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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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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금탑산업훈장’ 건화 황광웅 회장, 55년간 SOC 등 공로

    55년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고속도로, 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구축해온 황광웅 건화 회장(82·사진)이 이달 3일 서울에서 열린 제19회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황 회장은 1만 건이 넘는 사업을 수행하며 경제 성장과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회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줄곧 엔지니어링 업계에 몸담아온 업계 산증인이다. 1969년 한국도로공사 창립 멤버로 시작해 1990년 엔지니어 18명을 데리고 지금의 건화를 세웠다. 엔지니어링 업계 상위 기업이 1970년대에 세워진 걸 감안하면 건화는 후발주자였다. 하지만 황 회장을 필두로 기술력을 키워 현재 업계 ‘빅3’로 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건화는 1997년 수도권 18개 시, 2개 군에 하루 수돗물 140만 t을 공급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따내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경기 평택시, 의정부시, 고양시 등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상수도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구축하며 한 단계 도약했다. 2000년대 들어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건화는 201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설계에 참여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비스마야 신도시는 1830만 m²(약 540만 평) 부지에 주택 10만 채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당시 국내 회사가 맡은 신도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다. 건화의 수주액 역시 당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역사상 가장 높은 350억 원이었다. 2014년에는 방글라데시 도로 건설사업 설계·감리용역 계약을 따내며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처음으로 1000만 달러 이상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참여하는 기록도 세웠다. 황 회장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을 지내고 기술 교류를 위한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REAAA) 한국지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는 직접 기금을 출연해 ‘REAAA HWANG AWARD’를 만들어 시상하고 있다. 황 회장은 동아일보 주최 ‘한국의 최고경영인상’을 2013, 2014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건화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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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 4세대 소형모듈원전 건설 본격화

    현대엔지니어링이 소형모듈원전 분야의 차세대 기술인 ‘4세대 초고온가스로 소형모듈원전’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미국 에너지업체 USNC와 ‘캐나다 초크리버 초소형모듈원전(MMR) 실증 사업’의 상세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초크리버 원자력연구소 부지에 고온가스로 기반의 5MWe(메가와트e)급 MMR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초고온가스로 소형모듈원전은 다른 소형모듈원전보다 방사능이나 냉각수 유출 가능성이 낮아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2029년까지 캐나다와 미국, 폴란드 등지에서 MMR EPC(설계, 조달, 시공)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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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환골탈태의 혁신 추진해 국민신뢰 회복할 것”

    지난해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 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경영혁신 추진 의지를 밝혔다. LH는 7일 ‘LH 혁신 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정부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지속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3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열린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강도 개혁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LH도 혁신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진 것이다. LH는 지난해 땅 투기 논란 이후 △임직원 재산 등록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국토부 정기조사, LH 자체 수시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2급 이상 간부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하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예산을 삭감했다. 본사 본부조직을 9개 본부에서 6개 본부로 축소하고 정원도 1064명 감축했다.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직위 해제와 동시에 기본급의 50%를 삭감했다. 재판에 넘겨졌을 때는 직권 면직하는 등 인사 조치도 실시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혁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주거 상향과 주거복지 질적 향상, 지역균형발전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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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 안한다… 인천공항 24시간 정상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되던 해외 입국자 격리가 8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유럽발 입국자들을 처음으로 격리한 이후 808일 만이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청소년들도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져 여름방학 가족여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선 운항 횟수 제한도 해제돼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미접종 청소년도 격리 없이 해외여행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 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만 18세 이상은 3차 접종을, 12∼17세 청소년은 2차 접종을 완료해야 입국 시 격리를 면제받았다. 만 11세 이하는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입국해야 했다. 3일 기준 12∼17세의 2차 접종률은 65.6%에 그쳐 이번 조치로 이 연령대의 해외여행이 특히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내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에서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542명으로 1주 전(1만6580명)에 비해 24.4% 줄었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도 입국 후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8일 0시부터는 격리에서 해제된다.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재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입국 전후 총 2회의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3일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르면 15일 평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선 증편 제한 두지 않기로코로나19 확산 이후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8일부터 정상화된다. 앞으로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처럼 24시간 운영되고 항공편 운항도 대폭 늘어난다. 2020년 4월 처음 항공 규제를 실시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국제선 증편 규모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늘어난 항공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추가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임시 증편과 부정기편 등을 허가해 준다. 기존에는 매월 주당 운항 횟수를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슬롯) 제한은 기존 20대에서 40대로 늘리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 ‘커퓨’도 해제한다. 객실 승무원의 보호 장비 착용과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규제도 해제한다.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는 원숭이두창 감시를 이어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감시를 어떻게 강화할지는 코로나19와 별개의 문제”라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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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미접종자도 입국격리 전면 폐지…국제선 운항도 정상화

    정부가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를 전면 폐지한다. 2020년 3월 유럽발 입국자들을 처음으로 격리한 이후 808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청소년들도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져 여름방학 가족여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제선 운항 횟수 제한도 해제돼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미접종 청소년도 격리없이 해외여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 시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8일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국 전후 총 2회의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 변이 감시 등을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도 입국 후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8일 0시부터는 격리에서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12~17세 청소년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2~17세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아야 격리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이 연령대의 2차 접종률은 3일 기준 65.6%에 그친다.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는 2020년 3월 22일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 2년 2개월 간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에서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자 정부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542명으로 1주 전(1만6580명)에 비해 24.4% 줄었다.● 국제선 증편 제한 두지 않기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8일부터 정상화된다. 앞으로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처럼 24시간 운영되고 항공편 운항도 대폭 늘어난다. 2020년 4월 처음 항공 규제를 실시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국제선 증편 규모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늘어난 항공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추가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임시 증편과 부정기편 등을 허가해준다. 기존에는 매월 주당 운항 횟수를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8일부터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한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슬롯) 제한은 기존 20대에서 40대로 늘리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 ‘커퓨’도 해제한다. 객실 승무원의 보호 장비 착용과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규제도 해제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수요가 몰려 항공권이 비싸져 해외 출장이나 친지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국제선 조기 정상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 해제 논의 착수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는 원숭이두창 감시를 이어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감시를 어떻게 강화할지는 코로나19와 별개의 문제”라며 “코로나19 미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3일 말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르면 15일 평가 기준을 발표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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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비행기 표값 내릴까…8일부터 인천공항 운항 정상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8일부터 정상화된다. 2020년 4월 야간비행 금지(커퓨)와 등 항공방역을 실시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처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공항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부터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슬롯) 제한은 기존 20대에서 40대로 늘어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 커퓨도 해제되며 공항이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국제선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당초 매월 주당 100회~300회씩 단계적으로 증편해 연내 국제선 50%까지 회복할 계획이었다. 최근 항공 수요가 급증하며 6월의 국제선 증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주 130회 늘어난 주 230회로 늘린 데에 이어 8일부터는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임시 증편과 부정기편 허가 등을 통해 증편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해외 입국자 증가를 감안해 신속한 검역 심사를 할 수 있는 ‘Q-코드’ 이용률도 높이기로 했다. Q-코드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나 건강 상태 질문서 등 입국 때 필요한 검역 정보를 출발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Q-코드를 통해 검역 시간이 1명당 60초에서 30초로 줄어 공항 혼잡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객실 승무원의 보호 장비 착용과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규제도 이날부터 해제된다. 국토부는 규제 개선과 함께 신종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PCR 음성확인서 확인 절차는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수요가 몰리며 항공권이 비싸졌고 해외 출장이나 친지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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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韓 도시경쟁력 결정할 땅… ‘직-주-학-희’ 글로벌 복합도시로”

    글로벌 컨설팅사인 AT커니가 전 세계 6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글로벌도시지수에서 서울은 가장 최근인 2020년 기준 17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15년 11위와 비교하면 6계단 하락해 상위 30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최근 K영화나 K팝 등으로 서울의 문화·입지·경제적 잠재력이 입증됐지만 도시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용산은 서울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미개발 핵심 부지로 경쟁력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국내 도시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땅이다. 용산 개발에 적극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6·1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하며 개발 시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20명을 구성해 미래 한국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봤다. ○ 사통팔달이지만 철도·미개발 부지로 단절 용산의 가장 큰 강점은 입지다. 용산공원과 남산, 한강 등 녹지와 수변 공간을 갖추고 있고, 용산역 정비창과 미군기지 반환 부지 등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개발 가능한 대규모 토지를 품고 있다. 입지로도 강남과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의 중심에 있다. 문제는 용산이 경부선 등 철도와 미개발 부지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곳곳이 단절됐다는 점이다. 용산 개발이 정체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의 입지 강점을 살리려면 단절된 땅을 이어야 한다”고 했다. 강변북로 등으로 단절돼 있는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강 등 수변공간은 미래 모빌리티 수단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도로, 철도 등 지상교통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여의도가 서울의 금융 중심이라지만 섬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고 했다. 한강을 통해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면 새로운 글로벌 중심의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 글로벌 ‘직·주·학·희’ 일치 도시로전문가들은 용산이 ‘직(직장)·주(주거)·학(학교)·희(놀이)’ 일치 도시가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로벌 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다국적 인재들이 아예 정착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재창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용산이 미국 뉴욕의 새 중심지인 허드슨야드에 버금가는 국제업무지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허드슨야드 프로젝트는 뉴욕 맨해튼 허드슨 강변 철도역과 공터 11만3000m²에 250억 달러를 투자해 공원, 학교까지 갖춘 ‘도시 안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몰리고 있다. 용산도 아이가 다닐 학교와 저녁 여가생활 장소까지 갖춘 ‘24시간 살아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무 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기존 도심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은 이미 외국 대사관과 외국인 학교 등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이태원, 경리단길 등도 갖추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행정 기능까지 더해져 향후 국제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했다.○ ‘규제 제로’의 도시 실험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산을 ‘규제 제로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에 맞춰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를 만들지 큰 그림을 그린 뒤 그에 맞춰 제도나 규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한 지역은 한 가지 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는 현 용도지역제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뉴욕의 허드슨야드나 배터리파크시티는 모두 ‘특별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았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는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백지용도지구’(화이트 조닝) 방식으로 개발됐다”고 했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연구장은 “최근 도시 개발은 기존 선계획 후개발 대신에 게릴라성의 소규모 도시 개발을 우선 해본 뒤 상설 공간을 늘리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민관 협력 중장기 계획 세워 ‘동북아 중심’으로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용산역 정비창과 용산공원 부지, 철도 등 이질적 공간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리브고슈 역세권 재생을 이끈 민관합작회사 ‘세마파’의 경우 파리시를 비롯해 중앙정부, 파리철도청, 민간기업 등의 지분 투자로 만들어졌다. 관계기관들이 모여 부지 확보, 토지 소유자들과의 합의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용산 개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점으로 ‘난개발’을 꼽았다. 용산은 서로 성격이 다른 지역과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는 땅이다.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기간에 개발을 끝낼 수 없는 땅인 만큼 용산은 물론이고 서울역과 여의도까지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자는 것이다. 손종구 신영 대표는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주택 공급에 치우칠 수 있다”며 “동북아 허브에 걸맞은 개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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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착수… 11월 수정안 마련, 내년 적용

    정부가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세의 90% 수준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낮추는 등 현실화 목표와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요인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개편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중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바뀐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및 보유세 산정부터 적용된다. 올해 보유세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 산정한다. 수정안의 핵심은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목표 현실화율(90%)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 기간(5∼15년)도 연장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현실화 목표와 속도가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공시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2025∼2030년 시세의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저가 주택보다 더 낮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맞물리며 단기간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11월에 발표하는 보완 방안 외에도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해 내년 중 발표한다. 우선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가 되는데, 이 중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는 1년에 한 번인 공시 주기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등 공시가격 산정 주기 및 발표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학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매달 1회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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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폭탄 부른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11월 수정안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기존 현실화율 목표치와 달성 기간을 수정하고, 부동산가격 급등 등 외부 요인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개편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바뀐 계획은 내년 공시부터 적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집값에 따라 2025~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집값 급등과 맞물리며 단기간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키웠 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새 정부는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조정을 검토한다. 목표 현실화율을 낮추거나 목표 달성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공시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연구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에서 공시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안도 검토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가 되는데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키우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이나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주기나 공시 시점에 연구도 진행한다.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이 적절한 지 평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도 알아본다.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과 계획 재검토와 공시가격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달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랑 부동산평가과장은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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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발족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토부는 주택·부동산·도시계획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TF는 ‘계획’과 ‘제도’ 등 2개 분과로 나누어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TF는 도시 재창조 관점에서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제도화 방안을 찾고,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측 공동팀장인 김 교수는 “시장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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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수산-환경 통합관리해 ‘新해양강국’으로 도약하자

    《 이달 31일로 ‘제27회 바다의 날’을 맞이한다.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은 1996년 해양수산부가 출범하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 출범은 1996년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국회에서 ‘한국에는 왜 해양 전담 부서가 없느냐’는 지적이 잇따른 게 계기가 됐다. 기존의 해운항만청(당시 건설교통부 외청), 수산청(농림수산부 외청)을 통합하고 건설교통부 수로국과 농림수산식품부 수산 업무를 가져와 해양수산부라는 이름의 독립된 부처가 탄생하게 됐다. 기능 중심으로 편성된 다른 부처와 달리 해수부는 중앙 부처에서 유일하게 바다라는 공간을 매개로 한 모든 이슈를 통합 담당하는 부처로 꼽힌다.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는 ‘바다의 시간’이라는 저서에서 “역사적으로 세계를 주도했던 국가들은 바다와 항구를 지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인류 역사에서 바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가 ‘신(新)해양강국’을 내걸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달 11일 취임한 조승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의 취임사는 엄중했다. 어촌 지역은 고령화를 넘어 소멸 위기의 경고음이 들리고 있고, 해운항만산업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여기에 해양영유권을 둘러싼 연안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깨끗한 바다에서 다양한 연안 활동을 즐기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 전문가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해양수산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특유의 통합 거버넌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양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주춧돌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물류부터 환경까지… 확장되는 해양수산 이슈 바다라는 공간을 다루는 만큼 해수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바다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산업인 수산업과 해운물류산업을 진흥시키는 업무가 있다. 또 해운물류산업이 이뤄지는 항만을 짓는 인프라 조성 기능을 갖고 있다. 바다를 다니는 선박을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업인은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산물이나 영해 관련 외교·통상 업무는 물론 해양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 이슈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의 반발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가 진행되면서 해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발전사업자와 어업인들 간 의견 충돌도 벌어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연안 침식피해가 늘고 수산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바다라는 한정된 공간, 즉 자원을 이용하려는 주체들 간 갈등도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물류 대란과 중국 봉쇄로 항만에 물건이 쌓이는 등 글로벌 물류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해운산업 여건이 개선됐지만 글로벌 해운 선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세계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기존 선박이 대체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바다 매개의 ‘통합 거버넌스’ 업그레이드” 해수부는 그동안 다양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여러 위기를 극복해왔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위기를 겪던 해운사업 부활을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 매출액을 회복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 등 해양폐기물 관련 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9월에는 세계 해양폐기물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국제해양폐기물콘퍼런스(INDC)’가 미국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린다. 해양수산 전문가들은 최근 다양한 해양수산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별 산업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바다를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수산업, 해운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해양에너지, 해양레저 등 바다와 관련된 이용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섬 지역 균형발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해저이산화탄소저장 및 이용, 항만배후지역 부가가치 제고, 극지와 같은 해양경제영토 확대 등 새로운 이슈도 부상하고 있다. 수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nce Catch) 관리, 어업규제 완화, 수산업 관련 각종 혁신성장 방안도 필요하다. 해운산업의 경우 국내외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동화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해양수산 전문가 “범부처 해양연안특위 필요” 이미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물론 유럽과 미국 등 해양선진국들은 해양수산 관련 정부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 해양대기청을 창설해 2010년 국가해양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해양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1년 해양부를 발족시켜 1990년대부터 국가해양연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부터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두고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중국도 2007년 이후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우원회를 두고 있다. 각국별로 국가해양원회, 국가 해양연안위원회, 종합해양정책본부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다. 바다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가의 해양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 같은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승환 장관은 5월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양 영토 이슈, 국제 협력, 어민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 행정 등이 모두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분야”라며 “해양연안특별위원회 신설 필요성에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해양한림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4월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해양수산 전문가들은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연관돼 있는 해양수산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통합조정기구인 ‘해양연안특별위원회(가칭)’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은 “해양수산부 설치 당시와 달리 해양수산부만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해양 관련 이슈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때 효과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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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물 6만건 쌓였지만… ‘거래 가뭄’ 여전

    서울 아파트 매물이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 임박한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가 시행된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를 낮추지 않는 반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악화되며 ‘거래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온라인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6만1866채로 2020년 8월 2일(6만2606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3월 31일(5만1537채) 이후 20.04% 늘어났다. 시장에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거래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1729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3655건)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장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호가를 내린 매물들이 나오지만 매수자가 선뜻 붙지 않으며 매물이 쌓이고 있다. 3830채 규모인 서울 강북구 SK북한산시티 매물은 지난해 말 77채에서 이날 127채로 늘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며 집을 보러 왔다가도 매수를 보류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6월 전 급하게 팔려는 절세 매물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이나 용산구 재건축·신축 단지는 최고가 거래가 1, 2건씩 이어지며 호가가 오르는 추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m²는 이달 26일 54억5000만 원에 최고가 거래된 뒤 현재 56억 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도 이달 2일 전용 136m²가 최고가인 42억 원에 팔렸다. 단지 매물도 올 초 75채에서 최근 160여 채로 2배 넘게 늘었지만,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워낙 고가여서 문의 자체가 많지 않지만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는 꾸준하다”며 “집주인 대부분 매도가 급하지 않아 호가를 안 내린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절벽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부동산 세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집값 고점에 대한 피로감, 대출 규제,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매가도 소폭 하락과 상승, 보합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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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만채 주택공급 청사진’ 민간 전문가 15명이 주도

    새 정부가 약속한 ‘주택 250만 채 공급 계획’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9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이날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내놓기로 한 250만 채 주택공급 계획 수립 전 과정에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낸다. 국토부는 혁신위를 활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정책과 도심 외곽 지역 위주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 등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이 이끄는 주택 공급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급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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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아파트 층간소음 전문연구시설 열어

    삼성물산이 층간소음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연구시설 ‘래미안 고요안(安) 랩’을 개관했다. 삼성물산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연면적 2380m²,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래미안 고요안 랩’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소는 실제 아파트를 재현한 10개의 실증 공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각 벽식, 기둥식, 혼합식(벽과 기둥이 지탱), 라멘식(기둥과 보가 지탱) 등 4개 주택 구조를 적용해 구조별로 소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 250mm, 300mm로 달리 적용해 바닥 충격음 차이도 연구한다. 삼성물산 측은 “고요안 랩은 국내 최대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로 4개의 주택 구조 형식을 비롯해 바닥 슬래브 두께를 다양하게 실증할 수 있는 연구소는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연구소에는 자체 개발 기술도 시범 적용됐다.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조금만 늘리면서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 구조를 비롯해 층간소음에 효과가 큰 300mm 슬래브 등을 적용했다. 층간소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은 “고요안 랩을 대외 연구기관에도 공개해 개발된 기술을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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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재생-탄소중립, 건설업계에 기회… 제도적 지원 필수”

    “국내 건축물 중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41.8%를 차지합니다. 도시재생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건설업계와 도시개발업계가 도시 재창조를 해내야 합니다.”(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겸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탄소중립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국내 건설업계가 탈탄소화 등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김기홍 맥킨지 서울사무소 부파트너)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코로나의 엔데믹 전환, 건설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라는 주제로 동아일보·채널A가 개최한 제28회 동아모닝포럼에서는 엔데믹 전환 이후 건설업계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금리 인상과 건설 원자재값·인건비 급등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적인 도시 개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시재생의 시대 도래, 건설업에 기회”이날 참석자들은 1기 신도시 등 기존 도심을 재생하고 개발할 때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하고 각종 도시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스마트 건설 기업을 육성하고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계획·설계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도와서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새 시대의 도시는 지하에 도시기반시설이 있고, 지상에는 공원이, 고층에는 상업·주거 등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 콤팩트 시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능, 용도별로 지역을 나눈 기존 용도 지역제에서 벗어나 ‘용도 복합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며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 개발처럼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주거와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조성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건설 공정을 디지털화하는 혁신 기술인 ‘콘테크’와 부동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등을 건설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친환경·탄소중립’ 위기이자 기회김기홍 맥킨지 한국사무소 부파트너는 주제 발표에서 “덴마크나 싱가포르,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이미 탄소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트렌트를 따라가지 못하면 해외 수주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를 친환경 자재로 전환하거나 건축 시 폐기물이 적은 모듈러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파트너는 “앞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한 기업은 20∼30%의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친환경 자재나 기술을 사용하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에서도 따라갈 요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은 김인한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계가 친환경, 탄소중립을 이뤄내기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흡한 가이드라인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일반인들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하는 기업, 친환경 기술에 프리미엄을 줄 정도로 ESG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며 “탈현장·제조화된 건설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건설업계 안전 규제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예방법’이 돼야 한다”며 “건설 사고의 책임과 주체가 다양한데 현재 법규는 경영자의 처벌이 강조돼 예방 효과가 적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도 고취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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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주택공급 촉진 위해 내달 분상제 먼저 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하며 다음 달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나 조합 이주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도심 주택 공급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올해 7월 시행 2년을 앞두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대차3법에 대한 보완방안도 6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주인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전월세 매물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3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원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합 이주비나 원자재 값 인상 등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로 통제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며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공급 촉진을 위해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은 시장 움직임에 연동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건축비나 가산비가 시장 가격에 연동되게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수익성이 개선되며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기준 합리화에 그칠 수도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노후화 단지 전반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주 대책과 마스터플랜을 우선 마련하겠다”며 “정부 출범 100일 내 발표할 공급대책에 이를 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순기능을 인정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역할을 무시하고 주택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제해 부작용을 낳았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주택자 기준과 관련해서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 시각이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 완화해 전월세 매물 늘릴 듯원 장관은 “임대차3법에 대한 단기 보완방안도 6월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주인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지켜야 할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잠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주인 거주 의무를 풀어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면서 전월세 매물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또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 세입자 부담을 덜거나 ‘착한 임대인’은 보유세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 임대차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대로 갈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제도 수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 “A·B·C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D·E·F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국민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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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김포~하네다 노선 이르면 내달1일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 넘게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하늘길이 이르면 6월 1일 열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일본 자민당 내 이견이 있어 조금 늦춰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6월 1일 취항 재개를 목표로 (양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김포공항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잇는 이 노선은 양국 교류의 상징적인 노선으로 꼽힌다. 한국의 인천공항이나 일본의 나리타공항은 서울과 도쿄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지만, 김포와 하네다공항은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면 도심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다. 운항 재개가 논의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1일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 등 일본 측 방문단 면담에서 김포∼하네다 운항 재개 의사를 표명하면서부터다. 윤 대통령은 당시 5월 내에 김포∼하네다 노선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일 간 운항 중인 노선은 인천에서 나리타, 간사이, 나고야, 후쿠오카 공항 간 4개 노선이다. 일본 무(無)비자 입국 제도도 중단돼 현재 사업이나 유학 등 한정적인 목적의 양국 왕래만 허용되고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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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주택 공급 확대 위해 분양가상한제 우선 손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손봐야할 첫 번째 제도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하며 다음달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가격이나 조합 이주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도심 주택 공급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올해 7월 시행 2년을 앞두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대차3법에 대한 보완방안도 6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대부분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주인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전월세 매물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3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분양가상한제, 가장 먼저 손봐야할 제도” 원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합 이주비나 원자재값 인상 등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로 통제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며 도심 주택공급을 막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혀 왔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공급 촉진을 위해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은 시장 움직임에 연동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건축비나 가산비가 시장 가격에 연동되게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수익성이 개선되며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기준 합리화에 그칠 수도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노후화 단지 전반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주 대책과 마스터플랜을 우선 마련하겠다”며 “정부 출범 100일 내 발표할 공급대책에 이를 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순기능을 인정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역할을 무시하고 주택 수에 따라 획일 규제해 부작용을 낳았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주택자 기준과 관련해서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가야한다는 기본 시각이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 완화해 전월세 매물 늘릴 듯 원 장관은 “임대차3법에 대한 단기 보완방안도 6월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주인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지켜야할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잠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주인 거주 의무를 풀어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면서 전월세 매물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또 “(전세)대출한도를 늘려 세입자 부담을 덜거나 ‘착한 임대인’은 보유세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 임대차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대로 갈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제도 수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과 관련해 “A·B·C 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국민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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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 부지 개방’ 이달 25일서 잠정 연기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 부지를 개방하겠다는 발표를 하루 만에 번복하고 개방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는 20일 “그늘막이나 화장실 등 사전준비 부족으로 시범 개방을 잠정 연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통령실이 보이는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 개방하기로 하고, 20일 오후 2시부터 용산공원 홈페이지와 네이버예약을 통해 방문자 신청을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버를 닫고 신청자를 아예 받지 않았다”며 “준비를 마친 뒤 다시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번에 대통령실 이전에 맞춰 시범 개방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 토양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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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 아파트 전세가 16주만에 상승 전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전세 가격이 16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신규 계약 매물이 가격을 올려 나오고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이사하려는 수요가 늘며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2%씩 상승했다. 두 자치구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건 1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이다. 서울 전체 전세 가격은 3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학원 밀집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m² 신규 전세는 이달 17일 7억8000만 원, 8일 8억 원으로 지난달 29일(7억4000만 원)보다 올랐다. 현재 전세 호가가 8억5000만 원까지 올랐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5∼6월이 되면 전학 수요가 는다”며 “직전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소진한 물량이 신규 물량으로 꽤 나오며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주 연속 보합세(0%)이지만 지역별 분위기가 엇갈린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20억 원 이상 단지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주 대비 각각 0.07%, 0.03% 상승했다. 용산구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노원구(―0.04%)와 서대문구(―0.03%), 도봉구(―0.02%) 등은 하락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08%), 성남시 분당구(0.04%) 등 1기 신도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시흥시(―0.14%)나 의왕시(―0.08%) 등은 매물이 쌓이며 하락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매시장은 당분간 집값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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