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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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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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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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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선택권 무시” 반발에…직구 제한 사흘만에 번복

    “안전, 국민 위해 차단을 강조하려다보니 (16일 정부 발표의) ‘워딩’이 오해 소지가 있었다.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는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여 품목에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16일 발표를 번복하며 이같이 몸을 낮췄다. 한 고위 당국자는 확산한 소비자 우려와 혼선 가중을 체감한 듯 “발표의 방법이 거칠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정책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직구 문제를 두고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 충격 완화에 집중하다 국민적 우려와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발표 후 소비자 우려와 서민층 민심 이반 우려까지 일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가 19일 브리핑을 통해 해명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 “소비자 아닌 기업 생각만 했나” 시선도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발표 이튿날인 17일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정 해명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규제라는 논란이 커지자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시 추가 브리핑을 통해 설명에 나선 것. 16일 발표대로라면 소비자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KC 인증 마크가 없는 어린이 머리띠를 직접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기업 경쟁력’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항목을 두고 정부가 소비자 안전, 국내 소상공인·유통업체를 보호하려다 ‘과도한 규제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체계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정부가 규제 기관으로서 향후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위해성 확인된 제품은 반입 제한”정부는 안전성 검사를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은 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올 6월 관세청과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부 생활용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돼있는지 확인하는 위해성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용품과 전기온수매트를 포함한 전기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에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기존에 진행하던 유해성 검사를 훨씬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며 “(해외직구를) 어떻게 차단할지는 검사 결과로 축적된 자료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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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법원, 집행정지 수용 안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의대 교수 사이에선 사직과 휴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1심과 달리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는 기각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으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4547∼4567명으로 늘게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증원이 반영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모집요강에 따라 9월 수시전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대국민 담화에서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서두르더라도 결정이 나오려면 1, 2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때는 이미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된 다음이어서 더 이상 증원을 돌이키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못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의대 증원, 학습권 침해 여지 있지만 공공복리 더 중요”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교수-전공의 등 신청자격 인정안해韓총리 “의료개혁 큰 산 넘었다”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뜻 밝혀… 교수들 자율 휴진도 확산될 듯 서울고법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손을 들어준 건 증원 시 예상되는 의대생의 학습권 피해보다 증원 중단에 따른 공공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규모나 속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년 2000명을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보장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의대 증원 중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집행정지의 세 요건인 △신청인 적격성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음 중 앞의 두 가지를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는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 등에선 의대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증원분의 최대 50%를 감축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것처럼 이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원 유연하게 논의” vs “대법원에 재항고” 정부는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정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법원의 지적대로)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2000명)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법원에서 정부가 적법 절차를 갖춰 진행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단체와의 대화 노력 및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이 더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전의비는 논의를 거쳐 ‘일주일 휴진’ 등 예고했던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 어려워진 만큼 피로도가 높아진 교수들의 자율 휴진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이 나온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의대 증원 관련으로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16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을 포함해 법원이 의사들 손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한다”며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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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 열심히 했는데 결과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수도권,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들을 관저로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 “소통을 확대하고 민심을 많이 전달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새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지 사흘 만에 여당 인사들을 만나며 민심 청취와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서울, 경기, TK 지역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 13명을 초청해 상견례 겸 만찬을 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서명옥(서울 강남갑) 박수민(서울 강남을)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우재준(대구 북갑) 조지연(경북 경산) 당선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해 “결과가 조금 아쉽다. 열심히 했는데 기대 밖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쓴소리를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열심히, 소신껏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복귀 등 현안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소통 강화 차원에서 여당 당선인들을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낙천·낙선자들과 식사를 했고, 이달 13일에는 새 여당 지도부와도 만찬을 했는데 이제는 권역별로 나눠서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민심을 듣고, 당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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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번엔 與수도권-TK 초선들과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수도권,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들을 관저로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 “소통을 확대하고 민심을 많이 전달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새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지 사흘 만에 여당 인사들을 만나며 민심 청취와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서울, 경기, TK 지역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초청해 상견례 겸 만찬을 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서명옥(서울 강남갑) 박수민(서울 강남을)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우재준(대구 북갑) 조지연(경북 경산) 당선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만찬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느낀 수도권과 TK 지역에서의 민심을 전달했다. 당선인들은 저출생 정책과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총선 국면에서 드러난 정부에 대한 민심 등을 비교적 진솔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소통 강화 차원에서 여당 당선인들을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낙천·낙선자들과 식사를 했고, 이달 13일에는 새 여당 지도부와도 만찬을 했는데 이제는 권역별로 나눠서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민심을 듣고, 당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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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반갑습니다” 조국 “…” 5년만의 대면서 짧은 악수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인 1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대면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사태’를 계기로 악연이 된 윤 대통령과 조 대표가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 두 사람은 특별한 대화 없이 짧게 악수만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축사한 뒤, 행사를 마친 후 퇴장할 때 참석한 주요 정치권 인사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때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도 마주쳐 짧게 악수하며 눈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이에 조 대표는 악수에 응했으나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대표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악수를 한 게 아니다”라며 “앞자리에 앉은 주요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 외에 행사장 맨 앞줄에 있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도 악수했다.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대표와 차담을 나눴다. 같은 해 8월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전후로 자녀 입시 비리 등이 집중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은 조 대표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윤 대통령과 조 대표는 검찰 수장과 사건 당사자로 악연이 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도 참석했다. 22대 국회 국회의장이 유력한 추 당선인은 행사장 두 번째 줄에 앉아 윤 대통령과 따로 인사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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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조국과 5년만에 공식 대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15일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대면했다. 불교계는 국외로 유출됐던 석가모니 진신사리가 돌아온 데 대해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감사함을 전했고, 윤 대통령은 돈독한 한미관계 덕분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 키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의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를 축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 불교계는 크고 뜻깊은 경사를 맞았다”며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를 비롯해서 나옹선사와 지공선사의 사리가 백 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봉축봉요식 참석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인 성파대종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이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모셔 올 수 있었다”며 “불교계에서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보스턴미술관을 찾아 진신사리 등에 대한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봉축법요식 행사를 마치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눈인사를 했고,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대표를 만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대표와 의도를 갖고 악수를 한 게 아니라 앞자리 앉은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 외에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 등과도 악수했다.이날 행사에는 국회정각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도 자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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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公기관장 빈자리 90개… “낙선-낙천자들 줄섰다”

    대통령실이 4·10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올스톱했던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전체 327곳 중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상반기(1∼6월)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9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는 “총선 뒤 공공기관장 인사의 장(場)이 크게 열렸다”며 “총선 낙선·낙천자를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실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한 동시다발적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낙선·낙천자 등을 염두에 두고 총선 전 일정 부분 중단됐던 공공기관 인사 관련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이라고 전했다.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 작업이 진행되는 건 대통령실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지렛대로 낙선·낙천자들의 동요나 공개적인 반발을 줄이는 유인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전수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올 1월 지정한 공공기관 327곳 중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은 78곳, 올 상반기 만료될 예정인 곳은 1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90곳 가운데 가장 높은 3억8033만 원의 연봉(지난해 기준)을 받아 여권 인사들이 ‘알짜배기 기관’이라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사장 연봉 1억9067만 원)도 현 사장 임기가 4월 말로 만료돼 후임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총선에서 울산 동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권명호 의원이 거론된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곳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147곳의 공공기관장이 바뀔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으로 부임하면 3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어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인사 후에는 감사와 이사 등 후속 임원 인사도 남아 있어 낙선자들의 눈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에게 특히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 부탁이 몰리고 있다”며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인사 민원을 받느라 분주하다는 이야기가 당에까지 흘러들어 오고 있다”고 전했다.투자公 사장 연봉 4억-주택금융公 3억… “낙선자 尹눈도장 경쟁” 공공기관장 상반기중 빈자리 90개여권 “험지에서 고생한 인사들… 공기관 수장 자리 챙겨주는건 관례尹저격 낙선 의원 안보내는게 기류”전문가 “보은성 인사, 부실경영 초래” “총선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장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이었는데 총선 이후 본격 재개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14일 이같이 전했다.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올해 6월까지 끝나는 공공기관이 90곳에 달하는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연봉이 4억 원에 육박하는 한국투자공사(3억8033만 원), 3억 원에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2억8726만 원), 2억 원을 훌쩍 넘는 한국벤처투자(2억4927만 원) 등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권에선 “험지에서 고생한 낙선자에게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챙겨주는 것은 암묵적 관례”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집권 여당이 보장된 일자리 덕에 선거 패배에도 느긋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문성도, 업무 연관성도 없는 인사들이 검증 없이 보은성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꽂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들에서 효율성 하락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집권 여당은 선거 떨어져도 빈손으로 안 가” 14일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전수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2024년 공공기관 327곳 중 90곳의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거나 상반기에 만료될 예정이다. 올해 말 임기 만료 기관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 147곳이다.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나 장기 공석인 곳도 상당수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지난해 5월 31일 전임 원장이 사직한 후 11개월 넘게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해 8월 기관장이 사직한 후 9개월 넘게 기관장이 공석이다. 기관장 임기가 끝난 지 6개월 이상인 곳은 8곳, 3개월 이상인 곳은 26곳, 1개월 이상인 곳은 23곳으로 나타났다. 총선 참패 뒤에도 낙선·낙천자들의 대통령실을 향한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공공기관장행(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불출마를 포함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의원이 58명에 달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낙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주재한 오찬에 참석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가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윤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낙선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낙선 의원 중에서도 대통령을 저격했던 의원은 기관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여당 내에선 이 같은 낙하산 또는 보은성 공공기관 인사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은 “우리는 집권 여당이니까 선거에서 떨어져도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 공공기관장 인사 규모가 커진 데는 문재인 정부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여파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건 문재인 정부 막판 이뤄졌던 알박기 인사 탓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이뤄진 무리한 인사로 들어온 공공기관장들이 보장된 3년 임기를 채우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낙선·낙천 인사들 연봉 2억∼3억 원 ‘알짜’ 기관에 눈독 정치권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거나 민간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금융권 공기업 수장 자리도 낙선·낙천한 정치권 인사들이 노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KOTRA(연봉 2억2750만 원)는 이달 19일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한전KPS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2억3100만 원이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2월 7일 김윤태 원장이 퇴임한 이후 원장 자리가 3개월 넘게 공백인 상태다. 차기 원장 자리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경기 용인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올 2월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경북 김천시가 소재지여서 김천 경선에서 낙마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얘기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정권을 잡으면 보은성 인사를 반복한다”며 “결국 공공기관 부실 경영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엄중하게 진행해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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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인사 늦춰달라”… 법무장관 묵살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발표 이틀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법무부 인사 발표 이틀 전인 11일 박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인사 시기를 미뤄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9일밖에 안 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인사 시점을 늦춰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채 12일 일부 검사장 및 고검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실상 사직하라는 뜻을 통보한 뒤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총장은 사전에 인사를 조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5초간 뜸을 들이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했다. 이후 다시 7초간 침묵하더니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인사 규모와 시점에 대해 예상 못 했나’라는 질문에는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 말 한마디에 준비된 인사를 안 할 수 있냐”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고 밝혔다. 이원석, 金여사 수사 ‘직진’ 시사… 이창수 ‘대면조사 제동’ 주목 檢 인사연기 요청 묵살 당해… 李총장 “소명 다할것” 사퇴 선그어수사팀도 이달중 출석 통보 방침법무부, 檢간부 후속 인사도 속도“金여사 수사팀 부장검사도 교체땐… 李총장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 이 총장이 이처럼 불만을 드러낸 것은 검찰 고위직 39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에서 법무부가 자신과 협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사 시점과 내용 모두 자신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 11일 박 장관이 이 총장과 만났고, 일요일인 12일 오후 법무부는 일부 고위직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내라는 취지의 전화를 돌렸다. 이어 13일 오전엔 사법연수원 25∼28기 고검장·검사장 7명이 줄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고, 13일 오후 이 총장이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법무부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 총장이 ‘충분한 협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속전속결 특히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고검 검사) 인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은 14일 검찰 내부망에 고검 검사급 공모직과 파견 검사를 17일까지 공모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에게 이날 오후 인사검증동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에 이어 곧장 후속 인사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통상 공모 1, 2주 후에 인사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할 때 이달 내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후속 인사에서 디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주요 부장검사까지 교체된다면 이 총장의 거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실제 수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까지 교체하는 것은 이 총장에게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차장·부장검사 등 후속 인사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만 답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부장검사와 최 부장검사가 유임되고, 기존 수사 인력들도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를 모두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원석-이창수 정면충돌 가능성도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어받을 김 여사 수사 방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지검장이 ‘친윤(친윤석열 검사)’으로 분류되는 데다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만큼, 김 여사 대면조사 방침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단 이 총장은 14일 취재진이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고 묻자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며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의 이런 발언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은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인사 시계와 수사 일정은 별개”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인사와 수사 진행은 상관관계가 없는 만큼 기존 방침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달 중 김 여사에게 디올백 관련 출석을 통보하고, 다음 달 조사가 이뤄지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출석 조사가 필요 없다며 이 계획을 뒤집을 경우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이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올백 사건의 경우 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지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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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총장 임기? 본인이 결정할 문제”… 민주 “이창수, 野탄압 선봉 섰던 친윤 검사”

    대통령실은 13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며 “야당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9월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총선 전에 검찰 인사를 했으면 야권이 뭐라고 비판했을지 궁금하다”며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사를 늦췄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늦추면 1년 내내 인사를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 총장 취임 후 주요 부패 사건 등에서 성과가 나지 않은 데 대한 질책성 메시지도 이번 인사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논란이 총선 후 집중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의혹 수사,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은 속도가 나지 않는 반면 함정 취재 성격도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인사와 체제 정비 후 본격적인 사정(司正)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라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이웨이(my way) 선언과 뭐가 다르냐”고 날을 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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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 라인 보고서에 ‘지분매각’ 안담길것”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하는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 네이버를 향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행정지도 사태를 둘러싼 논란에 야권이 ‘반일(反日)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행정지도에 따른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대통령실은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해석했다. 다만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민간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담지 않겠다는 입장을 네이버로부터 확인했다”며 “적어도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네이버가 지분을 파는 일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지난해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실장은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분 매각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지도를 계기로 야권이 반일 공세를 바짝 끌어올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반일 몰이를 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조 원이 넘는 거래 문제를 놓고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게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라인야후 지분 매각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이 7월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라인야후의 손자회사 격인 라인플러스 직원들이 동요하자 이은정 대표가 직접 직원들과의 대화에 나서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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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檢인사 협의거쳐 정상적 단행…흑백 바꿀 사람들 아니다”

    대통령실은 13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며 “야당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9월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총선 전에 검찰 인사를 했으면 야권이 뭐라고 비판했을지 궁금하다”며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사를 늦췄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늦추면 1년 내내 인사를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 후 이제 시작될 선거사건 시효(6개월)를 감안하면 총장 퇴임 후인 10월이 되면 선거 사건 처리 시효 문제가 불거지며 또 인사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2년 가까이 재임한만큼 역대 중앙지검장 재임기간과 비교해도 결코 짧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사가 난 후임자들이 사건의 흑과 백을 바꿀 사람들도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 총장 취임 후 주요 부패 사건 등에서 성과가 나지 않은데 대한 질책성 메시지도 이번 인사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논란이 총선 후 집중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놓고 “전주지검에서 이뤄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 등 전(前) 정권 의혹 규명은 속도가 나지 않는 반면 함정 취재 성격도 있는 김 여사 관련 수사에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인사와 체제 정비 후 본격적인 사정(司正)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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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라인사태 국익훼손 엄정 대응, 反日 안돼”… 민주 “매국 정부”

    대통령실이 13일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행정지도 사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다. 신중 대응을 강조하던 대통령실은 야당이 ‘반일 공세’를 펼치며 라인야후 사태를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자 “반일 조장은 국익 훼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네이버를 향해선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같은 달 29일 네이버 측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일본 입장을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네이버를 향해 “보다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힌 바 있다”면서도 “상세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분 매각을 둘러싼 네이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의사 결정에 먼저 개입하거나 의사 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네이버의 명확한 결정을 기다렸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서 적극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할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보는 시선에는 강하게 비판했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매국 정부” “조선총독부” 등 날 선 표현을 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 매국 정부·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찬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독도를 찾아 “(현 정권은)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우리(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기업 대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일본(정부)은 기업의 관점을 넘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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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야후 사태에… 대통령실 “反日프레임 국익 훼손” 野 “매국 정부”

    대통령실이 13일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행정지도 사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다. 신중 대응을 강조하던 대통령실은 야당이 ‘반일 공세’를 펼치며 라인야후 사태를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자 “반일 조장은 국익 훼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네이버를 향해선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같은 달 29일 네이버 측과 면담을 통해 확인된 일본 입장을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네이버를 향해 “보다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분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힌 바 있다”면서도 “상세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분 매각을 둘러싼 네이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의사 결정에 먼저 개입하거나 의사 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네이버의 명확한 결정을 기다렸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서 적극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할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보는 시선에는 강하게 비판했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매국 정부” “조선총독부” 등 날선 표현을 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 매국 정부·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차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독도를 찾아 “(현 정권은)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우리(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기업 대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일본(정부)은 기업의 관점을 넘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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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채 상병 특검’ 21일 거부권 가능성… 대통령실 “서두를일 아냐”

    10일 취임 2주년을 지나 집권 3년 차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맞닥뜨리는 난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다가오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불통 논란’을 최소화할 시기와 행사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이에 당초 거론된 14일 거부권 행사보다는 21일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거부권 서두를 일 아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르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행사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국무회의 일정이 잡히는 14일과 21일 등을 놓고 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권에서는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높은 특검 찬성 여론과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불통 논란은 여전히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론을 고려해 굳이 서두를 필요 없이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채 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나타났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부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한 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초선 당선인 60여 명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尹, 민생토론회 재개로 돌파 시도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준 ‘직선제 대통령 중 최저치’라는 국정 지지율로 임기 3년 차를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 부정 평가는 67%였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무렵 국정 지지율로는 최저치로 평가된다.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고심 중인 대통령실은 소통 및 민생 대응 역량 강화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총선을 이유로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이번 주 재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야당의 평가를 두고 “우리가 더 잘하자. 더 자주 소통하자”고 주문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기존보다 더 자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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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상병 특검법 21일 거부권 무게…野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

    10일 취임 2주년을 지나 집권 3년 차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맞닥뜨리는 난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다가오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불통 논란’을 최소화할 시기와 행사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이에 당초 거론된 14일 거부권 행사보다는 21일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거부권 서두를 일 아냐”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르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행사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국무회의 일정이 잡히는 14일과 21일 등을 놓고 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여권에서는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높은 특검 찬성 여론과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불통 논란은 여전히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론을 고려해 굳이 서두를 필요 없이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나타났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부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한 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초선 당선인 60여 명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尹, 민생토론회 재개로 돌파 시도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준 ‘직선제 대통령 중 최저치’라는 국정 지지율로 임기 3년 차를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4%, 부정평가는 67%였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최임 2주년 무렵 국정 지지율로는 최저치로 평가된다.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고심 중인 대통령실은 소통 및 민생 대응 역량 강화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총선을 이유로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이번 주 재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야당의 평가를 두고 “우리가 더 잘하자. 더 자주 소통하자”고 주문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기존보다 더 자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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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민 메시지 책상에 ‘모든 책임 내가 진다’ 명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21분간 생중계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집무실 책상 앞에 앉은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 남색 정장 차림으로 긴장한 표정이었다. 집무실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문구가 적힌 탁상용 패가 보였다. 해리 트루먼 미국 33대 대통령이 재임 중 자기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패를 본뜬 것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국민 보고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72분간 총 20개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1층 브리핑룸을 찾아 2시간가량 리허설을 했다고 한다. 한 참모는 “대통령이 회견 전날 밤을 새우며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회견을 시작했다.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물음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잠시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다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졌느냐’란 질문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도 “글쎄, 그…”라며 고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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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공수처 수사 납득 안되면, 내가 먼저 특검 주장할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본회의 통과 뒤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여권에선 “참모는 물론이고 자신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진행할 수사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즉시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공수처의 진상 규명 부담은 커지게 됐다.● 尹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자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이나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에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충분한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2일까지 수사를 마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이종섭-신범철 조사 방침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공수처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5월 2일과 6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당시 질문지 200쪽가량을 준비했지만 시간 제약상 다 묻지 못해 추가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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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수사기간 확보하려면 특검 거부권 행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본회의 통과 뒤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여권에선 “참모는 물론이고 자신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진행할 수사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했다.이르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즉시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공수처의 진상 규명 부담은 커지게 됐다.●尹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봐야”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자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이나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에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충분한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2일까지 수사를 마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거부권을 9번 행사했다”며 “만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이종섭-신범철 조사 방침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공수처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5월 2일과 6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당시 질문지 200쪽 가량을 준비했지만 시간 제약상 다 묻지 못해 추가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공수처는 향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직접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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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국민 메시지 책상에 ‘모든 책임 내가 진다’ 명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21분간 생중계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집무실 책상 앞에 앉은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 남색 정장 차림으로 긴장한 표정이었다. 집무실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문구가 적힌 탁상용 패가 보였다. 해리 트루먼 미국 33대 대통령이 재임 중 자기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패를 본뜬 것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국민보고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72분간 총 20개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1층 브리핑룸을 찾아 2시간가량 리허설을 했다고 한다. 한 참모는 “대통령이 회견 전날 밤을 새며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회견을 시작했다.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물음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잠시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다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졌느냐’는 질문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도 “글쎄, 그…”라며 고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를 가정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방향을 물은 질문에는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그는 개각 폭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개각이 필요하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각 부처의 분위기도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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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관련 ‘VIP 격노설’… 尹, 오늘 회견서 답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맞물린 이른바 ‘VIP 격노설’ 등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유족을 위로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를 생중계로 낸 뒤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출입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8일 공식 일정 없이 참모들과 회견 준비에 집중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가석방 문제, ‘함성득-임혁백 비선 논란’ 등 민감 현안에 대한 답변 수위를 고심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답변도 검토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며 “이 사안에 대통령이 개입될 소지는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여야가 특검을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을 시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가 없고, 군이 수사를 할 권한도 없었던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조건부 수용이 논의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의 특검법안에는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서는 “비공식 특사 등 물밑 비선 라인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김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새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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