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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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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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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개월만에 고체연료 ICBM 완성… “美 전역 타격, 레드라인 근접”

    북한이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미 핵 기습 타격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당국은 4월 13일 첫 시험발사 90일 만인 12일 평양 일대에서 쏜 화성-18형은 “비행 제원상 북한의 역대 최강 ICBM”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체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 소재 등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고체 ICBM 기술이 축적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괴물 ICBM(화성-17형 액체연료 ICBM)’이 열병식 공개 후 25개월 만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과 비교해 화성-18형은 그 기간이 5개월로 5분의 1 수준”이라며 “두 차례 시험 만에 고체 ICBM의 주요 기술을 검증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의 진전”이라고 말했다. ● 北 ICBM 중 최고 정점고도 북한은 전날(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화성-18형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면서 12분가량의 동영상과 17장의 사진을 13일 공개했다. 이번에도 4월 첫 시험발사 때처럼 1단 추진체는 ‘표준탄도비행방식(정상각도)’, 2·3단 추진체는 고각으로 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한 ‘콜드론치(냉발사체계)’ 방식도 동일했다. 하지만 추력을 조절해 비행거리(약 1000km)와 정점고도(2000km대 초반)를 줄여 쐈던 4월과 달리 이번엔 “최대 출력(추력)”으로 발사해 역대 최장 비행시간(74분 51초)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최고 정점고도(6648.4km)를 기록했다. 단 분리 후 최종 탄두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우주공간에서 촬영한 지구의 크기도 4월 발사 때보다 훨씬 작았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1만 5000km 이상을 날아가 미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첫 발사 때는 ‘시간지연 분리 시동방식’으로 미사일의 최고속도를 줄인 후 2단 로켓을 점화했지만, 이번엔 시간 지연없이 미사일 속도를 유지한 채로 2단 로켓을 점화했다”고 말했다.발사 명령 수십초 만에 미 본토 전역으로 향할 수 있는 고체 ICBM의 최대 성능을 실증했다는 의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1차 발사 때와 달리 탄두부 좌우 측에 장착된 안테나는 (화성-18형의) 최대 성능 도달 시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발사 당시 1단 엔진부에서 분사된 붉은 빛의 화염은 질산에스테르 계열의 고성능 추진제로 고체연료를 만든 정황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70분 이상 비행에 성공한 점에서 엔진 노즐부 등 주요 부위에 내열성이 강한 고성능 복합재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 군 “재진입·다탄두 기술 완성 주력할 듯”화성-18형의 시험 성공으로 2017년 화성-14·15형(액체연료 ICBM)으로 시작한 북한의 ICBM 기술력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많다. 위성 등에 발사 징후(연료 주입 등)가 포착되는 액체연료 ICBM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상대국이 선제타격을 하거나 요격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강국이 ‘핵 투발’이 유일한 목적인 ICBM을 모두 고체연료 ICBM으로 운용 중인 이유다.북한은 이번에도 고각 발사로 ICBM의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은 입증하지 못했다. 향후 정상각도 발사로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는 한편 러시아의 야르스(RS-24)급 다탄두 기술을 화성-18형에 접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동시 기습 핵타격’ 능력을 갖춰야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백악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수 있다고 김정은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도발이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과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개최를 앞두고 반미 분위기 고조를 통한 내부 결속과 정찰위성 발사 실패 만회를 위해 치밀히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미 정찰기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시비와 격추 위협도 이같은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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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위협 하루만에… 北, 고체연료ICBM 도발

    북한이 12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17년 7월부터 북한이 쏜 ICBM 중 가장 긴 시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군 정찰기의 대북 감시 활동을 겨냥해 보복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ICBM을 쏘는 한편 74분 최장 시간 비행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번 미사일은 4월 처음 발사한 고체연료 ICBM으로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기습 타격에 유리한 북한 ICBM 최신형인 ‘화성-18형’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10시경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고각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화성-18형 발사 당시엔 최대 고도가 2000km대 초반이었지만 이번엔 6000km대까지 올라갔다. 정상 각도로 발사해 고도를 낮추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고 했다.北 ‘신형 ICBM’ 74분 최장 비행… 90일만에 기술 진전 과시 ‘정찰기 침범’ 빌미 대미 무력시위정상 발사땐 美 본토전역이 타격권“전승절 앞두고 연쇄 도발 가능성”尹 “北미사일, 파리-런던까지 위협”북한이 12일 동해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화성-18형 신형 고체연료 ICBM이 유력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전날(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정찰기의 동해상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을 구실로 재차 대미 협박을 가한 지 하루 만에 발사 명령 즉시 미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으로 고강도 대미 무력 시위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90일 전인 4월 13일 처음 쏜 고체연료 ICBM보다 비행시간과 정점고도 등 기술력이 급진전한 점을 주시하고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연료 ICBM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쏠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고체 ICBM 최대 추력, 최장 비행시간 시험한 듯 북한이 이날 고각 발사한 화성-18형 추정 ICBM은 약 74분간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서쪽 250km 동해상에 낙하했다. 지난해 3월 고각으로 쏜 화성-15형(북한은 화성-17형 주장)의 비행시간(71분)을 능가하는 역대 최장 비행시간이다. 정점고도도 6000km 이상으로 당시 화성-15형의 역대 최대 정점고도(6248km)에 육박했거나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로 플로리다를 포함해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4월 발사 때는 최대 사거리가 괌에 다다를 것으로 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1만5000km 사정권 안의 전략적 대상에 대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 완비 등 ICBM 고도화를 지시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4월 첫 발사 후 90일 만에 화성-18형을 다시 쏴 고체 ICBM 기술력의 급진전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월 발사 당시 화성-18형의 1단 추진체는 정상 각도로, 2·3단 추진체는 고각으로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 당시 북한은 ‘시간 지연 분리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도 했다. 첫 시험발사인 만큼 실패에 대비해 속도와 비행 각도를 조절해 비행거리(약 1000km)와 정점고도(2000km대 초반)를 줄여 쏜 것. 군 소식통은 “이번엔 최대 추력으로 쏴 미 본토 전역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고체 ICBM 개발이 ‘종착점’임을 과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체연료 ICBM은 핵탄두를 싣고 모처에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나와서 발사 가능한 점에서 액체연료 ICBM보다 대미 기습 타격에 훨씬 유리하다. 화성-18형이 북한 ICBM의 ‘결정판’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내세울 치적이 없는 김정은이 내부 결속을 목적으로 미국을 ‘타깃’ 삼아 연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尹 “北미사일 파리 베를린 런던 타격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며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된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졌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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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합참의장 대북공조 논의할때… 北, 보란듯 ICBM 발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12일 오전 10시경. 발사 원점인 평양에서 7400km가량 떨어진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 캠프 스미스에선 공교롭게도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인 ‘트라이차드(TRICHOD)’가 진행되고 있었다. 회의 주요 안건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 3국 군 수뇌부가 북한 위협에 맞선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을 무렵, 북한이 보란 듯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쏘아 올린 것이다. 트라이차드는 한미일 합참의장이 화상 또는 대면으로 1년에 한두 차례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정상 각도 발사 시 사거리가 1만5000km에 달해 하와이는 물론 미 본토 전역을 한미 감시 자산에 사전 발각되지 않고 기습 타격할 수 있다. 고체연료 ICBM은 북한 미사일의 최종판 격인 전략무기로 꼽힌다. 일각에선 북한이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트라이차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최근 코브라볼(RC-135S) 등 미군 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내를 비행한 것과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위해 밀착하고 있는 것에 강하게 반발해 온 북한의 의도적 노림수란 것.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은 지난해 10월 미 워싱턴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 북한 미사일 및 핵 개발 활동 등 인태 지역 내 안보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 미 합참의장은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철통같이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회의 종료 무렵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3국 합참의장은 북한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합참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의장은 회의 현장에서 (도발) 상황을 감시하는 가운데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실시간으로 3국 대응 방안을 협조하는 한편 북한 위협에 대한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트라이차드 회의 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양자 간 북핵 위협 대응 방안도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 도발 직후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 등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도 전화 통화로 북한 ICBM 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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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정찰기 경로 콕찍어 “EEZ 침범”… 軍 “EEZ는 항해-비행 자유 보장된 곳”

    미국 전략정찰기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격추 위협’ 담화를 내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김여정은 미 정찰기가 10일 새벽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강원 통천군 동쪽 435km 해상에서 EEZ를 침범했다가 북한 공군의 대응 출격에 퇴각한 뒤 다시 강원 고성군 동쪽 400km 해상에서 EEZ를 재차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침범 구간은 북한의 EEZ 내 20∼40km 구역이라며 이곳에서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김여정이 언급한 구역을 비행했고, 그 과정에서 미그-21로 보이는 전투기의 위협 비행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코브라볼은 수백 km 밖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 탄착 지점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북한이 EEZ 진입을 영공 침범처럼 주장했지만 국제법상 EEZ(영해기선에서 200해리·약 370km)는 해당국의 자원 탐사 및 개발, 보존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타국의 항해나 비행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군도 11일 “EEZ 내 비행을 ‘침범’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주장은)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일본의 EEZ 내로 미사일을 쏴 타국 선박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해 온 북한이 ‘적반하장’식 논리를 펼쳤다는 것. 전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영공 침범”을 주장한 북한이 김여정 담화에선 “EEZ 침범”으로 말을 바꾼 의도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여정이 미 정찰기의 탐지 반경이 “240마일(약 444km)”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EEZ 내 비행을 시비 건 게 미사일 도발 징후가 미국에 샅샅이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신경질적 반응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격한 반응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동시에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 차원이란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가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절반이 지난 시점이지만 경제 발전에 큰 성과가 없으니 차라리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 모든 책임을 미국으로 미뤄버리려 할 수 있다”고 했다. 군은 북한이 미 정찰기의 동해상 전개에 맞춰 미그기를 출격시켜 위협하거나 지대공 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로 북상하던 미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 1대는 부산 북동쪽 해상에서 기수를 돌려 기지로 복귀했다. 북한의 위협 상황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여러 차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북한은 불행하게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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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밀수단속에 쌀 구할 길 없어… 사람처럼 살고 싶었다”

    “북-중 국경지대에 살았는데 (당국에서) 2016년부터 밀수를 못 하게 하니까 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밥 먹고 생활용품 구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9년 탈북해 중국에 살다 최근 한국에 온 20대 여성 A 씨가 검은색 대형 가림막 뒤에서 북한 내부 식량난에 대해 이야기했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기관인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있는 A 씨는 “밀수 단속으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중국으로 나오게 됐다”며 “중국에선 신분증이 없어 임금을 중국인들 절반만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북한 당국이나 중국 공안에 발각될까 봐 숨어 살며 겪은 고충도 털어놓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 오면 저한테도 신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당당히 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식량 배급 중단으로 영양실조” 통일부는 하나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10일 국내외 언론에 경기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하나원을 공개했다. 직업교육관·하나의원 등 내부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동시에 탈북민 인터뷰까지 진행한 것. 지난해도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하나원이 공개된 바 있지만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하나원 교육생인 탈북민까지 취재진 앞에 등장한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날 가림막 뒤에 앉은 A 씨는 얼굴과 몸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았다. 북한에 남은 가족과 친척의 신변 안전을 우려한 조치였다. A 씨와 달리 다른 탈북민 2명은 얼굴을 공개했다. 다만 이들 역시 출신 지역 등 신원이 특정될 만한 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2014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 최근 한국에 온 30대 여성 B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여섯, 일곱 살까지만 해도 식량이 배급됐는데 열 살 때부터는 미공급(식량 배급 중단)됐다”며 “정말 먹고살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꽃제비 생활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30대 여성 C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중국에서 신분 검사가 강화됐는데 신분증이 없어 살기가 힘들었다”며 “(동료) 언니들이 한국 가면 신분증도 주고 중국보다 더 잘살 수 있다고 해서 왔다”고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와 감시 및 통제 강화가 한국행을 택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도별 탈북민 입국 현황을 보면 2013년 1514명에 달하던 탈북민 입국자는 2018년 1137명으로 서서히 줄어들다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229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다만 2021년 63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엔 최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탈북민 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제에 염증을 느끼던 중국 거주 북한 주민이나 북한 내 주민들이 봉쇄가 풀린 직후부터 한국행에 나서고 있는 것. 이날 하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입국자 수는 대폭 늘어난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로부터 많은 나라가 해방되면서 조금씩 늘고 있다”고 전했다. ●“韓 드라마 보고 인권이 뭔지 알게 돼”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접한 한국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줬다고도 했다. 앞서 5월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두 일가족 역시 합동신문 과정에서 한국 방송을 몰래 보며 한국 사회를 동경해온 것이 탈북 동기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본 적 있다는 A 씨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북한) TV에서 말하는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됐다”며 “한국에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도 드라마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날 탈북 결심의 주원인인 북한 내 식량난에 대해 “북한 지도부도 기본적인 식량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해 중국 등에서 (식량을) 수입해 조금 진정은 됐지만 아직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아사자 발생 지역도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외신에 하나원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정착 지원 및 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탈북민에 대한 기조가 전 정부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강조했다.안성=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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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해경 지난달 독도방어훈련… 日외무성 “훈련 매우 유감” 항의

    해군과 해경이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상륙 시도에 대비한 동해영토수호훈련(옛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과 해경은 함정 등을 동원해 지난달 22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우리 영토와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숙달하기 위해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 시작돼 매년 2차례 실시된다. 2019년 8월부터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바꿨다. 훈련의 비공개 실시를 두고 한일 화해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훈련 때마다 반발해온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주일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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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년만에 아들 품에 안긴 참전용사… 6·25전사 故노관수 씨 유해 확인

    6·25전쟁 당시 백석산 전투(1951년 9월 30일∼10월 28일)가 벌어진 강원 양구군 백석산 1142고지 일대에서 2018년 5월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고 노관수 이등중사(현 병장)로 최종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일 “2012년 채취한 아들 원근 씨(72)의 유전자 시료와 발굴된 유해 유전자를 대조하는 등 정밀 분석을 진행한 결과 국군 8사단 소속이었던 노 이등중사로 확인됐다”며 “이는 (2000년) 유해 발굴 개시 이후 213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라고 밝혔다. 노 이등중사의 유해는 올해 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노 이등중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1951년 5월 원근 씨를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자진 입대했다. 강원 인제에서 노전평 전투에 참전하는 등 활약하다가 입대 약 5개월 만인 10월 6일 동부전선 요충지였던 백석산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전해 22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이날 서울 강동구의 아들 원근 씨 자택에서는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 등을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가 열렸다. 생전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며 대문에 빗장도 안 걸고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리셨다”며 “이렇게 유해를 찾게 돼 꿈만 같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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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정찰위성, 군사적 효용 전혀 없어”

    군 당국이 앞서 5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인 ‘천리마-1형’ 중 정찰위성인 ‘만리경-1호’의 광학 카메라 등 주요 부품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품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하기에는 해상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 우주발사체와 위성체 주요 부분을 인양해 한미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주 ‘만리경-1호’ 부품을 추락 해역에서 식별해 인양했다. 다만 추락 충격으로 위성체가 부서져 부품 여러 개를 인양해 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기술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한미의 주요 전력을 감시하려면 해상도가 최소 1m 이하여야 한다”면서 “이에 턱없이 모자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품도 매우 조악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북한이 ‘위성 시험품’이라며 촬영해 공개한 서울 용산 일대 사진의 경우 해상도는 20m 수준으로 일반 상업용 위성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군 당국은 36일간의 인양 작전을 5일 종료한 가운데, 2단 추진체 등 잔해물 2점을 지난달 16일 언론에 공개한 것 외에 위성체 부품 등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발사체 기술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북한이 알게 되면 추가 발사 때 각종 교란책을 쓸 수 있다”며 “함구 전략으로 북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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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부활한 순직 조종사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인철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 TV 스피커에서 그리워하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화면에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박인철 소령(1980∼2007)이 등장했다. 박 소령은 어머니 이준신 씨(68)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16년 만이었다. 박 소령은 2007년 7월 KF-16 전투기를 타고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 27세였다. 엄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을 거는 아들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어느덧 일흔을 바라보는데 아들은 20대 청년 모습 그대로였다. 이 씨는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 말했다. “보고 싶었어. 인철이는 잘 지내니?” 국방홍보원 국방TV가 ‘그날, 군대이야기’ 특별편 ‘고 박인철 소령을 만나다’를 5일 공개했다.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상 인간으로 복원된 박 소령이 엄마와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삼총사로 불린 김상훈, 이두원 중령을 만나는 장면을 담았다. ‘그날, 군대이야기’는 장병 정신전력 영상 교재로 활용되는 콘텐츠로 국방홍보원과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가 제작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등 전사하거나 순직한 이들의 활약상을 담아 만든다. 박 소령 영상은 박 소령이 생전 출연한 다큐멘터리 등을 토대로 6개월간 목소리와 표정 등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됐다. 조종복을 입은 박 소령은 “아버지도 만났어요”라며 아버지 박명렬 공군 소령(공사 26기) 이야기도 꺼냈다. 아버지는 1984년 F-4 전투기를 몰고 훈련에 참가했다가 사고로 순직했다. 아들이 4세 되던 해였다. 부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나란히 안장돼 있다. 모자는 여동생이 아기를 가진 이야기 등을 주고받으며 10여 분간 대화를 주고받았다. 아들은 “저는 원하는 일 하다 왔으니까 여한이 없어요. 엄마가 계속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라며 엄마를 위로했다. 보훈휴양원 원장이기도 한 이 씨는 “예전에 한 남자가 가상 공간에서 죽은 아내와 만나는 모습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인철이를 저렇게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이선미 중령은 “임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에 예우를 표할 방법을 고민하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그날, 군대이야기’ 콘텐츠를 통해 호국영웅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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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부친-김원웅 부모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증

    정부가 광복 이후 각종 친북 활동 이력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1923∼1999)의 공적을 다시 들여다본다.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상 출신지 등 기록이 조서마다 달라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이 일었던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1912∼1992) 전월순 씨(1923∼2009)의 공적도 재검증한다. 국가보훈부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점이 분명하거나 공적조서의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대폭 변경, 강화해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신뢰를 높이겠다”며 “친북 논란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손 씨를 언급하며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서훈은 건국훈장인데 정반대로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는 일을 방해한 이에게 이 훈장이 주어진 것이 옳은 일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현 보훈부)는 손 씨가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서 활동하는 등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런 활동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그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했다. 김 전 회장 부모는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과거 허술한 행정을 악용한 ‘가짜 광복군’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점을 보훈부는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 부모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보훈처는 “과거 행정상의 오류”라는 이유 등으로 “서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죽산 조봉암(1898∼1959) 등 독립운동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여러 차례 보류된 경우 공과(功過)를 따져 서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1864∼1921) 등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가 친일 행위 주장이 제기돼 서훈이 박탈된 인물들도 재검증해 공(功)이 클 경우 재서훈을 추진한다.조봉암-김가진 서훈 검토… “독립운동 功 뚜렷, 功過 따져야” 정부, 독립유공자 재검증포상심사 2단계→3단계 강화독립운동-친일 공과 심층적 검증보훈부, 장지연 등 재서훈 추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 손용우 씨(1923∼1999)에 대한 서훈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듬해인 2018년 결정됐다. 6차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에서 탈락한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7번째 신청 만에 전격 서훈이 결정됐다.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경우 독립운동 경력과 무관하게 서훈을 보류한다는 기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바꿨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게 아니면 서훈될 수 있도록 한 것. 보훈부는 당시 기준 완화 이후 서훈이 결정된 손 씨의 경우 북한 정권에 동조한 정황으로 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재검증 방침의 이유로 삼고 있다. 손 씨가 광복 후인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 가입해 활동했고 1947년 입북한 뒤 1948년 남파돼 지하 공작을 했다는 경찰 기록이 공개되자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당시 보훈처는 “관련 기록의 신빙성이 낮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선공산당 활동도 정권 수립과 무관한 이념 대결 시기 사회주의 청년 단체 활동으로 평가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회주의 단체 중 설립 취지가 친북 활동이 분명한 경우 해당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에 대해선 보다 심층적인 서훈 심사를 진행하고 활동 이력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공로가 없는 이들이 건국훈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 등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이 일었던 인물에 대해서도 공적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 부친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공적서에 기재된 활동 내역이 다르고 1963년 대통령표창을 받을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논란이 나온 바 있다. 모친 전월선 씨는 광복군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언니 공적을 가로채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는 의혹이 광복군 후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독립운동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여러 차례 보류된 경우 공과(功過)를 따져 서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인물로 독립운동가인 죽산 조봉암(1898∼1959)과 동농 김가진(1846∼1922)이 손꼽힌다. 조봉암은 1925년 이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비서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하다 7년간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내며 농지개혁을 이끌었지만 1941년 일제에 국방헌금 150원(현재 기준 3000만∼4000만 원)을 냈다는 매일신보 단신 기사를 근거로 친일 의혹이 일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김가진도 1896년 독립협회 위원을 지내고 1919년 조선민족대동단 총재로 의친왕의 국외 망명을 추진했지만 의병 탄압 논란 등으로 서훈을 받지 못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예비심사인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본심사인 제2공적심사위 외에도 3심 격인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친일 등 쟁점이 있어 공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적 인물에게 그림자가 있더라도 빛이 훨씬 크면 후손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과 재평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가 법원 판결 등으로 서훈이 박탈된 인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재서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이후 서훈이 박탈된 ‘시일야방성대곡’의 장지연(1864∼1921) 등에 대한 재서훈 추진이 예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훈이 박탈된 인물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통한 건국 공로가 분명한 경우가 많고 친일을 반박하는 자료가 최근 더 나온 경우가 있어 이를 재검증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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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사드환경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 성주군에 안보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환경영향평가(환평)와 관련해 국방부가 환평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성주군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행정 절차를 안 했다”면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평가위원 추천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천을 위한 요청 공문을 단 한 차례도 발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 주민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다”며 “국방부나 환경부 등의 장관이 한 번도 주민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환평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공문을 한 번도 성주군 등에 발송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주민 대표가 포함된 환평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군 측에 주민 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관련 공문 발송 기록이 없다”고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성주군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성주군으로부터 주민대표를 추천받았고, 이를 기점으로 환평협의회를 열며 환경영향평가를 최근 마쳤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성주 주민 전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 드러눕고 시위를 했는데 태연하게 평가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을 어떻게 보내냐”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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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첫 회의… 대통령실-백악관 직접 나선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를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NCG는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창설하기로 한 협의체다. 한미는 당초 합의 땐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출범하기로 했지만 NCG의 상징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차관급)과 이에 상응하는 백악관 측 인사가 참여해 논의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백악관이 주도해 회의 물꼬”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 달 NCG 첫 회의를 열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소식통은 “NCG는 한미동맹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징성이 매우 큰 협의체”라며 “NCG 창설을 양국 정상이 합의한 만큼 대통령실과 백악관 등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 차원의 실무 협의를 넘어 양국이 범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협의체 운용 초기에는 안보실 차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급을 높이기로 했다는 것. N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전력 전개 계획 등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다. 한미는 최소한 올해까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해 NCG를 운용하며 협의체 틀을 만들고, 이후 이를 한미 군 당국에 넘겨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미 국방부가 NCG를 주도하게 되면 NCG 수석대표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당초 합의대로 차관보급 인사가 맡아 확장억제 전개 등 실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NCG 운용 초기에 그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양국 NSC 차원으로 급을 높여 논의를 시작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군 핵우산 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된 공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이 양국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면서 의사결정에 속도가 붙고, 확장억제 실행력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논의 기대NCG 운용 첫 단계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나서면 외교부 국방부를 비롯해 양국 정보기관 등 유관 부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확장억제 전개 등 군사적인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방안 등 외교적 논의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동시에 나서면 군사적 측면을 넘어 북한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비핵화 전략 등 정무적인 방안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논의도 가능해진다”며 “북한에 대한 강온 양면 전략을 동시에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앞서 정상회담 직전인 4월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훈련도 사상 최초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시 이 훈련은 정부 각 기관과 부처가 유기적인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실제 핵 공격 상황에 가장 부합한 훈련이란 평가가 나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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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文정부 국방부, 5년간 사드 환경평가 협의 요청 없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겨냥해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끝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1년 걸리는 환경평가 5년간 안 해”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5년 동안이나 묵혀 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회의 뒤 성주군을 찾은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2017년 6월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막바지 단계인 국방부의 환경부에 대한 협의 요청 역시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1명을 추천 받아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상화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충분히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2019년부터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늦춰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평가 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적극 안 봐” 문재인 정부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국방부 인사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사드는 1개 포대가 정상 배치돼 있었다”며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정부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다른 인사는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본 건 없었다”며 “청와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조’가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무능한 정부가 또다시 전 정권 탓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 절차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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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조사… “곧 檢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 전 장관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을 불러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송 전 장관은 공수처 측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당시 송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며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 과정에서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분명히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실제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민 전 대령은 이달 9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장관의 부하된 도리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진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령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과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가 회의 내용을 적어둔 업무수첩을 확보하는 등 증거가 충분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주변에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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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청와대 겨냥 “사드 환경평가 질질 끈 몸통 밝혀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겨냥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끝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항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1년 걸리는 환경평가 5년간 안 해”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회의 뒤 경북 성주를 찾은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항평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 여 만이다.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항평가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막바지 단계인 국방부의 환경부에 대한 협의 요청 역시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1명을 추천 받아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상화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충분히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2019년부터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늦춰진 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평가 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적극 안 봐”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국방부 인사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사드는 1개 포대가 정상 배치 돼 있었다”며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정부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다른 인사는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본 건 없었다 ”며 “청와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조’가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전 정권 탓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 절차가 지연된 것뿐”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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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계엄 문건 관련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불러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 전 장관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을 불러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을 추궁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당시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서명 과정에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만 “분명 그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실제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민 전 대령은 이달 9일 참고인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어떤 권력도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장관의 부하 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 이 일로 장관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다수의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과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가 회의 내용을 적어둔 업무수첩도 확보하는 등 증거가 충분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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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간 유해 신원찾기, ‘72년만의 귀환’ 이끌다

    10개월 된 딸을 두고 6·25전쟁에 나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산화한 병사가 돌아왔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70대 노인이 된 딸에게로. 병사가 전사한 지 72년 만이다. 지난해까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발굴한 국군 유해는 1만1313구다. 국유단은 23일 강원 철원군 일대에서 201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김현택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유단은 이날 딸 득례 씨(73)에게 유품 등을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경기 수원의 득례 씨 자택에서 열었다. 김 일병은 국유단이 2000년 유해 발굴을 개시한 이후 212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전사자다. 전남 신안 출신인 김 일병은 딸이 태어난 지 10개월 안팎이던 1951년 5월 입대해 참전했다. 국군 2사단에 배치돼 전투를 거듭하다 입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8월 15일 철원 인근에서 벌어진 ‘734고지 전투’에서 전사했다. 734고지 전투는 중부전선 요충지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으로, 2사단이 주축이 돼 승리했다. 그의 유해는 전사한 지 약 60년 지난 2010년 처음 발견됐다. 넙다리뼈가 먼저 발굴됐고 이후 지난해까지 엉덩뼈와 넙다리뼈 등이 추가로 수습됐다. 국유단은 전사자 유가족을 찾아가는 기동 탐문 과정에서 2016년 딸 득례 씨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유전자 시료 정밀 대조 분석을 거쳐 두 사람이 부녀 관계임을 최근 최종 확인했다. 득례 씨는 유해 신원 확인 소식을 들은 뒤 “아버지 유해를 찾아 인생의 숙제를 마친 기분”이라고 했다. 6·25 당시 국군 전사자는 16만2394명. 이 중 당시 수습된 유해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이가 12만1879명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발굴된 국군 유해는 1만1313구인데 대부분 유전자 시료가 부족해 유해를 찾고도 신원 확인이 어려워 유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전사자의 8촌 이내 유족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 시료 8만6575개를 확보했지만 전사자 1명의 시료가 다수 확보된 경우가 많아 더 많은 시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군 당국은 연인원 10만여 명(누적 인원)을 투입해 매년 3∼11월 유해 발굴을 진행한다. 유해 발굴을 하는 지역이 매년 38∼40곳에 달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국유단의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사자 직계 가족들의 고령화 등으로 유해 발굴은 매우 촉박한 시간과의 싸움이 됐다”며 “전사자 유해가 늦게라도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유가족들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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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평가도 IAEA도 못 믿겠다는 野… “과학적 검증마저 부인”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또 “못 믿겠다”고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 임시 배치 6년 만에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으로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6년 사드 반대 집회를 열고 ‘사드 괴담송’을 부르는 등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최종 결과에 대해 또 불신론을 제기한 것.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월 초 발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관련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IAEA를 믿을 수 있나”라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묻지마식 불신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나온 데이터마저 못 믿겠다면 대체 뭘 믿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정치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하라” 박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사드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 허용하는 모드에 따라 추적 모드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100%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 애초에 지상이 아닌 공중 대각선 방향을 향한다”라며 “구조상 지상에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부터 진행한 3차 측정이 사계절 내내가 아닌 3개월만 측정한 결과란 점도 문제 삼았다. 계절에 따른 환경적 위해 요소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 김윤명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명예교수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군 활동에는 계절별 편차가 없다.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찾는 것이 (사드의) 주목적인데 계절별로 미사일 감지 전파 세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현장에 나갔던 전문가들이 ‘현재 어떤 모드로 이게(사드)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 했다”고 한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전문가는 전자파가 가장 강한 곳을 찾아내 측정하고 영향을 평가하면 될 뿐 미군 부대의 군 기밀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오지 않은 IAEA 검증 결과도 의심 민주당은 IAEA도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핵물질 오염수가 유해하지 않다고 자료를 낼 IAEA,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자료는 믿을 만한가”라며 “(국민들이)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위성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장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IAEA에) 약 35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확인됐다. 일본 비용으로 일본 요구에 맞춰 검증하고 있는 IAEA에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삼중수소와 세슘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얘기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숫자는 말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을 세우는 국제기구를 못 믿겠으면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했다. 한필수 전 IAEA 국장은 22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은 IAEA의 위상과 직결되기에 단어 하나도 잘못 쓰지 않도록 변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 전문가 15∼20명이 협의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원하는 논리만이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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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中에 손준호 인권침해 여부 확인중”

    중국 공안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사진)와 관련해 외교부가 22일 “중국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준호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는 없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수사나 재판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달 12일 손준호는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길에 연행돼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임시 구속)됐고, 이후 17일에는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손준호는 전 산둥 타이산 감독이 연루된 승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변호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사와 관련한 구체 사항을 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는 중국의 ‘개정 방첩법(반간첩법)’과 관련해 이날 “중국 여행 및 체류 시 이 법을 숙지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되는 방첩법에 따르면 중국 국가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물론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및 데이터 등 유출 시에도 간첩 행위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여행객들이 중국에서 단순 사진 촬영을 해도 경우에 따라 간첩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외교부는 “중국 여행 시 여행지에서 군사지역이나 방산업체 등을 촬영하거나 시위 현장 등을 촬영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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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기준치의 0.19%”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21일 종료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2017년 9월 임시 배치한 이후 6년 만에 기지 정상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군과 신뢰성을 갖춘 제2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전문가들과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당 0.018870W로 나타났다. 인체보호 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환경부가 이날 밝혔다. 사드 전자파가 암을 일으키고 농작물 생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드 괴담’이 6년 만에 허위로 판명 난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가 지난달 11일 제출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기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신축 및 증축 등 기지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미뤘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 사드 기지의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4월 24개 방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 지원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성주 사드기지, 6년만에 ‘전자파 괴담’ 벗어… 정식배치 돌입 환경영향평가 “기준치의 0.19%”“암 걸리고 참외 썩는다” 괴담에 막혀헬기로 식량-유류 전하며 ‘임시배치’장병 숙소 등 기지건설 본격화될 듯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21일 종료되면서 사드는 6년간의 ‘임시 배치’에서 벗어나 ‘정식 배치’라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수 및 하수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 기지 전반의 인프라 시설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관련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이른 시기에 기지화 공사가 착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6년간 사드 괴담에 휘둘려 국론 분열-안보 실기”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 핵심 전력인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9월 성주에 임시 배치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종교·시민단체가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지 앞 진입로를 차단·점거하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정상적인 기지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에 배치된 한미 장병들은 텐트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식수와 식량, 유류 등을 헬기로 공수받는 등 상당 기간 열악한 생활을 견뎌야 했다. 발전기용 유류가 제때 보급되지 못해 레이더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기지의 열악한 주둔 여건은 ‘동맹 갈등’으로도 비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를 맞으면 암에 걸리고, 참외가 썩는다는 등 ‘사드 괴담’까지 퍼지면서 현지 참외 농가가 적잖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환경영향평가를 미적거렸고, 기지 정상화 작업은 ‘올스톱’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최댓값은 ㎡당 0.018870W로, 인체 보호 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이 환경부와 국방부의 설명이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한 안보 전문가는 “지난 6년간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동안 한국은 ‘사드 괴담’ 등에 휘둘려 국론 분열과 사드 정상화를 가로막는 ‘안보 실기’를 한 것”이라며 “이제야 사드 기지가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것은 만시지탄이자 향후 국가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軍 “대북 확장억제 강화 모멘텀” 中 반발 가능성도 현 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의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 지난해 9월부터 보급물자·병력·장비 등이 차량으로 제한 없이 기지를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 ㎡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 사드 기지 정상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군 안팎에선 기대하고 있다. 사드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성주 지역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 6개 반대 단체 측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곡리에서 암환자가 11명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주민 사이에선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 석모 씨(67)는 “전자파 측정값도 인체에 피해가 적다는 사실이 나왔다. 사드 배치 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빨리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 ‘사드 3불(不)’에 더해 한국이 ‘1한(限)’도 밝힌 적이 있다며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요구해온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성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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