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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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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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트럼프, 4년 만의 리턴 매치?… 여론은 “둘 다 싫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났을 때 4년 후 대선에서 같은 후보가 다시 겨룰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아직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모두 내년 대선 후보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81)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7)의 재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 4월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에겐 당내 경선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먼저 출사표를 던진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공화당 내 독보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린다. 두 사람이 모두 최종 후보가 되면 두 명의 같은 후보가 2차례의 대선에서 연거푸 대결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이미 심각한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혐오 발언과 막말로 지지층을 선동했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했다. 이를 타개하겠다며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도 현재까지 크게 차별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3월과 이달 8일 각각 뉴욕 맨해튼 지검과 연방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를 당하자 대선 판세를 예측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트럼프 지지층은 강하게 결집하고 있으나 중도층 및 민주당 지지자의 반트럼프 성향 또한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바이든 모두 거부감 상당 둘은 모두 강약점이 뚜렷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이라는 우위를 바탕으로 각종 유무형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직을 포함해 부통령 8년, 상원의원 36년 등을 지내며 수십 년간 워싱턴 중앙 정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기득권 이미지, 사고뭉치 아들 헌터의 각종 사건사고 등은 약점으로 꼽힌다. 끊이지 않는 건강 이상설과 잇따른 말실수 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에서 ‘젊은 지도자’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80대 대통령의 재선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그의 건강 상태가 직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고작 네 살 어릴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검찰로부터 기밀문서 유출과 사법 방해 등 37개 혐의로, 맨해튼 지검으로부터 문서 조작 등 34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같은 사법 위험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출되는 내년 7월까지 그를 따라다닐 가능성이 크다. 설사 유죄가 확정돼도 대선에 출마할 수는 있으나 법적 위험이 큰 인물을 후보로 선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미 헌법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보유하고, 35세 이상에 미국에서 14년 넘게 거주한 사람만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사람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여론조사기업 모닝컨설트가 9∼11일 실시한 조사에서 둘의 지지율은 42%로 같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반 년간 매주 발표한 둘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두 사람 모두 40%대 초반의 지지율에 갇혀 있다. 둘 모두에 대한 거부감 또한 높다. 올 4월 NBC방송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 60%였다. “둘 다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기소 후 트럼프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다. 모닝컨설트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5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호한다”고 했다. 당내 경선의 최대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19%에 그쳤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위험이 ‘예선’인 공화당 경선에서는 호재일 수 있어도 ‘본선’인 내년 대선에서는 불리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정치 전문가인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연방검찰이 기소한 사안들은 유죄 확정 시 최소 수십 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며 집권 전 범죄 의혹을 다룬 맨해튼 지검의 기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했다. 사법 위기가 계속되면 무당층은 물론이고 일부 우파 유권자도 이탈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경합주 결과’가 좌우 많은 전문가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미 경기 둔화를 꼽는다. 코로나19 초기였던 같은 해 2분기(4∼6월)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0%였다. 미 역사상 최악의 분기 성장률이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 또한 ‘경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으로 고물가가 이어져 물가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여론조사 회사 유고브의 지난달 27∼31일 조사에서 18%의 응답자는 이번 대선의 최고 의제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의료 복지(12%), 일자리(10%), 기후·환경(10%) 등을 제쳤다. 이를 감안할 때 두 사람 모두 미국 내 일자리 늘리기, 특히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부활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모두 ‘미국을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썼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집권 후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북동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 등으로 평가받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편이었지만 최근 대선에서는 양당 모두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이 3개 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당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 곳이어서 민주당 패배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을 얻었다.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눌렀다. 간선제와 직선제를 혼합한 미 대선에서 각 주의 유권자는 양당 후보 중 한 사람에게 직접 투표를 한다. 여기에서 이긴 후보가 50개 주 각각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차지한다. 이를 통해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50개 주 중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주는 캘리포니아(54명), 텍사스(40명), 플로리다(30명), 뉴욕(28명) 등이다. 이 중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으로 꼽힌다. 즉, 양당이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플로리다를 얻는 사람이 승리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2000년 대선에서도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미 전체 득표율에서는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를 앞섰지만 플로리다에서 패하는 바람에 백악관 주인 자리를 넘겨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모두 플로리다를 차지했다. 그의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고 연방정부의 기소에 관한 재판 또한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 일부 주는 이미 선거 결과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경합주 결과가 승자를 결정지을 것으로 봤다.● 문화전쟁 의제도 주목 둘은 낙태, 총기, 이민, 인종차별의 역사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교육 같은 ‘문화전쟁’ 의제에 대해 정반대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을 3명 임명했다. 이로 인해 종신직인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법관으로 채워졌다. 이 같은 인적 구성이 지난해 6월 대법원이 1973년 이후 49년 만에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를 결정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권”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삼권분립 원칙이 엄격한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할 정도로 낙태가 보혁 갈등의 핵심 의제임을 보여줬다. 지난달 텍사스주의 한인 교포 부부와 이들의 어린 자녀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졌을 때도 둘은 충돌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역대 미 대통령 중 최고의 총기 찬성자이자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2조’의 수호자”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인이 죽어야 하느냐”며 공화당이 자신의 총기 규제 정책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미 인종 차별이 개개인의 편견이 아닌 사회 체제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비판적 인종이론(CRT)’ 교육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인종 차별 역사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며 긍정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좌파의 세뇌 교육”이라며 “교실에서 CRT를 몰아내자”고 외친다. 집권 내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은 난민 캠프가 아니다” “불법 체류자의 미 입국은 ‘침략’”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이 집권 중 추진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재집권하면 다시 장벽을 짓겠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를 구분해서 가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개인사도 대조적… “美 우선”은 공통 둘의 개인사도 대조적이다. 아일랜드계 가톨릭 교도인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 펜실베이니아주 탄광촌 스크랜턴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불과 30세에 인근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자수성가형이다. 이후 상원의원, 부통령을 차례로 거쳐 대통령에 올랐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세 번 도전해 백악관 주인이 됐으며 평생을 워싱턴 정계의 ‘인사이더’로 살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전에는 한 번도 정계에 몸담은 적 없는 ‘아웃사이더’였지만 첫 대선 도전에서 곧바로 백악관 주인이 됐다. 그는 1946년 뉴욕주 뉴욕시에서 부유한 독일계 개신교도 부동산 개발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뉴욕 맨해튼 도심 재개발, 인근 뉴저지주의 카지노 도시 애틀랜틱시티 등의 개발에 관여하며 큰돈을 벌었다. 2004∼2015년 NBC방송의 생존 경쟁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며 세계적 유명인이 됐다. 당시 그가 탈락한 예비 기업가에게 날리는 단골 멘트 “넌 해고야”는 국제적 유행어가 됐다. 집권 후 지금껏 적지 않은 나이에도 소셜미디어 활용에 능숙한 것 역시 평생을 대중 노출을 즐기며 살아온 성향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둘의 공통점은 ‘미국 우선주의’ 주창이다. 이로 인해 둘 중 누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도 ‘제2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미 기업 살리기 정책이 계속될 것이며 미중 갈등 또한 쉽사리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 사회 전반이 미중 갈등의 후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임은정 국립공주대 국제학부 부교수는 “미중 갈등 와중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쟁적으로 ‘중국 때리기’ 정책 등을 고수하면 한국처럼 ‘낀 나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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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앉힌 세계銀 총재 “中 경쟁자로 안봐”

2일 취임한 인도계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 신임 총재(사진)가 미중 갈등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세계은행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직 미 대통령이 사실상 총재를 지명한다. 방가 총재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모든 세계은행 수장 또한 미국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가 총재가 자신을 발탁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반하는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방가 총재는 1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는 (개발도상국 지원에서) 중국을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세계은행의)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의 긴장 상황을 고려하기에는 기후변화, 개발도상국 지원 등 각국이 합심해서 대처할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차이나머니’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와 완전히 대치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거론하며 “일대일로는 ‘부채와 몰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탄로 났다. 반면 주요 7개국(G7)의 ‘더 나은 세계 재건’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돕고 있다”며 중국 대신 미국의 손을 잡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방가 총재의 이런 행보는 그가 인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959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의 시크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원까지 인도에서 마쳤고 40대 초반에야 미국으로 이주해 2007년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 인도에서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크교도의 상징, 터번을 늘 두르고 있을 만큼 인도 전통 색채가 강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유럽 불가리아 출신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2019년 취임 후부터 미중 갈등의 후폭풍을 우려하며 서구 주요국에 치중한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의 격화로 세계 경제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더 가난하고 덜 안전한 세상이 도래했다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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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공화당” 표현 썼다 경고받은 백악관 대변인

커린 잔피에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전 기자회견에서 야당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연방 독립기구인 ‘특별조사국’으로부터 ‘해치법(Hatch Act)’을 위반했다는 경고를 최근 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3일 보도했다. 1939년 통과된 이 법은 공직자가 공직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당파성을 띤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잔피에어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이자 극우 공화당 지지자가 즐겨 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며 열성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극우 성향인 트럼프 지지층을 ‘마가 공화당’으로 지칭하며 이들이 온건 보수가 주류인 공화당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해 왔다. 올 4월 재선 도전을 밝힐 때도 이 표현을 사용했다. 해치법은 2016년 11월 미 대선 때도 큰 화제가 됐다. 당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대선 직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용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썼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민주당 측은 코미 국장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를 대선 직전 고의적으로 공개했다며 그가 해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특별조사국은 코미 국장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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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안 받고 中 도착 메시, 공항서 2시간 발 묶여

‘축구 황제’ 리오넬 메시가 친선 경기를 위해 중국에 입국하려다 비자 문제로 베이징공항에서 2시간 동안 발이 묶였다. 12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 선’ 등에 따르면 10일 베이징공항에 착륙한 메시는 스페인 여권을 입국 심사대에 제시했지만 입국이 불허돼 2시간 동안 입국장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이중국적자인 메시는 이날 스페인 여권을 소지했다. 그러나 중국과 스페인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았어야 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외신은 과거 스페인 여권으로 대만에 입국한 적이 있는 메시가 중국도 같은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착각했다고 전했다. 메시는 베이징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자 “대만도 중국 일부 아닌가”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르헨티나 대 호주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를 위해 중국에 온 메시의 ‘공항 연금 사태’는 공항 측이 2시간 만에 비자를 발급해주면서 일단락됐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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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中 아닌가?”…메시, 중국 공항서 2시간 발 묶인 이유는

‘축구 황제’ 리오넬 메시가 친선 경기를 위해 중국에 입국하려다 비자 문제로 베이징공항에서 2시간 동안 발이 묶였다.12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 선’ 등에 따르면 10일 베이징공항에 착륙한 메시는 스페인 여권을 입국 심사대에 제시했지만 입국이 불허돼 2시간 동안 입국장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이중국적자인 메시는 이날 스페인 여권을 소지했다. 그러나 중국과 스페인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사전에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당시 영상에서 중국 공안 몇 명에 둘러싸인 메시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외신은 과거 스페인 여권으로 대만에 입국한 적이 있는 메시가 중국도 같은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착각했다고 전했다. 메시는 베이징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자 “대만도 중국 일부 아닌가”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르헨티나 대 호주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를 위해 중국에 온 메시의 ‘공항 연금 사태’는 공항 측이 2시간 만에 비자를 발급해 주면서 일단락됐다. 메시의 중국 방문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아르헨티나 선수단이 입국한 이날 베이징공항에는 축구 팬 수천 명이 몰렸다.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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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연방정부에 기소당해… 간첩법 등 7개 혐의

미국 법무부가 퇴임 당시 기밀문서 무단 반출, 간첩법 위반, 허위 진술, 수사 방해 음모 등 7개 연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을 형사 기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법무부 측은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부패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나를 기소했다”며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올 3월 미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로부터 문서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는 연방정부로부터 기소를 당하는 처지가 됐으며 이 역시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당시 백악관에 두고 와야 할 기밀문건을 자택으로 가져가 은닉한 뒤 연방수사국(FBI)이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FBI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기밀문건 100여 건을 회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수사에 협조적인 두 사람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사를 계속 방해해 왔다”고 맞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뉴욕주 검찰 기소 후 급등해 현재 10여 명이 경쟁 중인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독보적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지 관심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마이애미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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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고온건조… 캐나다서만 산불 하루 400여건

미국 뉴욕시를 포함해 동부 하늘을 뒤덮은 오렌지색 연기는 캐나다 산불로 인한 것이다. 이 지역 산불은 지난달 동부 퀘벡주에서 발생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당분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캐나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캐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간) 기준 캐나다 전역에서 보고된 산불은 414건이며 이 중 239건이 통제 불능 상태다. 산불은 퀘벡주와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 및 앨버타주 등을 중심으로 캐나다 전역으로 확산됐다. 피해가 가장 큰 퀘벡주는 일부 도로가 폐쇄됐고 고압 송전선이 끊기는가 하면 통신이 두절되는 등 주요 인프라가 위협받고 있다. 산불 진압을 위해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국가 준비 5단계’가 선포된 상태다. 이번 산불은 시기상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형 피해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캐나다에서는 5∼10월 주로 서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동부와 서부에서 모두 산불이 나면서 피해가 더 심해졌다. 이날까지 캐나다에서는 축구장 약 530만 개 면적인 380만 헥타르(3만8000㎢)가 소실됐다. 5∼10월 기준 지난 10년 연평균 산불 피해 면적의 약 15배다. 빌 블레어 캐나다 비상계획부 장관은 1일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기에는) 전례 없이 이른 때”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의 한 원인으로 근래 지속된 고온 건조한 날씨를 꼽고 있다. 4월 두 저기압골 사이에 고기압이 끼며 공기 흐름이 정체되는 ‘오메가 블록’이 캐나다 상공에 형성됐는데 이로 인해 캐나다 중남부 산맥 일대 기온이 올라 화재를 키웠다는 것이다. 마이크 플래니건 캐나다 톰프슨리버스대 비상관리소방과학연구소 소장은 “기온 상승으로 산불 진화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며 “현대 들어 관련 기록에서 이런 날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과거보다 더 고온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거나 불길이 빠르게 확산돼 진화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무나 풀이 바짝 말라 있어 평소 같은 번개에도 불이 붙는 경우가 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을 확률도 커진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만 헥타르(1100㎢ )를 태우고 사망자 21명을 낸 러시아 중남부 쿠르간주 산불도 이 같은 기후변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가 현재보다 최대 30%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불이 빈번해질수록 산불 연기가 인간 호흡기 등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산불로 캐나다 대기 오염 수준은 평소보다 서너 배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 바움가르트너 캐나다 맥길대 인구 및 세계보건연구소 교수는 “산불 연기는 더 이상 인간이 단기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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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軍 점령 우크라 남부 댐 폭파돼… 80여곳 주민 대피령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인근 수력발전댐이 붕괴돼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늦추기 위한 러시아의 소행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은 사실상 러시아 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조작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긴급 연설이 방송됐다. 다양한 유형의 싸움이 혼재된 ‘하이브리드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흘째 교전…댐 붕괴 ‘주민 대피령’ 우크라이나 남동부 전선에서 가까운 남부 전략 요충지 헤르손에서는 노바카호우카댐 일부가 6일 오전 폭파돼 헤르손을 포함한 약 80개 마을이 범람 위기에 처했다. 댐을 관장하는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르히드로에네르고’는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댐의 엔진룸이 폭발하며 붕괴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이 댐은 높이 30m, 길이 3.2km로, 미국 유타주 그레이트솔트호 수준인 물 약 18km³를 담고 있다. 위성사진 등에 따르면 댐의 100m 안팎 구간이 무너져 물이 계속 쏟아져 내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위험 지역’에 거주 중인 약 1만6000명의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라”고 당부했다. 노바카호우카댐은 인근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이다.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원자로에 남은 방사능 원료들이 녹아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즉각적 핵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댐 붕괴 소식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를 배후로 지목했다. 지난해 말 무렵부터 양국은 상대방이 이 지역 댐을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은 “생태학살(ecocide)”이라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의도적 댐 폭파는 제네바 협약에 전쟁범죄로 분류돼 있다. 교전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교전에서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 밤 화상 연설에서 “군이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을 가져왔다. 우리 군대에 성공적인 날”이라며 일부 영토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6일 우크라이나 남부 도네츠크주에서 대규모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저지했고, 우크라이나 병력의 손실이 150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반격이 성공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지와 중지를 교차해 ‘행운을 빈다’는 뜻을 표시했다.● 푸틴 ‘가짜 연설’ 방송…러 “해킹 공격”5일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전날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친 남동부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벨고로트, 보로네즈, 로스토프 등에서 푸틴 대통령의 조작된 긴급 연설이 TV와 라디오로 방송됐다. 이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나토 주축인 미국의 도움을 받아 벨고로트, 브랸스크, 쿠르스크를 공격했다”며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내렸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영토로 더 깊숙이 대피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딥페이크로 만든 연설 영상이 함께 송출됐다. 이 연설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혼란이 계속되자 러시아 크렘린궁이 진화에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방송국에 대한) 해킹 공격에 따른 허위 방송”이라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해킹 배후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진영이 러시아의 전통적 전술인 ‘혼란 퍼뜨리기’를 사용하며 영리한 게임을 이끌고 있다”고 평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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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묵속 도네츠크 등 5곳 대반격 시작… 러 “공격 격퇴” 주장

우크라이나가 4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 2014년 러시아가 강제합병한 남부 크림반도 등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대하는 러시아 민병대 또한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남부 벨고로트주에서 러시아군을 생포한 영상을 이날 공개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후 1년 4개월 만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상의 대반격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은 5일 “대규모 공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반격’을 부인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분간 우크라이나 동부를 둘러싼 교전은 물론이고 판세를 둘러싼 양측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흙탕 굳어 ‘지상 공습 유리’ 판단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5일 성명에서 “4일 우크라이나군 2개 전차 대대와 6개 기계화 여단이 도네츠크 등 남부전선 5곳에서 대규모 공세를 벌였다”고 밝혔다. 다만 “적(우크라이나군)은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병사 약 250명을 사살하고 전차 16대, 보병 전투차량 3대, 장갑차 21대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군당국은 이번 공세가 그동안 준비하던 대반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러시아 점령지 내 무기고 및 대공 체계 등에 15회 공습을 가했고, 러시아 무인기(드론) 6기를 요격했다고만 밝혔다. CNN 등은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등에도 드론 공격을 했다고 전했다. 벨고로트주에서는 반푸틴 민병대 ‘러시아의용군단(RVC)’이 러시아 병사 수십 명을 생포한 영상을 공개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또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러시아 점령지 일부를 수복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대반격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우리가 성공할 것을 믿는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이에 영토 탈환을 위한 대반격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지형 변화, 러시아군의 전력 약화 판단, 미국산 브래들리 장갑차 등 서방의 계속된 무기 지원 등에 따른 자신감 덕분으로 풀이된다. 특히 평원이 대부분인 동부는 흔히 ‘라스푸티차’로 불리는 진흙지대가 많다. 눈이 녹는 봄철에는 이 지역을 전차 등으로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땅이 굳는 여름철을 맞아 지상군 공격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다는 의미다.● 러, 체첸군 투입 가능성 vs 美 “계속 지원”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관련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체첸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람잔 카디로프 체첸자치공화국 지도자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벨고로트주에 대규모 병력을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체첸군은 러시아가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을 점령할 때도 러시아군을 도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CNN에 “이 반격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독일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기지에서 훈련받은 우크라이나 탱크 부대가 반격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곳에서 훈련받은 우크라이나군 제47기계화여단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부근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며 “서방 무기와 노하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싸움을 이끌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사회의 혼란 또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BBC는 침공 후 러시아를 떠난 사람이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대부분 의사, 변호사, 기술자 등 50세 미만의 전문직이라고 전했다. 고학력 노동자의 이탈은 러시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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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이드 신문과 전면전’ 英해리 왕자 법정 선다

‘타블로이드 신문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해리 영국 왕자(39·사진)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영국 미디어기업 ‘미러그룹뉴스페이퍼(MGN)’의 재판에서 직접 증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가 6일 법정에 나타날 것이며 왕실 고위 인사의 법정 증언은 13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1890년대 당시 왕세자였던 에드워드 7세는 카드게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해리 왕자 측은 MGN이 1991년부터 2011년까지 휴대전화 해킹, 도청 등으로 수집한 정보로 자신과 유명 연예인에 대한 수백 건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회사 경영진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GN은 “도청은 없었고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맞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MGN은 데일리미러, 선데이미러, 선데이피플 등 타블로이드 신문을 여럿 소유하고 있다. BBC는 법정 증언의 득실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정보 수집 공방 외에도 해리 왕자의 왕실 탈퇴 이유, 아내 메건 마클 왕자비와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져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가 타블로이드에 맞서는 모습이 기득권에 저항하는 투사처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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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서 美-中 군함 137m 근접…‘위험한 항해’

최근 대만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국 군함에 근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미 해군이 5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이날 미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3일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III’이 미국 정훈함의 항로를 가로지르며 끼어드는 모습이 담겼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 구축함이 150야드(약 137m)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미 정훈함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시속 18.52km까지 줄였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접근하는 중국 선함에 보내는 무전 소리도 담겼다. 바람 소리 때문에 불분명하지만, 영어로 자유로운 항해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소리가 들린다. 미 사령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군함이)국제 수역에서의 안전한 항행이라는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반면 중국은 미국이 먼저 소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미국이 먼저 소동을 일으켰고, 중국은 법률과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각국이 누리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고, 중국군이 취한 행동은 관련 국가의 도발에 대응하는 필요 조치”라며 “중국은 관련 국가가 대만해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근접 비행을 하기도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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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이드 신문과의 전면전’ 英 해리 왕자, 직접 법정 출석

‘타블로이드 신문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해리 영국 왕자(39)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영국 미디어기업 ‘미러그룹뉴스페이퍼(MGN)’의 재판에서 직접 증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가 5, 6일 중 하루는 법정에 나타날 것이며 왕실 고위 인사의 법정 증언은 14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1890년대 당시 왕세자였던 에드워드 7세는 카드게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해리 왕자 측은 MGN이 1991년부터 2011년까지 휴대전화 해킹, 도청 등으로 수집한 정보로 자신과 유명 연예인에 대한 수백 건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회사 경영진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GN은 “도청은 없었고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맞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MGN은 데일리미러, 선데이미러, 선데이피플 등 타블로이드 신문을 여럿 소유하고 있다. BBC는 법정 증언의 득실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정보 수집 공방 외에도 해리 왕자의 왕실 탈퇴 이유, 아내 메건 마클 왕자비와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져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가 타블로이드에 맞서는 모습이 기득권에 저항하는 투사처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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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우려 해소에…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합의안이 1일(현지 시간)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다. 미국이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해소된 데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기대감이 세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2일 한국 코스피는 1년 만에 2,600대를 회복했고 일본 닛케이지수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법안에 따라 집권 민주당은 그간 주장했던 대로 현재 31조4000억 달러(약 4경1700조 원)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약 1년 반 동안 부채한도가 넘는 돈도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또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비(非)국방 지출을 동결하고 군사 지출은 3% 늘리며 저소득층 식량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하자는 야당 공화당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졌다. 이날 합의안 통과 직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미 정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보기 드물게 합심해서 법안 통과를 이뤄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상원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초당적 합의는 미 경제와 미국인에게 큰 승리”라고 반겼다. 그는 이 법안에 서명한 후 미 동부 시간 2일 오후 7시(한국 시간 3일 오전 8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기로 했다. 그가 서명하면 법안은 곧장 발효된다. 2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5% 오른 2,601.36에 마쳤다. 지난해 6월 9일(2,625.44) 이후 1년 만에 2,600 선을 다시 밟았다. 원-달러 환율도 15.9원 내린 1305.7원에 마감해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21% 오른 3만1524.22로 마감해 199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홍콩 항셍지수(4.02%), 대만 자취안지수(1.18%),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79%)도 모두 올랐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상승 출발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부채한도 협의 타결과 6월 미 금리 동결 기대감에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각국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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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美, 아이폰 이용 스파이활동” 주장에… 애플 “백도어 협력한 적 없다” 의혹 부인

러시아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애플의 휴대전화 ‘아이폰’을 첩보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애플이 혐의를 부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애플은 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어떤 정부와도 우리 제품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신망에 침투할 수 있는 장치)를 삽입하기 위해 협력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NSA가 애플과 협력해 첩보 활동을 벌이는 것을 적발했다”며 NSA가 아이폰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킨 뒤 해킹을 했으며 이렇게 해킹당한 아이폰 수가 수천 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옛 소련 소속국, 이스라엘, 중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신의 러시아 주재 외교관들의 장비를 겨냥했다며 “애플이 백악관과 반러 성향 동맹국의 관심 대상자 등을 감시할 광범위한 기회를 미 정보기관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류펑위(劉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 의혹이 사실이면 미국이 중국 등을 상대로 벌이는 사이버 공격의 또 다른 예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과 중국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백도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주요 정보를 빼돌린다는 의혹을 두고 내내 대립해 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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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안보보좌관 “中-러와 전제조건 없이 핵 군축협상 의향”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양국이 냉전 당시 체결한 핵군축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의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 시간) “중국 및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군축협상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올 2월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뉴스타트의 한계를 언급하며 핵 강국인 중국, 러시아 등과 새로운 조약을 맺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종료를 앞두둔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 또한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는 또한 전제 조건 없이 중국을 참여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촉구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핵탄두 수를 제한하고 서로가 협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며 자국 핵탄두 개수 등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에 5년 연장돼, 오는 2026년 2월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앞두고 국정연설을 통해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뉴스사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이에 미국도 3월 핵탄두 숫자 등을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달 핵탄두 숫자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며 러시아 측에 뉴스타트 이행을 촉구했으나 러시아 측은 호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달 1일 미 국무부 또한 뉴스타트 의무 이행 중단을 공식화하며 미사일과 발사대 위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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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빅테크, 뉴스 사용료 내야”… 메타 “페북, 지역 뉴스서비스 중단하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빅테크에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저널리즘 보호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반발했다. 캘리포니아언론사연합(CNPA)에 따르면 주민 3950만 명의 약 52%가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주 내 작은 언론사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주 바깥에 있는 큰 언론사에 이익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서비스가 널리 쓰이기 전인 15년 전부터 대다수 언론사가 직접 자신들의 콘텐츠를 외부 사이트에 게시해 왔다며 지금 와서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가 기사에 접속하고 뉴스 콘텐츠에 붙은 광고를 접할 때마다 언론사에 ‘저널리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해당 언론사는 지급받은 전체 이용료의 70% 이상을 언론인 고용 유지 및 뉴스 제작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미 연방의회 또한 빅테크가 언론사에 구독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JCPA)’을 추진했다. 당시에도 메타는 “광고 수익과 저널리즘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페이스북에서 뉴스 콘텐츠 퇴출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2021년 호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도입되자 호주 내 1700만 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뉴스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다. 최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사 법안에 대한 메타의 반발에 “무책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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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대부’의 경고… “AI 발전속도 너무 빨라, 개발자 윤리성 인증해야”

인공지능(AI)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딥러닝의 선구자’로 꼽히는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사진)가 “AI의 발전 속도를 예측했다면 유용성보다 안전을 우선시했을 것이다. 평생 AI를 연구해 온 내 인생이 길을 잃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벤지오 교수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가 악의를 갖고 인류에 적극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에게 정체성과 방향성을 부여했던 일이 더 이상 명확하지 않다. 현재 AI의 발전 속도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AI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AI 관련 산업군에 있는 회사를 법적으로 등록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윤리 훈련 등 ‘윤리성 인증’을 받은 뒤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벤지오 교수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등 AI 업계 거물급 인사 350여 명과 함께 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을 경고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AI 통제는 전염병이나 핵전쟁에 대비하듯 전 세계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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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리더 350명 “AI發 멸종 위험” 경고…핵전쟁-팬데믹 수준 대응 촉구

인공지능(AI)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딥러닝의 선구자’로 꼽히는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가 “AI의 발전 속도를 예측했다면 유용성보다 안전을 우선시했었을 것이다. 평생 AI를 연구해 온 내 인생이 길을 잃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벤지오 교수는 30일(현지 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가 악의를 갖고 인류에 적극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에게 정체성과 방향성을 부여했던 일이 더 이상 명확하지 않다. 현재 AI의 발전 속도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AI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AI 관련 산업군에 있는 회사를 법적으로 등록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윤리 훈련 등 ‘윤리성 인증’을 받은 뒤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벤지오 교수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등 AI업계 거물급 인사 350여 명과 함께 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을 경고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AI 통제는 전염병이나 핵전쟁에 대비하듯 전 세계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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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동성애자 최대 사형… 서방 “新아파르트헤이트”

우간다에서 일부 동성애 성관계에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이 통과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서구 사회가 ‘신(新)아파르트헤이트’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28일 ‘2023년 동성애 반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동성(同性) 간 성행위 등을 ‘악성 동성애’로 규정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악성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은 징역 최고 14년을, 동성애 활동을 ‘선전’할 경우 징역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인권 침해라며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反)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 침해”라며 “우간다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와 함께 법안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우간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나 부패에 연루된 관리에 대한 제재 및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이날 “인간 존엄을 지키도록 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준수 의무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앤드루 미첼 영국 외교부 아프리카 담당 부장관은 “(이 법은) 폭력과 차별, 박해 위험을 키우고 우간다의 국제적 명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경악스러운 이 법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화 제작자 르라토 씨는 “이 법은 아파르트헤이트(과거 남아공 백인 정권이 자행한 인종차별 흑백 분리 정책)와 동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80% 이상이 기독교도인 우간다에서 이 법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한 직후 “동성애는 정상(正常)으로부터의 일탈”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제국주의 압력에 저항하라”고 촉구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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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력 美변호사, 챗GPT 믿었다 ‘망신’

30년 경력의 미국 베테랑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해 판례를 인용했다가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챗GPT를 통해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짓’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AI가 만들어낸 각종 거짓 정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 또한 AI의 윤리적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CNN 등에 따르면 케빈 카스텔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 판사는 거짓 판례가 다수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30년 경력의 스티븐 슈워츠 변호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카스텔 판사는 “슈워츠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는 위조된 허위 사법부 결정 및 허위 인용문으로 가득했다”며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슈워츠 변호사는 2019년 8월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뉴욕으로 오는 콜롬비아 아비앙카항공을 이용한 로베르토 마타 씨의 사건에서 마타 씨의 변론을 맡았다. 마타 씨는 기내 음식 운반용 철제 카트에 무릎을 부딪혀 다쳤다며 최근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사 측은 통상적인 항공 사건의 공소 시효(2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슈워츠 변호사는 시효와 무관하다며 대한항공, 중국 난팡항공 등 타국 항공사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담은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가 인용한 판례 중 최소 6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슈워츠 변호사는 25일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챗GPT에 자문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챗GPT에 반복적으로 해당 판례가 진짜인지 물어봤고 그때마다 챗GPT가 ‘그렇다’고 답해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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