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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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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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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경기 지역 과학고 1개는 역차별…3~4개가 적정”

    “학생 수가 전국의 30%인 점을 고려하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1일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도에 과학고가 3, 4개가 적정한 수준인데 1개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과학고의 경쟁률은 전국 평균이 3.9대 1이지만 경기도는 10대 1에 육박한다”라고 지적했다.임 교육감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고 추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도 인구는 약 1363만 명이다. 하지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수원에 경기과학고가 있지만 수학·과학 중심의 영재교육에 초점을 맞춘 과학영재고다. 일반적인 과학고는 외고와 마찬가지로 특목고로 분류되고 일반교과와 수학·과학 중심의 심화 교육을 주로 한다.이 때문에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기지역 학생은 교육 혜택과 진학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인구수가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938만 명) △부산(328만 명) △인천(300만 명) △경북(254만 명) △경남(324만명)에는 각각 2곳의 과학고가 있어 최근 경기지역에도 과학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임 교육감은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에 많이 진학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북과학고는 최근 3년간 의·약학 계열에 진학한 학생이 단 1명도 없는데,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라며 “생명의 원천을 다루는 의학은 최고 수준의 과학 분야인 만큼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진출하면 국민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부에서 ‘모든 학생의 보편 교육’을 이유로 과학고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하는 보편 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교육청은 더 많은 과학고를 신규로 지정해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과학고에 다니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학·수학 거점 공유학교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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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와 기회의 2년’…경과원, 민선 8기 전반기 역대급 성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경과원)이 민선 8기 전반기 2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두며 경기도의 혁신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과원은 2017년 1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통합 법인으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경과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스타트 업 투자 혹한기에도 창업 공간 400개실 확보, 혁신 창업가 3500명 양성 등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경기도 G-펀드도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목표한 1조 원을 조성했다.강성천 경과원장은 “민선 8기 전반기 2년 동안 경과원 임직원이 합심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후반기에는 경기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원장은 변화와 기회의 2년 주요 성과로 △스타트 업 천국 경기도 조성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보 △G-펀드 1조 원 조기 달성 △R&D 혁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경기 북부 균형발전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경과원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을 위해 창업 생태계의 핵심인 ‘공간·인력·자금’을 확충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창업 공간은 200개실에서 400개실로 2배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700개실까지 늘려 촘촘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창업 인력도 기회 경기 스타트업 스쿨을 통해 3500명 양성했다.지난 2년 동안 4개의 스타트업 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1935억 원의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과 성장이 가능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러한 스타트업 지원 성과로 지난 2년 지원기업 수는 18% 증가했고 이들 기업의 매출액과 투자유치액은 각각 23%, 57% 늘었다.●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경과원은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년간 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12개에서 19개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바이어 수도 2만 개에서 10만 개로 5배 늘였다.디지털 수출 인프라인 지비씨프라임(gbcprime)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해외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수출기업 7120개 사를 지원해 수출계약 전 합의로 1억6000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고 바이어 수출 상담도 10만 건에 육박했다.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1만500개 사를 지원했다. 이는 경기도 수출기업의 14%에 달하는 성과다. 기업 지원 결과 50억 달러의 수출 상담과 30억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내수 중심 기업 3800개 사를 발굴해 새로운 수출 판로 기회를 제공했다. ●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기반 확보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AI, 바이오, 미래 성장 펀드로 약 3380억 원을 조성했다. AI, 친환경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재직자, 창업가 등 5만 1400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경기도 미래를 이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유망강소기업 등 2340개 혁신기업도 육성했다.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센터에 바이오 스타트업 허브도 조성하고 있다. 현재 딥테크, 바이오 스타트업 보육 공간을 구축 중이며 9월부터 1단계로 랩 스테이션(LAB STATION)에서 바이오 스타트업 14개 사를 보육하고 인력양성 교육 공간인 에듀 스테이션(EDU STATION)을 통해 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또한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2만 5287㎡)를 개발해 경기도 광역 바이오클러스터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지원도 계속된다. 지난 2년간 경기도에 있는 18개 사가 경과원의 컨설팅과 실증비용을 지원받아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았다.가장 눈여겨 볼만한 성과는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출시해 165억 원을 조성하고 지원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혁신적인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G-펀드 1조 원 조기 달성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한 경기도 G-펀드를 6월 말까지 1조 2068억 원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다. 애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겼으며 조성 규모도 2000억 원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경과원은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23개 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며 경기도 G-펀드를 활용한 투자설명회와 1대 1 상담을 적극 추진해 중소벤처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R&D 혁신 통한 강소기업 육성R&D 혁신으로 강소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2022년 대비 올해 경과원의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예산은 28% 확대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밀착형 R&D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예산 투입 대비 6.8배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산업체, 대학 간 상설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경기도 산학협력 얼라이언스(GAIA)를 출범, 교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과원은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지원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약 2700개 사를 육성해 21개 사 수출탑 포상, 19개 사 코스닥 상장, 월드클래스+ 1개 사를 배출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 마련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의 특화산업인 섬유, 가구 등 약 1060개 사를 지원하고 있다. 북부 균형발전 펀드 300억 원을 조성해 북부 기업도 지원한다.뿌리 기업의 디지털전환(DX) 사업에 709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60개 사,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30개 사 등 전통 제조기업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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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광주시 화장시설 건립에 힘 모은다

    경기 하남시는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화장시설 건립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남시의 참여로 광주에 들어서는 화장시설은 ‘광역화장시설’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역화장시설은 건축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 광주 화장시설은 5673㎡ 규모로 화장로(5기)와 봉안시설(1만9628기), 자연장지(2만4672기) 등으로 조성된다. 하남에는 4620㎡ 규모의 장례식장과 봉안당이 있지만 화장장이 없고 최근에는 미사와 위례, 감일 등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화장 수요도 늘고 있다. 최근 시민들이 화장장 이용을 위해 성남과 용인, 심지어 강원도까지 원정 화장을 떠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화장률이 95%가 넘어가는 시점에 경기 동남부에 화장시설은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하남시와 협력해 차질 없이 화장시설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화장시설 건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와 실무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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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K-컬처 밸리 협약 해지는 “CJ 의지 부족 때문”

    CJ라이브시티가 경기 고양시에 추진하던 K-컬처밸리과 관련해 경기도에 협약 해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영개발 방식으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날 협약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보내온 것에 대해 하루 만에 다시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력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지연과 전력 사용신청 지연으로 발생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부지사는 “경기도가 한전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는 동안에도 CJ라이브시티는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해 협의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에 미확정된 조정안의 수용을 요구하고, CJ 측은 경기도의 대안조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한 경기도가 정면 반박한 것이다.이에 CJ라이브시티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CJ그룹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총집결해 성공적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경기도는 완공 기한 연장이나 지연배상금 면제에는 동의하지 않고 수용 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2016년 8월 숙박 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했지만, 이듬해 1월 공사가 중단됐다. 기본 협약에 개발 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또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공사와 계약 방식 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또 멈췄다. 올해 3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에도 공사를 이어가지 않았고, 상업용지 및 숙박 용지 건축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 기업을 유치해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로 육성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개발 방향과 사업 방식 등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2016년 맺은 사업협약의 해제를 통보했다.앞서 이달 1일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로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9일 만에 해당 사업 TF 위원장인 행정1부지사가 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을 추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양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이다.협약 해제 발표 당일인 1일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제목의 도민 청원이 올라와 현재 9000여 명이 참여했다. 1만 명이 넘으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국민의힘 고양병 김종혁 당협위원장과 고양지역 시·도의원들은 전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고양시와 시민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즉각 보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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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환 고양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지역 특성 맞게 재검토해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0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자리에서다.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자치단체장·부단체장,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등 국회의원이 참석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냈다.이 시장은 “고양시는 공공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국가 주도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였다”라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기반 시설을 마련할 기회를 뺏긴 역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했다.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염태영 국회의원을 공동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 토론이 이어졌다.고양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완화가 추진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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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6500% 살인적 이자…서민 등 친 불법 대부업자 붙잡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약 77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법정 금리 이상의 고금리를 받은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5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대부이자는 대부업법(납부이자율=납부이자÷대부 금액÷사용 일수×365)에 근거해 받아야 한다. 이자제한법령상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특사경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 A 씨와 B 씨는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 6억7000만 원을 받았다. 연평균 4659%, 최고 3만65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1억3000만 원을 뜯어낸 것이다.이들은 자신들의 신분 노출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쪽지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했다.미등록대부업자인 C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 금액의 이자를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경기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올해 1월부터 탐문수사를 해왔다.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올해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했다. 또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gfrc.gg.go.kr)’ 운영해 오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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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끄럽지도 않나?”…‘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尹 비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결자해지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라며 “경제도 민생도 국정도 모두 걷어차 버렸다”라는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열흘 후면 채상병 1주기”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해 달라”며 특검법 재의결을 주문했다.김 지사는 이달 5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번에도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나”는 질문에 “특검법 수용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가 있다면 아주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5월 21일 21대 국회에서 넘어온 같은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묻고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폐기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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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2년도 끈 바짝 조이고…” 노조가 시장에게 운동화 선물한 이유

    “끈을 바짝 조이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랍니다.”경기 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낮 이상일 시장과의 점심 자리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건네며 이같이 당부했다. 전반기 2년처럼 남은 2년도 열심히 뛰어달라는 취지의 선물이다. 노조는 2년 전 이 시장이 취임할 당시에도 같은 선물을 했다.이 시장은 “노조가 2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고 운동화를 다시 선물해 준 의미를 잘 헤아려 공직자와 함께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2년간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반도체 고교 신설 확정 등의 성과와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노조는 이날 이 시장에게 시의회 인사 교류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등 조직 문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2021년 12월 체결된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시의회와 인사 교류 과정이 불평등하고 불명확하게 진행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대 등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용인에서도 저출산 극복 공무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짜임새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이 시장은 “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두루 의견을 듣고 잘 검토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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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하남교산지구 생계지원 대책 2년 만에 극적 타결

    경기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9일 생계지원 대책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맡고, 대신 현장의 빈집이 늘어나면서 슬럼화, 화재 예방 같은 현장관리 용역을 주민들이 수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GH는 이날 오후 GH 하남사업단 대회의실에서 주민 모임인 생계조합 측과 이 같은 내용의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7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주민지원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이후 발주처인 공공기관과 주민이 소득지원과 관련해 합의한 첫 사례다.GH와 생계조합 측은 앞으로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 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 수립, 상호 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그동안 생계조합 측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지원’을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다. 시행령에는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50만 ㎡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 등 사업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하지만 GH는 그동안 시공 자격이나 시공 경험이 없는 생계조합 측에 철거공사를 맡기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학교·도로·공동주택과 지구 경계가 맞닿아 있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김세용 사장은 “이번 협약은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생활 기반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하남교산신도시 사업은 2028년까지 631만4049㎡(약 191만 평) 부지에 주택 3만 8000채를 짓는다. 이 과정에서 부지에 있는 공장 등 713개의 지장물을 철거해야 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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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모든 읍면동에 ‘맨발 길’ 생긴다

    경기 남양주시는 내년 3월까지 16개 모든 읍면동에 총길이 11.3km의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집이나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맨발로 자주 걸을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1곳 이상을 발굴해 맨발 걷기 길을 꾸미고 있다. 호평동, 다산 1동, 별내동, 별내면, 금곡동, 평내동, 조안면 등 7곳은 이미 개장했다. 나머지 9곳은 내년 3월까지 차례대로 조성된다. 평내동에 조성된 맨발 걷기 길이 가장 인기가 많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궁집 주변 둘레길(0.9km) 중 0.2km를 맨발 걷기 길로 만들어 한옥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궁집은 조선시대 영조가 막내딸인 화길옹주의 혼인에 맞춰 지어준 집이다. 백봉산(1.7km) 퇴뫼산(0.9km) 황금산(0.9km) 등은 숲속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는데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금대산(1.8km) 맨발 걷기 길은 이달 중 착공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0년째 맨발 걷기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데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보다 좋은 보약은 없다”며 “맨발 걷기는 혈액 순환 개선과 스트레스 해소, 치매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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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 화재 피해자 ‘끝까지 책임진다’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화재 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을 마무리했다. 사망자 유족에게도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예비비로 화성 공장 화재 사망 및 부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 당일 곧바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를 통틀어 첫 사례다.도는 경상자 6명에게 1개월 치 긴급생계비 183만 원,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 치 367만 원을 신청 당일 지급했다. 사망자 23명의 유족도 이날까지 신청을 모두 완료했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3개월 치 550만 원이 지급된다.경기도는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거나 관련 법령과 대립할 경우에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다.김동연 지사는 이달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재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할 예정이다.국회와 정부에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비자 가운데 E-9은 없었으며,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 1명 등이었다.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생산 업무 외에 상시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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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이재명과 차별화? 내 갈길 뚜벅뚜벅 갈것”[월요 초대석]

    “정치 불통, 경제 무능,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김 지사는 “총선 전에는 정치판과 경제 운영의 틀, 교육 시스템, 갈등 구조인 사회를 지적하며 리더십 위기라고 했다”며 “(총선 뒤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각과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는 신뢰 붕괴 수준까지 가는 것 같다. 대단히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정말 큰 문제고, 지금 거의 국정 포기 수준으로 가는 것 같다”며 “특검법 수용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며 “‘지사를 더 할 거냐, 대권 나갈 거냐’ 하는 것은 국민의 부름에 대한 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잘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굳이 이 전 대표를 의식해서 차별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제 갈 길을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에 비전 제시 정치인 없어… 난 신상품, 구태정치 안할 것”총선 결과를 승리로 오판해선 안 돼… 당 지지율 뒷걸음질, 경제 정당 돼야70조 투자 유치, 임기 내 100조 달성… ‘진보는 경제 무능’ 잘못된 신화 깰 것당 안팎 견제는 내 경쟁력 보여주는 것… 국민의 부름 따라 대선 출마 잘 판단《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강민석 씨가 2일 경기도 신임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앞서 5월 17일 안정곤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신봉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각각 경기도 비서실장과 정책수석으로 임명됐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경기도정자문위원장으로 조만간 위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처럼 친문계 인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일각에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진용을 갖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강호의 인재를 영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름에 대한 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잘 판단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꼽는다면…. “경기도는 잠재력과 다양성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국정 운영을 해봤을 때의 경험과는 달리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고 도정을 이끌며 많은 가능성을 봤고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자’ 하는 마음으로 2년을 달려왔다. 도지사로서 70조 투자 유치 등 여러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도민들께서 저에 대한 신뢰와 도정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올라간 것이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돈 버는 도지사’로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자신했다. “(취임 후) ‘돈 버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했다. 가장 큰 취지는 진보는 경제에 무능하고 시장을 잘 모르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반드시 깨기 위해서였다. (4년 동안) 국내 투자를 100조 원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70조 원을 달성했다. 임기 내 100조 원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본다. 최대한 많이 하겠다.”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이태원 참사가 떠올랐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재난을 정쟁화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태원 참사는 현재진행이다. 해결된 것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경기도에서 (화성 공장 화재) 대응하는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 주고 싶었다. 유가족 대책이나 장례 문제 등 빠른 사고 수습과 문제 발생부터 대책까지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들고 있다. 비슷한 참사의 반복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정쟁화로 보인다면 정쟁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다. “경기 북부 인구가 360만 명이 넘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남부)와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또 비무장지대(DMZ) 등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있다. 경기 북부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고 가장 큰 경쟁력이다. 오랫동안 국가 경제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면 대한민국 성장의 중요한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중첩 규제 완화 등)대로 경기 북부 비전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을 연평균 0.31%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라든지, 광주 호남이라든지 메가시티는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화에서 전국을 다극화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얘기가 다르다. 왜냐면 경기도는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경기 북부가 낙후된 곳이 많다. 4·10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여당 대표가 김포와 서울 편입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 판을 완전히 흙탕물로 만들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선거의 표를 위해서 서울 인근 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30년 동안을 끌고 온 국토 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전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이미 지난번 총선에서 결과로 저는 분명히 국민께서 심판했다.” ―주요 현안마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어떻게 평가하나. “총선 전에는 정치판과 경제 운영의 틀, 교육 시스템, 갈등 구조인 사회를 지적하며 리더십 위기라고 했다. 총선 이후 위기 문제가 더 커졌다. 국민이 정권에 대해 분명하게 메시지를 줬지만, 바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각과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는 신뢰 붕괴 수준까지 가는 것 같다. 대단히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통과됐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나.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대통령은 지금 거의 국정 포기 수준으로 가는 것 같다. 대통령이 국정을 포기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포기할 것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젊은 해병 장병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 불행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특검법 수용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가 있다면 아주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야 한다.” ―최근 친문 전해철 전 의원 영입이나 대북 송금 자료 공개 논란, 개딸의 공격 등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견제가 시작된 것 같다. “견제가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기대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의 앞을 내다볼 자산이 많을수록 좋은 거다. 견제 또는 경쟁하는 것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당의 역동성과 에너지를 살리는 것이라 해석한다. 이게 제 공식적인 답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로 간다는 비판이 있다. 민주당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이재명 전 대표는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당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총선 결과를 승리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총선은 첫째 윤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고, 동시에 민주당에도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지금 당 지지율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더 작은 민주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 더 큰 민주당, 수권정당으로서 유능한 정당, 경제에 유능하고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진보의 민주당이 되도록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지 궁금하다.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 여부도 관심이다. “우리 도민들께서 제게 과분한 성원을 통해서 정치 초짜인 제게 경기지사를 맡겼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일한다. 대한민국 바꿔 보고 싶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지사를 더 할 거냐, 대권 나갈 거냐’ 하는 것은 국민의 부름에 대한 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잘 판단해 보겠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가. “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자 제 특징은 첫째 ‘제대로 된 사람’이다. 정직하고 진정성을 갖고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 싫다. 두 번째는 확장력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동수로 출범했지만 협치했다. 예산과 조직 다 합의 처리했고 만장일치 통과했다. 도민들로부터 제가 ‘정파적으로 어디 편중됐다’는 얘기 듣지 않는다. 세 번째로 경제전문가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그냥 한 단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 세계 경제 흐름과 자본주의 역사,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개발연대로부터 쭉 지나 왔던 흐름 등을 잘 파악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단한 역량이 필요하다.” ―약점은? ‘정치인으로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도 있다.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약점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은 구름같이 올 것이다. 지도자는 가장 밑바닥에 진정성이 있다.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내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필요하면 희생할 수 있다는 진정성이다. 여기(진정성)에서 소통과 통합이 나온다. 그 다음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역량과 일머리가 있으면 된다. 지금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있나? 정치인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 얘기한 사람이 있나? 조급할 것 없다. 오히려 (그런 우려가) 경쟁력이라고 본다. 구태의연한 정치 하고 싶지 않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난 신상품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은 있는가. “굳이 이재명 전 대표를 의식해서 차별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저는 제 갈 길 뚜벅뚜벅 갈 것이다. 구정치 안 하고 갈 거다. (앞서 말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장점) 세 가지는 누구랑 차별화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자 특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프로필△충북 음성 출생(67)△덕수상고, 국제대 졸업, 미국 미시간대 박사△행정고시 26회, 입법고시 6회△아주대 총장(2015∼2017년)△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터뷰=김윤종 사회부장 zozo@donga.com정리=이경진 기자 lkj@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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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 수습 위해 ‘인사 예고제’ 도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올해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17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김 지사는 화성시 서신면 리튬공장 화재 사고 우선 수습을 위해 이번 인사에 일종의 예고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관리실장, 복지국장 등 책임자가 책임감을 갖고 사고 수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후 발령 사항을 미리 밝혔다.이에 따라 안전관리실장에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투자실장에 허승범 복지국장의 승진 임명을 예고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의 안양 부시장 전출 발령과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의 복지국장 승진 임명을 알렸다.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발탁 승진해 주요 현안 직위에 전진 배치했다.360° 돌봄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남상은 복지정책과장을 발탁해 교통국장에 배치했고, 반려마루 조성과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박연경 반려동물과장을 사회적경제국장에 승진 배치했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승진 임명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여성 과장 3명이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일반직 국장(24명) 가운데 여성 비율이 17%에서 30%(7명)로 늘었다.이달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제협력국장에는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에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전보 발령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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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바오 보러 할부지 왔다”…강철원 사육사 목소리에 반응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가 3개월 만에 푸바오(福寶·행복을 주는 보물)를 다시 만났다. 올해 4월 3일 중국 쓰촨성 워룽 선수핑 판다 기지로 떠난 지 3개월 만이다.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강 사육사가 4, 5일 워룽 선수핑 판다 기지를 찾아 푸바오가 생활하고 있는 방사장을 둘러보고, 만남을 가졌다”라고 5일 밝혔다.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날 당시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공항부터 판다 기지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푸바오는 중국에서 약 2개월간 검역과 적응 과정을 마치고 지난달 12일부터 야외 방사장에서 일반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푸바오도 강 사육사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등 할부지를 알아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사는 곳을 직접 보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 현지 사육사들이 푸바오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한 모습들을 보여 마음이 놓인다”라며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대견했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푸바오를 만나러 오고 싶다”라고 말했다.강철원 사육사와 푸바오의 재회 모습은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 ‘말하는 동물원 뿌빠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자이언트 판다 ‘러바오’(樂寶·기쁨을 주는 보물)와 ‘아이바오’(愛寶·사랑스러운 보물)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국내 첫 자연 번식으로 태어났다.3년 6개월 정도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용인 푸씨’ ‘용인시 털주먹’ ‘푸린세스’ ‘푸뚠뚠’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세계적인 멸종 취약종인 자이언트 판다는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푸바오가 세 살 생일을 맞은 지난해 7월부터 에버랜드는 중국 내 야생동물 관리와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 판다 보전연구센터 등과 푸바오 귀환 문제를 협의해 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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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 보고도 없이”…‘원 구성 합의’ 놓고 경기도의회 민주당 ‘내홍’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 후반기 원 구성 합의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이 당규 위반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며 의원총회를 요구하고 나섰다.4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태형 의원(화성 5) 등 민주당 의원 28명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7일까지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냈다.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과 남종섭 전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달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하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6개, 국민의힘 7개를 각각 나눠 맡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의장은 당연히 다수당인 민주당 몫인데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국민의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 의총 소집을 요구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이들 의원은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에 따르면 ‘주요 당무 및 원내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의총 보고 대상”이라며 “의총에 보고도 없이 국민의힘과 원 구성 사항에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추가적 의견 토의와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라며 의총 결론에 따른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이에 대해 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의총 소집 조건(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갖춘 만큼 도당과 협의해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라면서도 “의총을 소집하더라도 국민의힘과 합의된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단 입장”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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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선부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안산도시공사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와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인 ‘선부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130가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1∼16일 안산도시공사 청약시스템이나 16일 오후 1∼4시 안산 올림픽기념관 지하 1층 소극장에서 현장 신청하면 된다. 모집 유형은 18m²형, 36m²형으로, 에어컨과 비데, 가스쿡톱 등이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다. 18m²형은 청년·대학생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100가구, 36㎡형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30가구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예비 입주자는 즉시 입주가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가 퇴거한 뒤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것”이라며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선부 행복주택은 서해선 ‘선부역’과 4호선 ‘안산역’,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나들목(IC)이 모두 2km 안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임대료도 보증금에 따라 9만2100∼22만6990원으로 저렴하고, 공급 유형에 따라 6∼20년 거주할 수 있다. 서류 제출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조건 등 자격 검증을 한 뒤 추첨을 통해 올해 11월 예비 순번을 부여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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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 회의, 가천대서 열려

    실제 유엔 회의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제29회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 회의’가 5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유엔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고 올해는 전국 35개 대학에서 280여 명이 참가했다.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급속한 세계화와 기술 발전, 노동시장 변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청년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유엔의 목표인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공정한 교육, 의료혜택, 기후 문제, 양성평등 등 글로벌 현안에 관해 관심을 갖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참가자들은 △사이버공간 내 도전과 위협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 △기후변화와 국제 안보 등 주요 국제 현안들을 의제로 3개 위원회별로 토론한 뒤 5일 결의문을 채택한다.추첨을 통해 선정된 국가의 상황 등을 고려해 팀별로 의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한다. 팀은 1, 2명의 학생으로 꾸려지며 기후변화와 국제 안보를 의제로 하는 제1위원회는 영어만 사용하도록 했다.모의 유엔 회의는 대학생들에게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95년부터 해마다 개최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외교부 장관상 등을 주고, 유엔 한국협회 청년교육, 대내외 교류 참가 기회 부여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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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화성 화재 사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사회적 참사 첫 사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업체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기로 하기로 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중앙 정부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서도 처음이다.김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사고 재발을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1400만 도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께서 가장 바라는 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했다.경기도는 예비비로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 183만 원을 4일부터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도 만든다.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확인까지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할 예정이다.국회와 정부에는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비자 가운데 E-9 비자 취업자는 없었으며,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 1명 등이었다.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생산 업무 외에 상시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2일까지 리튬 취급 사업장을 특별 합동 점검을 했다. 48곳 가운데 31곳이 대상이었는데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4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다.이 중 6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검찰 송치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하거나 △보관 장소에 유해화학물질 정보 미표시 △칸막이나 바닥 구획선으로 구분하지 않고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인근에 설치된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 등이다.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위험물 저장,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미설치 등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화성 화재 현장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현재까지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이후 일일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 물질 검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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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연천군,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유치

    경기 연천군은 백학면 통구리에 21만2541㎡ 규모의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축구장(7130m²) 30개와 맞먹는 규모로 예산 493억 원을 들여 2029년 완공할 예정이다. 북부캠퍼스는 생활복지관, 안전 캠프, 북부 특화 교육훈련관, 기초 교육훈련관 등 4개 건물로 조성된다. 전국 첫 성인 대상 안전 체험관과 함께 첨단 통합전술 훈련장, 구조·구급 전문 실습장, 소방 차량 주행 실습장, 소방시설 실습장, 옥외훈련장 등이 들어선다. 통구리 일대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에 백학 저수지가 있어 산악 훈련과 수상 훈련이 가능해 최적의 소방학교 입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천군은 재인폭포와 구석기 유적 등 관광 명소와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완공되면 소방 관계자 등 해마다 5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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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병택 시흥시장 “광역 연계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할 것”

    “반경 5㎞ 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과 연구 개발(R&D)이 가능한 광역 연계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 생각입니다.”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28일 오후 “인천 송도와 시흥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서울대, 서울대병원이 함께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시흥시는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첨단특화단지)에 인천시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전날 유치에 성공했다.이날 시청 별관 글로벌센터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임 시장은 유치 과정과 부지별 조성계획, 추진 전략, 투자유치 계획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 신영기 서울대 시흥캠퍼스 본부장이 참석했다.임 시장은 “첨단특화단지 유치로 대한민국 기회의 땅 시흥시가 첨단산업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게 됐다”며 “시흥시민의 간절함과 시흥시의 도전정신이 이뤄낸 모두의 성과”라고 강조했다.시흥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연구 역량을 갖춘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있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허브 도약에 필요한 요건도 충분하다. 이번 평가에서도 뛰어난 입지와 연구진, 뛰어난 정주 여건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 송도는 국내 최대의 바이오기업의 생산 인프라 밀집 지역이다. R&D, 인재 육성 중심의 시흥과 송도를 양축으로 하는 ‘K-바이오 콤플렉스’가 자연스럽게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다.조 의원은 “그동안 사업 진척의 어려움을 겪었던 정왕 부지 개발과 배곧과 송도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립도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신 본부장도 “첨단 바이오산업 융복합 R&D 연구단지 및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첨단특화단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혁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간 경쟁이 뜨거웠다. 11개 지자체가 신청해 기반 시설 확보 가능성, 선도기업 유무, 지역 주요 산업과 첨단전략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5개 클러스터를 선정했다.첨단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처리는 물론 산업 기반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국·공유 재산 사용료도 감면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입주 기업들도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시흥시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4조 7000억 원이 넘는 기업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8조 428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5316억 원, 취업·고용유발효과는 5만8295명에 이를 것으로 시흥시는 추산하고 있다,앞으로 산자부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의체와 특화단지 지원센터가 마련되고, 경기도, 시흥시, 인천시,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한 특화단지별 추진단이 구성되면, 특화단지 조성과 시흥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시흥시는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단지인 배곧 경제자유구역, 초광역 바이오 허브단지인 월곶역세권, 바이오 소재 부품 기업 육성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바이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애초 육성계획서에 제출한 바이오 첨단산업단지인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지정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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