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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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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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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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정 실정 부메랑 맞는 사이… ‘靑과 거리두기’ 이재명 20%대 유지

1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부진만큼이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건재였다. 이 대표가 10%로 내려갔지만 이 지사는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2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지난해 초부터 20%를 넘겼던 이 대표는 10월 17%를 시작으로 15일 10%까지 내려간 반면 지난해 9월부터 20%를 넘나든 이 지사는 이번에 23%를 기록했다(한국갤럽 기준).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사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과 “진짜 승부는 4월 보궐선거 이후부터”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사면론에 반사이익…靑과 거리 두기 효과도 최근 조사에서 계속된 이 지사의 선전에는 이 대표가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 극성 지지층 사이에서 “이 대표는 탈당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고, 이 지사는 이 대표와 달리 사면에 분명한 거리를 뒀다. 이런 상반된 태도는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 지사의 지지율은 두 달 전보다 16%포인트 오른 43%를 기록한 반면 여당 지지층 가운데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6%포인트 내려갔다. “이 대표에게 실망한 여론이 이 지사로 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의 고향인 호남에서도 이 지사는 28%를 얻어 21%에 그친 이 대표를 앞섰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 중도층 대상 지지율은 두 사람이 18%로 같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 지사는 24%를 얻은 반면 이 대표는 7%에 그쳤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으로 현 정부의 공과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대표와 달리 이 지사는 현 정부와의 별다른 연계성이 없다는 점도 선전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지사는 청와대와 별다른 연관이 없다”며 “유권자들은 당정의 실책과 이 지사를 연관지어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재명 “지지율, 바람처럼 왔다 가는 것” 엇갈린 지지율 추이에 이 지사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지지율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내년 대선까지 1년 넘게 남은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등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부 모임 발족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당초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하려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을 고려해 일단 연기했다. 이 지사의 이런 자세는 여권의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있다. 한 친문 인사는 “민형배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친문 대다수는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면 논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표 측 역시 “아직 레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지지율은 요동치기 마련이고, 이제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행보 등이 성과를 내면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시선은 4월 보궐선거 이후를 향하고 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는 것. 여권 고위 관계자는 “만약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 대표는 명실상부한 당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반대의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여당 지지층이 이 지사에게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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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조건 내건 與 “반성-사과부터”… 野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수일 내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면 1차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이날 ‘진솔한 사과’를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정치권에선 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진솔한 사과 해야” ‘사면 허들’ 높인 여권 새해 벽두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반성’에 방점을 찍은 3일 발표에 더해 ‘진솔한 사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하자 이 대표가 사면 건의에 대한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사면을) 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날(13일) CBS라디오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한 만큼 ‘청와대가 사면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여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조건 없는 사면’ 요구하는 보수 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사면에 대한 당 차원의 언급을 피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김기현 의원도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권 말기 특사 가능성도 거론 여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등 새로운 반전이 없는 한 즉각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연초 사면이 불발로 끝나더라도 한번 불이 붙은 사면론은 쉽게 꺼지지 않을 듯하다. 보수 야권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 정부도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첨예한 이슈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데 따른 부담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광복절 또는 연말 사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등 다양한 사면론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임기 막바지이자 대선이 끝난 직후인 12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했고, 같은 달 22일 사면을 단행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박민우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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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김정은의 미끼를 물었나[현장에서/박민우]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8차 당 대회를 지켜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평가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쏘아 올리지 않았을 뿐, 이번 당 대회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도발적이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 주적” “전쟁 괴수”로 표현하며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고, ICBM보다 위협적인 핵무기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까지 공식화했다. 남북 관계를 두고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열병식 등 동향 파악에 나서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기괴한 족속들” “특등 머저리들”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이 핵개발 위협이라는 미끼를 던진 건 결국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급할 게 없다는 태도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끼’를 물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다”며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해 언급을 피하며 대북 정책을 마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몸이 단 건 임기를 1년 4개월 남긴 문재인 정부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했다. 비대면 대화를 제안한 다음 날 통일부는 남북회담 영상회의실을 짓겠다고 나섰다. 통일부는 4월까지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둔 여당은 남북 관계의 국면 전환을 강하게 기원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3일 “3월 이전에 남북대화가 개최돼야 북-미 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아예 “올여름쯤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까지 했다. 남북 대화 모색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이토록 요란스럽게 미끼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전략적일까.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다면 물밑에선 치열하게 물갈퀴를 움직이더라도 수면 위에선 냉정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박민우 정치부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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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수사권 폐지’ 압박… 이용구 “간단찮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법무부 핵심 간부들을 불러놓고 “검찰이 셀프개혁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을 쏟아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및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여권과 가까운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지금 검사들은 사법 통제를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수사를 하러 들어왔다”며 “이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도가 바뀐다고 수사가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차관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국민 인식에 대해서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질책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로드맵 구체화, 검찰 인사·직제 개편, 검찰 조직문화·수사관행 개선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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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검사에 수사말라고 못해” 與 “수사권 난린데 긴장 안하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법무부 핵심 간부들을 불러 “검찰이 셀프개혁 한계 보여줬다”고 비판을 쏟아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및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왼쪽에 쥔 칼로 오른 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며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찰청 어디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고 질책했다. 또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5만건에서 8000여건으로 80% 이상 대폭 축소가 될 예정임에도 검찰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경우 대검 내부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권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이 차관은 “어느 날 제도가 바뀐다고 수사가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현재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달라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차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국민 인식에 대해서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검찰개혁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로드맵 구체화 △검찰 인사·직제 개편 △검찰 조직문화·수사관행 개선 △법무부 탈검찰화 및 공공변호사 제도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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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내 답방’ 연일 불지피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핵 선제 타격을 꺼내들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장밋빛 예측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서울부터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날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 “반드시 올해 있어야 된다”고 한 데 이어 설 의원까지 이에 가세한 것이다. 설 의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를 올여름쯤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여름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리를 잡으면 답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시작으로 일본과 미국, 유엔 총회 등 국제무대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면으로라도 하루 빨리 (남북 정상이) 만나 같은 목표를 이룰지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김 위원장의 답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남북은 2018년 12월에는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서울 방문 일정까지 조율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의 답방 주장에 대해 “이 정권의 북한 바라기는 도를 넘었고, 국민의 안위는 돌보지 않는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웠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비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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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김정은 여름쯤 답방 가능성, 고립서 벗어나려면 서울부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핵 선제 타격을 꺼내들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장밋빛 예측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서울부터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날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 “반드시 올해 있어야 된다”고 한 데 이어 설 의원까지 이에 가세한 것이다. 설 의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를 올 여름쯤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 여름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이 되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리를 잡으면 답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시작으로 일본과 미국, 유엔 총회 등 국제무대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김 위원장의 답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남북은 2018년 12월에는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서울 방문 일정까지 조율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가는 앞바퀴는 북미관계이고 뒷바퀴는 남북관계”라며 “두 정상이 약속한 평화를 위해서는 2018년보다 더욱 과감하게 뒷바퀴를 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으로라도 하루빨리 (두 정상이) 만나 같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의논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교류를 촉구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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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낙관… 이낙연 “北, 대화에 비중” 윤건영 “金, 서울 와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북한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도발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전략핵잠수함 개발을 공식 천명하고 5년 만에 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목표를 명시했지만, 이 대표는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미국의 국내 문제, 남북관계 교착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며, 남북관계를 타개하도록 대화를 모색하고, 북한도 호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N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이나 대한민국 답방을 한다고 한다면 남북관계에 일대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9일 논평을 내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은 북-미 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북-미 관계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대북정책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핵 잠수함 개발 등 이번 북한의 발표는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일종의 핵협박이자 핵공갈”이라며 “김정은이 이렇게 오만무례하게 나오게 된 것은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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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선박 협상 안해” 강경한 이란… ‘동결자금부터 해결’ 속셈

정부가 이란에 나포된 우리 선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란에 급파한 데 대해 이란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박 관련 논의는 안 된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이 나포된 선박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는 동시에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를 돌려달라면서 노골적인 압박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런 배경에 대미 강경파의 득세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의 추가 이란 제재로 미-이란 갈등이 또 한 단계 고조되면서 해법 마련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이란 주장 증거 없다” 법적 대응 예고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이슈(나포)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란 측의 공개적인 거부 의사에도 외교부는 7일 오전 나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측에 일단 가겠다고 했고 그쪽에서 알겠다고 했다”면서도 “선박 논의는 약속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최종건 외교부 차관의 10일 이란 방문에 대해서도 “(원유 수출 대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 이 이슈(나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란 정부 대변인이 전날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구실을 들어 동결 자금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환경 오염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금 동결 해제 압박에 우리 선박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선박 나포는 국내 은행에 압류된 70억 달러가 배경에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했다. 최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해 이란이 우리 선박의 해양 오염을 나포 이유로 주장한 데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해양 오염이면 헬리콥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승선과 나포 과정에서 국제법 위반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백신 구입 고맙다”던 이란 돌연 선박 나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11, 12월경 한국과 이란 간에 동결 대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에 활용하는 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었다. 다른 소식통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코백스 퍼실리티에 한국이 선입금을 내기로 하고 미국 재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자 이란 측이 상당히 고마워했다”며 “돈을 지급할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고 전했다. 협상 마무리를 위해 최 차관이 지난해 말 이란을 방문하려 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며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에 대한 불신을 제기했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돼 일촉즉발 상태까지 치달으면서 이란 정부에 강경파가 득세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제재 대상이자 한국에 동결된 대금 70억 달러를 관리하는 강경파인 금융관료 집단이 협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얼마 안 가 선박을 나포한 세력도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는 강경파 혁명수비대였다. 이에 따라 이란과 핵협정(JCPOA)에 복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시사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동결 대금 문제는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을 다시 맺으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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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민 마음 갈라져 안타까워… 서로 손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신년 인사차 대한불교조계종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코로나 위기가 전쟁같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로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는 “(조계종) 총무원장께서 신년사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민주당은 사면론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해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뒤늦게 사면 논의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개인 입장으로는 정치적으로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될 부분은 아니었다”며 “많은 국민은 아직 두 대통령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지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부속실장을 지낸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1997년에 전두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사면했겠느냐”며 “국가를 위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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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논의 이어가는 이낙연 “국민 마음 갈라져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신년 인사차 대한불교조계종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여러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코로나 위기가 전쟁같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로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조계종) 총무원장께서 신년사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해주셨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민주당은 사면론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해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뒤늦게 사면 논의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개인 입장으로는 정치적으로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될 부분은 아니었다”며 “많은 국민은 아직 두 대통령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지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부속실장을 지낸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1997년에 전두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사면했겠느냐”며 “국가를 위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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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朴 사면, 당사자 반성이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꺼내 든 사면론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이틀 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간담회 뒤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의원, 당원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이 분열되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사면 논의를 꺼낸 가장 큰 이유인 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사면 논의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최고위원들은 당분간 사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반목과 대결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사면 건의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내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이 오늘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를 두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경청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결론을 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이달 중순까지 여론의 향방을 보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이 온전히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 여론을 수습하지 못하거나, 청와대가 사면에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남은 열흘가량이 이 대표 대선 가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당사자들 반성’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박대출 의원은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긴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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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여론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 與, 14일 朴선고까지 속도조절

▼與 “MB-朴 사면, 당사자 반성이 중요”▼이낙연의 사면론, 여권내 반발 일자이틀만에 긴급최고위 “당원뜻 존중”李대표 측 “사면건의 후퇴 아니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꺼내 든 사면론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이틀 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간담회 뒤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의원, 당원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이 분열되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사면 논의를 꺼낸 가장 큰 이유인 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사면 논의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최고위원들은 당분간 사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반목과 대결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사면 건의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내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이 오늘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를 두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경청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결론을 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이달 중순까지 여론의 향방을 보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이 온전히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 여론을 수습하지 못하거나, 청와대가 사면에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남은 열흘가량이 이 대표 대선 가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국민의힘은 여당의 ‘당사자들 반성’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박대출 의원은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긴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주장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사면여론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 與, 14일 朴선고까지 속도조절▼“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한 사면 건의를 접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그러나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론에 야권은 “공개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며 들끓었다. 새해 벽두를 강타한 사면 정국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이낙연 “통합은 정부 여당의 과제” 사면 건의를 둘러싼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을 긴급히 불러 모았다. 간담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양향자 신동근 노웅래 염태영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오영훈 당 대표 비서실장, 김영배 당 대표 정무실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총출동했다. 간담회에선 “두 전직 대통령들은 아무 사과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사면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 “사전 논의 없이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불쑥 꺼내면 어떻게 하느냐”, “당원 여론이 심상치 않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했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가 왜 사면 건의를 꺼냈는지에 대해서는 수긍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며 “그런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면론을 제안한 이후 주변에 “(국무총리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본 광화문광장이 갈등의 광장으로 변한 것에 고민이 많았다. 국민 통합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인 득실을 고려한 즉흥 제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논의 끝에 이날 간담회에선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14일까지 청와대와 야당,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 측의 반응을 지켜보며 사면 논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지지층의 반발 확산을 막고 공을 야권에 넘기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까지 약 열흘이 분수령 최고위원들은 또 이날 간담회 뒤 “당분간 사면 문제에 대한 공개 의견 개진은 삼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문제로 인한 내분 확산을 막고 일단 사태를 봉합하자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이달 중순경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사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사면 논란이 대통령에게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관건은 앞으로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사면 건의 철회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당내 여론을 수습해 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도 “청와대도 향후 여론에 따라 사면 논의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 역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까지 남은 약 열흘 동안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사면 건의를 수용한다면 거센 비판 여론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큰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택 nabi@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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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4.6% 이낙연 19.1% 윤석열 18.2%

차기 대통령 적합도 평가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1%, 윤석열 검찰총장은 18.2%로 집계됐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1위에 올랐다. 특히 이 지사는 40대 응답자 가운데 40.9%의 지지를 받아 이 대표(20.6%)와 윤 총장(13.9%)을 앞섰다. 이 지사는 인천·경기에서 29.7%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14.7%)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대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는 광주·전라(44.0%), 윤 총장은 대구·경북(28.3%)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윤 총장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60대 이상에서 28.3%로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편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국가운영능력(42.0%)을 꼽았다. 이어 소통능력(17.4%), 미래에 대한 비전(14.5%), 사회통합(11.9%) 순이었고, 도덕성(7.4%)에 대한 기대는 가장 낮았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기간: 2020년 12월 27일~29일- 조사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유,무선 전화면접- 표본크기: 1002명- 표본추출: 유무선RDD- 가중치 산출 및 적용 방법: 2020년 11월 행안부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응답률: 11.9%- 표본오차: ±3.1%(95% 신뢰수준)}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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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는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나[현장에서/박민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내부에서 분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론에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호시우보(虎視牛步·호랑이처럼 살피고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다)’의 자세를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윤 총장과 대립하는 정국이 계속되는 건 국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감이 엄습한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개혁, 백신, 부동산 문제가 겹쳐서 지지율이 좋지 않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있는데 핵심적 지지 기반인 30, 40대 이탈이 두드러져서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30대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리얼미터가 28일 발표한 당 지지율 조사에서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7.5%로 한 달 전 조사 결과(40.5%)보다 13%포인트나 폭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취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마찬가지로 30대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0.2%포인트 떨어졌다.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30대가 등을 돌린 까닭을 민주당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뇌관이 됐다. 9월 말 기준 올해 새로 빚을 낸 사람들 가운데 58.4%가 30대 이하였다.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청년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서면서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을 비하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달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 등 이른바 개혁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협치는 실종됐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졌다. 1년 가까이 계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으로 두 차례 법적 공방까지 봐야 했다. 그간 ‘K방역’을 홍보해온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지 못했고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백신 도입이 늦어진 점도 30대 지지층 이탈을 부채질했다. 이 같은 위기감에 청와대도 대대적인 개각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 교체와 청와대 쇄신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지만 집권 여당도 여기에 호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새해에는 야당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박민우 정치부 기자 minwoo@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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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율 오르자… 보수야권, 서울시장 보선 출마 러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야권 후보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 아직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8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했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 경우 10여 명의 후보군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선동 이종구 이혜훈 전 의원을 비롯해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 6명이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범야권으로 폭을 넓히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불거진 홍정욱 전 의원은 블로그에 잇달아 글을 올리며 정계 복귀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내 개성과 역량이 시대정신과 경영 환경에 부합하면 직접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혀 온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현재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40대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년 1월 초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고, ‘5분 연설’과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 달성으로 주목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 보수야권의 서울시장 출마자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큰 이유다. 28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1∼24일 전국 18세 이상 2008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지율은 33.8%로 8월 당명 변경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29.3%)과 4.5%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기 시작한 것. 2011년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장 선거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야권에선 “해볼 만한 선거”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비공개 회의에서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초반에 뒤졌지만 결국 역전승을 거둔 조순 전 서울시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이 준비만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권 단일화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후보들의 입당 후 ‘원샷 경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바깥에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안 대표나 금 전 의원 입장에서 험지나 다름없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며 “김종인 위원장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선거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당분간 기싸움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우상호 의원 한 명만이 공식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다만 장고를 거듭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만간 출마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다 박주민 의원도 조은희 구청장과 재산세 감면을 두고 ‘페이스북 설전’을 벌이며 출마 채비에 나섰다. 민주당 안에선 서울시장 수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많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인해 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엔 열린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진애 의원과의 범여권 후보 단일화 목소리도 나온다. 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실제로 위협적일 것”이라며 “(열린민주당과)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유성열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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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들어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야권 후보 ‘문전성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후보 기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범야권에선 이미 8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 경우 10여 명의 후보군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선동 이종구 이혜훈 전 의원을 비롯해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 6명이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범야권으로 폭을 넓히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불거진 홍정욱 전 의원은 블로그에 잇달아 글을 올리며 정계복귀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내 개성과 역량이 시대정신과 경영 환경에 부합하면 직접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혀 온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현재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40대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년 1월 초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데다 ‘5분 연설’과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 달성으로 주목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 범야권의 서울시장 출마자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1~24일 전국 18세 이상 2008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지율은 33.8%로 8월 당명 변경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민주당(29.3%)과 4.5%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기 시작한 것. 2011년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장 선거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야권에선 “해볼 만한 선거”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비공개 회의에서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초반에 뒤졌지만 결국 역전승을 거둔 조순 전 서울시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이 준비만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권단일화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후보들의 입당 후 ‘원샷 경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바깥에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안 대표나 금 전 의원 입장에서 험지나 다름없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며 “김종인 위원장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선거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당분간 기싸움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우상호 의원 한 명만이 공식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다만 장고를 거듭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만간 출마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다 박주민 의원도 조은희 구청장과 재산세 감면을 두고 ‘페이스북 설전’을 벌이며 출마 채비에 나섰다. 민주당 안에선 서울시장 수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많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인해 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엔 열린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진애 의원과의 범여권 후보 단일화 목소리도 나온다. 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실제로 위협적일 것”이라며 “(열린민주당과)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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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압축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57) 2명으로 좁혀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국회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다. 추천위는 이날 “야당 추천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2차례 표결 끝에 전원 찬성(5표)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경 최종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여권은 2017년 9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한 지 3년 4개월 만에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의 결정이 원천무효라며 반발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밀어붙인 표결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것. 야당 측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심사 대상자 추가 추천 권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야당 측 다른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함께 퇴장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응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추천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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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신청”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 것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가운데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 무력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걸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관련 소송을 맡을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직접 소송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즉시 인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윤 총장 징계 사태와 똑같은 형태로 법원 판단에 따라 공수처장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토권은 야당 위원에게 부여된 특별한 허가와 같은 것인데, 그런 권리 자체를 없애 버렸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박성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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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 1명씩 최종 후보… ‘文, 판사출신 지명할것’ 관측 많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이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10월 3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출범한 지 60일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애써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이 굵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 여당은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해 내년 1월 중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판검사 출신 1명씩 추천 추천위는 이날 6차 회의에서 2차례 표결을 진행해 후보를 낙점했다. 여당 측 위원 2명과 당연직 위원 3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김 선임연구관이 5표를 얻어 추천됐고, 2차 투표에서 이 부위원장이 5표를 얻어 최종 후보 2명 선정이 완료됐다. 이날 추천위가 의결한 두 후보자는 모두 제3지대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 부위원장이 추천된 데 대해 “검찰 출신은 안 된다는 획일적 논의보다는 공수처를 잘 이끌 수 있는 분이냐는 게 더 고려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54)는 낙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4차 회의에서 김 선임연구관과 함께 5표로 최다 득표했지만 이날은 1표를 얻는 데 그쳤다. 전 변호사의 배우자가 김재형 대법관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안팎의 지적도 표심에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추천위는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측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 대상자를 추가 추천할 권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퇴장했기 때문이다. ○ 최종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 몫 이제 최종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만 남게 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출범한 이후 여당은 판사, 야당은 검사 출신이 초대 처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은 모두 낙마했지만 결과적으로 판사와 검사 출신 후보가 1명씩 낙점됐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결국 판사 출신을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을 상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선 판사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이 적합하다는 게 민주당의 중론이다. 다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부각된 정부 여당의 독주를 희석하기 위해 야당이 선호하는 검사 출신 이 부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30일경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늦어도 1월 중에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20일 이내)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10일 이내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엔 국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민우 minwoo@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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