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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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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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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9%
검찰-법원판결4%
교육2%
지방행정2%
산업2%
기타2%

  • 경기, 43조 투자 ‘동부권 대개발’ 나선다

    경기 남양주·광주·여주·이천·용인시, 가평·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역 7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에 묶여 있고, 도시 개발은 50만 m², 산업단지는 6만 m²로 제한된다. 중첩 규제가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의 속도를 내기 위해 ‘동부권 대개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북부 대개발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밝힌 개발 청사진이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이른바 ‘그랜드 플랜’으로, 투자 규모가 43조3000억 원에 이른다.● 수정법 한강수계법 등 손본다 동부권 대개발의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경부 축 중심으로 도로·철도 개발이 추진되다 보니 경기 동부권은 SOC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는 지역 발전과 성장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 여기에 중첩 규제까지 더해져 동부권역은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투자 규모 중에서 부족한 SOC를 확충하는 데만 33조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2000억 원, GTX D 노선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9조4000억 원을 추가로 유치한다. 역세권, 골프장·리조트 관광단지 개발 등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 지원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그동안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수정법 시행령도 개정해 도시개발사업 50만 m²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 m²에서 30만 m²로 확대한다.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해 수변 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투자 계획대로 추진돼 완성되면 약 15년이 걸리는데 앞서 15년 전 GTX 사업이 처음 제안돼 추진된 것과 같은 기간”이라며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실천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동부권 대개발 구상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남양주시에 사는 고모 씨는 “구상안대로 지역 규제가 완화되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산 유발효과 85조… 최종 구상안 연말 발표 경기도는 동부권 대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생산 유발효과가 85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36조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끝내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도로·철도 등 SOC 구축 사업과는 별도로 감성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경기둘레길(860km) △경기옛길(685km) △광역자전거도로(836km) 등 친환경 관광 인프라가 대표적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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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증거 불충분”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검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숨진 남편의 몸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니코틴 성분이 나오면서 아내가 타살 의심을 받았지만 합리적인 증명이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A 씨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석방됐다.검찰은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와 흰죽, 그리고 찬물 등을 먹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A 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남편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거쳐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인정해 징역 30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에는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간접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의 변론 절차를 거친 뒤 이날 대법원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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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법원, 흉악범 사형선고 신중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생명 박탈만이 영원한 격리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보행로로 차를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아 그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는데, 무기징역은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재판부는 “(최원종은)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백화점 등을 장소로 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이 사건으로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고, 인터넷에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원종 측이 형의 감경을 위해 주장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 범행 위험성을 최원종 스스로 초래했다고 봤다. 하지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최원종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유가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잇따른 강력범죄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법무부가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7년간 사형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았다. 최근 흉악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잇달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 마 살인’을 벌인 조선(34)을 비롯해 두 차례 살인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뒤 추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은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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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녹음파일 증거인정… 교사단체 “유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장애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주 씨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교육계는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9 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 기록(전과)이 남지 않는다. 주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의 발언을 사전 동의 없이 녹음했는데 법원은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녹음된 A 씨의 발언 중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을 정서 학대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 대신 “밉상이네” “머리에 뭐가 들었어” 등의 발언은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무단 녹음하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곽 판사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당한 행위로 봤다. 곽 판사는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주 씨는 부인과 함께 법정에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봤다. 주 씨는 판결 직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다. 자식이 학대당한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A 씨 측 변호사는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몰래 녹음한 자료를 근거로 나온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교사를 향한 형법상 범죄 및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끊어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A 씨에 대한 선처와 주 씨 아내의 녹음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8143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주 씨 측은 2022년 9월 A 씨가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기소된 뒤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주 씨 측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사실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임 교육감도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A 씨를 지난해 8월 1일자로 복직시켰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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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AI 연구원, 2027년 판교에 들어선다

    경기 성남시는 이르면 2027년 말 KAIST 인공지능(AI) 연구원이 판교에 들어선다고 1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판교에 세워질 KAIST AI 연구원은 대전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서초구 양재 일대에 흩어져 있는 AI 연구 역량을 통합하는 거점 연구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 지역에 있는 시유지 중에서 KAIST에 연구원 용지를 제공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한다. KAIST는 4년 동안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8층, 건축 전체면적 2만 ㎡ 규모로 AI 연구원을 건립한다. 두 기관은 또 AI 분야 인재 양성 교육, 성남시 AI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제휴와 취업 연계 프로젝트,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분교 설치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AI 분야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지역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과 협력 사업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 성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AI 분야 산·학·연·관 협력 체계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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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님은 MBTI가 뭐예요” 이동환 고양시장, MZ와 터놓고 대화한다

    “시장님은 F세요, T세요?”한 직원이 갑자기 던진 질문에,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순간 당황했다. 고양시에서 최근 열린 신년 업무 보고 모습이다. 해마다 1월이 되면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읽고, 시장의 훈시로 끝나는 하향식 업무 보고가 일반적이었다.최근 80~90년대생 MZ세대들이 공직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하향식, 재탕 삼탕 보고’ 관행은 사라지고 형식과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다.이 시장은 지난달 15~31일 2주간 26차례(1800분) 부서·산하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올해 실무자 간 토론 시간을 비중 있게 늘렸다. 토론은 이 시장과 직원 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거 같으면 침묵하거나 질문에만 간단히 답했던 MZ세대 공직자들이 현안이나 개인적인 고민거리까지 거침없이 털어놨다. 20대 초반의 한 직원은 “스무 살에 공무원이 됐다. 선배들이 ‘그 나이면 뭐든 하겠다’라면서 정작 뭘 해야 할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시장님이 조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법도 무시하고 무조건 해 달라는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고 묻는 직원도 있었다.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유휴 공간을 스포츠·문화 시설로 조성하거나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직원도 많았다. 빗물을 임시 저장하는 유수지에 테니스장을 만들고,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영화를 상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커피 소비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커피 찌꺼기를 축산농가의 악취 제거에 재활용하거나 커피 유통센터를 유치하자는 의견도 냈다. 수돗물을 외지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하천 상류에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이 시장은 “흔히 공무원들은 법을 핑계 삼아 관행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라며 “실무자들이 ‘고양시가 걸어가면 표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직 사회의 그릇된 문화를 혁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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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AI 연구원, 2027년 판교에 들어선다

    경기 성남시는 이르면 2027년 말 KAIST 인공지능(AI) 연구원이 판교에 들어선다고 1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판교에 세워질 KAIST AI 연구원은 대전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서초구 양재 일대에 흩어져 있는 AI 연구 역량을 통합하는 거점 연구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 지역에 있는 시유지 중에서 KAIST에 연구원 용지를 제공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한다. KAIST는 4년 동안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8층, 건축 전체면적 2만㎡ 규모로 AI 연구원을 건립한다. 두 기관은 또 AI 분야 인재 양성 교육, 성남시 AI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제휴와 취업 연계 프로젝트,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분교 설치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신 시장은 “AI 분야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지역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해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AI 분야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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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째 표류 중인 ‘CJ라이브시티’ 기로에

    지난달 26일 오전 10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공사 현장. 작업이 한창일 시간이었지만 중장비나 인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을 뿐 적막만 흘렀다. 어림잡아 높이 3m는 돼 보이는 가림막 너머에는 짓다 만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함바식당’이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이 도로 한쪽에 세워져 있어 예전에 이곳이 공사 현장이었다고 짐작하게 했다.● “완공 기한 연기” vs “수정안 검토 후 결정” CJ라이브시티는 정부와 경기도가 2001년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의 하나로 시작했다. 32만6400㎡(약 10만 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CJ라이브시티는 최대 6만 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음악 공연 시설로 계획됐다. 한창 붐이 일기 시작했던 ‘한류’가 콘셉트였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경기도가 2015년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해 공모형 투자사업(PF)으로 재추진했다. CJ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명칭도 이때 ‘CJ라이브시티’로 지어졌다. 애초 2021년 10월 착공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측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인허가가 늦어지고 대용량 전력 공급이 유예되면서 사업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공사는 지난해 4월 무기한 중단됐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지난해 10월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완공 기한을 연장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사업협약 조정 신청서를 냈다. 그러자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완공 기한 연장 등을 주문했다. CJ라이브시티 측에는 사업의 신속한 재개 등을 권고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공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20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월 1일 조정위 실무회의를 갖고 지난해 12월 조정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수정된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는 사업계획 변경에는 동의하면서도 완공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거쳐 나온 수정안을 검토한 뒤 60일 안에 이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조 경제 효과’ 물거품 되나 CJ라이브시티는 사업비만 무려 2조 원이 투입되는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10년간 약 3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만 명의 일자리와 해마다 1조7000억 원 이상의 소비 파급 등 막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이 정상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 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업이 무산되면 손실되는 기회비용이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 약 7000억 원은 매몰되고, 개장 후 기대했던 경제 효과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경기도와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조정위의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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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

    “제3 판교 테크노밸리를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성남시 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발표 자리에서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1·2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 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내놨다.그러면서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생각”이라고 했다.김 지사는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세계의 정치 경제 지도자,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다.제3 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자족 용지에 7만 3000㎡의 부지에 연 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다. 내년에 착공해 2029년 준공 예정이다.제1·2 판교 테크노밸리의 연매출액은 168조 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글로벌 R&D 특구로 손꼽힌다. 하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 활력 시설 등으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다’라는 의미로, 김 지사는 ‘직(職) 주(住) 락(樂) 학(學)’ 4가지 주제로 제3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직(職)’은 우수 인재들이 함께하는 세계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제3 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전체면적 50만㎡ 가운데 글로벌 선도 기업 공간에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14%)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한다.김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를 이곳에서 구체화한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 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혔다.‘주(住)’는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직주가 분리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7만 5000㎡공간에 공공기숙사 1000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0~30㎡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고, 식사, 공유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락(樂)’은 직장과 주거에 이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1·2 판교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 공간, 워라밸파크, 메타 광장, 스포츠콤플렉스 등도 조성한다.‘학(學)’은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다. 제3 판교에 대학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근로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 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 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제3 판교 테크노밸리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 지사의 ‘RE100’ 선언의 뜻에 따라 ‘제로 에너지 빌딩 기법’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이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숙사 공급으로 통근량을 감소시켜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사업계획 발표 이후 김 지사는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가,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과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경기도 혁신 역량에 대해 토론했다.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20개의 ‘경기-테크노밸리’를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테크노밸리’는 산업시설 용지 내에 기숙사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하는 경기도형 자족기능 강화 도시를 말한다.‘경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20곳은 남양주 왕숙 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등 경기도에 조성 중인 16개 3기 신도시와 제3 판교테크노밸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내 산업시설 용지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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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근 시장 “안산시, 노후 공동주택 정비 근거 마련 환영”

    국토교통부가 31일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이 상향돼 안산지역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특별법 시행령에 최종 포함되면서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그동안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 “노후 계획도시 포함” 요청애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했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안산 신도시 1단계(반월 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빠져 있었다.이 시장은 “노후 계획도시에 안산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3월 국토부 1차관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원희룡 장관을 만나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말에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특별 대응 TF팀’까지 구성했다.● 특별법 효과 활용, 도시재생 주력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도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게 돼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안산시는 신안산선과 GTX-C노선 등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도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맞게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편성하는데 행정력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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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광덕 남양주시장 “제2 순환고속도로, 설 연휴 전 개통 행정력 집중”

    “설 연휴 전에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30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도로 개통 시기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지난해 5월 말 개통한 ‘조안~양평’(12.7km)과 같은 해 12월 준공한 ‘조안~화도’(4.9km),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재 개통 준비 중인 ‘화도~포천’(28.7km) 등으로 구간을 나눠 공사가 차례대로 마무리됐다. 사업비만 1조 7393억 원이 들어갔다.남양주 구간은 ‘조안~수동’까지 왕복 4차로 약 22.9km다. 주 시장은 이날 화도읍 월산리 ‘달뫼나들목(IC)~ 수동휴게소나들목’까지 약 10km 구간의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 구간에 있는 터널 등은 주민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을 살폈다.주 시장은 “수동휴게소 나들목과 지방도 387호선의 접속부 차량 정체로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의 설 연휴 전 개통을 주문했다.남양주시는 제2 순환고속도로 외에도 서울 강동구 암사동~남양주를 잇는 8호선 연장사업인 별내선(12.8km)이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별내·갈매·다산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교통난 해소와 ‘남양주∼구리∼서울’ 간 도시기능 연계로 지역 균형 발전도 기대된다.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8.4km)도 다음 달 안에 완공 예정이다. 주 시장은 “남양주를 중심으로 경기 동북부의 핵심 교통망이 지속해서 확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은 최고의 교통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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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학대, 신임 총장에 황수성 전 산자부 산업기반실장 선임

    한국공학대학교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제9대 총장에 황수성(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5일부터 4년이다.황 신임 총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자부 무역정책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산업정책과장, 산업기반총괄과장, 산업정책국장, 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냈다.산업정책 및 산업기술, 소재·부품,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특성화대학인 한국공학대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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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지하철 3·9호선 연장 서둘러야”

    경기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에 교산지구와 미사지구에 각각 지하철 3, 9호선 연장을 서둘러 달라고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에는 3호선을 연장해 ‘104정거장’(만남의광장역)을 새로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역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교산신도시와 같은 생활권인 위례신도시에서 서울 신사역까지 잇는 위례신사선도 여전히 착공조차 하지 못해 인근 주민들은 출퇴근에 불편을 겪고 있다. 미사지구는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 연장이 8년 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2028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는 교산지구 632만 ㎡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공업 물량을 최소 30만 ㎡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남시가 추진 중인 최첨단 공연장 ‘스피어’ 유치와 △K스타월드 조성 △주한미군기지 캠프 콜번 부지 개발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은 4개 신도시가 건설 중이지만 이미 입주를 마친 주민들은 지하철 개통이 늦어지면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라며 “이번 건의를 통해 ‘하남시를 광역교통 대책 시범지구로 지정해 해결하겠다’라는 정부의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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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절 맞아 중국 관광객 몰려온다”… 경기관광공사, 트립닷컴 손잡고 유치 ‘올인’

    경기관광공사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황금연휴(2월10~17일)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인 ‘트립닷컴’ 그룹(携程集团)과 손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까지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나라로 중국이 오를 정도로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큰손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중국의 해외여행이 완전 개방된 이후 올해가 첫 춘절 연휴다.경기관광공사는 25일 “전날 오후 중국 상하이 트립닷컴 그룹 본사에서 상호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트립닷컴 그룹에서는 쑨지에(孙洁) CEO, 천꽌치(陈冠其)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트립닷컴 그룹은 2003년 나스닥, 2021년 홍콩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지난해 기준 중국 내 온라인 여행플랫폼 시장점유율이 54.7%에 이른다. ‘씨트립 모바일 앱’은 다운로드 약 30억 회, 등록 회원 수만 3억 명이 넘는다.MOU에 따라 두 회사는 △여행 성수기 중국 관광객 유치 공동 마케팅 △경기도 신규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한·중 관광 교류 협력 활성화 △ESG 실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조원용 사장은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올해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경기도 관광산업 완전 회복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엔데믹 이후 여행 트렌드가 단체패키지 관광에서 개별자유여행, 일일투어, 지인·가족간 소그룹 여행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춘절 황금연휴에 대비해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나선다.이달부터 트립닷컴 그룹 모바일 앱에 ‘경기 관광 특집 캠페인 페이지’를 개설했다. △춘절에 가볼 만한 관광자원 △경기도 관광상품 홍보·판매 △숙박시설 예약 할인이벤트 등이 대표적이다.또 ‘씨트립 앱’ 오픈 화면 팝업 광고와 메인 화면에 온라인 배너 ‘경기 관광 특집 캠페인’을 배치하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트립닷컴 그룹의 20개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도 ‘홍보 배너’를 운영한다. 경기지역 주요 관광지에는 중국어로 된 환영 현수막과 홍보물을 비치해 중국 관광객을 맞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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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남한강 ‘강천섬 캠핑장’ 8월 운영

    경기 여주시는 남한강 ‘강천섬’에 캠핑장을 조성하고 8월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강천섬은 야영 동호인 사이에서 한때 배낭 도보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백패킹(배낭도보여행) 성지’로 불렸다. 여주시는 6만 ㎡에 이르는 강천섬에 3억6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70개 팀이 동시에 야영할 수 있는 캠핑단지로 꾸민다. 올해 상반기 안에 조성 공사를 마치고, 8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10월 강천섬 힐링센터를 준공해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기존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태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캠핑장을 조성해 강천섬 명소로 가꾸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천섬은 갈대숲이 무성하고, 단양쑥부쟁이와 억새 군락지, 목련길, 은행나무길에 넓은 잔디광장과 놀이터가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많이 찾았다. 하지만 2021년 야영객 실화로 잔디광장 일부가 소실됐고, 이후 여주시가 야영·취사·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야영 행위가 금지됐다. 최근에 강천섬 재개방을 요구하는 시민의 청원이 잇따르자 여주시는 강천섬을 개방하기로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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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광덕 남양주시장 “100만 메가시티 상상 현실로…2032년 신청사 건립”

    “2035년 이전에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할 것이 예상됩니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으로 성과를 내겠습니다”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청 여유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인구 100만 메가시티와 미래형 자족도시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겠다”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마부작침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는 말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남양주시를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주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주 시장은 “왕숙 신도시(1177만㎡)와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정된 입주 인구만 26만여 명에 이른다”라며 “선 교통-후 입주, 특화된 개발계획을 실현해 1·2기 신도시와 차별화된 도시첨단산단과 복합문화공간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도시 성장에 맞춰 행정서비스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라며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올해 상급 종합병원 유치 등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에 속도를 더해 시민이 체감할 만한 결과물을 낼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도 의료원을 백봉지구 유치하는 등 앞으로 늘어날 의료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교통·경제·교육·복지·문화·행정의 6대 분야에서 취임 후 지난 1년 6개월여간 다져온 성과도 되짚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120만㎡ 확보’를 꼽았다. 주 시장은 이곳을 남양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그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 규모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와의 힘든 줄다리기 끝에 얻어낸 성과”라며 “스마트 신소재 융합산업과 바이오·메디컬, IT, AI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산업과 선도 기업을 유치해 확실한 자족 기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주 시장은 “민생을 꼼꼼히 살펴 공감받는 시정을 확실하게 이끌겠다”라며 “꾸준히 이어온 진심 소통을 강화해 ‘시민 시장 시대’에 한층 더 다가가고, 분야별로 적극적인 남양주형 정책의 확대 추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교통체계 개선·확대와 관련해서는 ‘GTX-B 상반기 조기 착공’과 ‘GTX-D·E·F 연결 추진’ ‘별내선(8호선) 상반기 개통’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국지도 98호선 상반기 개통, 수석대교의 조속한 착공 등도 약속했다. 다산역 7개·별내역 6개 등 버스 노선 개편과 다산역 주변 환승주차장의 신속한 건립, 우리동네 주차장 확대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대형문화예술회관 건립 △몽골문화촌 재정비 △다산 정약용 콘텐츠 확대 △남양주FC 운영 활성화 △시정연구원 설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10월 다산중앙공원과 선형·수변 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주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여민동락(與民同樂)을 늘 가슴에 품고, 남양주의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찾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선택과 집중, 강력한 추진력으로 슈퍼 성장의 본궤도 진입과 미래형 자족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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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재생에너지 비율 준 유일한 나라…마음 무거워”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선언하는 자리에서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김 지사는 “지난주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며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도의회와 힘을 합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달 13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 다녀왔다.김 지사는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내용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도 내놨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문화를 국민 일상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한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일회용기도 사용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 부분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전국 최초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 정착을 목표로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공공부문 선도 △민간확산 지원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먼저 공공부문 선도 분야는 △1회용품 제로 공공시설 확대 △1회용품 제로 공공 축제·행사·회의 개최 △공공시설 공유 컵 스테이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공공이 앞장서 실천한다는 뜻에서 사용·반입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시설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 컵 대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민간 확산 지원 분야는 △공유 장바구니 지원사업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 시범 조성 △경기 옹달샘 운영 △민간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서비스 도입 확대 등이다. 전통시장과 업무제휴로 공유 장바구니 존을 운영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세척·대여·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카페, 식당, 은행, 주민센터 등에 텀블러를 가져오는 도민에게 식음료 주문 없이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경기 옹달샘’도 운영한다.도민참여 활성화 분야에는 △다회용기 사용 인센티브 제공 확대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 구축·운영 △자원순환 마을 확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도와 시군의 1회용품 저감 정책정보와 1회용품 저감 실천 가게를 공유하는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을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수거 등에 참여해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는 자원순환 마을을 기존 1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생필품 제작 등의 업사이클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추진 기반 조성 분야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1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으로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는 420명의 참석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과 함께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부대행사로는 다회용기 서비스, 자원순환 마을, 재활용 및 녹색제품 등 전시회에 29개 기업이 참여해 다회용기 반납시스템, 텀블러 세척기 시연, 페달을 이용한 믹서기, 점토·벽돌 조경용 배수판 등을 소개했다.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금지 등의 일회용품 저감 정책 전면 백지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도 74% 줄였다.경기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로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올해 예산을 536% 상향했다. 중앙정부가 전체 삭감한 환경교육 국고보조금도 전액 도비로 대체해 자체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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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질 결심’… 푸바오 출국 날짜 잡혔다

    ‘푸공주’로 알려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福寶·행복을 주는 보물)가 결국 중국으로 떠난다. 4월 초 중국 쓰촨성 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푸바오의 중국 이동 일정과 장소가 결정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지했다”라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판다보전연구센터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판다의 특성, 기온, 현지 상황과 같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푸바오는 3월 초까지 일반에 공개되며, 이동을 위한 적응 등을 위해 이번 주말부터는 관람 시간도 오후로 제한된다. 사실상 한국에서 푸바오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셈이다. 에버랜드는 야생동물에 대한 국제 규정에 따라 중국으로 떠나기 한 달 전부터 판다월드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건강·검역 관리를 할 예정이다. 고객들과 함께 푸바오를 기억하고 응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에버랜드 관계자는 “푸바오 이동에 대한 상세 일정과 장소, 항공편 등이 확정되면 즉시 안내할 예정”이라며 “푸바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났다. 에버랜드에서 3년 6개월을 생활하면서 ‘용인 푸씨’ ‘푸뚠뚠’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하지만 세계적인 멸종 취약종인 자이언트 판다는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푸바오가 세 살 생일을 맞은 지난해 7월부터 에버랜드는 중국 내 야생동물 관리와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 판다 보전연구센터 등과 푸바오 귀환 문제를 협의해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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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과천 ‘공동 장례시설’ 짓는다

    경기 양평군이 과천시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양평군에 화장장을 조성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자치단체 2곳이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양평군 내 유치 지역 등에는 150억 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종합장사시설은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30만 ㎡의 부지에 화장로 5기,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한다. 사업비는 600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 마을에는 ‘60억 원 이내’ 기금 지원 사업과 카페, 식당 등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운영권, 주민 우선 채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사시설 경계로부터 1km 이내 마을에도 ‘60억 원 이내’ 기금 지원 사업과 화장장 이용료 면제 혜택을 준다. 양평·과천 주민은 화장장 이용 비용 혜택을 받는다. 양평군은 22일 강하면을 시작으로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연다. 23일 양평읍, 24일 강상면, 25일 서종·옥천면, 26일 양서·단월면, 29일 청운면, 30일 양동·지평면, 31일 용문·개군면 순으로 12개 지역을 돌며 진행한다. 2∼4월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올해 9월 최종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가구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다”며 “과천시와 함께 생애 주기 마지막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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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이상일 ‘표절’ 공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두고 ‘진실게임’

    “누가 먼저 표절했는지는 발표 시점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22일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표절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달 18일 김 지사는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의 ‘경기 남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622조 원 투자’와 관련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에 경기도 중점 과제 중에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말한 것을 이 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이달 15일 수원시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관계 장관들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나온 내용을 김 지사는 “재탕 삼탕한 금액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반도체 구상은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용인 국가산단에 삼성전자가 애초 계획보다 60조 원 늘어난 3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같은 해 6월 김 지사가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공개된 국토부, 산자부 보도 참고 자료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나와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그는 “당시 김 지사도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돕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랬던 김 지사가 이제 와서 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이어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김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라는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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