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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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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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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오물풍선 vs 대북전단’ 벼랑끝 남북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 테러에 나서면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한다는 방침을 우리 군이 세운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군은 오물 풍선 재살포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서는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즉시 방송 재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새벽 탈북민단체는 대북 전단 20만 장을 실은 풍선 10개를 북한에 살포했다. 북한은 앞서 대남 오물 풍선 세례를 퍼붓다가 돌연 2일 밤 ‘잠정 중단’ 담화를 내고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군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오물 풍선 테러 등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응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대규모 보복 조치에 나서고, 우리 군의 맞대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수위가 벼랑 끝까지 고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0시∼오전 1시 사이에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군도 이 풍선들을 포착했고 일부가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강제 제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오물 풍선 테러 때 3500개를 날려 보냈다고 밝힌 만큼 군은 조만간 오물 풍선이 집중 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시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물 풍선 테러를 겨냥해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단체, 1달러 2000장-나훈아 노래 담은 USB 보내“예보 보면 오늘은 평양까지 보낼수도”정부 “살포 자제 공식 요청은 어려워”6일 오전 1시 경기 포천의 한 야산. 대형 비닐 봉투를 매단 풍선 10개가 하늘 위로 떠올랐다. 비닐 봉투에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주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20만 장이 담겼다. 1달러짜리 지폐 2000장과 가수 나훈아와 임영웅의 트로트 음악, 드라마 ‘겨울연가’ 영상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도 들어있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동아일보에 “5일 밤 12시부터 6일 오전 1시 사이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10개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른 탈북민 단체들도 풍향, 풍속 등을 살피며 조만간 북한에 대북전단 등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당일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예보를 보면 7일에는 평양이나 강원도 쪽으로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의 실상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건 (북한 지역에 불이 꺼진) 야밤의 한반도 위성사진”이라며 대북전단과 한반도의 야간 모습 등이 찍힌 위성사진을 풍선에 매달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도 “대북전단 10만 장과 초코파이, 라디오 방송이 담긴 USB메모리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 역시 7일 인천 강화 지역에서 북한으로 쌀 500kg이 담긴 페트병을 띄워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일단 정부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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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유네스코 자문기구, 사도광산 세계유산 보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 문화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다고 일본 문화청이 6일 발표했다.세계 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담당하는 국제기념물 유적위원회(ICOMOS·이코모스)는 이런 권고 결과를 조만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원국에 배포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코모스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중 하나를 결정한다. 권고 결과는 7월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최종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일본 언론들은 ‘보류(refer)’를 ‘정보조회’라는 단어로 번역해 보도했다. 유네스코는 ‘보류’에 대해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지만, 관리 보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고 3년 내 보완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정의했다.과거에는 보류 판정이 나면 등재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보류 권고에도 세계유산위가 등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사실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코모스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즉 이코모스가 일본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재개한 뒤 등재 권고를 하되, “사도광산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추가 권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왔다. 설사 등재되더라도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로 한정하고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감춘 채 등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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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단체 “7일은 쌀 500kg-영화 ‘파묘’ 담긴 USB 보낼 것”

    6일 오전 1시 경기 포천의 한 야산. 대형 비닐 봉투를 매단 풍선 10개가 하늘 위로 떠올랐다. 비닐 봉투에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주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 장이 담겼다. 1달러 짜리 지폐 2000장과 가수 나훈아와 임영웅의 트로트 음악, 드라마 겨울연가 영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등도 들어있었다.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동아일보에 “5일 자정부터 6일 오전 1시 사이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10개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다른 탈북민 단체들도 풍향, 풍속 등을 살피며 조만간 북한에 대북 전단 등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당일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예보를 보면 7일에는 평양이나 강원도 쪽으로 날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의 실상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건 (북한 지역에 불이 꺼진) 야밤의 한반도 위성사진”이라며 대북전단과 한반도의 야간 모습 등이 찍힌 위성사진을 풍선에 매달아 보낼 것이라고 했다.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도 “대북전단 10만 장과 초코파이, 라디오방송이 담긴 USB 등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8~9일 쯤에는 바람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쌀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 역시 7일 인천 강화 지역에서 북한으로 쌀 500kg이 담긴 페트병을 띄워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페트병 한 개에 쌀 1kg와 1달러를 담고 영화 건국전쟁과 파묘, 찬송가 파일 등이 담긴 USB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일단 정부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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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비웃나…北, 지난달에만 유조선 최소 7척 항구 드나들어

    북한 항구인 남포항에 지난달에만 최소 7척의 유조선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다롄(大連)항에선 과거 대북제재를 위반한 적이 있는 북한 선박 2척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석유 수입 및 석탄 수출 등을 엄격하게 제재하지만 이를 비웃듯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촬영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 남포항 부두에 최소 7척의 유조선이 정박한 모습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북한 남포 일대에 구름이 끼어 사진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날이 열흘이 넘은 만큼, 실제 드나든 유조선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1척 당 1~3만 배럴의 유류가 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단을 적용하면 지난달 남포에 드나든 이 유조선 7척만으로도 7~21만 배럴가량 유류를 실을 수 있다는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연간 수입 가능한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선박 위치정보를 조회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과거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출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던 북한 화물선 ‘장성 2호’와 ‘진성 7호’가 중국 다롄항에 정박하고 있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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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가 부채비율 왜곡 지시” 결정타 된 기재부 텔레그램

    “부총리가 청와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130%로 나왔는데 100% 이내로 다시 전망하겠다’고 보고했다.” 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국·과장들은 2020년 7월 말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나랏빚 경고등’ 역할을 하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산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대화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청와대 정례 보고를 마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한다. 그에 앞서 기재부 담당국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소 129.6%, 최대 153%’로 정해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런 보고를 한 기재부 직원들에게 “(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결국 153%에서 81%로 절반 가까이 낮추고, 홍 전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로 결과가 이렇게 왜곡됐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건 실무진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다수의 디지털 증거들이 결정적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부총리는 감사원 조사 당시 “실무진에게 (수치를) 더 낮추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라고 했을 뿐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디지털 증거 등을 통해 “장관이 두 자리라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줬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가 7월 말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 기재부 간부들은 홍 전 부총리를 제외하고 텔레그램방을 따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텔레그램방에서 이들은 홍 전 부총리의 지시 사항, 청와대 보고 사항, 실무 직원들의 국가채무비율 산출 과정 등을 상세하게 공유했다고 한다. 텔레그램은 한 명이 대화 기록을 삭제하면 상대방 휴대전화에서도 그 내용을 없앨 수 있는 등 보안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5일 홍 전 부총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지만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담당 간부들로부터 보고받지 못한 정황이 있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요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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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가 부채비율 왜곡 지시”… 결정타 된 기재부 텔레그램

    “부총리가 청와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130%로 나왔는데 100% 이내로 다시 전망하겠다’고 보고했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국·과장들은 2020년 7월 말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나랏빚 경고등’ 역할을 하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산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대화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청와대 정례보고를 마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한다. 그에 앞서 기재부 담당국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소 129.6%, 최대 153%’로 정해 홍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보고를 한 기재부 직원들에게 “(비율을) 두자리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결국 153%에서 81%로 절반 가까이 낮추고, 홍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로 결과가 이렇게 왜곡됐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건 실무진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다수의 디지털 증거들이 결정적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댜. 홍 부총리는 감사원 조사 당시 “실무진에게 (수치를) 더 낮추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라고 했을 뿐 두 자리 수로 낮추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디지털 증거 등을 통해 “장관이 두 자리라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줬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7월 말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 기재부 간부들은 홍 부총리를 제외하고 텔레그램방을 따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텔레그램방에서 이들은 홍 부총리의 지시사항, 청와대 보고사항, 실무 직원들의 국가채무비율 산출 과정 등을 상세하게 공유했다고 한다. 텔레그램은 한 명이 대화 기록을 삭제하면 상대방 휴대폰에서도 그 내용을 없앨 수 있는 등 보안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5일 홍 부총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홍 부총리에 대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지만 이미 퇴직한 홍 부총리에 대해 수사요청은 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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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살포 예고한 탈북민 단체들 “풍향 지켜보겠다”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일정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5일 전했다. 일부 단체는 앞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테러 등에 대응해 이르면 6일부터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겠다고 날짜까지 박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단 우선 풍향 등부터 고려하겠다며 살포 날짜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바람 따라 하는 일이라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던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도 “바람 상황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2~3일 동안은 날씨나 바람이 대북전단을 날리기엔 적절하지 않아보인다”고 했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는 “대북전단 10만장과 초코파이, 라디오방송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풍향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달 8~9일 쯤에는 바람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르면 6일부터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탈북민 단체들이 전단 살포 시점을 놓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건 대북전단 살포가 자칫 북한의 추가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앞서 대북전단 살포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오물풍선 등을 날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일각에선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단체들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비공식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해 정부 차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다만 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접경지역 주민 우려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단체들과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만 했다.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식으로 직접적 요청은 하지 않았다는 것. 탈북민 단체 관계자도 “정부에서 최근 전화가 와서 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다”고만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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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원료 리튬 89%… 전세계 광물 30% 묻혀,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에는 세계 광물 자원의 30% 이상이 묻혀 있다.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 과제인 한국 입장에서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가 놓칠 수 없는 핵심 파트너인 이유다. 아프리카의 리튬(백금) 매장량은 세계 89%에 달한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배터리의 주원료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구성하는 코발트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52%가 아프리카에 있다. 아프리카의 망간 매장량 역시 세계 61% 수준이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각각 세계 매장량의 10%, 8%가 아프리카에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부품 원료의 60∼90%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자원 무기화’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2025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으로선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 아프리카는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우리와 ‘윈윈’ 가능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인구의 60%는 만 25세 이하다. ‘젊은 대륙’ 아프리카의 지난해 중위 연령(중간 나이)은 18.8세. 한국의 46.1세보다 훨씬 적다. 출산율이 높은 추세가 유지되면 아프리카인은 2050년 세계 인구의 25%까지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아프리카는 ‘지구촌 마지막 성장 엔진’”이라면서 “아프리카가 2050년엔 인도나 중국을 제치고 세계 노동력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노동력과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만큼 국내 기업에는 떠오르는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도 적지 않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출범시켰다. 총생산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결성한 것. 각종 국제회의에서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아프리카는 필수 파트너다. 또 엑스포 등 굵직한 국제 행사나 선거를 치를 때 아프리카 대륙은 주요한 ‘표밭’이기도 하다. 유엔에서도 전체 193개 회원국 중 54개국(27.9%)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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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 153%→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72%포인트 축소하는 등 왜곡했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정부가 나랏빚 전망치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계산법을 동원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3%에서 81%로 낮췄다는 것.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며 전망치를 낮추기 위한 계산 방식까지 제시했다. ‘나랏빚 경고등’ 역할을 하는 이 비율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집값, 고용, 소득 등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홍 전 부총리를 징계할 수 없는 만큼 향후 공직 임용에 참고할 인사자료를 남겨두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靑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 재정혁신국 실무진은 2020년 7월 7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길 것”이란 내용의 청와대 정례보고안을 작성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튿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정례보고에서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례보고 당일 기재부에 안건별 청와대 의견을 정리한 문건을 보냈다. 문건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라며 “인구 구조,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후 기재부 실무진은 홍 전 부총리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29.6%, 최대 153%’로 전망한 초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보고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은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홍 전 부총리가 “정부 총지출이 매년 경제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 총지출은 국민연금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부가 정책 집행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의무지출에 재량지출을 더한 총지출이 경제성장률만큼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채무비율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것. 홍 전 부총리의 가설이 들어맞으려면 후임 정부들은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량지출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등 정부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기재부 재정혁신심의관이 “재량지출이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홍 전 부총리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결국 기재부 실무진은 계산 방식을 바꿔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축소한 최종안을 만들었다. 최종안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2020년 9월 발표됐고, 국회에 전달됐다.●실무진, “내 이름 적힌 보도자료 내기 싫어” 감사원은 기재부가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실무진이 2020년 9월 전망치 발표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싶지 않다. 자괴감이 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선 기재부가 2014∼2022년 각 부처로부터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이란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을 받은 64건 중 63건을 수용하는 등 면제 조치를 남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비율.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30%를 넘긴 뒤 9년 만인 2020년 40%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50.4%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채무가 불어나 비율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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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153% →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72%포인트 축소하는 등 왜곡했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정부가 나랏빚 전망치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계산법을 동원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53%에서 81%로 낮췄다는 것.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리 수로 만들라”며 전망치를 낮추기 위한 계산 방식까지 제시했다. ‘나랏빚 경고등’ 역할을 하는 이 비율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집값·고용·소득 등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홍 부총리를 징계할 수 없는 만큼 향후 공직 임용에 참고할 인사자료를 남겨두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 靑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 재정혁신국 실무진들은 2020년 7월 7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길 것”이란 청와대 정례보고안을 작성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튿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정례보고에서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례보고 당일 기재부에 안건별 청와대 의견을 정리한 문건을 보냈다. 문건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라며 “인구구조,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써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후 기재부 실무진들은 홍 전 부총리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29.6%, 최대 153%’로 전망한 초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보고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은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홍 전 부총리가 “정부 총지출이 매년 경제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 총지출은 국민연금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부가 정책 집행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의무지출에 재량지출을 더한 총지출이 경제성장률만큼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채무비율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것. 홍 전 부총리의 가설이 들어맞으려면 후임 정부들은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량 지출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등 정부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또 기재부 재정혁신심의관이 “재량지출이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홍 전 부총리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결국 기재부 실무진은 계산방식을 바꿔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축소한 최종안을 만들었다. 최종안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2020년 9월 발표됐고, 국회에 전달됐다.● 실무진, “내이름 적힌 보도자료 내기 싫어”감사원은 기재부가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실무진들이 2020년 9월 전망치 발표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싶지 않다. 자괴감이 든다”며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이번 감사에선 기재부가 2014~2022년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을 받은 64건 중 63건을 수용하는 등 면제 조치를 남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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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왜 중요한가…전세계 광물 30% 묻힌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 대륙에는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0% 이상이 묻혀 있다.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 과제인 한국 입장에서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가 놓칠 수 없는 핵심 파트너인 이유다. 아프리카의 리튬(백금) 매장량은 전세계 89%에 달한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배터리의 주원료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구성하는 코발트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52%가 아프리카에 있다. 아프리카의 망간 매장령 역시 전세계 61% 수준이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각각 세계 매장량의 10%, 8%가 아프리카에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부품 원료의 60~90%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자원 무기화’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2025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으로선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아프리카는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우리와 ‘윈윈’ 가능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인구의 60%는 만 25세 이하다. ‘젊은 대륙’ 아프리카의 지난해 중위 연령(중간 나이)은 18.8세. 한국의 46.1세보다 훨씬 적다. 출산율이 높은 추세가 유지되면 아프리카인은 2050년 전 세계 인구의 25%까지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아프리카는 ‘지구촌 마지막 성장 엔진’”이라면서 “아프리카가 2050년엔 인도나 중국을 제치고 세계 노동력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노동력과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만큼 국내 기업들에게 떠오르는 소비시장으로서 가치도 적지 않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출범시켰다. 총생산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결성한 것.각종 국제회의에서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아프리카는 필수 파트너다. 또 엑스포 등 굵직한 국제 행사나 선거를 치를 때 아프리카 대륙은 주요한 ‘표밭’이기도 하다. 유엔에서도 전체 193개 회원국 중 54개국(27.9%)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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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확성기에 전방 MZ병사 심리적 동요 우려한듯”

    대남 오물풍선 세례를 대규모로 퍼붓던 북한은 2일 밤 돌연 담화를 내고 대남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남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낼 거라는 ‘조건부’ 중단이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에선 북한이 오물풍선은 물론이고 더 강도 높은 도발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도발과 회유 제스처 등을 반복해 남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북한 특유의 계산된 심리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정치권에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남남 갈등이 빚어졌다”며 “가성비 높은 오물풍선이란 도발로 갈등을 심어줬으니 도발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방 지역 MZ세대 병사들에게 끼칠 영향을 북한 당국이 우려해 급하게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정부에서 나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시사한 지 5시간 만에 담화를 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북한판 MZ세대 통제·단속에 최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콘텐츠를 찾아본 MZ세대는 급속도로 늘었고, 북한이 장마당 통제를 강화하면서 MZ세대의 저항감은 증폭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포하고, 자신을 ‘태양’이라 부르는 등 신격화하는 것도 MZ세대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런 만큼 전방지역을 지키는 MZ세대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급속도로 사상이 이완될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으로선 MZ세대 군인들이 아예 이탈할 가능성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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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정신질환 이유 조기전역 67%는 가짜 의심”

    2020년부터 3년간 정신질환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 151명 중 101명(66.8%)이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군 당국을 속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이 3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병무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조기 전역한 인원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 실태 등이 담겼다. 이번 감사 대상은 2020∼2022년 정신질환을 이유로 군병원의 신체 검사를 거쳐 5, 6급 판정을 받은 뒤 병역 면제 등 처분을 받은 151명이었다. 감사 결과 88명은 운전 면허를, 4명은 사회복지사나 지게차 운전면허 자격증 등을 보유했다. 정신질환자가 취득할 수 없도록 현행법이 제한하고 있는 자격증들이다. 감사원은 또 32명은 전역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런 조기 전역자들에 대해 병무청은 사후 관리 절차인 ‘확인신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12년이 넘도록 운전면허 보유 여부나 치료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병무청은 병역 기피를 위해 정신질환자로 위장한 당사자에 대해 확인신체검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선 병무청 직원들이 병역 의무 대상자의 여비와 관사 임차 보증금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 병역 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 여비 1780만 원을 지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했고, 이후 이를 돌려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출납 담당자 B 씨는 지난해 14회에 걸쳐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관사 임차 보증금 2260만 원을 인출해 본인 대출금 상환 등에 이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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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물풍선’ 중단, 대북 확성기 재개에 부담 느낀 탓”

    대남 오물풍선 세례를 대규모로 퍼붓던 북한은 2일 밤 돌연 담화를 내고 대남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남측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낼 거라는 ‘조건부’ 중단이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에선 북한이 오물풍선을 물론 더 강도 높은 도발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도발과 회유 제스처 등을 반복해 남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북한 특유의 계산된 심리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정치권에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남남 갈등이 빚어졌다”며 “가성비 높은 오물풍선이란 도발로 갈등을 심어줬으니 도발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저비용, 저강도 반복 도발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담화도 이런 차원에서 한국에 던지는 심리전이란 분석도 있다.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방 지역 MZ세대 병사들에게 끼칠 영향을 북한 당국이 우려해 급하게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정부에서 나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시사한 지 5시간 만에 담화를 냈다.북한은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북한판 MZ세대 통제·단속에 최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콘텐츠에 찾아본 MZ세대는 급속도로 늘었고, 북한이 장마당 통제를 강화하면서 MZ세대의 저항감은 증폭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포하고, 자신을 ‘태양’이라 부르는 등 신격화하는 것도 MZ세대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그런 만큼 전방지역을 지키는 MZ세대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급속도로 사상이 이완될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으로선 MZ세대 군인들이 아예 이탈할 가능성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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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판문점선언뒤 대북확성기 중단… 北도발에 ‘文정부 대북정책 상징’ 폐기 수순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담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19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해 정부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상징 격인 판문점 선언도 폐기 수순에 이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 등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이미 저희가 경고했다”며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당연히 취해야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판문점 선언 효력 정지 검토에 나선 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단행됐기 때문이다. 남북은 당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며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이에 따라 2020년 12월 개정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라고 담화를 냈고, 통일부는 담화 4시간여 만에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12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이 조항에는 당초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 3가지 행위를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호 적대 행위 금지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 하지만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조항의 효력은 지난해 9월 26일자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단체 대표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헌재는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그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게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정부가 실정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정부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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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단체, 오물풍선에 ‘대북전단’ 맞대응 예고… 정부 “자제요청 쉽지않아”

    정부는 “조만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탈북민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탈북민 단체는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헌재가 지난해 10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의 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헌재 결정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민간 단체에 ‘자제 요청’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예고한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상황을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14년 10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들이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쏘면서 군사 긴장 수위가 높아지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탈북민 단체에 요청한 전례가 있다. 이에 정부 소식통은 “2014년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당시엔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해당 법안이 위헌 결정까지 난 상황이라 자제 요청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일 통화에서 “바람 방향이 바뀌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낼 수 있는 순간이 되면 곧바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여 만 장의 대북 전단과 현수막 등의 물품을 미리 구비해뒀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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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한국의 날개는 다양한 지역에 걸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나무 위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지는 걸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날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공식 만찬에 모인 참석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류시화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산문집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조 장관은 한국의 ‘날개’를 “다양한 지역과 영역에 걸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란 주제로 열린 제주포럼에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 까으 끔 후은 아세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 레베카 파티마 마리아 APEC 사무국장을 포함한 25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했다. 조 장관은 최근 10년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언급하면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세계관 사이에 격차가 커지면서 (이념적) 가치와 분리된 실용적이고 국익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보와 경제, 기술 영역이 점점 더 얽히면서 우리 외교의 전통적인 안보와 경제 영역의 분리도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 각국의 대외정책이 시장의 효율보다는 가치에 기반한 신뢰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런 대외적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른 역내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이 지난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 나토나 G7, 유럽과 북태평양 등 여러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이 주요 사례로 거론됐다. 조 장관은 다음달 4, 5일 서울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반도 북부의 비타협성과 시대착오적 세계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균열과 분열의 심화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긴 안목과 심호흡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를 굳건히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외교부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여성 외교독립운동으로 바라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추진전략, 기후복원력 및 적응 증진을 위한 혁신적 접근, 외신기자들의 관점에서 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역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외교 세션을 마련했다. 제주포럼은 제주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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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협상’ 주역 갈루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韓 안보 고려 않은 나쁜 생각”

    “한국 안보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나쁜 생각’이다.”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공화당이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공론화하고 나선 것에 대해 30일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북한 핵개발 초기였던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수석 대표로 북한과 협상했던 주역이다.● “트럼프 재집권시 韓·日 독자 핵무장 시도 가능성 높아”갈루치 교수는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건 한국, 북한, 심지어 미국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미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북한이 이를 선제 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국의 안보상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 이는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미국에게도 “나쁜 아이디어”라고 그는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란 주제로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아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었다. 협상 결과 1994년 10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원자로를 지원하는 ‘제네바 합의’가 탄생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활용해 핵 개발을 한다는 미국의 의혹 제기 등으로 파기됐다.갈루치 교수는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각종 미사일도 보유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북한이 이를 선제 타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어 그는 한미 간에 “핵 공유에 가까운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하기로 약속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제공 중인 ‘핵우산’을 통해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갈루치 교수는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재집권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이 독자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동맹국으로서는) 그의 안보 공약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미·미일 동맹에 대해 “조약과 국익에 기초한 동맹”이라며 “미국의 전반적 여론은 동맹을 중시하고 있기에,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대강’으로 맞서다 보면 오판에 의한 핵전쟁 발생 가능성”갈루치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대강’ 억제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북한의 오판이나 실수로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그는 올 1월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글에서 “미국은 진정으로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비핵화를 첫단계가 아닌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갈루치 교수는 ‘동북아 핵전쟁’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적대적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한미도 ‘행동 대 행동’으로 맞서다 보면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위한 대화나 협상을 일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남북, 북미 관계를 개선해 북한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지 한미가 일방적으로 비핵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가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데는 동의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고 감축하는 대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현실적으로 비핵화의 진전이 있다”고 제안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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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일본 개황 자료서 ‘日 역사 왜곡 발언’ 삭제

    외교부가 지난해 3월 일본의 정치·경제 현황 등을 담은 ‘일본 개황 자료’를 발간하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발언을 정리한 표는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표는 직전에 발간한 개황 자료에는 포함돼있었다. 외교부는 “지난해 자료는 약식으로 발간해 불가피하게 일부 표 등이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외교부는 앞서 2018년 개황 자료를 발간하면서 ‘참고 자료’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왜곡 언급 사례’ 표 등을 첨부했다. 이 표는 1951~2018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을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발언 사례 177개를 정리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5일 발간한 일본 개황 자료에는 이 표가 빠졌다. 대신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의 소송 경과,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제3자 변제안’ 관련 내용 등은 상세하게 담겼다. 그런 만큼 일각에선 “지난해 제3자 변제안 발표를 시작으로 경색됐던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 복원에 악재가 될만한 부분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30일 “지난해는 약식으로 자료가 발간됐고, 이를 감안해 참고 자료 등 일부를 빼고 최근 현안 위주로만 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379페이지에 달했던 개황 자료를 지난해 223페이지 분량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표 등이 빠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올 연말에 과거사 반성, 왜곡 사례를 포함한 정식 개정본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올해 (일본 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시에도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을 통해 항의하는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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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까지 국가채무 1092조 5000억 원…역대 최대 기록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가 지난해까지 총 1092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가 채무는 지난해까지 총 1092조5000억 원이 됐다. 다만 2020~2021년 연간 110~120조 원 상당 적자가 늘었던 것에 비교하면 적자 증가폭은 둔화됐다. 당시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금을 풀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9%로 전년(47.8%) 대비 1.1%P 늘었다.지난해 국가채무가 증가한 건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59조6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 국채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 원(전체 채무의 63.4%)이었다. 전년 대비 50조 1000억원 (7.8%) 늘어나 채무의 질이 다소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추가 재원 없이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재무제표에선 일부 회계 오류도 발견됐다. 수정 결과 국가자산은 3009조4000억 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 1000억 원 줄었고, 부채는 2439조5000억 원으로 점검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 국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69조9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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