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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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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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의대 정원 2000명’ 고수 속 고심…韓 “정원 논의 열어둬야”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원칙론’과 ‘유연론’ 사이에서 고심하는 기류다. 특히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정 대화에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하는 문제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요구에 대해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은 완료가 됐다”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이라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참고한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어 정부가 의사를 결정한 기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대통령실의 속내는 복잡하다. 4·10 총선을 눈앞에 둔 만큼 대통령실의 유연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앞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 후보들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 재조정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00명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대통령실로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대통령실에 정원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무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원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는 여권의 ‘악재’도 ‘정책후퇴’도 아니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 유연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의료계와의 대화 의제를 열어두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의료계를 납득시키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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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정, 의제 제한않고 대화를”… ‘2000명 증원’ 재론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협상 불가’ 방침에 의료계가 극렬 반발해 한 달 넘는 극한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증원 규모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숫자 문제는 변경될 수 없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이 정원 문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더해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총선 판세를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또 참모진에게는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는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원 조정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전공의-교수대표 참석 0명… ‘반쪽’ 된 총리 의정대화 [의료공백 혼란]서울대 총장 등 “2000명 풀어야”韓총리 “증원 규모 조정은 어렵다”의사단체 “총선용 보여주기 아니냐”중앙대-건국대 교수 줄사표 동참 “회의를 1시간으로 계획했는데 2시간 15분 동안 진행했다. 굉장히 유익했고 계속 접촉하며 회의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계·교육계와의 대화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 교수 대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직서를 낸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협의체를 만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전국 의대 곳곳에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틀째 이어졌다.● 총리 ‘협의체’ 제안에 의사들 ‘냉담’ 한 총리는 이날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 6명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을 만나 교수 사직 및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측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한 참석자는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전했다. 참석자 상당수는 “증원 2000명에 묶여 있는 한 대화가 어렵다”고 건의했으나 한 총리는 “대학별 정원 배정이 끝나 증원 규모를 조정하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에선 이번 만남을 ‘총선용 보여주기’로 간주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간담회 참석 요청을 받고도 불참한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겸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학 총장과 병원장 위주의 만남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려워 보여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확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확대되고 있다. 전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나선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논의 끝에 28일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26일 회의를 열고 조만간 사직서를 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앙대와 건국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은 근무시간을 주 80시간 안팎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진료도 축소할 방침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전국 대형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료인의 과중한 업무로 환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움직임에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 관계자는 “중증이거나 이미 예약된 환자들을 생각하면 당장 진료 시간을 줄이는 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래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타협 방안 여럿 있어” 의대 교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와 의사단체를 향해 강 대 강 대치를 멈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보완해 모두가 공감할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내일이라도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내에서도 악화되는 민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제 제한 없이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당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정원은 2000명이어도 다 뽑지 않는 등 의정이 타협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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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까지 의대 증원 후속조치 완료” 2000명 증원 쐐기

정부가 5월까지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의대 증원 후속 절차를 마치겠다며 ‘2000명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증원 규모 조정’을 대화의 전제로 삼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겐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배정의)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내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증원 방침 철회 의사 없이는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날 “교수들이 아쉽게도 2000명 증원 (철회를) 조건부로 대화를 말하고 계신데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 규모 번복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이날 충북 청주시 2차 병원인 한국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예산 투입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적극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대화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전날 전의교협에서 요구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는 어렵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3개월) 등에서 유연한 처분을 당과 논의 중”이라면서도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로선 변함없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도)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접수 대상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도 26일부터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의사 커뮤니티에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기적 본성 좀 버려라”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온 것을 감안한 조치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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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까지 의대 증원 후속조치 완료” 2000명 증원 쐐기

정부가 5월까지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의대 증원 후속 절차를 마치겠다며 ‘2000명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증원 규모 조정’을 대화의 전제로 삼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겐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배정의)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증원 방침 철회 의사 없이는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날 “교수들이 아쉽게도 2000명 증원 (철회를) 조건부로 대화를 말하고 계신데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 규모 번복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이날 충북 청주시 2차병원인 한국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예산 투입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이 대화에 나오면 정부와 함께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필요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전날 전의교협에서 요구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는 어렵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3개월) 등에서 유연한 처분을 당과 논의 중”이라면서도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로선 변함 없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도) 조건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접수 대상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도 26일부터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의사 커뮤니티에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기적 본성 좀 버려라”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온 것을 감안한 조치다.또 정부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이미 병원에서 일하는 약 5000명에 1900여 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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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곳 의대교수 사직서 “‘2000명’부터 철회해야”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대화를 제의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25일 “입학 정원 증원(2000명)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교수들은 또 예고한 대로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고 밝혀 환자들의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의료계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곳 중 15곳에서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서울 주요 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도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졌으며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에서도 교수 767명 중 433명(56.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000명) 입학 정원 확대와 정원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증원) 철회 의사가 있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했지만 ‘증원 규모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 회장은 또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및 외래진료 축소는 오늘(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또 오후 브리핑에선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고 취소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진료 축소를 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교수 사직으로 환자와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대화 제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25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먼저 26일 서울대 의대에서 의대 교수 등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대학별 배정까지 마쳤는데 그걸 흔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이미 날아간 화살”이라고 밝혔다.“면허정지도 취소를” 서울대-고대-연대 등 의대교수 줄줄이 사표[의료공백 혼란]전국 15개 의대교수들 릴레이 사직서“잘못된 의료 정책-증원 철회해라”… 집단사직 동참 의대 계속 늘어날 듯의사단체 “백지화가 0명은 아니다”… 증원 숫자 조정땐 협상 여지 밝혀 25일 오전 7시 반.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교수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흰 봉투를 든 채 각 병원을 연결해 온라인 총회를 열었다. 고려대의료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한 뒤 각 병원 총회장에 마련된 수거함에 사직서 봉투를 넣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전국 대학 15곳에서 사직서 제출 릴레이 이날 전국 의대 교수 상당수는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 52시간 근무’ 등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재 시도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와 ‘2000명을 철회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단체는 막판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회를 마친 후 “오늘(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조사에서 교수 1400여 명 중 900여 명이 답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교수들도 이날 오후 사직서를 취합해 이은직 의대 학장에게 제출했다. 지방에서도 사직 행렬은 이어졌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대에선 교수가 10명인 과에서 8명이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충남 순천향대는 93명, 충북대는 50여 명, 대전 건양대는 10여 명이 사직서를 냈다. 오후 8시 기준으로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곳은 전국 의대 40곳 중 15곳에 달한다. 이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비대위)에서 공개한 사직 결의에 의대 19곳이 이름을 올린 걸 감안하면 집단 사직에 동참하는 의대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사직서를 내기로 한 의대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후 당분간 병원을 떠나지 않는 대신 주 52시간 내에서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등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단체 “백지화 요구 ‘증원 0명’ 아냐” 다만 의사단체는 증원 숫자가 조정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전의교협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전의교협 조윤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고 취소해야 한다”며 “취소한다면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수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환자에게 위해한 결과를 초래될 것을 우려해 외래진료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공의가 돌아와야 진료 축소를 버릴 수 있다. 이제 조만간 돌아가시는 분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언급하며 “특정 직군을 악마화시키는 것은 최고경영자라면 바로 해고할 사안”이라며 교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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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오늘 의료계와 대화… ‘개원의 대형병원 투입’도 준비

정부는 25일 의사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사 면허정지 처분 유예 절차에 착수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당부한 것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자 개원의에게 대형병원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대화 착수 윤 대통령이 지시한 ‘의료인과의 협의체’는 한 총리가 이끌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일단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및 서울대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또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형병원과 의대 교수 단체, 의사단체들을 접촉하며 대화 협의체 참여 의향을 묻고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 및 의사단체는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25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빠른 시간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협의체에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고된 면허정지 기간 3개월을 줄여주는 방안, 처분 시기를 늦추는 방안, 처분 대상을 주동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26일부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조 장관과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의대 및 대학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강의실을 지켜주셔야 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 ‘대형병원 파트타임’ 진료 허용 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인 경우 의사들이 소속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원칙적으로 소속 병원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원의는 자신이 설립한 병원 외에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병원에 남은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된 점을 감안해 개원의가 파트타임으로 대형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은 경우 병원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으로 접속해 처방 등을 할 수도 있다. 대형병원 의사가 다른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병원 60곳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앞서 파견된 인력을 포함하면 군의관과 공보의 총 413명이 투입된 것이다.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대형병원 조기 복귀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문을 여는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활용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들의 재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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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함께 둘러본 尹-韓… 대통령실 “당정 갈등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함께 참배하고 천안함 선체도 둘러봤다. 앞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귀국 및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퇴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함께한 것.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인사를 나눈 건 기념식 후 진행된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 때였다. 윤 대통령은 추모비에 미리 와 있던 한 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나눈 뒤 함께 참배했다. 이어 천안함 선체도 같이 둘러보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함장에게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천안함을 둘러본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 후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전사한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 씨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김 씨는 “올해 2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아빠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더라”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게. 꼭 지켜봐줘”라고 말했다. 행사장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윤 대통령 역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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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공공임대 매년 3000호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거, 식사, 돌봄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을 중심으로 다시 허용할 방침이다. 불법분양 피해와 투기수요 유입 문제로 폐지했지만, 고령화에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더 늘리겠다”며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친화적 시설을 갖추고,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또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전국 250곳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집에 있는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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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환 비례 최종 배제 하루만에… 尹, 민생특보 신설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을 신설해 ‘20년 지기’인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사진)을 임명했다. 전날 주 특보가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빠지자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재명의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공개 저격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 직보 라인으로 발탁된 것. “한 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21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주 특보 임명 소식을 밝혔다. 직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과제 발굴 및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등을 위한 인선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보는 비상근에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 사무실 등이 지원된다. 대통령의 신뢰 강도에 따라선 비정기적인 독대 보고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김창경 교육과학기술특별보좌관, 이동관·최영범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유인촌 문화특별보좌관 등 4명의 특보를 위촉한 바 있다. 이날 주 특보 임명으로 올 1월 신설된 사이버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대통령 특보가 2명으로 늘었다. 주 특보는 윤 대통령이 2003년부터 2년 동안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수사관과 검사로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주 특보는 2022년 4월 광주시장 예비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와 윤 당선인의 관계는 20년간 끊어진 적이 없다. 단순히 술 한잔하는 관계가 아니라 속내를 다 털어놓는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던 시절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로 알려졌다. 주 특보는 1960년생으로 윤 대통령과 동갑이다. 앞서 주 특보는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당선권 밖인 24번에 배정되면서 후보직에서 18일 사퇴했다. 친윤 그룹에서 주 특보를 비례 당선권에 배치할 것을 막판까지 요청했으나 인선이 어려운 사유를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한다. 민생특보가 이날 신설됨에 따라 ‘위인설관’ 논란도 불거진다. 주 특보의 아들 주모 씨도 대통령비서실 내 부속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집권 초기 지지율 하락의 단초가 된 야권의 사적채용 프레임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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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제도 개선해 건설 활성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 등을 중심으로 다시 허용할 방침이다. 불법분양 피해와 투기수요 유입 문제로 폐지했지만, 고령화에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더 늘리겠다”며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친화적 시설을 갖추고,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가 도입된다. 또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추진된다.윤 대통령은 또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 소에서 전국 250개 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집에 있는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원주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약속도 아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서 수도권 원주 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원주 연결 등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학부모, 교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늘봄학교와 관련해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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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오늘 귀국, 황상무 사퇴… 尹-韓 충돌 일단 봉합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조기 귀국 건의를 20일 수용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해 4·10총선을 21일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2차 충돌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했다. 이 대사는 25일 열리는 방산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2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한 위원장과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간 갈등이 폭발했다.이 의원이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읽으며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후보 등록일 시작(21일)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누적돼 온 ‘윤-한 간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6시 49분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건의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의견도 수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앞 국민 여론을 윤 대통령이 고려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과 관련해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관위원이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 월권이고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한 위원장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호남 인사이자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권에 추천한 사실을 공개했다.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 좌천 시절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로 알려졌다. 주 전 위원장은 당선권 밖인 24번에 배치되자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런 반발에도 국민의미래는 주 전 위원장을 비례후보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대신 호남 인사 몫으로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13번)을 당선권에 새로 올렸다.尹, 수도권 위기론에 ‘李-黃’ 입장 선회… 韓 “문제 다 해결됐다” [총선 D―20]‘尹-韓 2차 충돌’ 일단 봉합 국면‘문제 없다’던 尹, 친윤 동조에 격노… 일부에 직접 전화해 진위 확인도참모들 “여론 고려” 19일 밤까지 설득… 위기론 수용 韓 “당정 공동운명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조기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퇴를 수용한 것은 4·10총선을 21일 앞두고 당정 충돌을 최소화해 ‘여당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려는 의도다. 이 대사와 황 수석을 향한 야권의 파상 공세로 여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2차 충돌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동운명체”라고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 尹 ‘법적 문제’ 강조하다 참모진 설득에 수용 대통령실이 출입 기자단 단체 알림방에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공지한 것은 이날 오전 6시 49분. 불과 이틀 전 오후 “황 수석의 자진 사퇴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한 것과 180도 다른 결론을 이른 아침에 발표한 것. 여당에 불리해지는 총선 정국 흐름을 한시라도 빨리 충돌에서 봉합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다. “법적, 논리적 문제가 없다”며 황 수석의 사퇴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이 끝내 이를 수용한 것은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도 끝”이라는 한 위원장의 위기론을 받아들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사흘 전만 해도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홍보수석, 캠프 수행실장이던 이용 의원 등의 ‘황 수석 사퇴-이 대사 조기 귀국’ 입장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게는 직접 전화해 진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논리와 정합성을 갖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마치 ‘토끼몰이’를 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수습이 더 꼬였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지난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18일 자진 사퇴에 선을 그은 다음 날에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그대로”라며 총선 앞 용산의 결자해지를 압박했다. 용산 참모들은 “선거 민심과 국민 정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 19일 밤까지도 아슬아슬한 기류가 계속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20일 새벽 사의 수용을 택한 것이다. 이 대사가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 5월 한-호주 국방외교 2+2 장관회의 사전 조율을 명목으로 돌아오는 것도 사실상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사가 귀국한 뒤에는 6개월간 출국금지를 걸어두고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尹, 韓 요구 받아들인 모양새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시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황 수석이 오늘 사퇴했고 이 대사는 곧 귀국한다”며 “저희는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끝에 느껴지는 민심의 작은 온도까지도 무겁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선거 승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진당 종북세력이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대야 공세에 나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여권이 패배하면 사실상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 후보들에게선 “다 죽을 지경인데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위원장 등 여당의 요구를 대통령실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형성되면서 향후 당정 무게추가 당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당의 건의를 수용했지만 총선 전략과 여당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 공천 결과를 둘러싼 실망과 갈등이 누적되면서 향후 더 큰 충돌이 잉태되고 있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3년이 더 남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중 가용 가능한 권력 자원은 대통령이 훨씬 크다”며 “총선 뒤 윤 대통령이 그간 한 위원장에게 보여 온 불만의 ‘뒤끝’을 내비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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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친윤’ 조배숙 與비례대표 당선권 배치… 명단 일부 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종섭 주호주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문제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에서 해달라는 요구를 다 들어준 것 아닌가. 당에서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해 정리를 해줘야 하는 시점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당 인재영입위원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한 위원장과 측근 장동혁 사무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에 장 사무총장도 “국민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과 친윤 간 정면 충돌 끝에 이날 오후 10시경 수정된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됐다. 이 의원이 한 위원장에게 비례 후보 포함을 요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게 사천이냐”고 주장했으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추가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관 출신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이다.● 호남 출신 친윤 조배숙 당선권 하지만 국민의미래는 이날 밤 비례대표를 조정하면서 민주당·국민의당 4선 의원을 지낸 호남 출신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을 당선권인 13번에 새로 배치됐다. 조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해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이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남권 인사를 배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주 전 위원장과 함께 거론한 호남 인사다. 전북 출마 의원들은 호남 홀대론이 해결되지 않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이종섭-황상무 문제’ 해결 요구를 수용하자 한 위원장이 주 전 위원장 대신 조 전 의원을 당선권에 배치하며 주고받기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직자 출신 이달희 전 경북 경제부지사가 당선권 안인 17번으로 재배치됐다. 13번에 배치돼 있던 강세원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21번으로 밀려났다. 강 전 행정관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법무법인 바른 공동창업주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 자격으로 ‘호남 친윤’으로 불리는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보수 유튜버 김영민 씨, 윤석열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일한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 윤 대통령 취임식 경축연회 사회를 맡은 이익선 전 KBS 기상캐스터 등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위원장은 주변에 격앙된 어조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종 비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친윤계가 “한동훈 사천”이라고 주장했던 한동훈 비대위 지도부 김예지(15번), 한지아(11번) 비대위원의 비례대표 순번은 유지됐다. 이 의원은 “과거 한 위원장도 비대위원은 적어도 비례대표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을 저한테 했다”며 한 위원장 지도부 인사들이 공천받은 문제를 비판했다.● 이철규 “내가 월권이면 한동훈-장동혁도 월권” 이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당초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를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고심해 결정한 후 국민의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결정하고 거기에 다 따라간다면 ‘이재명 민주당’과 뭐가 다르겠느냐”고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월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위원장도, 장 사무총장도 월권이고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선 “제가 받아 적는 하수인이 아니잖느냐. 그 정도도 못 하면 정치 왜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협의 없이 극단적으로 밀실에서 (공천이) 이뤄지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 의원 회견 2시간 뒤에 입장문을 내고 “총선을 21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당내에선 “이 의원이나 한 위원장이나 자기 사람 앉히려고 한 건 도긴개긴이다”란 반응도 나왔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위원장도 청와대 근무 당시 인연이 있던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EBRD) 이사를 국민추천제를 거쳐 서울 강남을 후보로 공천하지 않았느냐”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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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I 악용해 가짜뉴스 만드는 세력에 대항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합 위기 속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2에 참석해 “인공지능(AI)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하는 세션2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anti-propaganda)을 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를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 공동 개회사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세대에 전해줘어야 한다”며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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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오늘 귀국, 황상무 사퇴…尹-韓 충돌 봉합 국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조기 귀국 건의를 20일 수용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해 4·10총선을 21일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2차 충돌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했다. 이 대사는 25일 열리는 방산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2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한 위원장과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이철규의원 간 갈등이 폭발했다.이 의원이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읽으며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후보 등록일 시작(21일)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누적돼 온 ‘윤-한 간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6시 49분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건의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의견도 수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앞 국민 여론을 윤 대통령이 고려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과 관련해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관위원이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 월권이고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한 위원장을 겨냥했다.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호남 인사이자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권에 추천한 사실을 공개했다.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 좌천 시절 단 둘이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로 알려졌다. 주 전 위원장은 당선권 밖인 24번에 배치되자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런 반발에도 국민의미래는 주 전 위원장을 비례후보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호남 인사 몫으로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13번)을 당선권에 새로 올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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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스톱’… 시세 70% 유지 방침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2020년 도입 후 국민 조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총선 전 ‘폐지 방침’부터 밝힌 것을 두고 조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라며 “국민이 (세 부담 강화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9.05%, 17.20%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획 폐기 방침만 7개월가량 앞당겨 총선 직전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현실화율(69%)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나오는 적정 현실화율을 향후 변화 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서울은 3.25%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69%)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시세가 크게 오른 일부 단지는 보유세가 10∼20% 이상 뛰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공간을 혁신하겠다”며 도심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서민·청년 주거비용 경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0년간 최대 10조 원까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이 2년간 주택 10만 채를 매입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아파트 ‘보유세 폭탄’ 부작용 차단… “총선직전 불쑥 발표” 논란도 文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집값 내려도 보유세 증가 부작용부동산 전문가 “90% 목표 지나쳐”정부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발표… 野 “사회적 합의 거쳐 개정해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시세 반영률이 올라감에 따라 보유세 부담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선 현실화 제도 폐지만 발표됐을 뿐 부동산 간 형평성 제고 등 공시제도의 기존 문제점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은 빠졌다. 여야 합의가 필요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했다.● “적정 현실화율 상승 없이 유지” 방침 국토교통부는 우선 연도별로 상향되는 현실화 제도를 없애고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화율 수준은 7월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하진 않을 것이라서 현재 수준(69%)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택과 상가 등 가격별, 지역별,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시세 반영률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적정 현실화율이 고정되더라도 부동산 종류나 가격, 지역에 따라 현실화율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성격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수립돼 2021년부터 적용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 계획은 2020년 이후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 상향까지 겹쳐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가 ‘보유세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 규모는 2018년 4000억 원에서 2022년 3조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2022년 아파트값이 급락했을 때도 보유세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국회 문턱 넘으려면 야당 동의 필요 전문가들은 시세의 90%라는 기존 목표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기반으로 일정 비율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각종 정책 목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부동산공시법 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절차 시작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은 “문제가 있는 공시가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측면만 부추겨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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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관 100명 추가 파견… 야전부대서도 차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걸 두고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단계적 증원론’에 대해선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야전부대 소속 군의관들도 차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국민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선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28분 가운데 약 18분을 의료개혁에 할애하며 취임 이후 의료개혁 추진 과정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의대 정원 확대 사례 등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며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달 구성하고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계속됐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9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내기 시작했다. 비대위는 25일 대학과 병원에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역시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을 결의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의료진 상태를 고려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 개편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 축소 방침을 밝혔다. 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단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압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요청에 따라 야전부대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 등 100명을 차출해 민간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미 파견된 20명을 더하면 대형병원으로 차출된 군의관은 총 120명이 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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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례 사천 주장, 우스운 프레임”… 친윤 “韓 1인 정당-제왕적 대표 아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한동훈) 사천(私薦)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공천 명단 당선권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의아스럽다고 한 것이다.”(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 명단을 둘러싸고 한 위원장과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이 의원 간의 갈등이 19일 이어졌다. 전날 이 의원이 “공천 명단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시스템에 따라 공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이 의원도 “틀린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국민의미래는 전날 이 의원이 ‘생소한 인물’로 지목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공천을 취소했다. 당내에선 “비례대표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명단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추천한 사람이 없다”며 “사천은 우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지도부의 김예지(15번), 한지아(11번) 비대위원이 공천받은 데 대해 친윤계 일각에서 “한동훈 사천”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그는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도 “호남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정운천 전 의원 등 전북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10명은 긴급 성명을 내고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하고 전원 후보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호남 (인사와) 당직자가 한 명도 (당선권에) 안 들어가서 안타까우니 가능하면 조정해주면 좋겠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당이 ‘한동훈 1인 지배 정당이냐’, 제왕적 대표도 아닌데 (이 의원이)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 취소와 용산 참모 출신 후보들에 대한 역차별로 누적된 대통령실의 불만이 불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호남지역 배려 차원에서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이나 민영삼 전 당 대표 특보 등이 당선권에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고 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 검찰 근무 당시 함께 일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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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그림 실력은? ‘안경’ 그림에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자.” (윤석열 학생)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그린 ‘안경’ 그림에 남긴 메시지가 뒤늦게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당시 오룡초등학교를 찾아 창의미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책상에 앉아 12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기를 대신하는 물건 그리기’에 참여했다.윤 대통령은 강사의 권유에 따라 안경을 그렸다. 윤 대통령은 안경 그림에 “세상을 더 잘보게 도와주는 고마운 물건”이라고 설명을 달았다. 이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자”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른쪽 상단에 ‘윤석열 학생’(이미 졸업)이라고 위트 있는 서명을 남겼다. 통상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남기는 서명 대신 돌봄학교 프로그램에 맞는 서명을 남긴 것. 대통령실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놀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며 참여한 데 대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완성은 물론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늘봄학교 성공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저도 그동안 몇 군데 학교 현장을 다녀봤다”며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를 위해 중앙,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이러한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 주말이던 16일에는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에서 열린 메이저리거 참여 어린이 야구교실을 깜짝 방문해 유소년 야구선수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서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며 “룰의 경기인 야구를 사랑하고 즐기면 몸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KBS 신년 대담에서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어린이를 많이 아낀 따뜻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답한 바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말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며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도 프란체스카 여사가 남긴 비망록인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에 ‘대통령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윤 대통령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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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비례 사천 주장 우스운 얘기”…친윤 “韓 1인 정당, 제왕적 대표 아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한동훈) 사천(私薦)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공천명단 당선권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의아스럽다고 한 것이다.”(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 명단을 둘러싸고 한 위원장과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이 의원 간의 갈등이 19일 이어졌다. 전날 이 의원이 “공천 명단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시스템에 따라 공천하는 것”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이 의원도 “틀린 말한 것이 아니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국민의미래는 전날 이 의원이 ‘생소한 인물’로 지목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골프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공천을 취소했다. 당내에선 “비례대표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는 관측이 나왔다.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명단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추천한 사람이 없다”며 “사천은 우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지도부의 김예지(15번) 한지아(11번) 비대위원이 공천받은 데 대해 친윤계 일각에서 “한동훈 사천”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그는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도 “호남 출신 인사들이 상당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정운천 전 의원 등 전북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10명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하고 전원 후보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호남(인사와) 당직자가 하나도 (당선권에) 안 들어가서 안타까우니 가능하면 조정해주면 좋겠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당이 ‘한동훈 1인 지배 정당이냐’, 제왕적 대표도 아닌데 (이 의원이)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여권에서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 취소와 용산 참모 출신 후보들의 역차별로 누적된 대통령실의 불만이 불거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호남지역 배려 차원에서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이나 민영삼 전 당 대표 특보 등이 당선권에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고 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 검찰 근무 당시 함께 일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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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찾은 尹 “사과값 등 안정때까지 할인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게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금사과’ 사태 등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따른 민생고를 해결할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접 매장을 돌며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한 뒤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긴급 농산물,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4종이었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 키위 등 5종도 추가한다. 바나나, 오렌지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물량 역시 늘려 3, 4월 중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물량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 주재에 앞서 마트 매장에서 사과 가격 등을 일일이 확인하며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 4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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