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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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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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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대통령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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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인당 50만원 지원금’ 제안도 단호히 거절했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 때) ‘(여권의) 어떤 분들은 1인당 50만 원씩 줘서 (민주당의 25만 원 지급안을) 되치자라는 의견도 줬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실상 거절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30일 전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 내부인지, 국민의힘 제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5만 원이 아니라 아주 통 크게 50만 원, 100만 원을 주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대통령 본인이 거절했다고 했다”며 “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게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논리와 의견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검사 시절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참사 수사를 맡았던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니 갑자기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검사를 해봐서 잘 안다’고 하더라”며 “그러면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 수사하던 팀장이 자신의 후배였다는 얘기부터 삼풍백화점 붕괴 이야기까지 했다”고 전했다.이 대표가 언론 문제를 꺼내들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하는 방법을 알지만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편파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방심위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언론을 장악하는 방법을 알지만 옛날처럼 그럴 생각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윤 대통령 답변이 길어지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나머지 의제들은 언급도 못하고 회담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단지 시간이 모자랐다는) 선의로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겠다”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전날 모두발언 때 A4용지 절반 크기 10장 분량의 사전 원고를 약 15분간 읽은 것을 두고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무회동 때 모두발언은 간략히 하기로 했는데 약속과 달리 이 대표가 원고를 꺼내 길게 읽어내려갈 줄은 몰랐다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취재진을 의식해 준비해 온 원고를 읽을 줄은 몰랐다”며 “어떻게 보면 이 대표가 반칙을 했다. 하지만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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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점 못찾은 135분… 민주, 채 상병 특검법 등 내달 단독처리 할듯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회동에서 핵심 쟁점 법안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5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간 이를 둘러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다음 달 2일과 29일 등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율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 이날 회동 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또 거부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법에) 독소 조항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수사를 충분히 했다, 그런데 또 수사를 하자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5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애초에 법안 내용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했지만 끝내 다음 달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을 계기로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확실하게 못 박은 가운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할지가 남은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의장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의제가 많아 5월 중 본회의를 여러 번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을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 與 “소통과 협치 물꼬” 野 “변화 찾을 수 없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동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영남지역 당선인은 “이 대표가 충분히 말할 시간을 가진 것 자체가 소통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이미 (윤 대통령이) 점수를 따면서 시작한 회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맹폭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혹시나’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치중했는데,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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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분 평행선에…민주, 채상병 특검법 등 단독 처리 나설 듯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회동에서 핵심 쟁점 법안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5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간 이를 둘러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다음 달 2일과 2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율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이날 회동 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또 거부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수사를 충분히 했다, 그런데 또 수사를 하자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5월 중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애초에 법안 내용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했지만 끝내 다음 달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 했다. 이날 회동을 계기로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확실하게 못 박은 가운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할지가 남은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의장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의제가 많아 5월 중 본회의를 여러 번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을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 與 “소통과 협치 물꼬” 野 “변화 찾을 수 없어”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동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영남지역 당선인은 “이 대표가 충분히 말할 시간을 가진 것 자체가 소통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이미 (윤 대통령이) 점수를 따면서 시작한 회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맹폭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혹시나’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치중했는데,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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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특검 수용해야”… 대통령실 “국회서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9일 첫 회동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펼쳤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할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에 따라 특검법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며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실무회동 과정에서 회담 의제로 내놓은 게 전혀 없는 데다 민주당의 의제 요구에 대해서도 답을 준 게 없다”며 “이 대표가 직접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총선 민의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제2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도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거부권 행사 자제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특검법 수용 요구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9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것 역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류다. 이 대표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액수 조정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는 가운데, 선별 지원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尹-李, 민생지원금-추경 주로 논의… 총리 인선 거론 불투명 오늘 오후2시 ‘차담’형식 회담“특검 수용못해” vs “국민대표 질문”대통령실-민주 하루전까지 신경전여야정협의체 구성 성과 가능성… 독대-공동합의문 채택은 없을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진심일 것이라고 믿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 대표가 국민을 대표해 질문하러 가는 자리다. 윤 대통령이 단순히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답을 내놓는 자리여야 한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열린 회담이 될 것”이라며 격의 없는 논의를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할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답을 듣겠다고 벼르고 있다.● “열린 회담 돼야” “차 한 잔에 봐줄 필요 없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만난다. 두 사람은 식사 대신 차담 형식으로 회동을 진행한다. 역대 대통령-야당 대표 회담은 오찬 등 식사를 겸해 열린 적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차담으로 결정됐다. 모두발언을 포함해 총 1시간가량 회동이 예정돼 있으며, 현장 분위기에 따라 예정된 시간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의 모두발언이 끝나면 비공개로 회담이 진행되며, 회담 종료 후 양측은 각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지에 대해선 양측 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는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석자가 없는 상태로 독대할 경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추후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서민,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선별 지원 등으로 금액과 대상 범위를 조정해야 유연성을 발휘해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이라는 액수를 조정하더라도 타협점을 모색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을 달성하는 성과인 만큼 대상이나 액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합의에 주력하겠다는 것.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급액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 이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회담의 초점인 민생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중 영수회담은 1번밖에 없었으며 성과도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한 것은 이번 회담이 이 대표에게 매우 열린 회담이 될 것이란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번 회동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실무 의제 조율 없이 이뤄지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및 거부권 자제 요구, 연금개혁, 방송3법, 의정 갈등 관련 여야정 협의체 등을 모두 언급하겠다는 것. 실무 회동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 차 한잔 얻어 마시면서 윤 대통령을 봐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다 해야 한다. 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직접 윤 대통령 면전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야권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도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한 핵심 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대담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강조할 사안도 있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면서 당일 윤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발언 수위는 조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총리 논의 불투명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자 인선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주제로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야권 국무총리 추천 요구설’과 달리 이 대표에게 후임 국무총리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임 총리 추천 관련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역시 “국무총리 인준을 야당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총선 이후 야권 내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라며 선을 긋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3차례 실무협의에서 합의사항이 없었던 만큼 이날 공동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시간 정도의 회담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합의문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의 형태는 의미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했다. 이번 회동 성과물로 기대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는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굳이 국정 실패의 책임을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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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지원금-추경…미리보는 ‘尹-李 회담’ 관전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진심일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이 대표가 국민을 대표해 질문하러 가는 자리다. 윤 대통령이 단순히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답을 내놓는 자리여야 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열린 회담이 될 것”이라며 격의 없는 논의를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할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답을 듣겠다고 벼르고 있다.● “열린 회담 돼야” “차 한 잔에 봐줄 필요 없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만난다. 두 사람은 식사 대신 차담 형식으로 회동을 진행한다. 역대 대통령-야당 대표 회담은 오찬 등 식사를 겸해 열린 적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차담으로 결정됐다. 모두발언을 포함해 총 1시간 가량 회동이 예정돼 있으며, 현장 분위기에 따라 예정된 시간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의 모두발언이 끝나면 비공개로 회담이 진행되며, 회담 종료 후 양측은 각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지에 대해선 양측 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는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석자가 없는 상태로 독대할 경우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이면 합의를 두고 추후 야권 내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서민,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선별 지원 등으로 금액과 대상 범위를 조정해야 유연성을 발휘해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이라는 액수를 조정하더라도 타협점을 모색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을 달성하는 성과인 만큼 대상이나 액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합의에 주력하겠다는 것.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급액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 이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회담 초점이 민생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중 영수회담은 1번 밖에 없었으며 성과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한 것은 이번 회담이 이 대표에게 매우 열린 회담이 될 것이란 의미”라고 강조했다.반면 이 대표 측은 이번 회동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실무의제 조율 없이 이뤄지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및 거부권 자제 요구, 연금개혁, 방송3법, 의정갈등 관련 여야정협의체 등을 모두 언급하겠다는 것. 실무회동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윤 대통령을 봐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다 해야 한다. 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표가 직접 윤 대통령 면전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야권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도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한 핵심 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대담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강조할 사안도 있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당일 윤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발언 수위는 조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총리 논의 불투명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자 인선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주제로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야권 국무총리 추천 요구설’과 달리 이 대표에게 후임 국무총리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임 총리 추천 관련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역시 “국무총리 인준을 야당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총선 이후 야권 내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라며 선을 긋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3차례 실무협의에서 합의사항이 없었던 만큼 이날 공동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시간 정도의 회담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합의문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의 형태는 의미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했다. 이번 회동 성과물로 기대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는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굳이 국정실패의 책임을 나눠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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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방송3법-양곡법-연금개혁도 의제” 대통령실 “여론전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제2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도 의제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제2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수회담 날짜는 다음 주 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야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추진”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실무협상 때 앞서 밝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 외에 방송 3법과 제2양곡법, 농안법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7개 야당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얻은 범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 4당이 방송 3법을 주도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데 다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세력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 했던 집단(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 3법 막아 세웠던 집단(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이 영수회담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다들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야당이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 같다”고 지적했다.● 李, 연금개혁도 압박 이 대표도 이날 채 상병 특검 수용 및 연금개혁 등을 직접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연금개혁 문제도 영수회담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의지도 재차 못 박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원금)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추가로 꺼내 든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일단 실무협의를 통해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의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첫 실무협의에서 복잡한 숙제를 많이 던져줬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떠안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회담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동 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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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 상병 특검 필수 의제” 대통령실 “복잡한 숙제 많이 던져”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포괄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복잡한 숙제를 많이 던졌다”며 고심하는 기류다.이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연금개혁 문제도 영수회담 의제로 삼을 뜻을 내비쳤다. 당 지도부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지도 재차 못박았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날 “(지원금)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 및 윤 대통령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라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의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첫 실무협의에서 복잡한 숙제를 많이 던져줬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떠안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추가로 꺼내 든 연금개혁 이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통해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회담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 모양새만 취한 뒤, 야당에 총리 인준을 제안해 야권을 자중지란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했다. 양측은 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동 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영수회담 날짜는 다음 주 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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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5만원 선별지원 논의 여지” 野 “액수-명칭 조정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그대로 (수용)하기엔 어렵다. 다만 선별 지원 가능성 및 금액을 두고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액수나 범위, 명칭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이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에 대해 가감 없이 의제로 삼겠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한 가운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도 양쪽 모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지 관심이 모인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견 좁히나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에서 만나 40분가량 영수회담 실무 협의를 위한 첫 ‘2+2 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의 핵심 민생 의제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직접 총선 기간 수차례 강조한 공약인 만큼 의제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경제 상황이 경기침체 등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마저도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협치를 위해선 유연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선별 지원이나 금액을 두고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조정하면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취지다.● 채 상병 특검법, 차기 총리 등 난제 민주당은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도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로 들고 간다는 방침이다. 23일 실무 회동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 논의를 존중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경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영수회담 의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자리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인준 관련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선 긋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절 대응 안 하고 칼같이 자를 것”이라며 “국정 기조가 전환되면 그 자리에 누구를 꽂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영수회담 날짜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0분 동안 간단히 만났으며 (영수회담) 날짜가 잡힌 수준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 자체에 의미를 두고 협상 의제보다는 회동 일정을 잡는 데 주력했다”며 “우리는 단순 친교 만남보다는 협상 성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측은 추후 2차 실무회동을 통해 의제를 조율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배석자 없이 일대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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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 돌아 비서실장에 정진석… 野 “협치 부적합”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5선 중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64)을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낙점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4·10총선 참패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사를 검토하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5선의 정 의원을 세 번째 비서실장으로 기용하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정 신임 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선 초기 검토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합한 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여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실장과 함께 막판 후보군에 오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대표를 지낸 점을 고려했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는 지적도 여권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민주당 이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영수회담 준비)와 관련한 여러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했다.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재선·66)이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검토된다. 민주당은 정 실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대표를 “범죄자” 등으로 비판한 점을 두고 ‘협치 불가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 실장은 친윤 성향이 강한 매파”라며 “국정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선언한 셈인 만큼 영수회담도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野와 소통” 5선 정진석 발탁… 민주 “노무현 비하 인물” 반발 총선참패 12일만에 비서실장 교체鄭 ‘노무현 명예훼손’ 2심 재판중尹에 국힘 입당 권유한 동갑내기여권 “尹에 쓴소리 가능할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참패 12일 만인 22일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64)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당정 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무형’ 인사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관료 출신에게 두 차례 대통령실 살림을 맡겼던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인선 방침에 따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정무형 인사를 여럿 검증대에 올려 놓고 고심하다 결국 정 실장을 낙점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인 정 실장은 윤 대통령과 동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 실장에 대해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야당과의 관계에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낸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정 실장이 야당과의 협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돌고 돌아 정진석”… 尹, 고심 끝 낙점 정 실장은 각각 기획재정부(김대기), 산업통상자원부(이관섭) 관료 출신인 전임자와 달리 언론인,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다. 2016년 가을 정 실장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자 1960년생 동갑인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2021년 5월 정 실장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권유를 했다. 이 같은 친분 때문에 인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정 실장이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조언하고 직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실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른다’고 언급한 사실이 대통령 귀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혼쭐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애초 비서실장 후보로 검토됐던 원 전 장관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을 놓고 총선에서 민주당 이 대표와 맞붙은 점,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양 전 원장에 대해선 여야 양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셌고, 인선 검토 과정에서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점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막판까지 정 실장과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 전 대표의 경우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실장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듯 일성부터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면서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협치 의지 없어” 비판 민주당은 정 실장이 과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인 데다 이 대표를 “범죄자” “패륜아”로 지칭한 만큼 협치가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성향의 인물”이라며 “특검법을 비롯해 야당 요구 사항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영수회담도 빈 수레로 끝날 확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현재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2017년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선 올해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당연퇴직’ 대상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비서실장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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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측 “술 안먹어” 번복… 민주, 대책단에 대장동 변호 5인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처럼회’ 출신 강경파 친명(친이재명) 민형배 의원이 맡았으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5인방 등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다. 당 안팎에선 “22대 국회 개원도 전부터 벌써 ‘방탄 라인’을 구축한 것”이라며 “이러려고 대장동 변호사 5명을 ‘보은 공천’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양지 텃밭에 꽂아줬던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 당선인 13명으로 ‘매머드’ 대책단… 검사 탄핵 예고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대책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과 함께 ‘처럼회’에서 활동했던 김용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각각 특검탄핵추진팀장과 검찰개혁제도팀장을 맡았다. 이 대표와 측근들의 ‘대장동 재판 변호인’ 출신 5인방도 모두 대책단에 합류했다. 이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당선인(광주 광산갑)은 간사를 맡았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총괄 관리한 양부남 당선인(광주 서을)을 비롯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 변호를 맡았던 김동아(서울 서대문갑)·이건태 당선인(경기 부천병),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김기표 당선인(경기 부천을)도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 당선인(전북 전주을)과 친명계 한민수 당선인(서울 강북을)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대책위가 일찌감치 ‘방탄 진용’을 꾸리고 검찰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총선 압승 직후인 15일 해당 의혹을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고, 16일에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8일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 약 30명이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도 다시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대책단 관계자는 “‘수원지검 술판’ 의혹과 관련해 검사의 부패 행위가 드러나면 21대 국회에서도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이화영 측 주장 모두 번복”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와 일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등 모든 주장을 번복했다는 것. 검찰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4일 수원지법 공판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질문에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문패가 쓰여 있는 곳에서 술을 직접 마셨다”고 진술했다. 주종은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18일엔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가)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고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며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주장을 번복했다고 했다. 음주 일시도 처음에는 ‘2023년 6월 30일 직후, 오후 5, 6시’라고 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을 거론했고, 이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유력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날 수원지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부인했다. 검찰에 회유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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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인방 ‘이화영 대책단’ 가세…술마셨다던 李측 “입만 대” 번복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처럼회’ 출신 강경파 친명(친이재명) 민형배 의원이 맡았으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5인방 등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다. 당 안팎에선 “22대 국회 개원도 전부터 벌써 ‘방탄 라인’을 구축한 것”이라며 “이러려고 대장동 변호사 5명을 ‘보은 공천’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양지 텃밭에 꽂아줬던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 당선인 13명으로 ‘매머드’ 대책단…검사 탄핵 예고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대책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과 함께 ‘처럼회’에서 활동했던 김용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각각 특검탄핵추진팀장과 검찰개혁제도팀장을 맡았다.이 대표와 측근들의 ‘대장동 재판 변호인’ 출신 5인방도 모두 대책단에 합류했다. 이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광주 광산갑) 당선인은 간사를 맡았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 사법리스크 총괄 관리한 양부남(광주 서구을) 당선인을 비롯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 변호를 맡았던 김동아(서울 서대문갑)·이건태(경기 부천병) 당선인,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했던 김기표(경기 부천을) 당선인도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전북 전주을) 당선인과 친명계 한민수(서울 강북을) 당선인도 위원으로 활동한다.이를 두고 당 내에선 대책위가 일찌감치 ‘방탄 진용’을 꾸리고 검찰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총선 압승 직후인 지난 15일 해당 의혹을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고, 16일에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8일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 약 30명이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도 다시 시동을 걸리는 분위기다. 대책단 관계자는 “‘수원지검 술판’ 의혹과 관련해 검사의 부패 행위가 드러나면 21대 국회에서도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이화영 측 주장 모두 번복”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와 일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등 모든 주장을 번복했다는 것. 검찰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수원지법 공판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질문에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문패가 쓰여 있는 곳에서 술을 직접 마셨다”고 진술했다. 주종은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달 18일엔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가)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고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며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주장을 번복했다고 했다. 음주 일시도 처음에는 ‘2023년 6월 30일 직후, 오후 5, 6시’라고 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을 거론했고, 이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유력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날 수원지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검찰에 회유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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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친명 내전’… 좌장인 5선 정성호도 도전장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6선 그룹인 조정식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5선 김태년 윤호중 우원식 의원과의 ‘친명 내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힘이 실리면서 기존 주요 당 대표 후보군이 국회의장 선거로 몰려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정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신뢰를 받으려면 국회 정상화가 필수인데,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제가 국회 기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할 때 야당을 설득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함으로써 거의 파행이 없었다”며 “여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명계 중에선 이번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 조 의원과 추 전 장관이 의장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이다. 그동안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 왔는데, 최근 ‘선수 파괴론’이 힘을 얻으면서 정 의원을 비롯한 5선 후보군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강성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연임’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사실상 ‘추대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당초 차기 전당대회를 고심하던 일부 다선 의원들이 의장 선거로 방향을 돌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추대론’이 커지면서 개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거론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로 의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명계 내전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승리를 이끈 4선의 김민석 의원이 출마 채비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와 가까운 박찬대 최고위원도 동료 의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선이 된 김성환 의원도 전날 영입 인재들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찬 모임을 갖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 밖에 계파색이 옅은 의원 중에선 조승래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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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협치 긴요”에… 측근 “총리직 어렵다는 취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이번 주말까지 일본에 머문 뒤 다음 주 귀국할 예정이다. 협치를 강조한 박 전 장관 메시지가 주목받자 박 전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협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총리직을 맡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오사카를 방문 중인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사회에 대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돼 있다”며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또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 말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검사 재직 당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2013년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을 때 박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도왔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박 전 장관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와 2010년대부터 부부 동반 모임을 가져온 사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진영을 넘어 총리를 맡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전 장관과 가까운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전 장관은 본인 혼자 총리로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본 듯하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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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선 정성호도 도전장…민주, 국회의장 자리 놓고 ‘친명 내전’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6선 그룹인 조정식 의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5선 김태년·윤호중·우원식 의원과의 ‘친명 내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힘이 실리면서 기존 주요 당 대표 후보군이 국회의장 선거로 몰리면서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정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신뢰를 받으려면 국회 정상화가 필수인데,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제가 국회 기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할 때 야당을 설득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함으로써 거의 파행이 없었다”며 “여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명계 중에선 이번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 조 의원과 추 전 장관이 의장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이다. 그 동안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는데, 최근 ‘선수 파괴론’이 힘을 얻으면서 정 의원을 비롯한 5선 후보군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성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연임’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사실상 ‘추대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당초 차기 전당대회를 고심하던 일부 다선 의원들이 의장 선거로 방향을 돌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추대론’이 커지면서 개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거론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로써 의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명계 내전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승리를 이끈 4선의 김민석 의원이 출마 채비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와 가까운 박찬대 최고위원도 동료 의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선이 된 김성환 의원이 전날 영입 인재들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찬 모임을 갖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밖에 계파색이 옅은 의원 중에선 조승래 의원도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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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측 “떠보기식 불쾌” 양정철 “공직 더 안해”

    문재인 정부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비서실장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들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 부부는 2010년대부터 부부 동반 모임도 가져온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의 남편은 미국 변호사다. 박 전 장관도 대선을 앞둔 2022년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문화부 기자를 했다. (김건희 여사가) 기획전시를 하던 분이었기에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04년 정계 입문 전까지 MBC 기자로 일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해 온 박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할 때 현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2019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양 전 원장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고검에 좌천돼 있던 2015년 말 양 전 원장을 처음 만났다고 설명하며 “(양 전 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전기산업 업체 황모 대표의 아들이자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황모 행정관은 양 전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일할 때 운전과 수행을 담당했다. 미국에 체류했던 박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책 ‘반도체 주권 국가’ 관련 강의가 몇 차례 있어 조금 일찍 귀국한다. 곧 한국에서 뵙겠다”는 글을 올렸다. 박 전 장관은 귀국 뒤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언론에 떠보듯이 공개되는 게 불쾌하다”고 했다. 양 전 원장도 주변에 “공직을 더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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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상병 특검법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與는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선 압승을 발판 삼아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주요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직권 남용 행위 등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정의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 채 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현재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 180일이 지나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선거 참패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탈표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에 與 고심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5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관련 특검 진행은 다음 달 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번 총선에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민의가 반영됐다고 보여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버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야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확인하는 시험대”라면서 여당의 동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같은 날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표결 방침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에는 민생 관련 입법만 처리해야 한다는 것. 다만 특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만 고집했다가는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반감을 더 키울 것이란 고민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갑)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들이 의문이 있다면 말끔하게 해결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의 예우를 제대로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용 입장을 내놨다. 그간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민주 ‘이태원 참사 특별별’ 재의결 등 공세 민주당은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5월 중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 국회 구조상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내에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우선 구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에서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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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례 무효표 130만표 ‘역대 최다’… “무효당이 제4당인 꼴”

    “‘차악’이라도 찍으려고 했지만 비례정당이 너무 많아 공약조차 비교하기 어려웠다. 결국 일부러 여러 곳에 기표해서 무효표를 만들었다.”(대전 유성구에 사는 대학생 강모 씨·26) “비례대표 정당 투표란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 이름이 생소한 정당뿐이어서 어디에도 투표하지 못했다.”(서울 구로구 회사원 김모 씨·34) 4·10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김 씨와 강 씨처럼 끝내 투표할 정당을 고르지 못해 무효표를 던진 이가 130만여 명에 달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표자 2965만여 명 중 4.4%에 달하는 수치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르면 무효표는 130만9931표(4.4%)로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서 4번째에 해당했다. 개혁신당(3.6%), 녹색정의당(2.1%), 새로운미래(1.7%) 등도 앞지른 수치다. 개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2석을 얻은 것을 감안하면 ‘무효표’만으로 3석가량 의석 확보가 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무효표의 비율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꼼수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21대 총선부터 급증하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던 18∼20대 총선 때는 무효표 비율이 각각 1.6%, 2.2%, 2.7%에 그쳤지만, 21대 총선 때 무효표가 122만여 표로 전체 4.2%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더 늘어난 것.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에도 거대 양당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등 꼼수 위성정당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대표 정당이 난립해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이르면서 유권자 혼란과 반발이 극대화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비례대표 제도가 왜곡되면서 유권자들이 정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장에 들어가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선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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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드라이브 거는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선 압승을 발판삼아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주요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직권 남용 행위 등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정의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 채 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현재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 180일이 지나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선거 참패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탈표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에 輿 고심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5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특검 진행은 다음달 일 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엔 “이번 총선에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민의가 반영됐다고 보여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버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야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확인하는 시험대”라면서 여당의 동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같은 날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표결 방침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에는 민생 관련 입법만 처리해야 한다는 것. 다만 특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만 고집했다가는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반감을 더 키울 것이란 고민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갑)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들이 의문이 있다면 말끔하게 해결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의 예우를 제대로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용 입장을 내놨다. 그간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민주 ‘이태원 참사 특별별’ 재의결 등 공세민주당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5월 중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 국회 구조상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내에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우선 구제한 뒤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에서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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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버려진 130만 표…비례대표 무효표, 역대 총선 최다

    “‘차악’이라도 찍으려고 했지만 비례정당이 너무 많아 공약조차 비교하기 어려웠다. 결국 일부러 여러 곳에 기표해서 무효표를 만들었다.”(대전 유성구에 사는 대학생 강모 씨(26))“비례대표 정당 투표란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 이름이 생소한 정당 뿐이어서 어디에도 투표하지 못했다.”(서울 구로구 회사원 김모 씨(34))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김 씨와 강 씨처럼 끝내 투표할 정당을 고르지 못해 무효표를 던진 이가 130만여 명에 달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표자 2965만여 명 중 4.4%에 달하는 수치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르면 무효표는 130만9931표(4.4%)로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서 4번째에 해당했다. 개혁신당(3.6%), 녹색정의당(2.1%), 새로운미래(1.7%) 등도 앞지른 수치다. 개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2석을 얻은 것을 감안하면 ‘무효표’ 만으로 3석가량 의석 확보가 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비례대표 선거에서 무효표의 비율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꼼수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21대 총선부터 급증하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던 18~20대 총선 때는 무효표 비율이 각각 1.6%, 2.2%, 2.7%에 그쳤지만, 21대 총선 때 무효표가 122만여 표로 전체 4.2%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더 늘어난 것.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에도 거대 양당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등 꼼수 위성정당을 경쟁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대표 정당이 난립해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이르면서 유권자 혼란과 반발이 극대화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비례대표 제도가 왜곡되면서 유권자들이 정당을 제대로 파악 못 하는 상태에서 투표장에 들어가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선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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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역구 당선 68%가 친명… 전현희-양문석-박균택 국회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을 계기로 ‘이재명당’이 됐다. 기존 ‘친노(친노무현)’와 ‘친문(친문재인)’을 제치고 확실한 주류로 자리잡은 친명(친이재명)계의 충성 경쟁과 분화도 본격화될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1일 4·10총선을 거쳐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인들을 이같이 평가했다.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비명(비이재명계) 횡사’ 논란을 무릅쓰고 친명 인사를 대거 공천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강성 친명들이 향후 8월 전당대회 등 주요 국면에서 이 대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 당선인 68%가 친명계 11일 동아일보가 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인 161명의 계파 성향을 분석한 결과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전체 당선인 중 109명(6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도부 중 강성 친명계였던 정청래(서울 마포을) 서영교(서울 중랑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최고위원은 모두 생환했다. 이 밖에 공천 실무를 총괄한 조정식 사무총장(경기 시흥을)을 비롯해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현역 의원 검증을 비롯한 공천 실무를 주도했던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을)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들은 이번 총선 공천 국면을 거치며 대표적인 ‘신(新)명계’로 불리면서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대선 이전부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7인회’ 멤버 역시 다수가 건재한 상황이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을 비롯해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수원병)도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인 양부남(광주 서을) 박균택(광주 광산갑) 후보 등도 대거 첫 금배지를 달게 됐다. 김남근(서울 성북을) 한민수(서울 강북을) 등 ‘비명 횡사’ 논란 끝에 공천장을 받은 친명 원외 인사들도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86그룹 운동권’ 37명 대거 생환 ‘반윤(反尹) 저격수’ 후보들도 대거 당선됐다. 특히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여전사 3인방’으로 내세웠던 추미애(경기 하남갑)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이언주(경기 용인정) 당선인의 경우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다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 과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공천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세 사람을 공천한 것은 자신을 대리해 싸워줄 전투력 있는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이들이 전면에 서서 이 대표를 호위하며 정권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김현(경기 안산을) 최민희(경기 남양주갑) 당선인도 원내 강성 목소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김우영 당선인(서울 은평을) 등 이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강성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신도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주류가 친명으로 교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운동권 출신들도 대부분 생환에 성공했다. 민주당 지역구 당선인 중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은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 이인영(서울 구로갑) 윤호중(경기 구리) 당선인 등 총 37명이다.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 당선인은 52명으로 당내 소수 세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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