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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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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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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간호법-의료법 27일 반드시 처리”…김진표 “입법권위 실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사와 간호사 단체 간 정면충돌 우려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169석의 힘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것. 간호법과 의료법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수적 열세로 인해 국회에서 거야(巨野)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 野 입법 독주에 김진표 “입법권 권위 실추” 비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시간끌기 꼼수로 민생법안을 정략화해 야당과의 대결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27일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간호법 상정을 보류한 김 의장을 향해서도 “김 의장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은 물론 관련 단체와 추가 논의도 더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간호법이 발의된 지 2년이 넘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단체는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반대하고 있다. 전날(13일)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활용해 재투표에 붙인 결과 부결됐지만 오히려 책임을 윤 대통령과 여권에 떠넘기기 위한 여론전 의도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김 의장도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 걱정”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의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전날 본회의 직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과하다”고 강행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입법 독주 막으려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거듭된 민주당의 직회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는 의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 카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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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거부권’ 양곡법 재투표 강행…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쳐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뒤 재투표에 부친 법안이 부결되면 폐기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예상돼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추가를 강행한 것. 민주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건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안건 추가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 것.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도 해당 추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27일 열리는 다음 본회의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여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합심해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野, 의사일정 바꿔 간호법 강행 시도…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속셈”이해관계 첨예한 간호법 ‘입법 독주’金의장 제동에 27일로 표결 미뤄져부결 예상 양곡법 재투표도 몰아붙여與 “尹에 부정적 타격 가하려는 의도” “표결하라!”(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꼼수다!”(국민의힘 의원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김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 여부가 김 의장 손에 달렸기 때문.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간호법 상정을 미루자,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의석수(169석)를 앞세워 간호법 안건 추가를 시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러 논의한 끝에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일단 제동을 건 셈.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 강행 시도에 여당 “꼼수” 민주당은 이날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표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강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내세웠다. 김 의장이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처리를 미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로 무기명 재투표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까다롭다.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야권이 모두 찬성라더라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끝내 표결에 올린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기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석수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탈표를 우려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했다. 지난해 9월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안건에 추가해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 대통령실 “간호법, 단체들 간 이해관계 첨예”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두 번째 법안이 된다.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기존에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진료뿐만 아니라 개원까지 하게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은 (직역) 단체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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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민주, 총선앞 텃밭 표 잡기엔 ‘협치’… TK신공항-광주 軍공항 이전 본회의 처리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신공항 설립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을 합심해 처리했다. 이날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원포인트’로 연 여야는 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두 특별법의 시행 일자를 공포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켰다. 국회에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텃밭인 대구경북과 광주의 숙원 사업 처리를 위해서는 손을 잡은 것. 여야는 전날(12일)에도 선심성 지역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대구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 의성 일대로 이전해 짓는 새 공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비용 중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약 11조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당초 5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주민 보상 비용 증가 등으로 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두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 법사위를 열고 두 특별법을 18분 만에 처리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여야는 이를 4개월로 단축시켰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던 여야 의원들은 두 특별법에 대해서는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의 이런 ‘선택적 협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과 광주 표심에 호소해야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도 동의하도록 광주 군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연계해 법안을 발의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고, 지난해 11월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나 두 특별법의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결과를 두고 여야 내부에서도 “포퓰리즘 합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숙원 사업을) 바꿔치기, 포로 교환을 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2021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영호남의 민간 및 군공항 관련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충남 서산공항 등 다른 지역의 요구도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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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총선앞 텃밭 표 잡기나서… TK·광주 관련 특별법 본회의 통과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신공항 설립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을 합심해 처리했다. 이날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원포인트’로 연 여야는 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두 특별법의 시행 일자를 공포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켰다.국회에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텃밭인 대구경북과 광주의 숙원 사업 처리를 위해서는 손을 잡은 것. 여야는 전날(12일)에도 선심성 지역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 완화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대구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 의성 일대로 이전해 짓는 새 공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비용 중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약 11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당초 5조 800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주민 보상 비용 증가 등으로 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처럼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두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 법사위를 열고 두 특별법을 18분 만에 처리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여야는 이를 4개월로 단축시켰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던 여야 의원들은 두 특별법에 대해서는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다.여야의 이런 ‘선택적 협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광주 표심에 호소해야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도 동의하도록 광주 군 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연계해 법안을 발의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고, 지난해 11월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나 두 특별법의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그러나 이날 결과를 두고 여야 내부에서도 “포퓰리즘 합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숙원 사업을) 바꿔치기, 포로 교환을 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2021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영호남의 민간 및 군공항 관련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충남 서산공항 등 다른 지역의 요구도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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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쳐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뒤 재투표에 부친 법안이 부결되면 폐기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예상돼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추가를 강행한 것. 민주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두 건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안건 추가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 것.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도 해당 추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27일 열리는 다음 본회의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169석의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안건까지 입맛대로 바꾸며 ‘위력 행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여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합심해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한 데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노린 입법에만 ‘협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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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법 중재안 내놨지만… 의사-간호사 단체 극한대치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중재안을 내놨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지위, 업무 등은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다. 간호계는 “수용 불가”라며 반발했다. 의사단체는 원안이 통과되면 ‘파업 불사’를 예고했고, 간호사단체는 “(원안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 어느 쪽이든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진퇴양난’에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 당정 중재안, 의사단체 요구 수용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다.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패스트트랙)가 결정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비(非)간호사 의료인 단체들은 간호법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중재안은 우선 법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꿨다. 또 간호사의 업무 등 주요 내용은 기존에 있는 ‘의료법’에 그대로 놔두고 처우 관련 내용만 새 법에 넣기로 했다. 또 원안은 간호 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폭넓게 규정했지만, 중재안은 ‘지역사회’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줄였다. 현재 의료기관 외에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 등 비의료기관에도 간호사들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혈압 체크 등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 요구 때문에 간호계는 서비스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고 원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간호사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 결국 ‘간호사 병원’까지 개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중재안은 의사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간협, 회의장 박차고 나가… “강력 투쟁”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성이 오간 끝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간협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며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 학생들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재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여야 합의하에 처리된 내용인데 무슨 대안(중재안)을 갖고 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13일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당정은 이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도 내놨다. 제한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하고 면허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골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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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재원 징계론’ 확산…새 윤리위 구성 후 징계 논의 가능성

    국민의힘 내에서 각종 구설로 논란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김 최고위원이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의 관계자는 11일 “(공석인) 윤리위원장이 새로 선임되면 김 최고위원의 논란에 대한 논의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윤리위원장이 이번 주 중으로 선임되면 새 윤리위의 첫 징계 논의 대상이 김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우파 천하통일’ 발언뿐 아니라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고,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대해 “국경일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라고 언급하는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발 국민의 눈치 좀 살펴달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김 최고위원은 4월 한달 간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건 전 여권 내에서 “전 목사와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전 목사와 당을 연결 짓는 일각의 주장이 계속되자 제대로 된 ‘손절’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전 목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목표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 “정치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라”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만약 새 윤리위에서 김 최고위원을 징계한다면 ‘김기현 체제’ 출범 이후 첫 징계가 된다. 여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김 최고위원 징계를)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을 뿐이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의 연이은 논란으로 여권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는 12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는다. 2021년 7월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연석회의에는 4, 5선 중진 의원들과 당의 ‘투 톱’인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위기 타개 및 내년 총선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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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민희 방통위원 거부를”… 대통령실 고심, 野 “방송장악 걸림돌 인사 무조건 반대 심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사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이런 여당의 요구에 민주당은 “헌법 부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결정권을 쥔 대통령실은 임명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련법상 방통위원 5인은 대통령 및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이 되면 공석을 고려해도 일단 야당 추천 3인이 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는데 야당 3인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명백히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된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에 대해 “방통위원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여당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최종적으로 거부할지를 두고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검증 단계로, 최 전 의원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될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 추천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당초 안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야당 추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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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시도당 조직 망가져 총선 어려워”… 당안팎 “지도부 쇄신 먼저”

    “시·도당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는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4·5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주변에 이 같은 우려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총선을 1년 앞두고 당의 조직력이 심각한 상태라며 시·도당 위원장들을 질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舌禍)와 당 지지율 하락, 재·보궐선거 부진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당 지도부 리더십 부재 논란이 나오자 기강 잡기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 쇄신이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총선에서 진다”는 경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金 대표 전주을 유세 때 20명 모여”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과 함께 가야 하는데 최근 논란이 있었고, 시·도당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라며 “당 기강을 잡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가 시·도당 연석회의를 소집한 건 최근 재·보선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현장을 두 번 찾아 유세를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찾은 유세 현장에도 참석자가 약 20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역 조직 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지역 조직 정비뿐 아니라 당 사무처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총선 국면 전환에 앞서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장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이르면 10일에는 청년대변인을 선임한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 청년부의장직 신설도 검토하는 한편 상반기 중엔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도 준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상황을 지역 조직 문제로만 보기보다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지역 당협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당을 바라보는 민심의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지도부가 먼저 강력한 쇄신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선에서 무조건 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영남 의원들 ‘검사 공천설’에 술렁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검사 공천’ 등 공천 물갈이 논란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인사들 실명이 특정 지역 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빈도가 늘면서 현역 의원들이 술렁이는 것. 7일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그가 의원들에게 거듭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한 덕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보수 텃밭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안감이 감지된다. 영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영남권에 안전한 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말마저 나오는 상황. 한 영남 지역 의원은 “검사 공천 소문을 듣고 있다”며 “정치는 다양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 투입 문제가) 검토된 바도 없다. 악의적이다”라며 “지금 용산이 사람을 내리꽂는다면 지역에서 다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체가 없을뿐더러 용산(대통령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야기”라며 “그런 논란이 오히려 ‘김기현 당 대표’ 체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권에선 “전체 규모를 보면 21대 총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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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시·도당 망가져 총선 어려워”…당안팎 “지도부 쇄신 먼저”

    “시·도당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는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4·5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주변에 이 같은 우려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총선을 1년 앞두고 당의 조직력이 심각한 상태라며 시·도당 위원장들을 질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舌禍)와 당 지지율 하락, 재·보궐선거 부진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당 지도부 리더십 부재 논란이 나오자 기강 잡기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 쇄신이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총선에서 진다”는 경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金 대표 전주을 유세 때 20명 모여”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과 함께 가야 하는데 최근 논란이 있었고, 시·도당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라며 “당 기강을 잡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가 시·도당 연석회의를 소집한 건 최근 재·보선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전북 전주을 재선거 현장을 두 번 찾아 유세를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찾은 유세 현장에도 참석자가 약 20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역 조직 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지역 조직 정비뿐 아니라 당 사무처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총선 국면 전환에 앞서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장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이르면 10일에는 청년대변인을 선임한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 청년부의장직 신설도 검토하는 한편 상반기 중엔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도 준비 중이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상황을 지역 조직 문제로만 보기보다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지역 당협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당을 바라보는 민심의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지도부가 먼저 강력한 쇄신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선에서 무조건 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영남 의원들 ‘검사 공천설’에 술렁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검사 공천’ 등 공천 물갈이 논란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인사들 실명이 특정 지역 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빈도가 늘면서 현역 의원들이 술렁이는 것. 7일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그가 의원들에게 거듭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한 덕이라는 말도 나온다.특히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보수 텃밭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안감이 감지된다. 영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영남권에 안전한 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말마저 나오는 상황. 한 영남 지역 의원은 “검사 공천 소문을 듣고 있다”며 “정치는 다양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 투입 문제가) 검토된 바도 없다. 악의적이다”라며 “지금 용산이 사람을 내리꽂는다면 지금 지역에서 다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체가 없을뿐더러 용산(대통령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야기”라며 “그런 논란이 오히려 ‘김기현 당 대표’ 체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권에선 “전체 규모를 보면 21대 총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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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 윤재옥… “巨野 폭주 막아낼 것”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이 선출됐다. 윤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09표 중 65표를 얻어 44표에 그친 김학용 의원(4선·경기 안성)을 누르고 새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낸 윤 신임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진영 인사로 꼽힌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거대 야당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 의회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내년 총선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새 원내 사령탑에 윤 원내대표가 뽑히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친윤-영남’ 색채는 한층 더 강화됐다. 김기현 대표는 울산,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남 진주, 윤 원내대표는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지도부의 영남 편중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던 윤 원내대표의 경험에 의원들이 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의 당선에 대통령실은 이날 “당정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가세하면서 그런 흐름이 공고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정 간 새로운 협력을 다지는 협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與지도부 빅3 모두 영남… 윤재옥 “공천 억울함 없게 하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대선캠프 상황실장 지낸 윤재옥, 경찰 출신… “언행 신중” 평가수도권 4선 김학용 상대로 승리지도부에 판검사-경찰출신 포진 “상황실장의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힘으로 막아내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선출 직후 “내년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선 캠프 상황실장 당시 사용했던 야전침대를 선거공보물 표지에 내걸었다. 정권 교체를 바라던 간절함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다. 최근 각종 악재로 국민의힘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 원내대표의 이런 뜻에 대거 표를 던졌다.● 위기의 여당, 대선 승리 공신 선택 이번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1961년생 동갑내기로 나란히 친윤(친윤석열) 진영으로 꼽히는 김학용 의원과 윤 원내대표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면서 “백중세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 윤 원내대표가 21표 차로 김 의원을 눌렀다. 이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대표를 강조한 김 의원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냈던 윤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상 전략, 원내 운영 방식, 대통령과의 소통, 공천에서의 역할 등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야당이던 2018년 원내수석부대표로 일하며 이른바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강조했다. 드루킹 특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구속됐다. 최근 이어진 당 지도부의 설화가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윤 원내대표는 언행이 굉장히 차분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라며 “최근 최고위원들의 구설이 이어지면서 위험 부담이 작은 원내대표를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친윤-검사 공천’에 대한 불안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사실상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물갈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당 지도부에 보수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TK) 출신이 없다는 점도 윤 원내대표가 낙승을 거둔 배경으로 꼽힌다. ● 與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의 ‘영남 치중’ 우려 김기현 대표(울산), 박대출 정책위의장(경남 진주)에 더해 대구를 지역구로 둔 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당 지도부의 영남 치중은 더 강해졌다. 윤 원내대표의 당선에 따라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9명 중 조수진, 태영호, 김병민 최고위원을 제외한 6명이 영남 인사로 채워졌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 3역이 모두 영남권으로 채워지는 사상 초유의 구도가 되었다”며 “부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도 배려하는 그림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의 당 지도부 면면으로 중도층이나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에 판검사, 경찰 출신이 포진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이철규 사무총장과 윤 원내대표는 경찰 출신이다. 집권 여당의 입 역할을 하는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검사 출신이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들끼리는 주파수가 잘 맞겠지만 그 주파수가 국민도 수긍할 만한 게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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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추락, 설화, 재보선까지… 위기의 與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기현호(號)’ 출범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기에 직면했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舌禍)에 더해 뚜렷한 정책 성과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한 조사도 나왔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4·5 재·보궐선거에서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결국 김기현 대표는 6일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권 내에서는 “제대로 된 쇄신이 없다면 내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 등 세 차례 연속 말실수로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제주 4·3사건 발언,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발언 논란까지 더해졌다. 친윤(친윤석열) 일색의 당 지도부가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사이 정책 혼선까지 불거졌다. 근로시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이 설익은 채로 노출됐고,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이런 난맥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달 사이 6%포인트 하락한 33%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4%포인트 올라 국민의힘과 같은 33%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의 흐름은 4·5 재·보선 결과로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보수 강세 지역인 울산 남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했다.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를 눌렀다.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는 8%를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심상치 않은 상황이면 (내년 총선에서) 강남도 안심 못 한다”고 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한 지도부 인사는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청주 시의원 선거)에서는 이겼다”고 했다. 재·보선 결과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집권 2년 차 민심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당정 지지율 동반하락-친윤 지도부 잡음… 당내 “내년총선 위험” 위기의 여당 黨, 국정과제 뒷받침 역할 못하고친윤 최고위원들, 지지층만 바라봐재보선 부진에도 위기감 ‘희박’ “(충북) 청주 구의원 선거에서 이긴 의미가 있다.” 6일 오전 김기현 대표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치러진 4·5 재·보궐선거 결과 평가와 관련해 이런 논의가 오갔다. 보수 강세 지역인 울산 남구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맞대결에서 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전북 전주을에선 득표율이 반 토막이 난 결과를 두고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놓은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대로라면 1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이 정말 위험하다”며 “당 대표가 더 위기감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① 尹-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 대선 직후 ‘이준석 사태’로 홍역을 앓은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3·8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정일체’를 전면에 앞세웠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동반 상승을 꾀하고, 이를 통해 내년 총선을 승리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나란히 하락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여당 중 어느 쪽이라도 40%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다른 한 축을 끌고 가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당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여당은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우선적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또 전당대회 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월 2회 정도 윤 대통령과 김 대표의 정기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격주 회동에 대해 양측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② 친윤 지도부, 리스크 중심에 이런 당정 관계는 전당대회 규칙 설정 때부터 예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빼고 ‘당원 투표 100%’로 규칙을 바꿨다. 그 결과 여당 지도부는 친윤 진영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친윤계 표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최고위원들은 연이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선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연이어 논란성 발언을 내놓은 것.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30%’를 뺀 게 패착이 아니었나 싶다”며 “정치인이 국민 전체를 보고 발언하고, 일해야 하는데 우리 지지층만 바라보고 발언하는 현상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여권 인사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지점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물의를 빚고 있다는 점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홍천 산불 발생 때 골프연습장을 찾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제천 산불 현장에 가지 않고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③ 개혁 입법 미진, 포퓰리즘에 기웃 최근 여당은 국가 재정과 총선 표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당시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에너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정 협의 끝에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발표를 보류했다. 또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여당의 역할 역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이 대표적이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연금 개혁의 공을 정부에 넘겼고, 교육 개혁을 위한 입법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도 여당 주도가 아닌 윤 대통령의 재개정 지시로 입법이 완료됐다. 이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김 대표 등이 참여해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정 정책 협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곧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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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1년 앞으로… 與 ‘검사 공천’ - 野 ‘이재명 리스크’ 최대변수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총선에서 지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내 정치 인생도 어려워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열리는 내년 총선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이고 2027년 대선 성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에서 “일할 수 있는 정부여당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수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태클에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해야 원내 1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당 내홍이 적지 않은 가운데, 총선 패배 시 당의 존립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여야 관계자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의 4대 관전 포인트로 ①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유지할지 ②국민의힘의 ‘검사 공천’ 폭 ③‘제3지대’ 등장 가능성 ④30%에 달하는 ‘무당층’ 표심을 꼽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내년 총선의 승부는 무당층의 막판 향방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與, 친윤-檢출신 대거 공천 전망… 野, 이재명 체제 완주 여부 주목 李 추가 영장-재판 계속땐… 총선전 선제적 결단 가능성 ① 민주당 대표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데다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 진영을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어차피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집토끼’ 단속을 위해서도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외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할 만한 전국구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까지 거듭 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생환한 점도 악재”라며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체포동의안은 부결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더라도 이 대표 관련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 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올해 말경 ‘질서 있는 퇴진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거를 두세 달 앞두고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출마여부 최대 관심… “검사 최대 60명 출마” 소문 ②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여권의 관심사 중 하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공천 규모다. 한 여당 의원은 “최대 50∼60명에 달하는 검사, 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출마할 거라는 말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출마 후보군 중 대표적인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한 장관의 출마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11%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0%)에 이어 2위를 기록한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일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서울 송파 출마설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 저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들도 꾸준히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 여권 인사는 “일부 인사들은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마다 옛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 총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검사,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낙하산 공천’을 받으면 선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학용, 윤재옥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붙이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그렇게 녹록한 조직이 아니다”며 “검사 출신 공천자는 많아야 1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당 대치에 국민들 반감 커… 김종인-금태섭 세력화 꿈틀 ③ 제3지대 등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체제를 깰 이른바 ‘제3지대’가 등장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이후부터 이어져 온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강 대 강 대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게다가 양당 모두 내홍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어느 당이 쪼개질지가 이번 총선 최대 변수”라고 했다. 제3지대 구축을 모색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도 시작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 토론회를 연다. 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나라의 장래에 관심이 없어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도 통화에서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해 비교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야권 관계자는 “169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도 거부하는 대통령실 등 야당과 정부·여당 간 불협화음에 유권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도, 이재명도 다 싫다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구상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3지대를 이끌어갈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없다는 점은 현실적 한계로 꼽힌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 의원 같은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영호남에 탄탄한 지역 기반을 둔 양당과 달리 제3지대가 자리잡을 지역도 마땅치 않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 제3지대에 공간을 내줄 선거제 도입도 확실하지 않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제3지대가 등장하려면 양당이 분열하고, 선거제가 제3지대에 유리하게 개편되는 등 외부 요소가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유권자 29% 지지정당 없어… 尹 지지율따라 출렁일듯 ④ 무당층 표심 향방은? “내년 총선 결과 역시 무당층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층의 마음을 잡는 쪽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9%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8%였던 무당층이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 이런 무당층의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으로 인해 지지를 접은 유권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국민의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나란히 30% 선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무당층의 결정은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5일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면 무당층은 집권 여당 쪽으로 기우는 ‘밴드왜건’ 현상이 발생한다”며 “결국 무당층의 최종 판단 기준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또는 재판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 진보 진영에 속하지 않은 무당층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 활동 중단을 지시한 건 김 최고위원의 극우적 발언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최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내부 공격을 멈춰 달라”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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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가짜후기 방치… 與, 갑질 공청회 연다

    #1. 네이버는 2012∼2020년 일반 사용자들이 검색할 때 자사(自社)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업체의 상품이 상단에 더 잘 보이도록 조치했다. 경쟁업체에 입점한 상품들은 검색 결과 하단에 노출됐다. 비판이 제기되자 네이버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며 네이버에 과징금 265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불복해 법원에 과징금 취소처분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네이버 패소 판결을 내렸다. #2. 지난달 공정위는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 건의 거짓 후기를 올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1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네이버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이버가 쇼핑 페이지로 돈을 벌면서도 거짓 쇼핑 후기를 방치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 국민의힘 포털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백화점 입점 브랜드에 문제가 생겼는데 백화점에는 책임을 묻지 않은 셈”이라고 성토했다. 4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권은 최근 이런 사례들을 모아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이 이른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기업들이 플랫폼 내에서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생기는 걸 방치하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18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 사례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문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민생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네이버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與 “네이버, 책임은 안 져” 국민의힘은 당 포털위원회와 미디어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네이버 등 업체들의 ‘갑질’ 사례를 모으고 있다. 초점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맞춰졌다. 여당은 당국의 조사로 확인된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뿐 아니라 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 의혹, 웹툰 표절 방치 및 웹툰 수수료 착취 의혹, 소상공인 영역의 문어발 확장, 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중소 언론사에 콘텐츠 제공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청회를 거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지위 남용을 막는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 ICT미디어특별진흥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털에 대해 단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유통업자로서 관리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법적·사회적 책임은 빠져나가”여권의 공청회 추진은 최근 당 지도부의 네이버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무관치 않다. 앞서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 공개 석상에서 네이버를 향해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서 정보형 광고를 정부 전자문서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나온 뒤였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를 사칭해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면서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네이버가 독과점 기업으로서 지위는 더 강해지는데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기존에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이 많은데 점검해 보고 또 새로 보완할 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문어발 확장, 내부거래 과다, 직장 괴롭힘… “네이버, 개선 약속 안지켜 국감 반복 소환”與 “올핸 ‘도덕적 해이’ 혹독한 감사”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다. 플랫폼 지배력부터 기업 문화까지 해마다 갖은 지적을 받는 요주의 기업인 것. 국회 관계자는 “네이버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니 의원들이 계속해서 국감장에 네이버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1조1504억여 원으로 2017년의 4960억여 원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수 역시 2018년 45개에서 2021년 54개로 늘었다. 국감 때마다 여야 의원들이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네이버는 역행한 것.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가 사업자 시정 방안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 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가 지연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임원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와 관련해 사건 접수 이후 7개월 15일이 지난 지난해 1월에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감봉 2개월)를 내렸다. 네이버는 해당 건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를 향해 “소상공인 상생, 언론지배력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차원의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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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후 3번째 대구 서문시장 찾은 尹 “초심 되새겨”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막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꼽히는 내년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금 지지율 하락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 때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전날(지난달 31일) 전남 순천을 방문한 데 이어 보수의 근간인 대구를 찾은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서문시장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2023시즌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남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MZ세대(밀레니엄+Z세대) 민심을 고려해 이틀 동안의 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 여사에게 광주비엔날레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1000원의 아침밥’ 예산 확대로 청년층 구애에 나섰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3040세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 소아응급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5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 당정대 협의회와 소아응급의료 대책 및 비대면 진료 당정협의회를 연이어 열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3일 ‘김기현호(號)’의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 1차 회의를 열고 물가 문제와 자영업자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는 건 문제라는 위기감이 있다”며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권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지율 하락 상황이라는 걸 대구 방문을 통해 자인한 것”이라며 “물가 등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대일 외교 문제를 섣불리 접근해 외교적 실패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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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8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

    국민 10명 중 8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꾸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민 불신부터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2%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31.1%는 현재 방식 유지를 선호했고,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였다.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였다. 반면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9.8%에 그쳤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일대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은 5.9%였다.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건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민주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62.8%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민주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2∼3인 선거구제 변경’이 23.9%, ‘3∼5인 선거구제’가 18.2%였다. 박준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기반 다당제 경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이뤄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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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8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 부정적”

    국민 10명 중 8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꾸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민 불신부터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2%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31.1%는 현재 방식 유지를 선호했고,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였다.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였다. 반면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9.8%에 그쳤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1대1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은 5.9%였다.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건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공천을 민주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62.8%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민주성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2~3인 선거구제 변경’이 23.9%, ‘3~5인 선거구제’가 18.2% 였다. 박준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기반 다당제 경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이뤄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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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하락 與, 반전 총력전…尹, 대구 서문시장 찾아 “절로 힘나, 초심 다시 새겨”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막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꼽히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지지율 하락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라며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전날(지난달 31일) 전남 순천을 방문한 데 이어 보수의 근간인 대구를 찾은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서문시장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서문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2023시즌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남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MZ(밀레니엄+Z세대) 민심을 고려해 이틀 동안의 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당도 민생 정책에 집중하며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다. 지난주 ‘1000원의 아침밥’ 예산 확대로 청년층 구애에 나섰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주부터 3040세대 부부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 폭력, 소아응급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5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 당정대 협의회와 소아응급의료 대책 및 비대면 진료 당정협의회를 연이어 열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3일 ‘김기현호(號)’의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 1차 회의를 열고 물가 문제와 자영업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는 건 문제라는 위기감이 있다”라며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권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에 대해 “지지율 하락 상황이라는 걸 대구 방문을 통해 자인한 것”이라며 “물가 등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대일 외교 문제를 섣불리 접근해 외교적 실패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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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하영제 체포안 통과… 野 상당수 찬성, 與 “이재명만 방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초선)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다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앞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이 청구될 경우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를 방패막이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전원 가결”, 野 “이중 플레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22명이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찬성표는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정했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최소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 많고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과 돈이 든 쇼핑백을 든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있다”며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사전 표 단속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찬성표가 우리 의원 수보다 적게 나올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11명 불참했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했다고 본다”고 했다. ‘부결표도 많았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진 것의 연장선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민주당발 부결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하 의원의 읍소에 (국민의힘 내) 상당수 동정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 부담” 이날 결과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란 비판 여론을 또 한 번 안고 가게 됐다. 한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웅래, 이재명, 하영제 의원에 대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고 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야당 탄압과 하 의원의 ‘정치부패’ 혐의는 분명히 다르다”라면서도 “국민 눈에는 ‘민주당이 자기 당 의원만 감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두 번은 없다”며 “이 대표가 제 발로 가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양심 있는 정당이면 이 대표와 관련해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잘못된 행동들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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