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20

추천

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mpty@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대통령47%
정치일반21%
경제일반8%
미국/북미8%
국제일반4%
정당4%
외교4%
운수/교통2%
남북한 관계2%
국방0%

  • ‘VIP 구명’ 언급한 도이치 공범, 녹취 나오자 “김계환 지칭한것”

    “임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대통령경호처 근무)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변호사 A 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그 사단장(임 전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고 하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을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 오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녹음파일서 이 씨 “VIP한테 얘기하겠다” A 씨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씨의 말이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 씨와 A·B 씨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하던 카카오톡방 멤버였다. 10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임 전 사단장) 사표 낸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못 하게 했거든”이라며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냐하면 아마 내년 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이라며 “원래 그거 (임 전 사단장을) 별 3개(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라고도 했다. 이 씨는 올해 3월 4일 통화에선 A 씨가 “(임 전 사단장이)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었어야죠”라고 하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걸”이라는 말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씨를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바 있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이 씨가 구명 로비를 실제 벌였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지만, 대통령실이 ‘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동기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VIP는 해병대 사령관” 해명 이 씨는 1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A 씨가 (녹음파일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VIP’ 언급이) 마치 내가 한 이야기처럼 보도가 됐는데 같은 (카카오톡) 방에 있던 B 씨와 통화한 것을 A 씨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 씨는 특히 A 씨가 지난해 ‘VIP’, 도이치모터스 등을 먼저 언급하며 자신에게 접근했다면서 “내가 도이치 사건과 얽혀 있지만 않았어도 A 씨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모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또 ‘VIP’ 역시 B 씨가 언급한 말을 옮긴 것이며 대통령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평소에도 김 사령관을 VIP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 측도 이날 동아일보에 “구명 로비설은 제가 사의를 표명한 일시 등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권은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 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본인도 구명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냐”며 “이 씨라는 분이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수완박’ 다시 꺼낸 野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역풍 조짐이 일자 검찰 해체에 초점을 맞춘 ‘입법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에 따르면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수처로 이관된다. 중수처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 범죄)를 확대해 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조직·테러·마약 범죄를 포함한 8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확대된 중수처를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도 별도 설치된다. 민주당은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을 두고 당이 최근 이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방탄 논란’이 재점화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와 검수완박 문제를 우선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1개의 개인 비위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 나라의 사법 체계마저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이날 강성 당원들의 반발 속에 결국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이 상정되자 곽 의원은 검사 4명 중 3명 회부 동의에는 찬성했으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회부 동의에는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곽 의원이 자진 사퇴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해 당론 위반에 대한 별도 징계 조치 없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VIP 발언’ 실체 ‘임성근 구명’ 사실관계 파악 나서

    “임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대통령경호처 근무)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변호사 A 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그 사단장(임 전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고 하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을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오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VIP한테 얘기할 테니 사표내지 마라”A 씨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씨의 말이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 씨와 A·B 씨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해병대 출신 골프모임을 추진하던 카카오톡방 멤버였다.10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XX(임 전 사단장) 사표낸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이라며 “내가 VIP한테 얘기할테니까 사표내지 마라. 왜냐하면 아마 내년 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거거든”이라며 “원래 그거 (임 전 사단장을) 별 3개(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라고도 했다. 이 씨는 올해 3월 4일 통화에선 A 씨가 “(임 전 사단장이)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었어야죠”라고 하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 걸”이라는 말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씨를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바 있다.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이 씨가 구명 로비를 실제 벌였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지만, 대통령실이 ‘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동기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 씨는 1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A 씨가 (녹음파일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VIP’ 언급이) 마치 내가 한 이야기처럼 보도가 됐는데 같은 (카카오톡)방에 있던 B 씨와 통화한 것을 A 씨에게 전달한 것 뿐”이라고 했다.이 씨는 특히 A 씨가 지난해 ‘VIP’, 도이치모터스 등을 먼저 언급하며 자신에게 접근했다면서 “내가 도이치 사건과 얽혀 있지만 않았어도 A 씨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모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또 ‘VIP’ 역시 B 씨가 언급한 말을 옮긴 것이며 대통령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평소에도 김 사령관을 VIP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 측도 이날 동아일보에 “구명 로비설은 제가 사의를 표명한 일시 등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야권은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 공범이 구명로비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본인도 구명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냐”며 “이 씨라는 분이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생-남북-미래… 이재명, 오늘 대선 출마 같은 黨대표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민생’과 ‘민주주의’ ‘남북관계’ ‘미래 비전’ 등을 총망라한 출마선언문을 발표한다. 사실상의 차기 대권 도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다. 약 15분 분량의 출마선언문에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주제가 두루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도 재차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만에 사라진 국가 비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 가는 정부·여당을 대체할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검사 탄핵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삼갈 것으로 알려졌다. ‘싸움닭’ 이미지를 탈피해 중도,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출마선언문에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어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면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며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생-남북-미래비전 총망라… 이재명, 대선 출사표 같은 黨대표 출사표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민생’과 ‘민주주의’ ‘남북관계’ ‘미래 비전’ 등을 총망라한 출마선언문을 발표한다. 사실상의 차기 대권 도전이라는 해석이다.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다. 약 15분 분량의 출마선언문에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주제가 두루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도 재차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만에 사라진 국가 비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가는 정부·여당을 대체할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검사 탄핵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삼갈 것으로 알려졌다. ‘싸움닭’ 이미지를 탈피해 중도,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출마선언문에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어 한다”고 했다.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면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며 “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에는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의 붕괴는 명확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이달 출석 통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4일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4, 5개의 일정을 제시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현 정부 들어 7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부부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 부부를 위해 법인카드를 실제로 사용한 실무자인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이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7일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중단하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최고위원 출사표 12명 모두 강성 친명… “明心경쟁 전대”

    다음 달 1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12명이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이들 모두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5명 모두 단일 계파인 친명계로 채워지는 역대 유례없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14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저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상의를 거쳐 출마했다”고 ‘충성 경쟁’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명(明)비어천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최고위원 5인 ‘강성 친명 일색’ 예고 7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마가 확정적인 12명은 모두 당내에서 ‘강성 친명’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저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당을 꾸려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3선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4선의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집권 플랜본부장이 되겠다”고 했고, 당 대변인 출신인 재선의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재선 한준호 의원은 “동행할 지도자로 이 전 대표를 선택했다”고 밝혔고, 재선 김병주 의원은 “이 전 대표 정권 창출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초선 이성윤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검찰에 의해 주야장천 정치수사와 정치기소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외 인사로 도전장을 내민 정봉주 전 의원,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김지호 부대변인, 강성 친명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박완희 충북 청주시의원, 이 전 대표가 속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KDLC) 소속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도 모두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 전 대표 피습 이후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을 맡았던 3선 전현희 의원은 8일, 이 전 대표가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한 재선 민형배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을 넘어감에 따라 14일 컷오프를 실시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고 전당대회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최고위원 컷오프에는 50%, 본선에는 56%가 반영되면서 친명계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당원일수록 투표율이 매우 높다”며 “컷오프를 의식해야 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명심 경쟁’에 더욱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이르면 9일 출마 선언 이 전 대표는 이르면 9일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선거 사무실을 구한 가운데 실무진을 중심으로 출마선언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 요구와 함께 민생과 경제, 미래 먹거리, 외교·안보 이슈에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담을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국민 다수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 대전환을 비롯해 기본 사회에 대한 구상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경남도당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 선거 채비에 나섰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권과 당권 분리가 이뤄져야 하고, 당이 소수의 강성 당원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고위원 출사표 12명 모두 강성 친명…민주 ‘명비어천가 전대’

    다음 달 1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12명이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이들 모두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5명 모두 단일 계파인 친명계로 채워지는 역대 유례없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14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저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상의를 거쳐 출마했다”고 ‘충성 경쟁’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명(明)비어천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최고위원 5인 ‘강성 친명 일색’ 예고7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마가 확정적인 12명은 모두 당내에서 ‘강성 친명’ 성향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저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당을 꾸려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나섰다.3선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해 “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이고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4선의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집권 플랜본부장이 되겠다”고 했고, 당 대변인 출신인 재선의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재선 한준호 의원은 “동행할 지도자로 이 전 대표를 선택했다”고, 재선 김병주 의원은 “이 전 대표 정권 창출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초선 이성윤 의원은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검찰에 의해 주야장천 정치수사와 정치기소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원외 인사로 도전장을 내민 정봉주 전 의원,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김지호 부대변인, 강성 친명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박완희 충북 청주시의원, 이 전 대표가 속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KDLC) 소속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도 모두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 전 대표 피습 이후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을 맡았던 3선 전현희 의원은 8일, 이 전 대표가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한 재선 민형배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민주당은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이 넘어감에 따라 14일 컷오프를 실시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고 전당대회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하게 한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최고위원 컷오프에는 50%, 본선에는 56%가 반영되면서 친명계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당원일수록 투표율이 매우 높다”며 “컷오프를 의식해야 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명심 경쟁’에 더욱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이르면 9일 출마 선언이 전 대표는 이르면 9일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선거 사무실을 구한 가운데 실무진을 중심으로 출마선언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 요구와 함께 민생과 경제, 미래 먹거리, 외교·안보 이슈에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담을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국민 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 대전환을 비롯해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도 밝힐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경남도당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 선거 채비에 나섰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권과 당권 분리가 이뤄져야 하고, 당이 소수의 강성 당원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22대 첫법안 ‘채상병 특검’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22대 국회 첫 법안부터 거야(巨野)가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되풀이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으로 대통령을 흔들고 탄핵의 불쏘시개처럼 쓰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충돌 속에 무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전날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곧바로 야권 의원 186명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에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체가 밝혀질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조항 등을 활용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수시로 공개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때와 같은 여론전 효과를 누리겠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野 ‘尹, 15일이내 거부권 행사땐19일 채 상병 1주기 전후 재의결’ 계산與 반발에도 “여론전 우위” 밀어붙여대통령실 “탄핵 불쏘시개 쓰려는 것”“이렇게 표로 찍어 누르니까 좋습니까. 날치기하니 시원하십니까.”(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의사진행 방해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야. (여당 의원들) 콩밥 먹으라 그래.”(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4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고 ‘채 상병 특검법’이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경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경과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단상 앞을 둘러싼 뒤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라”, “의장 사퇴”를 외쳤다. 민주당 강성 친명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퇴거명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충돌이 격화되자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웃음 띤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다.● 野 “‘VIP 격노설’ 탄핵 스모킹건 될 것” 우 의장은 이날 4시 45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나섰다. 재석 의원 188명 중 186명 찬성으로 표결을 강제 종료한 뒤 즉각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돌입했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가 26시간 만에 끝난 뒤 동의안 종결부터 특검 표결까지는 딱 3분이 걸린 셈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은 “명분과 실리에서 모두 앞선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법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70% 수준의 찬성 비율이 나오는 만큼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드러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여론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1년이 되는 7월 19일 전후로 국회에서 재의결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도 탄핵 명분이 마련되고, 재표결 때는 여당 내부 이탈표도 노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선 여당 이탈표 기준이 17표였는데 22대 국회에선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 맞춰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들 법안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여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쟁점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특검법, 탄핵 불쏘시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향후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탄핵의 불쏘시개처럼 쓰려는 거 같은데 야당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입법 독재로 인한 악취가 국회에 진동한다”며 “입법 횡포를 넘어 헌법 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 폭력에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특검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두관, 민주당 대표 출마 결심…친명 “일극체제 비판 완화”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3일 “당내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와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 염려하는 당원이 많다. 민주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의원의 출마로 다음 달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김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를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큰 싸움을 앞두고 계산이 없이 사무사(思無邪·생각이 바르고 사악함이 없음) 정신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실무진들과 함께 공약을 점검하는 등 본격 출마 채비에 나섰다. 김 전 의원은 8일경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로 인한 당내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단독 출마보단 다른 분이 나와서 경쟁하는 게 흥행에도 좋다”고 했다.다만 일각에선 김 전 의원이 이 전 대표와 대립각을 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출마를) 검토를 한다고 해서 어제 통화를 해서 ‘안 나오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지금 어차피 이 전 대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목표인 정권 교체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친명계 박균택 의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80%가 넘어간다. 이건 참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김병주 “정신나간 국힘” 발언에…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

    “야당이 진짜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타협안을 만들었어야 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대통령을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사건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여야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의가 열린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극한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면서 맞섰다.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질의 도중 언급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이날 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되면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차를 좁히고, 의사 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 野 김병주 “정신 나간 與”에 본회의 파행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불러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신 장관이 반박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거짓말쟁이” “미꾸라지네” 같은 고성이 나왔다. 다음 차례로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질의에 앞서 특검법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목례하는 관례를 깨기도 했다. 이에 장내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는 해야지. 기본이 안 돼 있어”라고 소리 질렀지만 김 의원은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큰소리로 항의했고, 회의를 진행하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김 의원 사과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대정부질문 도중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이날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후 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의원의 사과 거부를 두고 본회의 참석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野, 특검법 강행 vs 與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다 조국혁신당·진보당을 비롯해 개혁신당과 여당 일각에서도 동의하는 만큼 특검법안을 임시국회 기간인 4일까지는 처리해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기류다. 반면 국민의힘은 19∼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 적이 없다는 전례를 강조하며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활용해 범야권(192석)과 함께 이를 종료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3일 경제 분야, 4일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이 파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우 의장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대장동 등 이재명 수사검사 4명 탄핵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곧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명째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탄핵 중독 말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후에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한 뒤 여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충돌 끝에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이날 상정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모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 재직 당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한 뒤 약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한 뒤 탄핵안 처리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 힘” 발언에 여당이 “사과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심야에 산회됐다.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하면서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野 “검사들 법사위 불러 조사” 檢총장 “이재명, 재판장 맡겠다는것”민주당, 현직검사 4명 탄핵 착수민주 “부패-정치검사 단죄하겠다”… 당론 발의 2시간만에 본회의 보고이원석 “李 방탄탄핵, 해외토픽감… 위헌-사법방해” 36분간 반박 회견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다. 민주당이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겠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것을 직격한 것이다.● 李 피의자 신분 조사 검사도 탄핵 대상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소속 장경태 의원 등 170명은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4명의 검사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회부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들을 조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거나 수사에 관여한 현직 검사가 탄핵 대상에 올랐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과 1부장을 역임하며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21대 국회에 이어 7명째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였지만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고,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원석 “검사 탄핵 시도가 바로 탄핵 사유”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약 36분간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결국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위헌 탄핵”이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검사가) 배제되는 만큼 ‘사법 방해’ 탄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당대표 출마선언문에 ‘대선 비전’ 담을 듯

    연임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사진)가 이르면 이번 주말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차기 대선 집권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계파색이 옅은 김두관 전 의원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당원을 대변할 책무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며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 속에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반겼다.● 이재명 측 “尹 비판만으로는 한계”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이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출범한 시점이라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 김이 샐 것 같다”며 “가급적 빨리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를 감안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 메시지를 놓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연임 전례가 없어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국정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다만 정권 비판을 넘어서 경제 성장이나 과학기술 투자, 정당 혁신 같은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 사퇴 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면서 연임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부 실무진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 “전화 문자 그만 좀”이라며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수십 년 써 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두관 출마 시사에 친명계 “대환영” 경남지사를 지낸 김 전 의원도 사실상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8월 전당대회는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독주와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 염려하는 당원이 많다”고 밝혔다. 친명계는 경쟁자의 등장을 “대환영”이라며 응원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 단독 입후보로 치러질 경우 흥행에 참패할 가능성이 큰 데다 ‘친명’ 체제에 대한 피로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스파링 파트너’를 찾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출마를 고심하던 비명계 이인영 의원은 사실상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강성 당원들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찐명(진짜 친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4선 김민석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집권 준비를 하겠다”고, 재선 한준호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 지도자로서 의미를 증명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출마선언문에 ‘尹비판-집권 비전’ 담을 듯

    연임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차기 대선 집권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계파색이 옅은 김두관 전 의원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당원을 대변할 책무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며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 속에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반겼다.● 이재명 측 “尹 비판만으로는 한계”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이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출범한 시점이라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 김이 셀 것 같다”며 “가급적 빨리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처리’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를 감안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출마 메시지를 놓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연임 전례가 없어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국정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다만 정권 비판을 넘어서 경제 성장이나 과학기술 투자, 정당 혁신 같은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 사퇴 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면서 연임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부 실무진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 “전화 문자 그만 좀”이라며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수십 년 써 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두관 출마 시사에 친명계 “대환영”경남지사를 지낸 김 전 의원도 사실상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8월 전당대회는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독주와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 염려하는 당원이 많다”고 밝혔다.친명계는 경쟁자의 등장을 “대환영”이라며 응원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 단독 입후보로 치러질 경우 흥행에 참패할 가능성이 큰 데다 ‘친명’ 체제에 대한 피로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스파링 파트너’를 찾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출마를 고심하던 비명계 이인영 의원은 사실상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당 대표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명(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강성 당원들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찐명(진짜 친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4선 김민석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집권 준비를 하겠다”고, 재선 한준호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 지도자로서 의미를 증명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방통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KBS, EBS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권이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 지연 목적”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이사진 선임 절차 강행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다음 주 탄핵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카드가 여권에서 검토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방통위는 이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EBS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사진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갈 뜻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고,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 의원 187명 명의로 발의한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3, 4일경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안 가결로 인한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김홍일, 방송장악 쿠데타” 與 “특정정파 선동도구 막을것”

    야권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인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끝내 방송 장악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도가 경찰 출동하려 하니 불까지 지르겠다고 나선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방송과 언론이 어느 정파의 특정 전유물, 선전·선동 도구가 되는 걸 막겠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앞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서로 5m 간격을 두고 맞불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을 자진 사퇴시킨 뒤 후임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野, ‘식물 방통위’ 노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건 국회와 맞짱을 뜨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187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천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5인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날까지 총 75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의 오늘 이사 선임 계획은 불법 절차에 의한 것인 만큼 오늘 결정은 무효”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과 부역 공무원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과방위 차원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5당과 함께 발의한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다음 달 3, 4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표결되는데, 이를 통해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김 위원장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2인 체제 방통위’에 이 부위원장만 남기 때문에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후임 위원장이 의결 셈법”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무력화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월부터 MBC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이사진 임기가 차례로 끝나는데, 김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새 이사를 임명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후 후임자를 지명해 공영방송 이사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의결에 나서겠다는 것.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방문진 이사를 친여 성향 인사로 교체하는 게 가능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도 탄핵소추안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엔 자진 사퇴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도 나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습관성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방통위를 마비시켜 공영방송을 장악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맞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방통위를 방문해 물리력으로 겁박하겠다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야당의 탄핵안에 대해 “방통위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MBC를 지키기 위해 정부 부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통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 의결… 민주, 김홍일 등 공수처 고발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권이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 지연 목적”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이사진 선임 절차 강행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다음주 탄핵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카드가 여권에서 검토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방통위는 이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EBS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사진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갈 뜻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 의원 187명 명의로 발의한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3, 4일경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탄핵안 가결로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퇴가 검토될 수 있다. 거대 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대통령실 “독대하며 나눈 얘기 왜곡… 개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장은 27일 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전 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고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건의에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면서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더한 것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있냐”며 “발언의 진위를 밝히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사고 당일 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동아일보에 “책에 기술된 내용 외에는 사족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방송 3+1법 추가 논의” 요구에도… 野법사위장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박민 사장에 대한 ‘불출석 고발의 건’을 일방 통과시키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협력해 즉각 안조위를 열었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고발 건을 7분 만에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겨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與 반대에도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강행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방통위 회의 개의를 어렵게 만들어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개의’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상임위를 제대로 거쳤느냐. 숙려 기간도 무시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 소관이고 토론을 했다”며 토론 시작 1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종료 후 “민주당에 더 이상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법안의 일방 통과에 반발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을 반복했다. 최 위원장은 “현안 질의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2일 네이버 라인 사태, 제4 이동통신사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증인 출석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회의를 편파 진행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여당은 최 위원장이 박민 사장의 불참을 문제 삼아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해당 안건의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안조위 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숙려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니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회의 개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방송 관련 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당론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문회 거칠다’ 지적에, 우원식 “그런 면 있다”… 고압적 野위원에 일침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을 10분씩 강제 퇴장시키고 일부 야당 위원이 증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우 의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가 너무 거칠다는 지적에 대해 “청문회 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상 규명이고 이를 위해 의원도 증인도 정말 노력해야 된다”라면서도 “이를 전제로 말하면 태도가 리더십”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과 모욕, 협박을 가했다”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국회의장으로서 야당의 행태를 일부 지적한 것. 우 의장은 또 “야당, 특히 민주당한테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잘해서 준 의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말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에게 크게 질책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재차 언급하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국회에 예산 증액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향후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면서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등을 축소하는 등의 권한 축소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거대 양당) 두 교섭단체로 가니까 의견이 달라지면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