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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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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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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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 그만둔 초·중·고생 4만 명 넘어…학업 중단 이유는?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초중고 학생이 4만 명을 넘어 1년 만에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했던 조기 유학생이 늘어난 데다, 정상 등교가 확대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의 학업 중단 학생은 4만2755명으로 2020년 3만2027명 대비 3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 대비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은 지난해 0.80%로, 2019년 0.96%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0.60%까지 줄었다가 다시 올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1.55%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은 0.58%, 중학생 0.54%였다. 고등학생은 학업 중단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6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업이나 대인관계 부적응(21.8%), 해외출국(9.0%), 질병(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1.43%)과 서울(1.11%) 지역의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0.51%)과 제주(0.52%)는 낮았다. 학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가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통해 다시 학교에 남은 학생 비율은 지난해 79.6%로 2020년(83.5%)보다 하락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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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에 ‘생태전환·노동 교육’ 명시 안 한다

정부가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일단 기존 시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 교육’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중학교 정보교과 수업 시수를 ‘68시간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은 추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교육과정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총론은 전체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 기준 등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8월 30일~9월 13일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 중에는 새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 교육’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연구진은 “총론은 초중등 교육이 나아가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보편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명시한 총론에서는 해당 표현이 빠졌다는 것이다.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과학고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과학’ 수업을 탄력적으로 축소할 수 있게 명시해달라는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전국과학고교장단협의회 등은 “일반계고와 똑같이 통합과학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연구진은 “다른 계열 특수목적고 및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선행학습 분위기 조성의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보과목 수업시수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현재 시안을 유지하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올 8월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34시간인 중학교 정보과목 수업시수를 68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새 교육과정 시안은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편성·운영한다’로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수업시수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구진은 “향후 공청회와 2차 국민여론 수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검토 단계가 남아 있어 내용이 추가로 수정될 수 있다. 새 교육과정은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말에 확정 고시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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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대 교수, 공저자로 딸 올리고 허위 보고… 대학은 교육부 징계요구 안따라 제재 받아

건국대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고도 이를 허위 보고한 교수로 인해 최근 교육부 제재를 받았다. 정부가 해당 교수에 대해 두 차례 중징계 요구를 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건국대 연구윤리 위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8월 교육부는 교원 징계를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국대에 20점의 행정제재 점수를 부과했다. 이 점수가 30점 이상 누적되면 정원 동결 조치가 이뤄진다. 조사에 따르면 건국대 A 교수는 2013년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미성년 딸을 공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2017년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 넣기’로 인한 입시 비리가 사회문제가 되자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A 교수는 그해 12월 1차 조사에서 학교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듬해 2월 2차 조사에선 “딸이 아니라 친척”이라고 보고했다. 이 즈음 A 교수는 논문이 게재된 저널에 연락해 딸의 이름을 논문에서 지웠다. 이 같은 내용은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됐다. 교육부는 재조사 이후 건국대에 A 교수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A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건국대 교원징계위원회는 A 교수에게 중징계 대신 수위가 훨씬 낮은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다. 이에 교육부가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건국대는 지난해 말 재심의에서도 기존 결정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는 “타 대학이 유사한 사건에서 경징계를 내리기도 했고 ‘훈장이나 표창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A 교수는 2016년 수훈 이력이 있다. 결국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는 올 8월 ‘징계 조치 미이행’ 사유로 건국대에 행정제재 점수 20점을 부과했다. 교육부 측은 “건국대에 A 교수 중징계 처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건국대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행정제재 점수가 20%씩 가산된다. 교육계에서는 사립대가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A 교수는 딸의 논문 관련성을 묻는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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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권침해 무서워 보험 가입하는 교사들

서울의 7년 차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교권침해 대비 보험에 가입했다. 동료 교사가 학생의 계속된 욕설에 스트레스를 받아 통원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본 뒤였다. A 씨는 “병원 치료 외에 학부모 민원 등의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긴다”며 “그럴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가 늘면서 교권침해 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 올 9월 기준 교사 7025명이 이런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학생 스토킹에 보험금 받는 교사교권침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안심보험’ 상품에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월 2000원 정도를 추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각 학교가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최대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6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받은 ‘교직원 안심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477명이던 교권침해 특약 가입 교사는 2019년 4283명을 거쳐 지난해 673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에 이미 7000명을 넘었다. 특약 가입자의 74.4%(5232명)가 여성이다.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교사 297명이 교권침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지급 금액은 7억7100만 원이었다. 2018년 한 해에 8명에 그쳤던 보험금 수령자는 2019년 95명까지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62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79명이 교권침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63건) △지시불응 및 위협(42건) △폭행(21건) △성희롱(19건) 순이었다. 심지어 학생의 스토킹으로 인해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간 교사도 한 명 있었다.○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공적보상 늘려야”교육계에선 교권침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교사 개인이 사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0년 1197건이었던 게 지난해 226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해 2학기를 포함하면 연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교사가 교권침해로 인한 병원비나 소송비를 공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를 인정하면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병원비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때는 각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입원비만 지원해 준다.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교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 조건도 까다롭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공공 영역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보니 교사들이 각각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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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수시 경쟁률 소폭 하락… 고2 ‘2024년도 입시공략’ 어떻게

2023학년도는 약대가 학부 선발로 전환한 뒤 신입생을 모집하는 두 번째 해다. 지난달 마감된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국 37개 약대 경쟁률은 36.9 대 1을 기록했다. 전년도 44.1 대 1보다 경쟁률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의 높은 경쟁률에 올해 수험생들이 지원을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2024학년도 대입에서 약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2 학생들이 알아둘 점을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2024학년도 약대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교과전형이다. 37개 대학 중 고려대(세종), 서울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을 제외한 30개 대학에 학생부교과전형이 있다. 그중 부산대, 순천대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신입생을 뽑는다. 30개 대학 중 동국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28개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는 대학은 29곳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선 대부분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른다. 덕성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8개 대학은 면접 없이 학생부 기록만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꽤 있어 입시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한다. 논술전형이 있는 곳은 9곳이다. 모집 인원은 중앙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10명 이내다. 기존에 논술전형이 없었던 이화여대가 5명을 선발하고, 가톨릭대와 중앙대도 각각 3명씩 모집 인원을 늘렸다.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논술만 100% 반영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지만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정시모집에선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한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전형에서 교과 40%,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만으로 2배수를 추린 뒤 2단계에서 교과 20%를 반영한다. 서울대는 교과 성적뿐 아니라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도 중요하다. 화학Ⅱ, 생명과학Ⅱ 등 약대와 관련 있는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 소장은 “약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신뿐 아니라 수능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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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정리 등 공동생활 규칙 알려주고 감정표현 능력 키워주세요”

내년 3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부모들은 입학을 6개월 앞둔 요즘 고민이 많을 때다.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며 각종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있다. 특히 내년에 취학하는 아이들은 만 5∼7세 시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느라 단체 활동에도 제약이 많았다. 서울 광진구 성자초 강미연 교사, 서울 성북구 숭덕초 엄영진 교사, 서울 종로구 독립문초 전혜경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부모들이 알아두고 준비할 내용을 정리했다. ―입학 후 첫 달은 어떻게 보내나. “3월은 ‘적응 활동’ 기간이다. 교과 진도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학교는 유치원보다 한 반의 인원이 많다. 학교에 따라 학급 정원이 아직도 30명 이상인 곳도 있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줄 서기, 자기 자리와 사물함 정리하는 법 등 공동생활의 기본을 배우는 시간이다.” ―아이가 집중력이 약한데, 40분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초등 1학년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수업 중에 다양한 활동을 한다. 10분 동안 설명한 뒤 5분 동안 직접 해보고 다시 교구를 활용해 놀이로 배우는 식이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반에 3, 4명의 아이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한다. 집에서 30분씩 앉아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 바른 자세도 중요하다. 책을 누워서 보는 게 아니라 앉아서 보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된다.” ―한글을 못 뗀 아이, 입학해도 괜찮을까. “한글을 전혀 몰라도 괜찮다. 입학하면 자음과 모음 등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운다. 대개 1학기에 한글은 다 익힌다. 5, 6월이 지나도 한글 배우는 속도가 더딘 아이들이 간혹 있지만 극소수다. 1학년 때는 받아쓰기도 시키지 않고, 일기쓰기도 그림일기 위주다. 수학 등 다른 교과도 1학년 교과서는 그림 위주이고, 내용을 선생님이 읽어주기 때문에 한글을 몰라도 지장이 없다.” ―아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걱정이다. “학습 능력보다 아이의 성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할 때 눈을 못 마주치는 아이들이 있는데, 가족들과 얘기할 때 눈을 보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 요즘 아이들은 ‘좋다’, ‘싫다’로만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언어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면 좋겠다.” ―급식 시간은 어떤가. “직접 식판을 들고 와서 배식을 받고, 자기 자리까지 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다. 누가 먹여주는 것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먹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다. 학교는 학년별로 급식실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 많아 정해진 시간 안에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식사하면서 유튜브 등 영상을 보는 습관이 있으면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진다. 편식이 심한 아이는 급식 메뉴에 따라 밥을 거의 못 먹는 경우도 생긴다. 최대한 다양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미리 길러줘야 한다.”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 “요즘은 대소변 뒤처리를 스스로 하는 학생이 많다. 그래도 간혹 실수하거나 선생님이 도와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협력 교사가 없는 교실에선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을 남겨두고 뒤처리를 도와주고 와야 한다. 입학 전에 스스로 뒤처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오는 게 좋다. 초등 1학년 때는 예쁘고 화려한 옷보다는 용변 볼 때 편한 옷을 입혀 보내길 권한다.” ―아이들이 일찍 돌아올 텐데 맞벌이라 걱정이다. “학교마다 다양한 돌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르면 오전 7시부터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아침 돌봄, 방과 후 돌봄 등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취학통지서를 보낼 때 돌봄 서비스 수요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줘서 보내도 될까.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요즘 등하굣길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가 많아 가져오는 것을 막지 않는 분위기다. 학교에 오면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두도록 한다. 다만 학교에선 휴대전화를 쓰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꼭 챙겨야 하거나 당부할 점이 있다면…. “요즘엔 취학 전 스마트 기기 사용 경험이 많다 보니 시력이 나쁜 아이가 의외로 많다. 가장 뒤에 앉으면 칠판이 안 보인다는 아이들도 있다. 입학 전 시력 검사를 꼭 해보길 권한다.”(엄 교사) “초등 1학년은 놀이의 연장이다. 책보다는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는 활동이 많다. 이때 소근육이 덜 발달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다. 연필과 젓가락 잡는 법, 가위 사용법, 우유팩 열기 등을 연습하면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전 교사) “아이를 혼낼 때 ‘너 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라고 말하는 부모가 많다. 아이에게 학교를 무서운 곳이 아닌 즐겁고 신나는 곳이라고 알려주면 좋겠다.”(강 교사)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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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생교육에 쓸 돈인데… 교직원 무이자 주택대출 854억, 대북지원 174억

강원도의회는 6월 신규 임용 3년 이내의 교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최대 1억 원 한도의 주택 임차 비용을 빌려주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강원도교육청 예산으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기금’을 만들고, 500억 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무이자 대출을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 119만 달러(약 17억 원)를 들여 콩기름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해 북한에 보냈다. 교육기금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소외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지만 정작 교육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낭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직원 주택 임차, 남북협력에 1028억 원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처럼 교직원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운영하는 곳은 강원을 포함해 전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이 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전남 210억 원, 경북 144억 원이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집행할 500억 원을 더하면 총 854억 원에 이른다. 세 곳 모두 무이자 대출이다. 강원도교육청 측은 “젊은 교원들이 지역에 오래 근무하려면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용’이란 기금 조성의 목적과 맞지 않는 데다 정부의 내부 규정에도 어긋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주택자금 등의 무이자 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자율은 시중 금리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교육행정기관이지만 일반 공공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8곳이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대표적인 ‘교육 외’ 사용 기금으로 꼽힌다. 지난해까지 174억 원이 적립돼 55억 원이 사용됐다. 북한에 콩기름 등을 보낸 경기도교육청 외에 전북도교육청도 2020∼2021년 3억 원을 들여 북한에 전지분유 50t을 지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에 기금 19억 원을 사용했다.○ 검증 안 되는 교육청 기금 사용처각 시도교육청은 넘치는 예산을 쓸 곳이 없어 앞다퉈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4338억 원이었던 17개 시도교육청의 기금 누적액은 지난해 5조4224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만 기금 15조 원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연말에는 누적액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금액 급증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떼어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 때문이다. 세수(稅收) 호황에 따라 올해 교부금은 8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 원(34.8%)이 늘었다. 시도교육청들이 각종 예산을 편성하고도 남는 돈을 기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기금을 편성하면 시도의회가 기금의 목적과 사용 등을 심의·의결한다. 기금이 갑자기 늘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많은 기금이 당초 만들 때의 목적과 달리 필요 없는 곳에 쓰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국민 혈세로 교직원 무이자 주택 자금 대출이나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내국세 연동률 조정 등을 통한 교부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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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등 단과대 분리 매각 허용…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사립대의 분리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되면 사립대에 대한 기업 방식의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0일 교육부의 ‘사립대학의 회생 및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립대의 인수합병 방법을 이처럼 다양화하고,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에 나선 것은 한계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이다. 미충원율이 절반을 넘는 대학은 2020년 12곳에서 지난해 27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약 26만 명으로, 수도권 소재 전체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 정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진 학교법인이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업, 또는 지자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대나 간호대 등 경쟁력 있는 학과만 따로 떼서 매각할 수도 있다. 여기에 기업 등의 대학 인수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의 대학 인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에는 사립대가 법인 청산 후 다른 공익사업을 희망할 경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나 지자체가 교육 부문에 사용된 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대학 구조조정은 지난달 29일 지명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최상의 방법”이라며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에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에 더 많은 자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대학은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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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에 ‘6·25 남침’ 명시하기로

정부가 2025년 고1, 중1 교과서부터 적용되는 역사 교육과정에 6·25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주의’ 문구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달라는 일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새 교육과정은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수정 시안을 공개했다. 8월 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접수된 국민 의견을 교과별 연구진이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시안은 국어·사회·역사 및 예체능 교과 관련 내용이다. 교육과정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처음 공개된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담긴 ‘6·25전쟁’이라는 문구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수정됐다.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란 표현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계’ 문구를 뺐다.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선 ‘광복’ 대신 ‘8·15 광복’을 명시하기로 했다. 6·25전쟁의 ‘원인’을 학습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대사 부분의 단원명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수정했다. 사회 소수자를 언급할 때 ‘성소수자’를 빼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연구진이 기존 소신을 굽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중고교 역사 교과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자유’의 가치를 담아 달라는 의견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각론조정위원회 등의 검토 단계가 남아 있어 내용이 추가로 수정될 여지도 있다. 새 교육과정은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말에 확정 고시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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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간호대 등 단과대 분리 매각…사립대 M&A 가능해진다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사립대의 분리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되면 사립대에 대한 기업 방식의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0일 교육부의 ‘사립대학의 회생 및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립대의 인수합병 방법을 이처럼 다양화하고,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에 나선 것은 한계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이다. 미충원률이 절반을 넘는 대학은 2020년 12곳에서 지난해 27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약 26만 명으로, 수도권 소재 전체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 정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진 학교법인이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업, 또는 지자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대나 간호대 등 경쟁력 있는 학과만 따로 떼서 매각할 수도 있다. 여기에 기업 등의 대학 인수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의 대학 인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에는 사립대가 법인 청산 후 다른 공익사업을 희망할 경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나 지자체가 교육 부문에 사용된 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대학 구조조정은 29일 지명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최상의 방법”이라며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에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에 더 많은 자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대학은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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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에 ‘6·25 남침’ 넣고…‘자유민주주의’는 반영 안돼

정부가 2025년 고1 중1 교과서부터 적용되는 역사 교육과정에 6·25 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주의’ 문구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달라는 일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새 교육과정은 올 연말까지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수정 시안을 공개했다. 8월 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교과별 연구진들이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시안은 국어·사회·역사 및 예체능 교과 관련 내용이다. 교육과정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처음 공개된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담긴 ‘6·25 전쟁’이라는 문구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정됐다.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라는 표현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계’ 문구를 뺐다.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선 ‘광복’ 대신 ‘8·15 광복’을 명시하기로 했다. 6·25 전쟁의 ‘원인’을 학습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대사 부분의 단원명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수정했다. 사회 소수자를 언급할 때 ‘성소수자’를 빼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연구진이 기존 소신을 굽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중고교 역사 교과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자유’의 가치를 담아달라는 의견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각론조정위원회 등의 검토 단계가 남아 있어 내용이 추가로 수정될 여지도 있다. 새 교육과정은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말에 확정 고시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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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권침해땐 즉시 교사와 분리

지난달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성 교사가 서 있는 교단 옆에 스마트폰을 들고 누워 있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을 복구한 결과 불법 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중학교에선 교사 앞에서 상의를 벗고 수업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오기도 했다. 교권 침해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269건에 이어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했다. 올 2학기까지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 보장 조치는 계속 강화돼 왔지만 교권 보호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생기면 해당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된다. 그동안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피해 교사가 휴가를 내는 등 스스로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처분을 내려 같은 교실에 머물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 진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원법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교직원의 임무 항목에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돼 있어 교육 활동의 범위에 학생지도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권 침해 유형에 추가해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부 기록은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2%가 ‘교권 침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하지만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부 기재는 지나치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사안일 수 있다”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해 학생부 기록은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기록 여부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시행 기간에 유예를 두거나 교권 침해 행위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됐을 때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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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 즉시 분리, 생활기록부에 기록…교권침해 대응 강화

지난달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성 교사가 서 있는 교단 옆에 스마트폰을 들고 누워있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을 복구한 결과 불법 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중학교에선 교사 앞에서 상의를 벗고 수업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오기도 했다. 교권 침해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269건에 이어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했다. 올 2학기까지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 보장 조치는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교권 보호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생기면 해당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된다. 그동안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피해 교사가 휴가를 내는 등 스스로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처분을 내려 같은 교실에 머물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 진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원법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교직원의 임무 항목에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돼 있어 교육 활동의 범위에 학생지도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권 침해 유형에 추가해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부 기록은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2%가 ‘교권 침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하지만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부 기재는 지나치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사안일 수 있다”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해 학생부 기록은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기록 여부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시행 기간에 유예를 두거나 교권 침해 행위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됐을 때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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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학 재정난 심각한데, 초중고用 남는 기금 20조

초중고교 지원에 편중된 국내 교육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이 말라가는 대학들은 실습 예산마저 삭감하는 반면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넘쳐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만 올해 말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에만 쓸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한 해 적립될 시도교육청 기금 규모가 총 15조1417억 원(추경안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기금은 쓰지 않고 쌓아 두는 ‘저축’에 해당된다. 2018년만 해도 4338억 원에 불과하던 17개 시도교육청 기금 누적액은 2019년 1조7157억 원, 2020년 2조8948억 원, 지난해 5조4224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올해 여기에 15조 원이 더해지며 기금 누적액이 20조 원을 넘어 1년 만에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이 급증한 1차 원인은 세수(稅收) 호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편성돼 전체 세금이 늘면 수요와 관계없이 늘게 된다. 올해 전체 교부금 규모는 81조3000억 원으로 2017년(46조6000억 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가 급감해 초중고에 써야 하는 돈은 줄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퍼주기’식 사업을 늘리다 시도의회 등의 견제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결국 예산은 급증하는데 쓸 곳이 없어 쌓아두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예산을 쥐어짜는 상황에서 교육 부문만 유독 예산이 불합리하게 배분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시도교육청 교부금 중 일부인 3조6000억 원을 대학과 평생교육 예산에 돌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시도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간 최소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노트북 29만대 사줘도 1조 남는 교부금… “제도 바꿔 대학 배분을” 교육재정 불균형 개선 예산 느는데 학생 줄어 쓸곳 없어서울 3년간 중1에 무상 태블릿… 경기교육청 기금 1년새 17배로올해 대학 지원 예산은 12조 불과… 등록금 14년째 묶여 운영난 극심“교부금 제도 시대 맞게 개선 필요… 기금 적립 대신 대학에 투자해야” 지금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올해만 해도 경남도교육청은 1578억 원을 들여 도내 초중고 학생에게 노트북 29만4000대를 보급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간 600억 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 태블릿PC를 지급한다. 이미 상당수 교육청이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중고교생 모두에게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말 시도교육청이 쌓아 둔 기금이 1년 만에 15조 원 늘어 총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은 초중고에 배부되는 교부금이 이제는 선심성 예산을 써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방증이다. 반면 올해 정부가 대학을 지원한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1조9000억 원. 시도교육청에 올해까지 적립될 기금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돈 쓸 곳 없어 기금 쌓는 교육청28일 기준 경기와 대구,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각 광역의회 예산 심사가 끝나 기금 규모가 확정됐다. 각 시도교육청의 올해 말 기금 적립 예상액은 지난해 말 대비 최대 16.9배(경기)에서 최소 1.6배(경북)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노트북 29만 대를 보급한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만 1조715억 원을 기금으로 쌓는다. 여러 사업을 해도 그만큼 교부금이 남는다는 뜻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조9644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다. 그대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한다면 전체 기금이 3조1504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각 시도교육청이 경쟁적으로 기금 적립에 나서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받는 예산은 급증했는데 학생이 줄어 쓸 곳이 마땅찮다. 이런저런 사업을 도입해도 ‘낭비성 예산’이라며 질타받기 일쑤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매입 예산 191억 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중학교더배움학습공간 개선비 20억 원과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비 10억 원 등이 삭감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유보금이나 기금 모두 그해에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건 동일하지만 기금에 넣어 두면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기금 적립을 선택하는 편”이라며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으로 많은 돈이 내려오면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사용처 중복되는 기금도 많아기금 적립 규모뿐만 아니라 기금 수도 우후죽순 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기금 수는 2017년 9개에서 올해 53개까지 증가했다.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서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용한다. 이 중 생태전환교육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신설됐다. 53개에 달하는 기금 중에는 운용 목표가 기존 사업과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신설해 10억 원을 적립하는 생태전환교육기금은 농촌 유학과 현장 체험학습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예산 21억9000억 원을 본예산으로 책정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8곳이 운영 중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적립을 계속하고 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2019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설치했지만 냉랭한 남북관계 때문에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부금 제도 개선해 투자 배분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급증하는 동안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2018년 9조6000억 원, 2020년 10조9000억 원, 올해 11조9000억 원 등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여기에 2009년 이후 14년째 국내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한 지방대 총장은 “입학한 아이들이 대학 실습실을 보고서 ‘고등학교 때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대학의 경쟁력 약화가 교육 재정의 불균형한 집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등록금을 묶어 놓고 강의당 학생 수는 줄이라고 하니 실험·실습비, 도서 구입비 같은 지원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의 ‘장벽’을 허물어 시도교육청이 기금을 쌓는 대신 고등교육에 투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나라의 다른 곳은 곳간이 비는데 초중등 교육만 돈을 적립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의 교부금 체제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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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고교생의 71%… 美는 대학생이 2배

한국이 정부의 교육 투자 측면에서 세계 주요국과 가장 다른 부분은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인색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미래 투자인 정부의 교육 지출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초중고교에 집중되면서 고급 인재 양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육 수준은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90달러(약 1626만 원)로 OECD 평균 공교육비(1만7065달러)의 66.2%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은 대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 학생보다 낮았다. 1인당 1만6024달러(약 2307만 원)가 지원되는 고등학생과 비교할 경우 70.5%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에 더 많은 교육 재정을 투입하는 세계적인 경향에 역행하는 구조다. 미국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3만4036달러로 한국의 약 3배 수준이다. 미국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1인당 공교육비가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1만5609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학생에게 지출하는 공교육비가 초중고 학생보다 적은 곳은 한국과 그리스, 콜롬비아 등 3개국뿐이다. 공교육비의 구성을 뜯어보면 한국 정부가 대학 지원에 얼마나 소홀한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공교육비는 정부와 민간 등에서 교육기관에 투입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정부 예산 외에 장학금과 연구비 등 기업 지원이 활발하다면 공교육비가 늘게 된다. 한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중은 39.7%에 그쳤다. 그만큼 민간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정부 재원 비중이 평균 66.2%로, 정부의 투자 비중이 민간보다 2배가량 높았다. 정부의 재정 투자는 대학 경쟁력과 직결된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에 그쳤다. 전체 교육경쟁력 30위, 국가경쟁력 23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다. 전문가들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을 최소 초중고 학생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그동안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확대로 대학생들의 부담을 낮춰 왔다면 이제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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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나눔]폐지수거 어르신이 디자인한 달력 보러 오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20년 기준 38.9%다. 전년 대비 2.5%포인트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와 비교하면 아직도 약 3배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폐지 수거나 단기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아립앤위립은 이런 고민 속에서 2017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폐지를 수거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디자이너로 채용해 달력이나 문구류를 만들어 판매한다. 이런 활동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노인 세대의 자존감을 높여 세대 간에 교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업의 목표다. 아립앤위립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신이어마켙’을 진행한다. 연장자를 뜻하는 시니어와 노인들에게 친숙한 ‘슈퍼마켙(슈퍼마켓)’을 합친 말이다. ‘새로운 세대와 가까워지는 마켓’이라는 구호 아래 청년과 노인 세대가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신이어마켙 팝업스토어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카페 ‘피에스비 커피바’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아립앤위립은 노인들이 직접 손글씨로 꾸민 스티커와 그림엽서, 컵 받침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노인들과 청년들이 나이의 벽을 허물고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030세대의 고민을 7080세대가 듣고 답하는 ‘신이어상담소’도 그중 하나다. 청년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는 게 재미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남긴다. 여기에 노인들이 경험에서 우러난 해답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아립앤위립 측은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르신들과 거리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며 “이번 신이어마켙 팝업스토어가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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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 인재 키운다더니”…의대 5곳, 지역인재선발 ‘미달’

일부 대학이 의학 및 약학계열에서 지역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한 권고 기준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지방대 10곳의 11개 의학ㆍ한의학ㆍ치의학ㆍ약학 계열(과)이 지역 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들 계열은 해당 지역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권과 제주권의 해당 지역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15%, 나머지 권역은 30%다.지역 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는 11개 학과 중 의대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의대 4곳, 약대 2곳이었다. 의대 가운데 동국대 와이즈캠퍼스(경주)는 정원 55명 중 13명(23.6%)이 해당 지역 출신이었다. 울산대는 40명 중 10명(25%)으로 집계됐다. 강원 소재인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정원의 14.6%, 가톨릭관동대는 13.8%를 지역 인재 중에서 선발했다. 한의대 중에선 동국대(경주) 20.0%, 상지대 9.5% 등이 권고 기준에 미달했다.일부 대학들은 수년간 꾸준히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동국대(경주)와 울산대 의대는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 간, 연세대(원주) 의대는 2019학년도부터 4년 간 기준에 미달했다. 한의대 중에서도 동국대(경주)와 세명대, 상지대가 2018학년도부터 5년 연속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약대 중에선 고려대(세종)가 지난 5년간 기준에 미달했다.대학 소재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울산대는 서울아산병원을 강의 공간으로 활용했고, 동국대도 경주가 아닌 경기도 일산의 고양캠퍼스에서 수업을 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밝혀졌다.서동용 의원은 “지역 대학들이 지역 의료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정원을 확보해 놓고선 실제 학생 선발과 교육은 지역 의료 발전과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벌칙 규정이 뚜렷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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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받는 교원 7월까지 54명…13명 직위해제 안돼

올해 7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초중고교 교원이 전국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학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은 54명에 이른다. 성범죄 통보 교원 수는 2019년 93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엔 77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91명으로 늘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시교육청 11명, 전남도교육청 7명 순이었다.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직위해제 되지 않은 교원도 있었다.성범죄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성폭력 범죄,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다.하지만 올해 성범죄로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54명 중 13명은 아직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다. 인천에서는 11명 중 5명이, 충남에서는 5명 중 3명이 직위해제 되지 않은 상태다. 서동용 의원 측은 “범행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 직위해제가 안 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13건 중 4건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적발된 경우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교육공무원법 통과 당시 해당 범죄는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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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과 멀어지는 대학생들…주요 국립대 재학생 도서 대출 4년 새 절반으로

지난해 전국 주요 국립대 학생들의 1인당 도서 대출 권수가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방문이 줄어든 데다 학생들의 전자책 이용 빈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전국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재학생 1인당 평균 도서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학교의 학생 1인당 종이책 대출 권수는 3.25권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7년 6.35권에 비해 3.1권(48.8%)이 감소한 것이다. 국립대 학생들의 도서 대출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10개 대학의 1인당 평균 대출 권수는 2018년 5.76권, 2019년 5.41권으로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은 3.36권, 지난해는 3.25권으로 더 줄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1인당 평균 2.44권을 대출했다. 1인당 도서 대출 권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대학은 충북대로 2017년 5.4권에서 지난해 1.8권으로 66.7% 감소했다. 충남대(―64.8%), 부산대(―57.1%)도 감소폭이 컸다. 서울대는 같은 기간 12.3권에서 6.32권으로 48.6% 줄었다. 올 2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발표한 ‘2021년 대학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2020년 3월~2021년 2월) 전국 대학생 1인당 도서 대출 권수는 2.3권으로 조사됐다. 도서 대출 권수는 2017학년도 4.6권, 2018학년도 4.3권, 2019학년도 4.0권 등 매년 감소 추세다. 대학생들의 도서 대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KERIS는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전자책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전자책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책보다 정보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선호하는 학생도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민형배 의원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독서 패턴 변화가 독서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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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출범 국가교육위, 뚜렷한 정치색… 이념 갈등 우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특정 정부나 정파를 초월해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벌써부터 위원 상당수가 정치적 성향이 너무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명 중 19명 구성 완료교육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5명이 확정됨에 따라 27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위원장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등 5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된다. 추천 권한을 두고 아직 갈등 중인 교원단체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지명 및 추천이 끝났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정권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 교육 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게 된다. 학제와 교원정책, 대학입학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최종 심의, 의결한다. 재적 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도 한다. 당장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하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존치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최종안도 확정해야 한다.○ 강한 정치색에 갈등 우려국가교육위원회는 당초 올 7월 21일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 인선에 난항을 겪으면서 출범이 미뤄졌다. 어렵사리 닻을 올렸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점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온다. 우선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 교과서 발간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이 된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은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2007년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진보-보수 교육감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추천 위원인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다. 여기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하면 전·현직 진보 교육감이 3명이다. 반면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강 대구시교육감은 당시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를 맡아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색깔이 짙은 위원들이 많아 각 정당을 대리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학회장)는 “찬반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 각 진영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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