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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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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지방뉴스53%
사건·범죄19%
사회일반10%
역사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노동3%
행정3%

  • 경기도, 오늘 코엑스서 中企수출 지원 화상 상담회

    경기도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주최한다. 상담회에서는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인 중소기업들이 사전에 약속된 아세안 중남미 유럽 등 해외 15개국 30개사 바이어와 화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한다. 도는 현장에 통역사와 무역 전문가 10명을 지원해 기업들이 수출 협상과 계약 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2개 중소기업이 오전 9시∼오후 6시 코엑스에 마련된 11개 부스에서 준비된 화상회의 장비를 이용해 바이어와 상담할 예정이다. 올해 3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다. 도는 올해 이 같은 상담회를 3번 더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온라인 해외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에 품목별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 정보를 제공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무역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비대면 해외 마케팅 분야를 집중 육성해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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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총 160억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관 16명을 보내 두산건설과 성남축구센터(성남FC 클럽하우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것으로, 성남시청 5개 부서를 압수수색한 지 보름 만에 이뤄졌다. 이 고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뒤 후원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후원 기업 중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두산건설만 포함됐다. 두산건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성남시가 2015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줘 용적률이 250%에서 670%로 높아졌다. 두산건설은 보답 차원에서 성남FC에 2016년 20억 원, 2017년 22억 원 등 총 42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지는 두산이 1991년 매입 당시 m²당 73만여 원(총 72억여 원)이었지만 올해 1월 공시지가는 m²당 1225만 원(총 1217억여 원)으로 17배가량으로 올랐다. 앞서 경찰은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고문을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 재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고문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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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에 자율협력주행버스 달린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이르면 9월부터 자율협력주행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한다. 이 버스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로부터 신호정보, 횡단보도 보행상태, 교통상황 등의 인프라 정보를 받으며 주행해 일반 자율주행버스보다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보다 안전성 높아경기도는 자율협력주행버스가 다음 달부터 시범운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자율협력주행버스가 일반도로에서 다른 차들과 함께 운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 버스는 판교 2테크노밸리 경기성장지원센터를 출발해 판교역까지 왕복 7km 구간을 매일 주기적으로 오간다. 에디슨모터스에서 만든 저상전기버스를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해 최고 시속 50km로 달리게 된다. 버스는 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로 밖에서 보기엔 일반 저상전기버스와 구별하기 힘들다. 탑승 인원이 48명이 아닌 20명이라는 점만 다르다. 이 버스는 운전자가 탑승하지만 평상시는 운전 없이 앞 차량 주행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한다. 센서인 라이다(LIDAR·전파 대신 빛을 쏘는 레이더) 5대가 차체 앞과 뒤 모서리에 달려 있고 카메라도 5대 설치돼 있다. 이호영 에디슨모터스 이사는 “입력된 정밀지도를 따라 운행하면서 라이다와 카메라가 실제 도로의 환경정보를 인지해 주변 공사구간 등 돌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운행을 위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가 개입할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이 중지되는 기능도 있다.○ 상용화되면 소요시간 최대 36% 절감이번에 선보인 버스는 ‘레벨3’ 수준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혼잡구간 등 운전자가 필요할 경우에만 수동으로 전환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단계부터 자율주행으로 본다. 이 버스는 9일 경기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자율주행시험장에서 차간거리유지와 차선이탈방지, 긴급제동 등 주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시운행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달 말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를 따고 다음 달부터 시범운행을 한다. 총 2000km를 시범운행 할 계획인데 이 기간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고 관리자만 탑승해 운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도는 시범운행 뒤 버스요금이나 운행 횟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승객들을 태우는데, 승객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해진 승하차 장소를 미리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도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경기성장지원센터∼판교역 왕복 7km 구간의 운행 시간이 기존 정기노선 버스보다 최대 36%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시범운행을 지속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밀히 체크하고 해결해 더욱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경기도는 자율주행을 선두로 하는 모빌리티 혁명을 통해 교통문제 해결과 산업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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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감 임태희 16% vs 성기선 13%… 인천교육감 도성훈 13% vs 최계운 6%

    경기도교육감 여론조사에선 중도·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가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선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의 도성훈 후보만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지만, 막판 보수 진영 단일화가 성사돼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16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임 후보는 16.2%, 성 후보는 13.1%의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임 후보는 30대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고, 성 후보는 30대 미만과 40대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임 후보로 중도·보수 진영이 단일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성 후보와의 양자대결 구도가 선명해졌다. 어떤 성향의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진보 성향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35.8%, ‘보수 성향 후보’를 고른 응답자는 31.1%였다. 인천시교육감 여론조사에선 현역 프리미엄을 보유한 도 후보가 12.5%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지낸 최계운 후보가 5.6%, 민주당 시의원 출신으로 중도를 표방한 서정호 후보가 3.5%였다. 인천하이텍고 교장(옛 운봉공고)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허훈 후보는 1.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 중 허 후보는 16일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허 후보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수 후보 2명이 선거에 나가는 것은 필패의 길이기 때문에 분열을 없애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며 “17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가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는 보수·진보·중도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성향의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진보 성향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35.8%, ‘보수 성향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28.6%였다.이번 조사는 14, 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서울 803명, 인천 800명, 경기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표본오차는 서울 및 인천 95% 신뢰수준에 ±3.5%p, 경기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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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들 택시대란 비상… 경기 “부제 해제” 대구-광주 “요금 인상”

    박모 씨(34)는 13일 경기 용인시 죽전카페거리에서 회식을 마치고 화성시 동탄동 집에 가려고 오후 11시 20분경부터 1시간가량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이용 가능한 택시가 없다’라는 메시지만 떴고, 도로에서도 빈 택시를 찾기 힘들어 결국 가족이 차로 데리러 왔다. 박 씨는 “대로변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 천지였다”라며 “요즘은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대도시와 수도권 번화가에서 밤마다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제(부제) 해제와 택시요금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인 기사, 배달·택배업계로 떠나최근 택시 승차난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줄자 배달·택배업계로 대거 이직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2019년 12월 말 약 1만5000명이던 법인택시 기사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4000여 명(약 27%) 줄어 최근에는 약 1만1000명만 남았다. 인천도 같은 기간 약 5600명에서 1300여 명(약 23%) 감소해 약 4300명만 남았다. 경기지역 택시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안 승객은 없는데 연료비가 계속 오르자 법인택시 기사들이 생계를 위해 배달과 택배업계 쪽으로 떠났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법인택시가 차고지에서 ‘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등록된 법인택시는 1만255대지만 실제 운행 중인 택시는 7000여 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사를 구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부제 풀고, 택시요금 인상 검토최근 심야시간 개인택시 부제를 한시 해제한 서울시처럼 부제 해제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다. 부제는 차량 정비와 기사의 휴식을 위해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3부제는 이틀 운행 뒤 하루 휴무)다. 경기도는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시군에 해제 요청 공문을 16일 보냈다. 이에 의정부시와 부천시, 의왕시 등에서 부제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와 양주시는 이미 부제를 해제한 상태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택시 3만7852대 가운데 부제를 적용받는 택시는 수원시 등 11개 시군의 4522대다. 떠나간 기사들을 택시업계로 되돌리기 위해 요금 인상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진행 중인 택시요금 연구용역이 끝나면 택시비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도 “택시 운송원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요금 인상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요금을 올린 곳도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25일 기본요금(2km까지)을 기존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했다. 2019년 인상 후 3년 만이다. 세종시도 기본요금을 지난달 1일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렸다. 다만 최근 물가가 급등하는 와중에 택시요금까지 오르면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상 폭이 관건”이라며 “너무 많이 올리면 나중에 물가가 안정됐을 때 오히려 택시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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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대란 전국 확산에…경기 “부제 해제” 대구-광주 “요금 인상”

    박모 씨(34)는 13일 경기 용인시 죽전카페거리에서 회식을 마치고 화성시 동탄동 집에 가려고 오후 11시 20분경부터 1시간가량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이용 가능한 택시가 없다’라는 메시지만 떴고, 도로에서도 빈 택시를 찾기 힘들어 결국 가족이 차로 데리러 왔다. 박 씨는 “대로변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 천지였다”라며 “요즘은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했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대도시와 수도권 번화가에서 밤마다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제(부제) 해제와 택시요금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인 기사, 배달·택배업계로 떠나최근 택시 승차난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줄자 배달·택배업계로 대거 이직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2019년 12월 말 약 1만5000명이던 법인택시 기사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4000여명(약 27%) 줄어 최근에는 약 1만1000명만 남았다. 인천도 같은 기간 약 5600명에서 1300여명(약 23%) 감소해 약 4300명만 남았다. 경기지역 택시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안 승객은 없는데 연료비가 계속 오르자 법인 택시 기사들이 생계를 위해 배달과 택배업계 쪽으로 떠났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당수의 법인 택시가 차고지에서 ‘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등록된 법인 택시는 1만255대지만 실제 운행 중인 택시는 7000여 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사를 구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부제 풀고, 택시요금 인상 검토최근 심야 시간 개인택시 의무휴업제(부제)를 한시 해제한 서울시처럼 부제 해제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다. 부제는 차량정비와 기사의 휴식을 위해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3부제는 이틀 운행 뒤 하루 휴무)다. 경기도는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시군에 해제 요청 공문을 16일 보냈다. 이에 의정부시와 부천시, 의왕시 등에서 부제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와 양주시는 이미 부제를 해제한 상태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택시 3만7852대 가운데 부제를 적용받는 택시는 수원시 등 11개 시군의 4522대다. 떠나간 기사들을 택시업계로 되돌리기 위해 요금 인상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진행 중인 택시 요금 연구 용역이 끝나면 택시비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도 “택시 운송원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요금 인상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요금을 올린 곳도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25일 기본요금(2㎞까지)을 기존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했다. 2019년 인상 후 3년 만이다. 세종시도 기본요금을 지난달 1일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렸다. 다만 최근 물가가 급등하는 와중에 택시요금까지 오르면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상폭이 관건”이라며 “너무 많이 올리면 나중에 물가가 안정됐을 때 오히려 택시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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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변호사’ 이태형-나승철 대선후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2020년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를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대선 당시 이 고문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변호사를 피의자로, 나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고문의 변호인을 맡게 된 경위와 수임료, 대선 당시 이 고문에게 후원한 S사 계열사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나 변호사는 이 고문이 경기도지사에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산하 기관에서 고문변호사 등을 맡아 각각 750만 원과 2억3000만 원가량을 받았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이들의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는데, 특히 이 변호사는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일부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최근 이첩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달 25일 용도변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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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 위해 5744억 투입

    경기도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대기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m³당 3μg(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m³당 1μg, 이산화질소는 1ppb(ppb는 1ppm의 1000분의 1), 오존은 1ppb를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계획은 4대 전략 10대 부문 39개 중점과제에 총 5744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를 위해 시외버스 250대에 ‘스마트형 공기정화장치’를 부착한다. 이 장치는 시외버스 실내 오염공기를 △프리필터(큰 먼지 제거) △카본필터(악취물질 제거) △헤파필터(초미세먼지 제거) △UV-LED(부유세균, 바이러스 살균)를 통해 깨끗한 공기로 바꿔준다. 지난해 시외버스 20대에 설치한 결과 미세먼지(42.4%), 초미세먼지(42.2%), 이산화탄소(44.4%), 부유세균(32.5%) 등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산업단지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간이 측정기와 미세먼지 흡입매트, 스마트 에어샤워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인천, 충남과는 평택·당진항만 대기질 개선 사업을 하고 서울, 인천과 함께 유엔환경계획(UNEP) 대기질 공동연구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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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나승철 변호사 소환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2020년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대선 당시 이 고문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3월 이 변호사를 피의자로, 나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고문의 변호인을 맡게 된 경위와 수임료, 대선 당시 이 고문에게 후원한 S사 계열사 사외이사를 역임한 활동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나 변호사는 이 고문이 경기도지사에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사 등 산하기관에서 고문변호사 등을 맡아 각각 750만 원과 2억30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이들의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는데, 특히 이 변호사는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일부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최근 이첩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달 25일 용도변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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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 입주 지원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의 보호가 끝난다.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400여 명의 아동이 시설을 떠난다. 도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 중 전세임대 63채와 청년매입임대 66채, 행복주택 37채 등 166채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주택 유형별로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 100%를 지원하고, 만 21세 이상은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50% 깎아준다. 기존 주거비 지원 정책인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융자, 최대 250만 원)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 원, 2% 이자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표준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40% 이자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중위소득 46% 이하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청년월세(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1588-0466)로 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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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예방, 체계적 관리나선 경기도

    지난달 2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거점기관). 전날에 이어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발령받은 1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공무원들은 학대 피해 아동 치료와 재발 방지 등의 일을 하는데, 이틀간 거점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해 참석한 것이다. 이들이 이곳과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이수해야 할 교육은 160시간.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 교육(80시간)과 아동권리보장원 실습 교육(80시간) 등 실무와 이론 교육을 받게 된다. 거점기관 김민애 관장이 직접 이들의 교육을 맡았다. 신규 공무원이 실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일관성 있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김 관장의 역할이다. 김 관장은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대응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거점기관’ 운영… 광역 단위 첫 사례경기지역 시군 18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학대 의심 신고는 해마다 9000여 건. 학대 의심 신고가 늘어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는 올 1월 수원에 거점기관을 열었다. 아동 보호와 관련된 광역 단위의 거점기관이 생긴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거점기관은 시군 아동학대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제 문을 연 지 5개월 정도 됐지만, 이미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30여 명과 임상심리사 등이 이곳에서 사례 중심의 상담 기법 등을 배워갔다. 구리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법과 세부적인 서류 작성법 등 이론 교육을 받아 체계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포, 양주, 오산, 포천 등 4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올해 문을 여는데, 거점기관에서 초기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복지부 매뉴얼 표준 업무 지침서도 만들 생각이다.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어 학대 피해 아동 변호사비도 지원하고 긴급한 의료 처치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는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도 준다. 피해 아동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종합심리평가와 모래놀이, 미술 등을 활용한 치료도 같이 진행한다.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정상적인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서라고 한다. 김 관장은 “심리 서비스를 통해 아동이 받은 학대 후유증이 줄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는 범죄 행위”… 유관기관 손잡아경기도는 아동학대 예방과 발생 시 대응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연합회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남부경찰청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 우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해 대학 11곳의 유아교육과 보육복지과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개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예비 보육교사 교직 인성 교육 등을 진행한다. 1만13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 운영 및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즉시 신고와 보고를 통해 경찰 등과 원활하게 공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CCTV를 늘리고 오래되고 낡은 CCTV 교체를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미래를 멍들게 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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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구급대 ‘의사 지도’ 강화… 응급환자 소생률 높인다

    올 2월 경기지역의 한 헬스클럽에서 50대 남성이 운동 도중 쓰러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뒤 심정지로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지도 의사로부터 지도를 받아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약물투여 등을 진행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에도 의료지도를 계속 받으며 가슴을 압박하고 약물을 투여했는데, 환자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업계와 함께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법상 구급대원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구급 의료지도 의사는 모두 51명. 이들은 구급 현장과 병원 이송 단계에서 구급대원에게 약물투여 등 의료지도를 해 응급환자 이송에 도움을 주고 있다. 추진단은 안기승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인병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추진단은 직접 119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지도 근무를 하면서 지도 의사를 교육하고 운영상 문제점 등을 점검한 뒤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미수용 사례를 모니터링해 수용 협조 등을 요청하고 중증응급환자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도 지원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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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군포-하남서 지역특화 맞춤형 직업훈련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자리 ‘미스 매치’를 줄이기 위해 지역특화 직업훈련 사업을 지원한다. 재단은 포천·군포·하남 시군일자리센터와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지원 공모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달 도내 시군일자리센터를 대상으로 시군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을 공모해 △군포시 스마트팩토리 인력양성과정 △포천시 유통물류 전문가과정 △하남시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선정했다. 군포시는 스마트팩토리의 인력 수요에 따른 실전교육을 진행해 구직 청년에게 첨단산업단지 일자리를 연결한다. 포천시는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유통물류 전문 이론교육과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포천지역 장자·용정·양문 등 7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 교육부터 직무훈련, 취업알선, 취업연계 장려금까지 지원한다. 재단은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모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사업이 끝난 뒤에는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경기지역 시군일자리센터에 나눠줄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모델을 잘 추진해 시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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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카 의혹’ 수색영장에 이재명 부부 ‘피의자’ 적시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 씨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이어서 이 고문이 공범으로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올 2월 이 고문과 김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국민의힘이 이 고문과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11년 치 급여 등 5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올 2월 최지현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인카드 6700만 원, 관용차 렌트비와 기사 인건비 1억8500만 원, 배 씨와 제보자 인건비 3억 원 등 총 5억5200만 원을 이 고문 부부가 유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고문 측 관계자는 “국고 손실 혐의는 물론이고 액수까지 터무니없다”며 “이 고문뿐 아니라 부인 김 씨도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경찰이 망신 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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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34곳, 23일부터 야간 주정차 시범 허용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부터 3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34곳에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등 불편이 잇따르자 내놓은 보완책이다. 시범운영대상지는 △수원 송죽·효정·칠보초 △안양 귀인·석수초 △성남 태평·여수·하원·탄천초 등 33개 학교 인근 34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시범운영 구간의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펜스를 늘리고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보강한다. 또 해당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주정차 허용 대상지 확대와 축소 여부, 시간대 조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 시간대 이외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견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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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94개 축산 농가에 자동화 시설 보급

    경기도는 올해 94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ICT를 활용한 모니터링과 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을 축산 농가에 보급해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모두 280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245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서류 심사, 전문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94개 축산 농가를 뽑았다. 축종별로는 △한우 15개 농가 △낙농 51개 농가 △양돈 18개 농가 △양계 9개 농가 △양봉 1개 농가다. 도는 축종별 사육두수를 고려해 농가 한 곳에 최대 15억 원까지 축산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과 자동 사료배합기, 자동 급수기, 폐쇄회로(CC)TV(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 가능 제품에 한함) 장비 등이다. 도는 축산 농가에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이 20%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며 “최신 기술이 담긴 스마트 장비들이 축산 농가에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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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바꾸면 경기도, 한대당 700만원씩 보조금

    경기도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가 2018년부터 추진했다. 현재까지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로 바꾼 2163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1307대에 9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이다. 도는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차 구입 보조금을 대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렸다. 신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700만 원과 별도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600만 원을 더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은 차량 등록 신고(예정)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이 금지된다. 현재 신차 생산 지연으로 지금 LPG차를 신청해야 출고가 빠르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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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남FC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후원기업 재수사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총 160억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수사관 22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고문의 성남시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 기업 수사에 대해서도 “기존에 했지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하면 다시 조사하거나 강제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고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뒤, 후원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6월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받고 현안을 처리해줬다”며 이 고문을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고문을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당시 성남FC 법인 계좌와 당시 대표이사 계좌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성남시청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경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고발로 시작된 전형적인 음해 사건이었다. 이재명 고문 망신 주기인가. 아니면 소문으로 떠돌던 ‘이재명 사법살인’의 신호탄을 쏘려는 것인가”라며 경찰을 비판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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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에 멍자국… 위탁가정서 13개월 아기 숨져

    경기 남양주에서 입양 전 위탁가정에 맡겨진 생후 13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2일 발생했다. 아이 몸에는 화상과 멍 자국 등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 2분경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A 군(2)을 위탁받아 돌보던 B 씨(42)가 “잠을 자던 아이가 갑자기 구토 후 숨을 안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군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사망한 A 군의 얼굴에선 화상 자국이, 몸 일부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다.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는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와 남편 C 씨(48)를 상대로 A 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전 위탁가정인 B 씨 집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갓 태어난 아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와 살지 못할 경우 입양기관을 거쳐 ‘입양 전 위탁가정’에 맡겨지고, 이 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이를 돌보며 정식 입양 절차를 밟게 된다. A 군을 맡고 있던 B 씨 부부는 최소 5년 동안 아이 8명을 위탁받아 임시로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부부는 초등학생인 친자녀 1명을 키우고 있다. 앞서 아동입양기관은 지난달 B 씨 부부 가정을 점검했으나 학대를 의심할 만한 상처나 멍 자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부부는 “화상은 어제 오전 목욕을 시키다 생긴 상처”라고 말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부부 등을 조사한 후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남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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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가정서 13개월 아기 숨져…몸에 화상·멍자국 발견

    경기 남양주에서 입양 전 위탁가정에 맡겨진 생후 13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2일 발생했다. 아이 몸에는 화상과 멍자국 등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 2분경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A 군(2)을 위탁받아 돌보던 B 씨(42)가 “잠을 자던 아이가 갑자기 구토 후 숨을 안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군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사망한 A 군의 얼굴에선 화상 자국이, 몸 일부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다.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는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와 남편 C 씨(48)를 상대로 A군의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입양 전 위탁가정인 B 씨 집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갓 태어난 아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와 살지 못할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거쳐 ‘입양 전 위탁가정’에 맡겨지고, 이 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이를 돌보며 정식 입양 절차를 밟게 된다. A 군을 맡고 있던 B 씨 부부는 최소 5년 동안 아이들 5명 이상을 위탁받아 임시로 돌 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부부는 초등학생인 친자녀 1명을 키우고 있다. 앞서 아동입양기관은 지난달 B 씨 부부 가정을 점검했으나 학대를 의심할만한 상처나 멍 자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부부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부부 등을 조사한 후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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