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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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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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펜싱협회에 30억 기부할테니 출처는 묻지 말라더라”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가 대한펜싱협회에 “익명으로 3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펜싱협회 관계자는 1일 “남 씨가 올 1월 말 강원 양구군에서 열린 펜싱대회 경기장에 전 씨를 데려와 ‘자신의 후원자’라고 소개해 함께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전 씨가 ‘30억 원을 기부하려 하는데 돈의 출처는 묻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이 “일정 액수 이상의 기부금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해 익명 기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전 씨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다고 해 실제 기부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한다. 이어 “협회 관계자들은 남 씨가 전 씨를 협회 행사 등에 자주 동석시켜 ‘왜 자꾸 데려오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씨는 경찰 수사에서 사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전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 씨도 불러 사기 공모 혐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남 씨에 대해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일 “남 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나를 고소해 남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체포 직전까지 전 씨와 네 차례 통화했다”며 “전 씨는 ‘남 씨가 내가 투자 사기를 치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전 씨가 ‘남 씨가 먼저 성전환 관련 수술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성남=최유리 인턴기자 경인교육대 초등교육과 졸업}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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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펜싱협회에 “30억 기부하겠다”…익명 문제로 입금은 안돼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가 대한펜싱협회에 “익명으로 3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펜싱협회 관계자는 1일 “남 씨가 올 1월 말 강원 양구군에서 열린 펜싱대회 경기장에 전 씨를 데려와 ‘자신의 후원자’라고 소개해 함께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전 씨가 ‘30억 원을 기부하려 하는데 돈의 출처는 묻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이 “일정 액수 이상의 기부금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해 익명 기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전 씨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다고 해 실제 기부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한다. 이어 “협회 관계자들은 남 씨가 전 씨를 협회 행사 등에 자주 동석시켜 ‘왜 자꾸 데려 오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 씨는 경찰 수사에서 사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전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 씨도 불러 사기 공모 혐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남 씨에 대해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일 “남 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나를 고소해 남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체포 직전까지 전 씨와 네 차례 통화했다”며 “전 씨는 ‘남 씨가 내가 투자 사기를 치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남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전 씨가 ‘남 씨가 먼저 성전환 관련 수술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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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前재혼상대 전씨, 사기 혐의 구속영장 검토”

경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27)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씨 사기 혐의 수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남 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는 진정서 등이 접수된 데 대해 윤 청장은 “그런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함께 조사하려 한다”며 “접수된 고소,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씨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머니와 조카 등 가족과 주변인들도 전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악마를 믿었다. 내 얼굴과 이름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성전환 수술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 씨가 내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해 힘겹게 고백했다고 생각해 존중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씨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금전적 이득을 챙긴 건 인정하면서도, 모은 투자금 대부분을 남 씨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남 씨 대출금 갚아주고, 차 사주고, 딸 용돈 주고, 남 씨 어머님 용돈도 드렸다”며 “따로 모아둔 돈은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죗값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8월 말부터 지난달 초순 사이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을 남 씨 어머니 집에서 골프채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의 부모가 지난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전 씨를 불러 남 씨 스토킹 혐의와 조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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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현희 前재혼상대 전씨, 사기 혐의 구속영장 검토”

경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27)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도 확인됐다.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씨 사기 혐의 수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남 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는 진정서 등이 접수된 데 대해 윤 청장은 “그런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함께 조사하려 한다”며 “접수된 고소,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남 씨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머니와 조카 등 가족과 주변인들도 전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악마를 믿었다. 내 얼굴과 이름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성전환 수술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 씨가 내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해 힘겹게 고백했다고 생각해 존중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전 씨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금전적 이득을 챙긴 건 인정하면서도, 모은 투자금 대부분을 남 씨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남 씨 대출금 갚아주고, 차 사주고, 딸 용돈 주고, 남 씨 어머님 용돈도 드렸다”며 “따로 모아둔 돈은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죗값을 받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8월 말경부터 지난달 초순 사이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을 남 씨 어머니 집에서 골프채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의 부모가 지난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전 씨를 불러 남 씨 스토킹 혐의와 조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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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재혼상대였던 전씨 사기 혐의 출국금지

경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27)를 출국금지했다. 또 서울 곳곳에 접수된 전 씨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맡기면서 전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전 씨에 대한 사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2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등 고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관받아 병합 수사 중”이라고 28일 발표했다. 29일 송파서 관계자는 “전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만큼 향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 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아 25일 강서서에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26일에는 송파서에도 전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송파서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전 씨가 올 8월 말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필요한 경우 계좌 추적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남 씨에 대해서도 “전 씨가 벌인 사기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28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남 씨는 2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전 씨가) 무슨 일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도 몰랐다. 투자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 씨가 ‘남현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며 자신은 전 씨의 사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씨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만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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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재혼상대 출국금지…전씨 “아무말도 하고 싶지 않다”

경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27)를 출국금지했다. 또 서울 곳곳에 접수된 전 씨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맡기면서 전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전 씨에 대한 사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2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등 고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관받아 병합 수사 중”이라고 28일 발표했다. 29일 송파서 관계자는 “전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만큼 향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 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아 25일 강서서에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26일에는 송파서에도 전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송파서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전 씨가 올 8월 말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필요한 경우 계좌 추적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남 씨에 대해서도 “전 씨가 벌인 사기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28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남 씨는 2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전 씨가) 무슨 일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도 몰랐다. 투자했던 사람들은 하나 같이 전 씨가 ‘남현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며 자신은 전 씨의 사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씨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만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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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이태원 원치 않아… 더 안전한 핼러윈 보낼수 있는 사회로”

“텅 빈 이태원을 보고싶지 않아요. 그곳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는 분들의 일상이 다른 의미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서쪽 골목길에서 인파에 갇혔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진 김초롱 씨(33)는 “이번 핼러윈 때 이태원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김 씨는 인터뷰 내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것조차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남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김 씨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 저 역시 타인의 일상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다.29일이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1년이 된다. 사회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핼러윈’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이가 많다. 하지만 참사 관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피해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되,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강했다.동아일보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생존자와 유가족, 추모 공간 자원봉사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 되길”김 씨는 참사 당시 인파에 떠밀려 숨 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식당 사장의 배려로 간신히 대피할 수 있었다. 그는 “숨진 희생자들에게 한동안 죄책감을 느끼면서 우울감에 시달렸다. 그런데 저만 힘들어 하는 게 아니더라”며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들과 연대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또 “내년에는 다시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가고 싶다”고 했다.김남희 씨(49)와 가족들은 참사 당시 목숨을 잃은 딸 신애진 씨(사망 당시 25세)의 모교인 고려대에 19일 장학기금 2억 원을 기부했다. 그는 “딸의 장례식장에 많은 친구들이 왔다. 부의금으로 딸이 꿈꿨던 일을 대신 했을 뿐”이라고 했다.그는 애진 씨 없는 삶이 여전히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딸이 떠난 후에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알게 됐다고도 했다. 딸과의 추억을 더듬기 위해 함께 여행 갔던 태국 치앙마이와 일본 교토를 찾기도 했다. 김 씨는 “1년 동안 경험한 일들이 너무 힘들었다”며 “뼈아픈 교훈을 얻었으니 그만큼 더 안전한 사회, 타인의 아픔을 더 공감해 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김 씨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며 대학 졸업사진을 건넸다. 또 “핼러윈 축제가 이태원에서 계속되길 바란다. 이태원을 폐쇄하고 막는 건 희생자들이 원하는 일도, 그들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이태원 됐으면”선우상욱 씨(53)는 올 4월부터 반년 넘게 매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고 있다. ‘추모의 벽’에 붙은 시민들의 포스트잇이 떨어질까 봐 신발을 벗고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가 테이프를 덧붙인다.선우 씨는 “피해자 중 가족이나 지인은 없다”면서 “기성세대로서 부채감을 느껴 매일 참사 현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사 당시 어른들이 아무것도 못 해줬다는 생각에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선우 씨는 또 “누구도 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생존자와 유족이 언제라도 이태원에 다시 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나누며 온전히 추모하고 거리를 걷다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참사 당시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인파를 안내하다 결국 차가운 시신을 옮겨야 했던 경찰에게도 1년 전 그날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다.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올해 다른 파출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참사 전까지만 해도 이태원파출소는 훈장이자 자랑이었다”며 “하지만 참사 발생 후에는 이태원파출소에서 일한다는 걸 숨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이태원이 다시 예전처럼 빛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그는 “예전의 이태원은 자유로운 곳, 젊음의 상징이었다”며 “이곳이 추모와 애도의 공간으로만 남는 건 희생자들도 바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신 사람 살려야 하니 음악 꺼 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길 비켜 달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는 더 안전한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유리 경인교육대 초등교육과 졸업김영우 서울대 언론정보학 졸업}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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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 생존자-유족 등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텅 빈 이태원을 보고싶지 않아요. 그곳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는 분들의 일상이 다른 의미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서쪽 골목길에서 인파에 갇혔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진 김초롱 씨(33)는 “이번 핼러윈 때 이태원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김 씨는 인터뷰 내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것조차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남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김 씨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 저 역시 타인의 일상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다.29일이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1년이 된다. 사회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핼러윈’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이가 많다. 하지만 참사 관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피해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되,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강했다.동아일보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생존자와 유가족, 추모 공간 자원봉사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 되길”김 씨는 참사 당시 인파에 떠밀려 숨 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식당 사장의 배려로 간신히 대피할 수 있었다. 그는 “숨진 희생자들에게 한동안 죄책감을 느끼면서 우울감에 시달렸다. 그런데 저만 힘들어 하는 게 아니더라”며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들과 연대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또 “내년에는 다시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가고 싶다”고 했다.김남희 씨(49)와 가족들은 참사 당시 목숨을 잃은 딸 신애진 씨(사망 당시 25세)의 모교인 고려대에 19일 장학기금 2억 원을 기부했다. 그는 “딸의 장례식장에 많은 친구들이 왔다. 부의금으로 딸이 꿈꿨던 일을 대신 했을 뿐”이라고 했다.그는 애진 씨 없는 삶이 여전히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딸이 떠난 후에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알게 됐다고도 했다. 딸과의 추억을 더듬기 위해 함께 여행 갔던 태국 치앙마이와 일본 교토를 찾기도 했다. 김 씨는 “1년 동안 경험한 일들이 너무 힘들었다”며 “뼈아픈 교훈을 얻었으니 그만큼 더 안전한 사회, 타인의 아픔을 더 공감해 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김 씨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며 대학 졸업사진을 건넸다. 또 “핼러윈 축제가 이태원에서 계속되길 바란다. 이태원을 폐쇄하고 막는 건 희생자들이 원하는 일도, 그들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이태원 됐으면”선우상욱 씨(53)는 올 4월부터 반년 넘게 매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고 있다. ‘추모의 벽’에 붙은 시민들의 포스트잇이 떨어질까 봐 신발을 벗고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가 테이프를 덧붙인다.선우 씨는 “피해자 중 가족이나 지인은 없다”면서 “기성세대로서 부채감을 느껴 매일 참사 현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사 당시 어른들이 아무것도 못 해줬다는 생각에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선우 씨는 또 “누구도 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생존자와 유족이 언제라도 이태원에 다시 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나누며 온전히 추모하고 거리를 걷다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참사 당시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인파를 안내하다 결국 차가운 시신을 옮겨야 했던 경찰에게도 1년 전 그날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다.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올해 다른 파출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참사 전까지만 해도 이태원파출소는 훈장이자 자랑이었다”며 “하지만 참사 발생 후에는 이태원파출소에서 일한다는 걸 숨기게 됐다”고 말했다.그럼에도 A 씨는 “이태원이 다시 예전처럼 빛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그는 “예전의 이태원은 자유로운 곳, 젊음의 상징이었다”며 “이곳이 추모와 애도의 공간으로만 남는 건 희생자들도 바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신 사람 살려야 하니 음악 꺼 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길 비켜 달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는 더 안전한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유리 경인교육대 초등교육과 졸업김영우 서울대 언론정보학 졸업}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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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때 구조 방해… ‘코스튬용 경찰복’ 불법판매 판쳐

“핼러윈 파티용 경찰복 팝니다. ‘쿨 거래’(가격 흥정 없이 거래하는 것)하시면 3000원 깎아드려요.” 23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핼러윈을 앞두고 2만5000원에 경찰 제복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사이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수십 곳도 ‘핼러윈 코스튬플레이 의상’이라며 경찰 제복을 판매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 등 제복 코스튬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니 구조 상황이 실제인 줄 몰랐고, 이 때문에 경찰의 현장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경찰 제복을 온라인에서 팔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포털사이트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진이 핼러윈을 일주일가량 앞둔 23일 포털사이트에서 ‘핼러윈 경찰’, ‘핼러윈 제복 코스프레’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자 1만 개 넘는 상품이 소개됐다. 경찰 제복뿐 아니라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찰봉, 무전기, 수갑 등을 세트로 5만∼6만 원대에 판매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복을 비롯한 유사 복장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복을 판매 중인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일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일부는 경찰 제복 판매가 불법이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경찰 제복과 유사한 코스튬을 1만5000원에 판매하던 김모 군(15)은 “졸업 앨범 사진용으로 샀다가 되팔려는 것”이라며 “진짜 경찰관 제복이 아니라 유사하게 생긴 것인데 그래도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전문가들은 경찰 제복 또는 유사 제복을 무분별하게 유통시킬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비상 시 대응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권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제복을 입는 건 긴급 상황에서 공권력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라며 “유사 제복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 전후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입은 이들이 거리로 나올 경우 위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주의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유리 인턴기자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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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 팝니다”…이태원 참사때 ‘구조 방해’ 코스프레 제복 또 팔아

“핼러윈 파티용 경찰복 팝니다. ‘쿨 거래’(가격 흥정 없이 거래하는 것)하시면 3000원 깎아드려요.”23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핼러윈을 앞두고 2만5000원에》경찰제복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사이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수십 곳도 ‘핼러윈 코스튬플레이 의상’이라며 경찰제복을 판매하고 있었다.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 등 제복 코스튬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보니 구조 상황이 실제인 줄 몰랐고, 이 때문에 경찰의 현장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경찰제복을 온라인에서 팔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포털사이트에 보내기도 했다하지만 동아일보 취재진이 핼러윈을 일주일가량 앞둔 23일 포털사이트에서 ‘핼러윈 경찰’, ‘핼러윈 제복 코스프레’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자 1만 개 넘는 상품이 소개됐다. 경찰제복뿐 아니라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찰봉, 무전기, 수갑 등을 세트로 5만~6만 원대에 판매하기도 했다.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복을 비롯한 유사 복장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복을 판매 중인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일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일부는 경찰제복 판매가 불법이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경찰제복과 유사한 코스튬을 1만5000원에 판매하던 김모 군(15)은 “졸업 앨범 사진용으로 샀다가 되팔려는 것”이라며 “진짜 경찰관 제복이 아니라 유사하게 생긴 것인데 그래도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전문가들은 경찰제복 또는 유사 제복을 무분별하게 유통시킬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비상 시 대응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권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제복을 입는 건 긴급 상황에서 공권력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라며 “유사 제복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 전후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입은 이들이 거리로 나올 경우 위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주의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유리 인턴기자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수료}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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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교육광고도 찍더니 마약 의혹”… 출연광고 내리고 드라마-영화도 불똥

배우 이선균 씨(48·사진)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씨가 출연한 광고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 등 8명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이 씨 연루 의혹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 관계자가 이 씨와 연락한 내역과 이 씨로부터 3억50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이다. 이 씨의 소속사 측은 “이 씨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왔다”면서 돈을 건넨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관계자가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의 소속사 측은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만 밝혔다. 이 씨는 평소 가정적 이미지로 역시 배우인 부인 전혜진 씨와 함께 한 이동통신사의 교육용 콘텐츠 광고를 찍기도 했다. 이 이통사는 20일 이 씨 부부가 등장하는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와 영화 제작 및 공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부터 이 씨의 팬이었다는 최모 씨(29)는 “방송에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빠 이미지로 나와서 좋게 생각했는데 마약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인천경찰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 씨 외에 마약 투약 의혹에 연루된 대기업 창업주 손녀와 연예인 지망생 등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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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이미지였는데…” 이선균 광고 비공개 전환

배우 이선균 씨(48)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씨가 출연한 광고가 비공개로 전환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 등 8명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이 씨 연루 의혹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 관계자가 이 씨와 연락한 내역과 이 씨로부터 3억50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이다.이 씨의 소속사 측은 “이 씨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왔다”면서 돈을 건넨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관계자가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의 소속사 측은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만 했다.이 씨는 평소 가정적 이미지로 역시 연예인인 부인 전 씨와 함께한 이동통신사의 교육용 콘텐츠 광고를 찍기도 했다. 이 이통사는 20일 이 씨 부부가 등장하는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와 영화 제작 및 공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부터 이 씨의 팬이었다는 최모 씨(29)는 “방송에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빠 이미지로 나와서 좋게 생각했는데 마약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인천경찰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 씨 외에 마약 투약 의혹에 연루된 대기업 창업주 손녀와 연예인 지망생 등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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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 놔둔 40대 남성 구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아둔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홍모 씨(42)가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홍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홍 씨는 이날 오후 2시 28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붉은색 바람막이에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한 장관 집 앞에 왜 흉기와 토치를 놔뒀나’, ‘권력자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공격을 말하는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한데 나중에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했다.홍 씨는 11일 오전 3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홍 씨가 두고 간 흉기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아침 집을 나서던 한 장관이 직접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13일 수서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요청했다.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14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 현재 무직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특정 정당에 소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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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집앞에 흉기 두고간 40대男 구속영장

새벽 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 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3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놓아둔 흉기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아침 집을 나서던 한 장관이 직접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13일 수서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확보한 한 장관 집 앞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 씨는 11일 새벽 자신의 가방에서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꺼내 한 장관 집 앞에 내려놨다. 경찰은 A 씨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온 뒤 CCTV가 없는 비상계단을 통해 한 장관 집 앞까지 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입주민용 출입카드가 따로 필요하다. 경찰 조사에선 A 씨가 범행 전 한 장관 자택을 답사해 동선을 미리 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14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 현재 무직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특정 정당에 소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주소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더탐사 측은 한 장관을 취재하겠다며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영상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아파트 동·호수가 노출됐고, 한 장관이 강진구 더탐사 대표 등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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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대책, 국가가 할일은 장갑차 배치 아닌 치료-관리[기자의 눈/최미송]

“흉기난동을 막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곳에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겠다.” 최근 이른바 ‘묻지 마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올 8월 경찰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의 계기가 된 올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차량 및 흉기난동을 포함해 상당수의 흉기난동은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소행이었다. 그러면 장갑차와 특공대가 조현병 환자의 흉기난동을 막을 수 있을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살인사건은 매년 40건 이상 발생했는데, 그 중 대부분은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고 입을 모은다. 정신질환자의 흉기난동을 막는 근본 대책은 꾸준한 치료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에선 조현병 환자가 치료를 중단해도 정부가 알 수 없다. 현행법이 부모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 사회 적응 훈련의 1차 책임을 지운 탓에 정부가 환자 모니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 초 경기 용인시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힌 김모 씨(35) 역시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의 아버지는 “혼자 살고 싶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허락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평생 돌보다가 잠깐 가족이 눈감은 사이에 사고를 치면 ‘왜 정신병자를 풀어 놨느냐’는 말을 듣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2019년 안인득 사건 직후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 치료에 필수인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상 수는 2017년 대비 20% 가까이 줄었다. 반면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지난해 107만여 명으로 5년 만에 25% 증가했다. 조현병 환자의 ‘묻지 마 흉기난동’ 사건을 막으려면 이제라도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환자 가족 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장갑차를 세워놓는 건 보여주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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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制, 유엔-인권위서도 폐지 권고… 美는 사법입원制-대만은 지역사회서 심사

정신질환자 비자발적 입원 시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년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이나 후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심사기관에 의한 입퇴원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는 나라는 동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중국뿐이라고 한다. 한국의 보호의무자 제도에 영향을 준 일본의 경우 보호의무자 개념을 법에 규정했다가 2013년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 절차를 단순화했다. 꼭 보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 등의 동의를 얻으면 입원시킬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현병 환자 신고를 받으면 지자체장이 정신보건지정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결과가 나오면 ‘정신의료심사회’가 강제 입원을 결정하는 절차도 시행하고 있다. 정신의료심사회엔 법률 전문가와 장애인 복지 연구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대만 역시 보호의무자 대신 지역사회 정신치료심사회 허가를 통한 강제 입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보호의무자와 무관하게 사법입원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법조인과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에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및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지역사회, 동거인 등이 언제든 병원에 입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도 가족이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치료를 결정하고 국가가 가족이 관여하지 못할 때에만 개입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한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에 앞서 응급 입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인권과 치료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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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 작년 6052명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 중 상당수는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소행이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약 27%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의 증세가 악화돼 그중 일부가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 및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역시 2021년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같은 달 19일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도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이제 엔데믹에 접어든 만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돌봄 확충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공공 정신병원 등이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느라 병원 문을 닫으면서 정신질환자 상당수의 증세가 악화됐다”며 “공공 상담 서비스 등을 대폭 확충해야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악범죄가 추가로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는 치료만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낮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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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가족에 ‘독박 책임’… 정부는 뒷짐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10명 중 7명은 가족에 의해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 제도 때문인데 이를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입원 및 치료 책임을 가족에게 미루면서 치료 공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은 자칫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국가와 지자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출동한 경찰도 ‘보호의무자’ 있으면 손 놔 동아일보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중증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족들은 “정부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법원 판단으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보호의무자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 건수는 18만7570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12만7238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경찰에 의한 응급인원은 4만1687건(22.2%), 지자체에 의한 행정입원은 1만8645건(10%)에 불과했다. 전체의 3분에 1에만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과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책임이 가족 등에게 있다 보니 경찰이나 지자체도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30년째 조현병 환자인 형을 돌보는 김영희 씨(49)는 “6년 전 형이 극도로 흥분한 증세를 보여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보호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며 “사설 구급차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 달라고 사정해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형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과 소방도 민원이나 소송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시의 임대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힌 안인득(46)도 사건을 저지르기 전 응급 입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모가 당시 요양병원에 있었음에도 보호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보호의무자 입원 규정도 까다로워” 가족이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고 모두 입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최근 5년간 보호의무자 입원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는 2194건이나 된다. 보호의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 씨는 올 3월 조현병을 가진 친언니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로부터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아니라 입원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현행법상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가 환자의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으려면 동거 사실과 경제적 부양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 A 씨는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핵가족과 1인 가구가 많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문가 상당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선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하는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를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올 2월 발의됐지만 4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채 제자리걸음만 이어가는 상황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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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여의도서 세계불꽃축제… 교통통제 합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7일 전후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 곳곳의 교통이 통제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7일 오후 2∼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63빌딩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이 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 20개는 모두 우회한다. 여의상류 나들목(IC)과 국제금융로 등도 같은 시간 탄력적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행사장과 가까운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오후 8∼11시 출입구 4곳이 모두 폐쇄된다. 오후 4∼9시 한강대교를 지나는 버스 노선 14개도 한강대교 위 전망카페, 노들섬 등의 정류소를 무정차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은 견인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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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女 대낮 강남역 인근서 마약 투약 의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팔에 주사기를 꽂으려다 체포됐는데 검거 당시 주사기 10여 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 벤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팔에 주사기를 꽂으려다 당시 특별치안활동 중이던 경찰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가 마약류 투약용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0여 개를 가지고 있었고, 횡설수설한 것 등으로 볼 때 검거 직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시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주사기와 내용물에 대해 정밀 감정을 하기로 했다. 강남 지역에선 최근 도심에서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5시 50분경에는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엑스터시와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무면허 상태였던 이 남성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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