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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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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51%
일본20%
국제일반20%
사회일반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 尹-기시다 회담 앞… 日, 또 ‘독도 억지’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일 방한을 코앞에 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독도를 방문하자 다음 날 “매우 유감”이라며 외교 경로로 강하게 항의한 것. 한국 외교부는 3일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3일 일본 외무성은 전날 전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전 의원의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미 중인 집권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일본으로선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일 정상회담 직전 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펼쳐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 방문 사진을 올린 전 의원은 3일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와 야당에서 독도 관련해 또 문제를 제기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관련해선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는 일본이 기시다 총리 방한 전후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펼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현안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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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尹대통령 결단에 보답 위해 답방”… ‘사죄’ 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사죄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尹 보답으로 답방”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밝혀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할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보수강경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도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사죄 여부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당장 공식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및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열었다.● 尹 “기시다에 숯불 불고기 대접하고 싶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위한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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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현금 왕국’은 옛말… ATM 확 줄인다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이 상대적으로 늦고 현금 거래가 많아 ‘현금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 은행들이 디지털 뱅킹 확대를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줄여 나가고 있다. 일상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적어 ATM을 찾을 일이 많지 않은 한국과 달리 일본은 여전히 ATM 앞에 줄을 서서 입출금하고 각종 금융 거래를 한다.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을 위협 받는 일본 은행들로서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ATM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은행 미쓰비시UFJ은행은 올해 안에 도쿄 등에서 가동 중인 24시간 ATM 98개를 시간제로 바꾼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은행 ATM은 밤 12시∼오전 6시에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은행은 고객 편의를 위해 2003년 24시간 ATM을 도입했다. 하지만 편의점 ATM이 활성화되고 캐시리스(전자 거래)가 확대되며 24시간 ATM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미쓰비시UFJ는 ATM 거래 수수료도 대폭 인상했다. ATM 타행 이체 수수료를 최대 880엔(약 8800원)으로 올려 인터넷뱅킹 수수료(최대 220엔)와 차이를 벌렸다. ATM 거래를 최대한 억제하고 고객을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돌리려는 취지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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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미래문 연다고 과거문 안닫혀”…기시다 사죄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정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관심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사죄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일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尹 보답으로 답방” 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식민지 지배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밝혀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할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보수강경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도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사죄 여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당장 공식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및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열었다.● 尹 “기시다에 숯불 불고기 대접하고 싶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위한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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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왕국’ 日, ATM 줄여나간다…디지털 뱅킹 거래 유도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이 상대적으로 늦고 현금 거래가 많아 ‘현금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 은행들이 디지털 뱅킹 확대를 위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줄여 나가고 있다. 일상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적어 ATM을 찾을 일이 많지 않은 한국과 달리 일본은 여전히 ATM앞에 줄을 서서 입출금하고 각종 금융 거래를 한다.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이 위협 받는 일본 은행들로서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ATM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은행 미쓰비시UFJ은행은 올해 안에 도쿄 등에서 가동 중인 24시간 ATM 98곳을 시간제로 바꾼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은행 ATM은 밤 12시~오전 6시에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은행은 고객 편의를 위해 2003년 24시간 ATM을 도입했다. 하지만 편의점 ATM이 활성화되고 캐시리스(전자 거래)가 확대되며 24시간 ATM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다. 미쓰비시UIFJ는 ATM 거래 수수료도 대폭 인상했다. ATM 타행 이체 수수료를 최대 880엔(약 8800원)으로 올려 인터넷뱅킹 수수료(최대 220엔)와 차이를 벌렸다. ATM 거래를 최대한 억제하고 고객을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돌리려는 취지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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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독도 억지주장…우리 정부 “영토주권” 일축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일 방한을 코앞에 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독도를 방문하자 다음날 “매우 유감”이라며 외교 경로로 강하게 항의한 것. 한국 외교부는 3일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3일 일본 외무성은 전날 전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전 의원의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미 중인 집권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일본으로선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일 정상회담 직전 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펼쳐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 방문 사진을 올린 전 의원은 3일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와 야당에서 독도 관련해 또 문제를 제기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 관련해선 진전된 호응조치를 내놓지 않는 일본이 기시다 총리 방한 전후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펼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현안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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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7일 정상회담… 징용해법 등 과거사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 정상이 한 셔틀외교 재개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동시에 소식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대기업 총수 등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의제로 논의하는 것을 열어두고 있다.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하지만 많은 한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힐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기여 참여에 진전된 내용이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기시다 “尹과 신뢰 바탕으로 양국관계 가속화”… 韓경제인들도 만날듯 日총리, 7∼8일 방한 양국 안보실장 오늘 회담의제 조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일 간에는 많은 현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경제 협력”이라면서 “더 자세하게는 한일 관계 전반과 북한 및 지역, 국제 정세, 상호 관심사가 의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 4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의제를 양국 NSC 간 최종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이라며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 관계 전반은 물론이고 북한 및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C 경제안보대화는 3월 한일 정상 간 합의로 출범이 예고된 바 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1일(현지 시간) 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측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2일 “기시다 총리가 사석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의 분위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 뒤 총선 실시 등 일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만큼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일부 일본 내 보수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며 호응 조치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제시에 따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 계획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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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7일 정상회담…북핵 대응 안보협력 집중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다. 3월 윤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지 1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서울에 초청한 바 있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도 동시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 방일 당시 양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7일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서울에 도착,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일 귀국한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중 대기업 총수 등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다.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총리 부인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사이지만 일본 정부 측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사과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은 7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양국 간 미사일 경보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양국이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안보 협력의 토대를 다지겠다는 취지다.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재지정 절차 개시 등이 이뤄진 만큼 한일 정상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무협의체 구성 등 추가 논의에 나설 수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일 양국 기업의 상호 협력 강화, 상호 투자 촉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1일(현지 시각) 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측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2일 “기시다 총리가 사석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 분위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 뒤 총선 실시 등 일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만큼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일각에선 일본 내 보수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며 호응 조치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한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제시에 따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 계획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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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 “7~8일 방한 조정… 尹대통령과 깊은 신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일(현지 시각) “제반 사정이 허락하면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2일 NHK방송에 따르면 아프리카 주요국을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조기 방한이 실현된다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의 가속과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이어 정상 간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21년 10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8년 2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평창겨울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이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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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히로시마 G7때 원폭피해 재일동포 만남 추진

    19일 개막하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訪日)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원자폭탄 피폭 재일동포 및 후손들과 만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뤄진다면 1945년 광복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윤 대통령이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를 비롯해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원폭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별도 일정을 가질 여유는 많지 않지만 피폭 동포들이 기대하는 위령비 참배, 간담회 같은 의미 있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 고위 인사 가운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10년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했다. 현재 히로시마 및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피폭자는 대부분 80, 90대 고령자다. 이들은 일본에서 피폭자이자 재일교포로서 이중 설움을 겪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영빈관)를 떠나기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로부터 정상회담과 의회 연설 등 워싱턴 일정이 담긴 사진첩을 선물받고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우리는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며 “한국에 가면 반드시 감사 전화를 꼭 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국빈 방미에서 양국 정상 간 형성된 정서적 교감이 극대화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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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韓 피해자들 만나야” “日 국익 위해서라도 사죄 표명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 8일 방한 및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의 운영 계획과 반도체 협력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양국 협력안을 가져오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입장을 확인하기는 난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셔틀외교 복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일본 전범 기업이 미래기금에 참여하는 등 배상 기여에서 진전된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YTN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 강제징용 문제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韓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피해자도 만나라” 한국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 표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기보다 새로운 버전의 사죄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규 전 주일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을 다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센터장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한미일 안보협력 중 북핵 문제 대응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사는 “셔틀외교 복원의 의미를 살리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주장처럼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피해야 한다”고 짚었다. 진 센터장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자국의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우는 회담이 되면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日 “사죄는 안보협력 필요한 日국익에 도움”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한일 안보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해법에서 윤 대통령에게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일본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강제징용 해법을 제안했으니 일본도 한국에 갚지 않으면 양국 모두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외교를 일본이 지지하지 않으면 일본에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방일 때 기시다 총리는 역대 정권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말만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언급해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 대표 지한파 교수인 오쿠조노 히데키(奥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방미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황에서 일본이 역사 문제에서 아무 호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미국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권 자민당 내 보수 강경파가 한국에 대한 사과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쿠조노 교수는 “자민당 내부 사정보다 한미일 협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상황에서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게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될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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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신설 검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이달 초 방한이 유력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3국 간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한미일이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3자 안보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북한은 최근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핵 타격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이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탐지 기능 강화를 위한 3국 협력 강화 등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 3국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NCG를 통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협의가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와 미일이 각각 운용하는 확장억제 협의체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다른 외부적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미일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워싱턴 선언은 양자 간 선언이다. 그 부분(확장억제)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이어지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가 7, 8일경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 선언 등 안보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면서 일본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서두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일본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 문제에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바이든 정부 ‘한미일 북핵 협의체’ 韓-日에 타진… 3國 협력 가속 한미-미일, 안보협의체 각각 운용美, 3國 공조 강화 필요성 제기北 핵-미사일 정보공유 확대 초점 美, 中-러 군사력 증강 견제 의도도한미일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는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근 고도화된 데 따라 3자 차원의 공조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내놓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발표했다. 미일 간에도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및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양자 차원이 아닌 한미일 3국 간 확장억제 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정상 간 양자·다자 차원 회동이 이어지면서 3국 안보 공조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 뒤 한미일 공조 논의”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은 한미 NCG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프로세스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가 업그레이드된 확장억제 강화 논의를 궤도에 올려놓은 뒤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다음 순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선언”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전술핵 공격을 동시에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는 현재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핵우산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 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인 한미 NCG도 창설했다. 미일은 확장억제대화(EDD)라는 양자 채널을 통해 확장억제 및 안보 이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한미, 미일 간 양자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한미일 3국이 함께 만나 협의 시 긴밀한 공조가 가능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게 한미일 정부의 공통 인식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대응 등 안보 분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속도와 긴밀함”이라며 “한미, 미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한미일 3국이 함께 협의할 때 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가칭) 신설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미가 윤 대통령 방미를 통해 안보협력에 크게 속도를 붙인 만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핵 대응에 동참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국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까지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확장억제협의체 신설로 이어질 경우 중-러의 반발에 맞닥뜨려야 하는 부담이 작지 않은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이 확장억제 등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일본과 군사 훈련을 강화할 수 있어도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북 핵·미사일 탐지 실시간 협력 강화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탐지 기능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핵 위협 포착 및 관련 정보 공유나 북한 미사일 관련 밀도 있는 정보 공유 등에 나설 거라는 의미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포함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3국이 공유하고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제한적인 정보 공유만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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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8일 방한 가닥 기시다, ‘과거사 사죄-반성’ 밝힐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 및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가 관심이다.● “韓美정상, 한미일 협력 강조한 영향” 30일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7, 8일 답방 차원의 방한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여름쯤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답방에 놀라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 7, 8일에라도 실현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5일 아프리카 4개국과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는 대로 방한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한국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반발이 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조기에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부응하는 자세를 보여줄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 의향도 방한의 큰 요인”이라고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결정된 바는 없지만 (방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3월 16, 17일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답방을 앞당기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귀국 전인 지난달 28일 저녁 일본 외교가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중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아직 한일 간 화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호응하는 조치를 먼저 하는 게 일본으로서는 명분이 선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사죄와 반성’ 언급할지 주목 기시다 총리는 조기 방한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려 하지만 이번 답방에서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죄 표현이 없을 경우 국내 여론의 비판이 커질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때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서는 일본 측의 명확한 사죄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말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국만큼 일본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에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지지율 50% 안팎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현시점이 한일 관계를 다루는 데 따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죄와 반성의 표현을 내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어긋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인 만큼 일본이 호응해 줄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한일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실현되면 11년 7개월 만이 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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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7~8일경 방한 가닥…성의있는 ‘사죄-반성’ 언급할지 관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 및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가 관심이다.● “韓해법에 호응 차원, 방한 서둘러” 30일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7, 8일 답방 차원의 방한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여름쯤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답방에 놀라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 7, 8일에라도 실현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5일 아프리카 4개국과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는 대로 방한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한국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반발이 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조기에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부응하는 자세를 보여줄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 의향도 방한의 큰 요인”이라고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결정된 바는 없지만 (방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3월 16, 17일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답방을 앞당기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귀국 전인 지난달 28일 저녁 일본 외교가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중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아직 한일 간 화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호응하는 조치를 먼저 하는 게 일본으로서는 명분이 선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사죄와 반성’ 언급할지 주목 기시다 총리는 조기 방한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려 하지만 이번 답방에서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죄 표현이 없을 경우 국내 여론의 비판이 커질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때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라고만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서는 일본 측의 명확한 사죄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말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국만큼 일본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에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지지율 50% 안팎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현 시점이 한일 관계를 다루는 데 따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죄와 반성의 표현을 내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어긋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인 만큼, 일본이 호응해 줄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전했다. 한일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실현되면 12년 7개월 만이 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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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5월 방한 보도 부인 안해 “셔틀외교 재개 일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29일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다. 방한 조율 여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서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방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일정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인 방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5월 초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보스턴 현지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은 5월 7, 8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날 이집트로 출국한 기시다 총리는 일주일 간 아프리카 4개국과 싱가포르를 순방한 뒤 5일 일본으로 귀국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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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日, 기시다 日총리 내달 방한 조율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초 방한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방한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29일 이집트로 출국해 아프리카 순방 뒤 다음 달 5일 일본으로 귀국한다.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5월 7, 8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당초 일본 정부는 다음달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여름쯤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등 한미일 협력이 가속화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9일 일본 언론사 간부들과의 만찬에서 “이번엔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다.日 “한국 ‘수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개시” 기시다 내달 방한 조율다음 달 방한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이 3월 도쿄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지 1개월 반 만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첫 방한이다. 일본 총리로서는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뒤 5년여 만이다.다만 3월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제3자 변제 해결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정령(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경산성 측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며 한국 수출관리 체제 등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그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강제동원 판결 보복 조치로 시행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이로써 모두 해제된다. 3년 9개월간 이어진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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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日, 기시다 日총리 내달 초 방한 조율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초 방한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방한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29일 이집트로 출국해 아프리카 순방 뒤 다음 달 5일 일본으로 귀국한다.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5월 7, 8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다음달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여름쯤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등 한미일 협력이 가속화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9일 일본 언론사 간부들과의 만찬에서 “이번엔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방한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이 3월 도쿄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지 1개월 반 만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첫 방한이다. 일본 총리로서는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뒤 5년여 만이다. 다만 3월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제3자 변제 해결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정령(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경산성 측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며 한국 수출관리 체제 등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그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강제동원 판결 보복 조치로 시행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이로써 모두 해제된다. 3년 9개월간 이어진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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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수출규제 4년 만에 다 푼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경산성 측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며 한국 수출관리 체제 등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징용공(강제 동원 노동자의 일본 표현) 판결이 확정된 뒤 아무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며 사실상 보복 조치였음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서 강제 동원 판결 보복 조치로 시행된 일본 정부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된다. 다만 일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각의 결정 같은 공식 절차가 남아 있어 이르면 6월 중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완전히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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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日국민 대피시켜준 한국에 감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25일 수단에서 자국민을 대피시켰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 공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일본인 대피 작전에 성공한 대사관, 자위대 등 관계자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협력받은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유엔 등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도 기자회견에서 “일본인이 대피하는 데 한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많은 국가와 기관의 협력을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자국민 대피와 관련해 “한국, UAE 등의 협력을 얻어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홍해 연안 항구도시인) 포트수단까지 육로로 이동했지만, 구체적인 협력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교민 탈출 작전인 작전명 ‘프로미스(Promise)’를 수행할 때 일본인 5명의 철수를 도왔다. 수단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많아 일본 정부가 한 번에 집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한국 교민들이 하르툼에서 출발하기 직전 일본 정부의 요청이 왔고 포트수단까지 일본인들이 함께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외상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이 한국 정부에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수단에 거주하던 자국민 중 대피를 원한 이들과 가족 등 58명을 모두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자위대 수송기를 포트수단으로 보내 45명을 대피시켰고, 이후 수단에 있던 일본인과 가족 8명, 추가로 5명을 철수시켰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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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총리 테러, 남 일만이 아니다[특파원칼럼/이상훈]

    15일 일본 와카야마시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사제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 기무라 류지(木村隆二·24)는 범행 열흘이 지난 25일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변호사를 요청해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지만 입을 열지 않는다. 기무라가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児)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다가 그만뒀다고 최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이자 정치 이슈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저명인사다. 도쿄도지사 선거에 범야권 후보로 출마도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기무라의 속내는 알기 어렵다. 다만 정치 현안에 자기주장을 펼치는 인권 변호사 선임 시도 등을 보면 자신을 정치범 혹은 확신범이라고 여기는 듯한 정황이 엿보인다. 그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은 ‘피선거권 연령·선거 공탁금 위헌소송 홍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기시다 총리도 세습 3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입후보에 300만 엔(약 3000만 원) 공탁금을 요구하는 선거법 때문” “조직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선거 결과를 무기로 마음대로 한다” 같은 일본 정치를 비판한 문장이 가득하다. 프로필 사진도 없고 팔로어도 없는 이 계정은 욕설은커녕 오타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진지하다. 끔찍한 테러범 계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의 범행 동기는 특정 종교에 대한 불만이었다. 집권 자민당이 해당 종교와 깊은 유대를 맺어 자신의 가정이 파괴됐다는 이유로 테러를 가했다. 용서받기 힘든 범죄임에도 야마가미에게 영치금과 편지를 보내며 호응하는 사람마저 있다. 보통·평등·비밀·직접투표로 이뤄지는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테러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현직 총리에게 비슷한 방식의 테러가 반복된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일본인이 적지 않다. 한 일본 기자는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범죄이지만 그 배경에 변하지 않는 정치에 대한 분노가 담긴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지반(地盤·지역 기반) 가반(가방·자금) 간반(看板·가문)이라는 ‘3반 프리미엄’을 업고 시작부터 우위에 서는 세습문화, 수십 년간 봉건 영주처럼 군림하는 원로 의원, 대안 세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허약한 야당…. 시민사회의 건전한 정치 참여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 대다수가 정치에 목소리 내길 포기하자 반사회적 테러가 독버섯처럼 머리를 드는 것이다. 한국 정치는 일본보다 나을까. 야당 시절에는 ‘재정 포퓰리즘’을 비판하더니 여당이 돼서는 지지율 하락이 무서워 전기요금 인상 계획부터 거둬들이는 국민의힘, ‘돈봉투 의혹’에 “50만 원은 밥값도 안 되는 실비”라며 마비된 도덕성을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국민 54%(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찍을 정당이 없다’고 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한 한국의 양당제는 ‘자민당 절대 우위’ 일본 정치 체제보다 낫다고 평가받았다. 활발한 정치 참여는 역동성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극단적 ‘팬덤 정치’를 먹고 살며 나라를 두 쪽 내는 해악으로 변질됐다. 바뀌지 않는 정치에 대한 분노에 상대를 향한 증오까지 더해진 현실에서 일본 같은 ‘정치 테러’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테러로 나라가 분열된다면 그때는 폭력이 정당화되는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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