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9

추천

'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dapaper@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당63%
정치일반32%
대통령2%
국회2%
선거1%

  • 채상병 사건에 ‘가슴 아픈 일’, 金여사 수사엔 ‘협조’…尹, 회견서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맞물린 이른바 ‘VIP 격노설’ 등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유족을 위로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를 생중계로 낸 뒤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출입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8일 공식 일정 없이 참모들과 회견 준비에 집중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가석방 문제, ‘함성득-임혁백 비선 논란’ 등 민감 현안에 대한 답변 수위를 고심했다.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이같은 논란에 대한 답변도 검토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며 “이 사안에 대통령이 개입될 소지는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여야가 특검을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을 시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가 없고, 군이 수사를 할 권한도 없었던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조건부 수용이 논의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의 특검법안에는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서는 “비공식 특사 등 물밑 비선 라인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김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윤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새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하며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민정수석 제도가 2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고 야권은 반발했다. 초대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석 신설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 목적이라는 시선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건 4·10총선 참패로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이 배치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와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내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아래의 비서관 2명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찰, 친인척 관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에 유지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사유화를 노린 민정수석실 부활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민심 듣는다며 檢출신 민정수석 임명… 野 “특검정국 대비용” 민정수석에 김주현 前법무차관야권 ‘디올백 등 수사 컨트롤’ 해석… 尹, 주먹 쥐며 “민심 청취 강화” 반박“어느 나라든 법률가가 정보부서 지휘”與내부 “각종 특검 관련 조언할 수도”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며 불거진 야권의 ‘사정기관 장악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설명 중간마다 주먹을 쥐거나 양손을 펴며 민심 청취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총선 참패 후 권력 누수 방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국면에서 사정기관 컨트롤을 위한 ‘방패’로 활용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했다는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민정수석 기능이 어떻게 정립되고 기능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이 기존 약속을 뒤집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한 평가도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다.● 야권 “민정수석실 부활, 각종 특검 대비한 것”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 “연이어 추진하고 있는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고심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총선 참패 원인, 새만금 잼버리 파행,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실패 등 취임 후 반복된 민심 청취 기능 실패를 두고 민정수석을 부활하라는 조언이 계속됐고, 결국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활의 명분으로는 ‘민심 청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들었지만 신임 수석에 검찰 조직을 꿰뚫고 있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는 의심도 계속되고 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각각 공직 감찰과 법무 검찰 인선에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야권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기강 업무, 법률 업무를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민정수석실의 기능들을) 협의해서 만들려고 한다”며 “민정수석의 경력을 보면 수사도 했지만 대부분이 기획업무였다”고 했다. 사정 기능이 민정수석실 부활의 핵심 포인트가 아님을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민정수석, 인사검증·감찰·민심 보고…“사정기관에 영향력” 김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을 이관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현행처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보고 업무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엔 4·10총선 경기 용인갑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회전문 인사’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실 업무나 부처와 관련된 법률 사안 검토, 사면·복권 등의 업무를 한다.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 여론 동향을 파악한다. 윤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했는데, 사정기관 장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은 아직까진 신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정기관 관련 보고와 업무를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일정 부분 담당해 온 만큼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장악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 법률 검토, 민심 청취의 기능이 합쳐진 민정수석실이 채 상병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디올백 수사’ 최근 3번 꺼낸 이원석 檢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 발언’을 통해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명품백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 검사들을 합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특검 무마’ 비판에 “추후 말할 기회 있을 것”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검 무마용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추후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언급한 것은 파악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이 총장은 측근 등 주변에 “올 9월 (총장)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 자리에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는 7일 발언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선 발언과 달리 ‘신속·엄정 수사’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출근하던 이 총장이 자신을 기다리던 기자들을 만나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적극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많다. 김 여사 사건을 더 이상 방치했다간 검찰 조직이 걷잡을 수 없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대통령 부인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사는 ‘프리퀄’(본편보다 앞선 이야기)이란 얘기도 나온다. 명품백 수사를 고리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해 이 총장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부인을 검찰 포토라인에 수차례 세울 수 없는 만큼 명품백 사건을 통해 김 여사를 출석시키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상도 함께 규명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에선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뒤늦게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최근 긴장 관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보호하는 ‘약속 대련’ 주장은 근거가 떨어진다”면서도 “다만 김주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가 수사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조국-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투입 검찰은 명품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공정거래조사부 김경목 검사(사법연수원 38기), 범죄수익환수부 권영주 검사(40기), 반부패3부 안성민 검사(41기) 등 특별수사 검사 3명을 파견했다. 김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의혹 수사팀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을 거쳤다. 안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권 검사는 직전에 고소·고발 사건이 밀려드는 형사1부에서 근무하는 등 형사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와 이 영상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에 각각 원본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수수하고 대통령실이 불법 보관한 사실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 대표와 최 목사를 조사한 후 이르면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와 엄정 수사 강조 배경 궁금”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두고 민감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이 총장의 발언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는가”라며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결론을 빨리 내줄 수 있는 사안들을 끌다가 이제 와서 엄정 수사를 강조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검찰 갈등설’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총장이 뒤늦게 나선 것은 특검법 통과가 임박하니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보다는 검찰 조직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검찰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정비서관에 이동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하며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민정수석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고 야권은 반발했다. 초대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후임으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석 신설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 목적이라는 시선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건 4·10총선 참패로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이 배치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와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내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아래에 비서관 2명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정 기관에 대한 장악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찰, 친인척 관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에 유지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사유화를 노린 민정수석실 부활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9일 오전10시 회견… “모든 주제 질문 받을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이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계기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집권 여당의 4·10총선 참패 한 달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쇄신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집무실에서 모두발언 성격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1층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과 대면해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과 관련해 “뻔한 질문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게 준비하자”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질의응답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힐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선(先)수사, 후(後)특검’ 같은 조건부 수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가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는 것은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불통 프레임’이 확산돼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 “너무 나아간 얘기”라며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일단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채상병 특검법’ 尹입장은? 9일 기자회견, 국정기조-쇄신의지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이어 취임 2주년 기자 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계기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 한 달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쇄신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집무실에서 모두발언 성격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1층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과 대면해 1시간 가량 질의응답을 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과 관련해 “뻔한 질문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올수 있게 준비하자”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질의응답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힐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선(先)수사, 후(後)특검’과 같은 조건부 수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가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는 것은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불통 프레임’이 확산돼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 “너무 나아간 얘기”라며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일단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조건부 수용론 주장이 확산될 경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내부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대통령실 “너무 나아간 얘기”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선(先)수사, 후(後)특검’과 같은 조건부 수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가 자칫 4·10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에 대형 악재로 작용해 국정 동력 확보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의 문제점을 일단 충분히 소명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조건부 수용론에는 “너무 나아간 이야기”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그때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기간이나 규모 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술책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용산에)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수석이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는 것은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불통 프레임’이 확산돼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조건부 수용론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너무 나아간 얘기”라며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조건부 수용론 주장이 확산될 경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강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수사 결과를 일단 기다려야 한다, 차분하게 수사를 보자고 차분하게 말하지 않겠는가”라며 “메시지 기조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10번째 거부권’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꺼내 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윤-이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모색하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거부권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빚으며 정국이 급랭하는 형국이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야 합의도 안 한 이 법안을 받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채 상병 특검법은 두 단계가 지금 빠져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걸 뛰어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대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 그 부분을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정부 일정을 감안해 14일 국무회의를 통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거부권 행사까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 많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9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거부권 행사로 4·10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불통·오만 이미지가 심화할 수 있는 점은 우려 요소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다.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 표가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되 ‘선(先)수사, 후(後)특검’이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수정하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수용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尹 “특검 거부권 행사 않는건 직무유기” 李 “거부 안할걸로 믿는다” [尹-李 거부권 충돌]10번째 거부권 ‘채 상병 특검’ 딜레마공식적으로 ‘거부권’ 언급 않지만… 尹, 참모들에게 “나쁜 선례 안돼”비서실장 이어 정무수석 “입법 폭거”… 野홍익표 “더 큰 국민 저항 직면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성토한 데 이어 국회 해병대전우회 회장 출신 정무수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거부권’이란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고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로 야권의 불통과 오만 프레임 공세가 거세져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尹, 참모들에게 “거부권 행사 않는 건 직무유기”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뒤 참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며 “채 상병 건은 좀 다르다.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더군다나 이 사건의 수사권이 군에 없는 만큼 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연락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군 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특검을)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성토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론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 후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된 입법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기존 9차례의 거부권 행사에 더해 찬성 여론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며 ‘불통과 오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경우 20% 초반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홍 수석이 이날 “그런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고심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를 위해 군에 복무하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젊은 병사의 사망 경위를 가려내려는 수사를 둘러싼 외압 유무를 규명하고, 관련자 형사책임 범위를 특검으로 가려내자는 특검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7%였고, 반대 응답이 19%였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더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랭해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서 여당이 예전과 같은 결집력을 보이며 저지선을 형성해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변수인 가운데 이탈표가 많아질 경우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민주 “거부권 행사 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이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했다. 이날 선출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이(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채 상병 특검 거부권’ 대놓고 말 못하는 대통령실의 고심 셋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폭거”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성토한 데 이어 국회 해병대전우회 회장 출신 정무수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그럼에도 두 사람은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고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로 야권의 불통과 오만 프레임 공세가 거세져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尹, 참모들에 “거부권 행사 않는 건 직무유기”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뒤 참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며 “채 상병 건은 좀 다르다.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더군다나 이 사건 수사권이 군에 없는 만큼 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연락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특검을)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성토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론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 후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된 입법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기존 9차례 거부권 행사에 더해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며 ‘불통과 오만’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경우 20% 초반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홍 수석이 이날 “그런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고심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국가를 위해 군에 복무하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젊은 병사의 사망 경위를 가려내려는 수사를 둘러싼 외압 유무를 규명하고, 관련자 형사책임 범위를 특검으로 가려내자는 특검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7%였고, 반대 응답이 19%였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에 더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랭해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서 여당이 예전과 같은 결집력을 보이며 저지선을 형성해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변수인 가운데 이탈표가 많아질 경우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이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했다. <이날 선출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이(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수사할 ‘채 상병 특검’, 사실상 민주당에 추천권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상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여당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해왔다. 특검은 90일(준비 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野 “尹도 수사 대상”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으로 명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특검법) 문구상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지난해 12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사실상 전 과정에 걸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결국 특검법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를 당하지는 않지만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 대상을 넓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 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인 3월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자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이종섭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 상태다. 이종섭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與 “공수처 수사가 우선”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정식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군이 정당한 직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이나 수사 외압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쟁과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된 데 대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후보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 입맛대로 인사를 앉혀 ‘답정너’식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있었던 조항”이라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대통령도 수사 대상” 與 “공수처 수사가 우선”… 채상병 특검법 쟁점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상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여당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해왔다.특검은 90일(준비 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野 “尹도 수사대상”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으로 명시했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특검법) 문구상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2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사실상 전 과정에 걸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결국 특검법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를 당하지는 않지만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민주당은 그동안 특검 대상을 넓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3월 4일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자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이종섭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 상태다. 이종섭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與 “공수처 수사가 우선”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가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정식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군이 정당한 직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이나 수사외압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쟁과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된 데 대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후보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 입맛대로 인사를 앉혀 ‘답정너’식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국민의힘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삼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있었던 조항”이라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10일 취임 2주년 전후 기자회견 열듯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10일을 전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심 청취, 이른바 민정 역량을 강화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 이름을 그대로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포함해 다양한 소통 방식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며 “기자회견 외에도 소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여부에 대해 지난달 29일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인 10일을 전후해 이르면 8일, 늦어도 20일 이전에는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은 열지 않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역량 기능 강화를 위해 민정 역할을 부활하는 수석실 신설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9일 이 대표와 만나서도 김대중 정부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만에 부활시킨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복수의 인사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사진)를 지명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9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오 후보자는 부산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4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검토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경합한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낙마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 출신을 기용할 경우 불거질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 후보자는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를 외풍으로부터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스럽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민생현안 가장 중요”… 李측 “김건희 특검 언급할 수도”

    “다 접어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의 회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19일 윤 대통령이 회담 운을 띄운 지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의 회담이 성사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회담에서 양측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여야 협치의 물꼬가 일단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현안”이라며 민생을 강조하고,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겠다”(이 대표)며 총선 민심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담 성과에 따라 대여(對與) 투쟁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29일 회담이 향후 정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룻밤 사이 ‘회담 수용’ 결정 내린 李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회담 3차 실무협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장 빠른 날, 그리고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차담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또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고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날 실무협의 후 열린 내부 회의 때까지만 해도 회담 수용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며 “밤사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날 열린 2차 실무협의 후 열린 이 대표 주재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는 “일단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쪽과 “의제 조율 없이 만났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만남의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의제 조율에 난색을 표하며 29일과 다음 달 1일, 2일을 회담 날짜 선택지로 제안한 것을 두고 “실제 회담 의지보다 시간 끌기 의도가 더 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의제를 조율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수세에 몰린 윤 대통령에게 국면 전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대통령실 “민생의 모멘텀” vs 野 “특검법도 언급할 수 있어” 양쪽은 주말까지 회담 전략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현안이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항들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부정적이면서도 ‘대화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뒀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급적 민주당이 사전에 제안했던 모든 의제들을 언급하게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는 당연하고 특검법도 윤 대통령 면전에서 노골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언급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주요 민생 회복 조치를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방송 3법’, 제2양곡관리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이어간다면 쟁점 의제를 둘러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다 들어보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들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더 논의해야 하는 건 논의를 이어가는 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 역시 “첫 대화에서 욕심을 내다 보면 정국이 더욱 경색될 수 있다”며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이슈부터 먼저 접근하되 회담을 정례화하는 등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담을 계기로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복원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례도 일단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직무 긍정평가 24%… 쇄신 부족-윤한 갈등에 ‘횡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4%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26일 밝혔다. 4·10총선 후 실시된 전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23%)를 나타낸 뒤에도 뚜렷한 반등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며 횡보했다.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였다. 한국갤럽은 “직무 평가 수치 변화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오차 범위 내 움직임이며,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1%포인트 바뀐 것은 소수점 아래 반올림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23%)였던 지난주와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내린 65%다. 부정 응답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1%), ‘소통 미흡’(15%) 등의 순이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25%였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에 대한 인선을 시도한 점이 보수층에 부정 평가 요인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신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발탁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등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반등의 계기로 연결되지는 못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더딘 국정 쇄신과 여당의 미진한 혁신 대책,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지속 등으로 실망한 지지층이 총선 참패 후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양상으로 분석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국정 지지율 24%… 대통령-한동훈 갈등 지속에 반등 움직임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4%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26일 밝혔다. 4·10총선 후 실시된 전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23%)를 나타낸 뒤에도 또렷한 반등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며 횡보했다.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였다. 한국갤럽은 “직무 평가 수치 변화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오차 범위 내 움직임이며,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1%포인트 바뀐 것은 소수점 아래 반올림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23%)였던 지난주와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대통령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내린 65%다. 부정 응답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1%), ‘소통 미흡’(15%) 등의 순이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25%였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에 대한 인선을 시도한 점이 보수층에 부정 평가 요인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신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발탁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등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반등의 계기로 연결되지는 못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더딘 국정 쇄신과 여당의 미진한 혁신 대책,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지속 등으로 실망한 지지층이 총선 참패 후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양상으로 분석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9일, 내달 1일중 尹-李 회담” 의견 접근… 의제 놓고는 평행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을 위한 2차 실무협상에서도 회담 의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일자로 29일과 다음 달 1, 2일 중 개최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29일과 다음 달 1일 중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오찬을 함께하면서 회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이 3차 실무협상을 통해 의제와 형식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29일 또는 다음 달 1일 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실무협상 날짜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28일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시간 끌기 전략을 하는 걸로 보이는 만큼 이른 시점에 만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의제를 두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2차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등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이 “결론을 정해 놓고 만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거부했다.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2차 실무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홍 수석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에)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추후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제안한 주요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전 의견 조율 없이 ‘모든 걸 논의하자’는 건 결국 ‘아무 결론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회담을 악용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뭘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지 말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측의 입장과 속내가 갈리는 건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요구한 의제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금액과 방식은 논의할 수 있지만 보편 지급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선별 지급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비롯해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제2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수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적 문제들까지 테이블에 올리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차 실무협상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치는 연결”이라던 정진석, 협치 성공할까 [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나는 야당과의 소통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 국정 전반에 걸쳐 야당의 협조는 국론 분열을 막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원만하고 상생적인 관계를 구축하려 힘썼다.”(2014년 2월 발간된 ‘사다리 정치’)이 말의 주인공인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비서실장으로 5선 의원 출신인 정 실장을 임명하면서, 당정·야당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 위한 다각도 통로 만들었다”정 실장은 2014년 2월 낸 자서전 ‘사다리 정치’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한 경험을 상세하게 되짚었습니다. 정 실장은 책 프롤로그에서 “서로 단절된 곳을 잇고, 상하와 좌우, 지방과 서울,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이 바로 ‘정진석표 정치’”라고 ‘사다리 정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 소통에 대해서도 “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각도의 통로도 만들었다”며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정 실장은 책에서 야당과의 소통과 화합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선 취임 직후 임태희 실장과 함께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예방했다”며 “얼마 후에는 과일을 사 들고 정기국회를 대비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도 찾아갔다. 새해 인사나 지도부 교체 등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나는 먼저 찾아가 소통하고 화합하고자 했다”고 적어놨습니다.정 실장은 또 보수 혁신을 주장하는 발언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종종 회자되는 ‘육모방망이’ 발언입니다.“TK 자민련으로 남아서 뭐 할 건가 도대체. 진짜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정말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2017년 5월 17일,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간담회)정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후보가 패배한 이후 보수 혁신을 주장하며 내놓은 것입니다. 당시 거침없는 표현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으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 실장은 당시 기자들에게 “진정한 성찰과 혁신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 실장 간 설전으로 ‘육모방망이’가 다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사다리 정치’에 거는 기대감 과거 정 실장의 말들을 소환한 건 그에게 ‘사다리’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정 실장이 ‘육모방망이’로 보수 혁신을 외쳤을 때도 현 여권이 절체절명 상황이었는데, 현재도 4·10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정 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내각, 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 실장에 대해 “정치부 기자 출신에 5선 의원,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여야 관계가 두루 원만하다”며 “당정, 대야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만한 사람 찾기는 어렵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여권 관계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야당하고 협치가 되겠는가”라고 우려했습니다.그래도 우려보다는 기대를 더 받고 있는 정 실장이 자서전에 썼던 것처럼 일을 한다면 ‘일방 소통’ 이미지로 지적받았던 윤석열 정부 국정 쇄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세 번째 비서실장인데, ‘협치형·정무형·소통형’ 실장이 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동갑내기 친구인 정 실장이 직언이나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격의 없는 소통에는 편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듣기 불편할 수 있는 민심까지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정 실장은 22일 인선 발표 후 소감을 밝히면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4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내일 그만둬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았다”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일에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정 실장이 자신의 발언을 잊지 않고, 성공한 비서실장으로 기억될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진석 “대통령 비서, 정치하는 사람 아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24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부정확한 얘기가 산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선과 정책 등 고도의 정무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부 발언이 노출돼 불거진 메시지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또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대통령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내부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5선 의원 출신의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의 정치는 비서가 아닌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보좌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 실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보도로 불거진 비선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으나, 인선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확대됐다. 야권이 곧장 ‘비선 보좌’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던 만큼 “정 실장이 이를 우회 지적하며 엄밀한 메시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5선 의원에 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지낸 정 실장은 관료 출신 비서실장들보다 당연히 그립을 더 세게 쥐려고 할 것”이라며 “정 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흐름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부정확한 얘기, 산발적으로 나가선 안돼” 비서실장, 기강 잡기박영선-양정철 기용설 혼란 염두尹心 내세운 영향력 행사 차단나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정확한 얘기가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밖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은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으로 “참모는 참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인선 검토 보도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입장이 혼선된 상황이 이날 경고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인선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곧바로 야당에서 ‘비선 논란’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바짝 강화하고 나섰다”며 “3기 대통령실 체제 초기부터 메시지도 통일성 있는 단일 대오를 갖추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인선 등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참모들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암묵적으로 전파하며 공식 라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성격도 깔려 있다”고 여권 인사들은 평가했다. 이에 인사 발표 날 “공화국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던 정 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과 부처 관료 출신 참모들, 측근 그룹 간 보이지 않는 내부 경쟁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언급이다. 여권 관계자는 “기존에 형성된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정 실장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변화를 시도할 경우 긴장과 알력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무 경험이 많은 정 실장이 이에 유연하게 대응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 실장은 “내일 그만둬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았다”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일에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또 “대통령 보고는 원 페이퍼(종이 한 장)로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간결하게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에 발맞춰 보고를 핵심 내용으로만 채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정 실장은 이날 22일에 함께 임명됐던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 인적 쇄신 등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이 바뀐 만큼 산하 비서관 교체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野 “방송3법-양곡법-연금개혁도 의제” 대통령실 “여론전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제2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도 의제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제2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수회담 날짜는 다음 주 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야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추진”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실무협상 때 앞서 밝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 외에 방송 3법과 제2양곡법, 농안법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7개 야당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얻은 범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 4당이 방송 3법을 주도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데 다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세력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 했던 집단(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 3법 막아 세웠던 집단(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이 영수회담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다들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야당이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 같다”고 지적했다.● 李, 연금개혁도 압박 이 대표도 이날 채 상병 특검 수용 및 연금개혁 등을 직접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연금개혁 문제도 영수회담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의지도 재차 못 박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원금)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추가로 꺼내 든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일단 실무협의를 통해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의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첫 실무협의에서 복잡한 숙제를 많이 던져줬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떠안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회담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동 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