는 게 좋다. 초등 1학년 때는 예쁘고 화려한 옷보다는 용변 볼 때 편한 옷을 입혀 보내길 권한다.” ―아이들이 일찍 돌아올 텐데 맞벌이라 걱정이다. “학교마다 다양한 돌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르면 오전 7시부터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아침 돌봄, 방과 후 돌봄 등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취학통지서를 보낼 때 돌봄 서비스 수요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줘서 보내도 될까.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요즘 등하굣길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가 많아 가져오는 것을 막지 않는 분위기다. 학교에 오면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두도록 한다. 다만 학교에선 휴대전화를 쓰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꼭 챙겨야 하거나 당부할 점이 있다면…. “요즘엔 취학 전 스마트 기기 사용 경험이 많다 보니 시력이 나쁜 아이가 의외로 많다. 가장 뒤에 앉으면 칠판이 안 보인다는 아이들도 있다. 입학 전 시력 검사를 꼭 해보길 권한다.”(엄 교사) “초등 1학년은 놀이의 연장이다. 책보다는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는 활동이 많다. 이때 소근육이 덜 발달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다. 연필과 젓가락 잡는 법, 가위 사용법, 우유팩 열기 등을 연습하면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전 교사) “아이를 혼낼 때 ‘너 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라고 말하는 부모가 많다. 아이에게 학교를 무서운 곳이 아닌 즐겁고 신나는 곳이라고 알려주면 좋겠다.”(강 교사)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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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생교육에 쓸 돈인데… 교직원 무이자 주택대출 854억, 대북지원 174억

    강원도의회는 6월 신규 임용 3년 이내의 교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최대 1억 원 한도의 주택 임차 비용을 빌려주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강원도교육청 예산으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기금’을 만들고, 500억 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무이자 대출을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 119만 달러(약 17억 원)를 들여 콩기름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해 북한에 보냈다. 교육기금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소외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지만 정작 교육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낭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직원 주택 임차, 남북협력에 1028억 원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처럼 교직원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운영하는 곳은 강원을 포함해 전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이 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전남 210억 원, 경북 144억 원이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집행할 500억 원을 더하면 총 854억 원에 이른다. 세 곳 모두 무이자 대출이다. 강원도교육청 측은 “젊은 교원들이 지역에 오래 근무하려면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용’이란 기금 조성의 목적과 맞지 않는 데다 정부의 내부 규정에도 어긋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주택자금 등의 무이자 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자율은 시중 금리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교육행정기관이지만 일반 공공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8곳이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대표적인 ‘교육 외’ 사용 기금으로 꼽힌다. 지난해까지 174억 원이 적립돼 55억 원이 사용됐다. 북한에 콩기름 등을 보낸 경기도교육청 외에 전북도교육청도 2020∼2021년 3억 원을 들여 북한에 전지분유 50t을 지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에 기금 19억 원을 사용했다.○ 검증 안 되는 교육청 기금 사용처각 시도교육청은 넘치는 예산을 쓸 곳이 없어 앞다퉈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4338억 원이었던 17개 시도교육청의 기금 누적액은 지난해 5조4224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만 기금 15조 원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연말에는 누적액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금액 급증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떼어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 때문이다. 세수(稅收) 호황에 따라 올해 교부금은 8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 원(34.8%)이 늘었다. 시도교육청들이 각종 예산을 편성하고도 남는 돈을 기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기금을 편성하면 시도의회가 기금의 목적과 사용 등을 심의·의결한다. 기금이 갑자기 늘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많은 기금이 당초 만들 때의 목적과 달리 필요 없는 곳에 쓰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국민 혈세로 교직원 무이자 주택 자금 대출이나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내국세 연동률 조정 등을 통한 교부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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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등 단과대 분리 매각 허용…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사립대의 분리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되면 사립대에 대한 기업 방식의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0일 교육부의 ‘사립대학의 회생 및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립대의 인수합병 방법을 이처럼 다양화하고,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에 나선 것은 한계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이다. 미충원율이 절반을 넘는 대학은 2020년 12곳에서 지난해 27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약 26만 명으로, 수도권 소재 전체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 정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진 학교법인이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업, 또는 지자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대나 간호대 등 경쟁력 있는 학과만 따로 떼서 매각할 수도 있다. 여기에 기업 등의 대학 인수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의 대학 인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에는 사립대가 법인 청산 후 다른 공익사업을 희망할 경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나 지자체가 교육 부문에 사용된 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대학 구조조정은 지난달 29일 지명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최상의 방법”이라며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에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에 더 많은 자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대학은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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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교육과정에 ‘6·25 남침’ 명시하기로

    정부가 2025년 고1, 중1 교과서부터 적용되는 역사 교육과정에 6·25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주의’ 문구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달라는 일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새 교육과정은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수정 시안을 공개했다. 8월 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접수된 국민 의견을 교과별 연구진이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시안은 국어·사회·역사 및 예체능 교과 관련 내용이다. 교육과정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처음 공개된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담긴 ‘6·25전쟁’이라는 문구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수정됐다.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란 표현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계’ 문구를 뺐다.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선 ‘광복’ 대신 ‘8·15 광복’을 명시하기로 했다. 6·25전쟁의 ‘원인’을 학습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대사 부분의 단원명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수정했다. 사회 소수자를 언급할 때 ‘성소수자’를 빼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연구진이 기존 소신을 굽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중고교 역사 교과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자유’의 가치를 담아 달라는 의견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각론조정위원회 등의 검토 단계가 남아 있어 내용이 추가로 수정될 여지도 있다. 새 교육과정은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말에 확정 고시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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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간호대 등 단과대 분리 매각…사립대 M&A 가능해진다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사립대의 분리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되면 사립대에 대한 기업 방식의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0일 교육부의 ‘사립대학의 회생 및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립대의 인수합병 방법을 이처럼 다양화하고,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에 나선 것은 한계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이다. 미충원률이 절반을 넘는 대학은 2020년 12곳에서 지난해 27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약 26만 명으로, 수도권 소재 전체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 정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진 학교법인이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업, 또는 지자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대나 간호대 등 경쟁력 있는 학과만 따로 떼서 매각할 수도 있다. 여기에 기업 등의 대학 인수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의 대학 인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에는 사립대가 법인 청산 후 다른 공익사업을 희망할 경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나 지자체가 교육 부문에 사용된 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대학 구조조정은 29일 지명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최상의 방법”이라며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에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에 더 많은 자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대학은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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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교육과정에 ‘6·25 남침’ 넣고…‘자유민주주의’는 반영 안돼

    정부가 2025년 고1 중1 교과서부터 적용되는 역사 교육과정에 6·25 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주의’ 문구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달라는 일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새 교육과정은 올 연말까지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수정 시안을 공개했다. 8월 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교과별 연구진들이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시안은 국어·사회·역사 및 예체능 교과 관련 내용이다. 교육과정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처음 공개된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담긴 ‘6·25 전쟁’이라는 문구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정됐다.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라는 표현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계’ 문구를 뺐다.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선 ‘광복’ 대신 ‘8·15 광복’을 명시하기로 했다. 6·25 전쟁의 ‘원인’을 학습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대사 부분의 단원명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수정했다. 사회 소수자를 언급할 때 ‘성소수자’를 빼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연구진이 기존 소신을 굽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중고교 역사 교과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자유’의 가치를 담아달라는 의견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각론조정위원회 등의 검토 단계가 남아 있어 내용이 추가로 수정될 여지도 있다. 새 교육과정은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말에 확정 고시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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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이 교권침해땐 즉시 교사와 분리

    지난달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성 교사가 서 있는 교단 옆에 스마트폰을 들고 누워 있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을 복구한 결과 불법 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중학교에선 교사 앞에서 상의를 벗고 수업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오기도 했다. 교권 침해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269건에 이어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했다. 올 2학기까지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 보장 조치는 계속 강화돼 왔지만 교권 보호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생기면 해당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된다. 그동안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피해 교사가 휴가를 내는 등 스스로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처분을 내려 같은 교실에 머물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 진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원법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교직원의 임무 항목에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돼 있어 교육 활동의 범위에 학생지도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권 침해 유형에 추가해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부 기록은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2%가 ‘교권 침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하지만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부 기재는 지나치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사안일 수 있다”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해 학생부 기록은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기록 여부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시행 기간에 유예를 두거나 교권 침해 행위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됐을 때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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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학생 즉시 분리, 생활기록부에 기록…교권침해 대응 강화

    지난달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성 교사가 서 있는 교단 옆에 스마트폰을 들고 누워있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을 복구한 결과 불법 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중학교에선 교사 앞에서 상의를 벗고 수업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오기도 했다. 교권 침해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269건에 이어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했다. 올 2학기까지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 보장 조치는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교권 보호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생기면 해당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된다. 그동안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피해 교사가 휴가를 내는 등 스스로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처분을 내려 같은 교실에 머물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 진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원법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교직원의 임무 항목에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돼 있어 교육 활동의 범위에 학생지도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권 침해 유형에 추가해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부 기록은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2%가 ‘교권 침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하지만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부 기재는 지나치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사안일 수 있다”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해 학생부 기록은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기록 여부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시행 기간에 유예를 두거나 교권 침해 행위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됐을 때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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