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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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1박 260만원 스위트룸 묵은 前가스공사 사장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해외 출장 당시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차관급인 공기업 사장의 숙박비 상한액(1박에 48만 원)의 5.4배에 달한다. 감사원은 10일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실태들을 공개했다. 채 전 사장은 재임 기간 16차례 해외출장을 다녔고, 일평균 87만 원을 숙박비로 썼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감독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 씨는 2019년부터 3년 반 동안 난방공사 파견 직원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897차례(액수로 3800만 원) 사용했다. 산업부 공무원 B 씨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식비 1100여만 원을 난방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전체 직원 중 87%가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기관에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한 직원 8명이 적발됐다. 사택을 활용해 ‘알박기 투자’를 한 직원들도 있었다. 사택 매각 업무 담당자가 포함된 한국남부발전 직원 15명은 소속 회사인 남부발전이 2014년 동서발전과 공동으로 소유 중이던 울산 사택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최초 낙찰 예정가의 53% 수준인 23억 원에 남부발전의 사택 지분을 사들였다. 감사원은 이들이 ‘알박기’한 사택 지분을 2020년 9월 공동소유자인 동서발전에 100억 원에 팔려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감사원은 2조 원 상당의 예산 낭비, 부적정 집행 사례들을 적발했다. 위법·부당행위자 21명에 대해선 징계·문책 등 조치를 요구했다. 업무상 배임·사기 등 범죄 혐의자 18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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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민 “10분마다 미사일 경보, 30분 새 두번 대피소로”

    “4년 전에도 미사일 공격을 경험한 적 있었는데 이번처럼 위협적인 상황은 처음이네요.”이스라엘 서부 텔아비브 인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이준일 씨(23)는 1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이 씨는 “10여 분 간격으로 여러 차례 로켓 경보 소리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 오늘만 해도 30분 사이에 대피소를 2번이나 다녀왔다”며 “교민들은 대부분 집에 머물면서 가족, 친구들의 안전을 서로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현지에 머무는 교민과 한국 관광객들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교민들은 전쟁 장기화 국면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관광객들은 속속 이스라엘을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예루살렘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A 씨(32)는 “마트 문 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필요한 음식과 생활용품을 넉넉하게 사 왔다”며 “개강도 미뤄져 집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예루살렘 한인교회에서 일하는 황성훈 목사(43)는 “휴교령이 내려져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담임선생님과 하루 1차례씩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사는 소수의 한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국인 장기체류자는 570여 명, 단기체류자는 480여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단 218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11일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귀국편에는 현지 교민과 주재원 등 191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27명은 육로로 인접국인 요르단으로 이동한다. 외교부는 12일엔 30명이 터키항공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라고 했다.여행사에는 성지순례 등을 예약했던 이들의 취소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여행사가 환불 불가 방침을 밝혀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환불은 회사별 약관이나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결정될 뿐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이달 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이었던 이모 씨(30)는 “성지순례를 주최한 교회와 여행사로부터 취소하면 위약금으로 최소 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며 “전쟁 나면 바로 취소하는 게 상식인데 ‘취소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하라’는 식이라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한편 한국의 이슬람 커뮤니티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정당하다’며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긴급집회를 예고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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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새 대피소 2차례나” 교민들 불안…관광객은 탈출 행렬

    “4년 전에도 미사일 공격을 경험한 적 있었는데 이번처럼 위협적인 상황은 처음이네요.”이스라엘 서부 텔아비브 인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이준일 씨(23)는 1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이 씨는 “10여 분 간격으로 여러 차례 로켓 경보 소리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 오늘만 해도 30분 사이에 대피소를 2번이나 다녀왔다”며 “교민들은 대부분 집에 머물면서 가족, 친구들의 안전을 서로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현지에 머무는 교민과 한국 관광객들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교민들은 전쟁 장기화 국면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관광객들은 속속 이스라엘을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예루살렘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A 씨(32)는 “마트 문 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필요한 음식과 생활용품을 넉넉하게 사 왔다”며 “개강도 미뤄져 집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예루살렘 한인교회에서 일하는 황성훈 목사(43)는 “휴교령이 내려져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담임선생님과 하루 1차례씩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사는 소수의 한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국인 장기체류자는 570여 명, 단기체류자는 480여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단 218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11일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귀국편에는 현지 교민과 주재원 등 191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27명은 육로로 인접국인 요르단으로 이동한다. 외교부는 12일엔 30명이 터키항공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라고 했다.여행사에는 성지순례 등을 예약했던 이들의 취소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여행사가 환불 불가 방침을 밝혀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환불은 회사별 약관이나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결정될 뿐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이달 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이었던 이모 씨(30)는 “성지순례를 주최한 교회와 여행사로부터 취소하면 위약금으로 최소 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며 “전쟁 나면 바로 취소하는 게 상식인데 ‘취소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하라’는 식이라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한편 한국의 이슬람 커뮤니티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정당하다’며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긴급집회를 예고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윤진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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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 260만원 묵은 가스公 전 사장…사택 활용 ‘알박기 투자’한 남부발전 직원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해외 출장 당시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차관급인 공기업 사장의 숙박비 상한액(1박에 48만 원)의 5.4배에 달한다. 감사원은 10일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실태들을 공개했다. 채 전 사장은 재임 기간 16차례 해외출장을 다녔고, 일평균 87만 원을 숙박비로 썼다. 1박에 260만 원인 런던의 5성급 호텔에선 3박을 묵은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를 감독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 씨는 2019년부터 3년 반 동안 난방공사 파견 직원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897차례(액수로 3800만) 사용했다. 그는 난방공사 파견 직원에게 출퇴근 차량 ‘픽업’을 시키거나 자녀 도시락까지 준비하도록 강요했다. 경기 성남시에 근무 중인 직원을 강원 삼척시까지 오게 해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한 적도 있었다. 산업부 공무원 B 씨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식비 1100여만 원을 난방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전체 직원 중 87%가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기관에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한 직원 8명이 적발됐다.사택을 활용해 ‘알박기 투자’를 한 직원들도 있었다. 사택 매각 업무 담당자가 포함된 한국남부발전 직원 15명은 소속 회사인 남부발전이 2014년 동서발전과 공동으로 소유 중이던 울산 사택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최초 낙찰 예정가의 53% 수준인 23억 원에 남부발전의 사택 지분을 사들였다. 감사원은 이들이 ‘알박기’한 사택 지분을 2020년 9월 공동소유자인 동서발전에 100억 원에 팔려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 결과 감사원은 2조 원 상당의 예산 낭비, 비효율, 부적정 집행 사례들을 적발했다. 위법·부당행위자 21명에 대해선 징계·문책 등 조치를 요구했다. 업무상 배임·사기 등 범죄 혐의자 18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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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개최지 투표 D-50 “막판 뒤집기 총력”

    정부와 부산시, 경제계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50일을 앞두고 ‘막판 유치 스퍼트’에 나선다. 정부는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서 이달부터 유치 외교전을 집중할 계획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투표로 가려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표심은 오리무중이지만 우리의 유치 활동 시작이 늦었던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는 판세로 보인다”면서도 “3분의 2 이상(122표)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고 여기에서 이탈리아 지지 표를 우리가 흡수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 부산이 로마는 앞섰고 리야드에 열세지만, 1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했던 표를 결선 투표 때 끌어오면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기간 파리에서 유치 외교전을 통해 1차 투표 때 이탈리아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유럽 국가들을 집중 설득해 이들 표를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 같은 계산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대응해 개발도상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자원 개발 기술, 경제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장성민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은 “세계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만의 빠른 경제성장 비결”이라며 “물고기 잡는 방법에 해당하는 이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투표서 사우디 3분의2 득표 막고, 2차서 伊 지지표 확보” 정부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伊 지지표 흡수 위해 EU국가 설득阿-중남미는 韓 성장모델로 유인파리선 BIE 대표단 표심잡기 집중 “지금까지 민·관이 지구를 200바퀴 돌았고, 모든 회원국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다.” 9일로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1년 넘게 국가적 역량을 엑스포 유치에 투입해 왔다는 것. 윤 대통령도 올해에만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89명의 정상을 만나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강력한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 늦게 교섭 활동에 뛰어든 데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따른 선점 효과로 초반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지금은 해볼 만한 수준으로 사우디를 따라왔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정부는 남은 50일 동안 글로벌 가치와 경제발전·인프라, K컬처 등 산업기술, 문화 분야의 비교 우위를 살려 막판 스퍼트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치 외에 다른 선택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2차 투표서 이탈리아 지지표 흡수 총력” 정부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 부산이 사우디의 리야드에 비해 수십 표 뒤지고 있고 이탈리아 로마보다 앞서고 있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산과 리야드, 로마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열리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122표) 도시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182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 도시를 대상으로 한 2차 투표가 진행돼 더 많은 득표를 한 도시로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역전을 노려볼 만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탈리아도 중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와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개최지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앞설 것으로 보는 이탈리아 지지표를 2차 투표에서 흡수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국가들이 우리보다 일찍 유치에 뛰어든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휩쓸리지 않았고, 엑스포 취지에 맞는 산업 인프라 역량과 글로벌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륙 면적 대비 회원국 수가 많은 아프리카(49개국)나 중남미 등 미주지역(32개국)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대륙에서 사우디로 집중된 표심을 되돌리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의 금전적인 지원과 차별화해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이들 지역 국가에 한국의 빠른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노하우나 기술력 전수 등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제안해왔다. ● 이달부터 파리서 ‘부산 매력 알리기’ 집중남은 50일 동안 정부는 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막판 교섭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 기업 등이 투표권을 지닌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면 파리에 모인 BIE 대표단을 상대로 외교전에 집중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일부 개발도상국은 국가 입장과 대표단 투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그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각국 대표단이 활동하는 파리에서 막판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9일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100여 개 국가 인사들에게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투표 전 사실상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마지막 행사에서 정부는 K팝, K콘텐츠 등 K컬처를 활용해 부산 매력 알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15일 프랑스 현지에선 대규모 K팝 콘서트가 개최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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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교민 등 900여명 현재까지 피해 없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현지 한국인 피해는 8일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내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현지 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연결한 화상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과 체류 국민 보호 대책 등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70여 명과 관광객 36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제3국으로 출국하기를 권유하며 신규 입국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공항이 폐쇄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날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 수위는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보다 높은 2.5단계에 해당한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이미 7월 4단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한국인 주재원을 포함한 이스라엘 현지 직원 전원에 대해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대한항공은 9일 출발하려던 인천발 텔아비브행 직항편(KE957)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스라엘 체류객의 귀국 지원을 위해 9일 별도 항공편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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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에 韓 교민 등 930여명…외교부 “현재까지 피해 없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현지 한국인 피해는 8일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내 지역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현지 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연결한 화상 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과 체류 국민 보호 대책 등을 점검했다.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70여 명과 관광객 36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제3국으로 출국하기를 권유하며 신규 입국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공항이 폐쇄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정부가 이날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 수위는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보다 높은 2.5단계에 해당한다. 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 유의·2단계 여행 자제·3단계 출국 권고·4단계 여행 금지로 구성되며, 특별여행주의보는 이와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최대 90일간 발령된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이미 7월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과 가자지구 인근 5km에는 3단계 출국권고 경보가 적용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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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RBM 쏘면,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단계별 대응 검토

    정부가 북한 도발 수위에 상응하는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에 나선 북한이 향후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있는 것.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공동·단독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도발을 감행할 경우 3국이 공동 대응하는 복수의 방안들을 협의 중이다. 특히 이들 시나리오 중엔 한미일 3국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은 미사일 방어훈련 등 해군 전력 위주의 해상 훈련 등만 실시한 바 있다. 한미일 군용기가 함께 훈련을 한 전례는 없다. 올해 3월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해에 전개돼 공중연합훈련을 벌일 당시에도 한미, 미일은 각각 따로 훈련을 실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일 군용기가 동해 등에 진입해 3국이 함께 훈련을 하는 장면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 감행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를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법적 검토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전방 포사격 금지나 정찰자산의 비행금지 족쇄가 풀려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선택지가 다양화돼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확성기 등 심리전을 전격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향후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확성기 가동 준비는 이미 끝낸 상태다. 올해 초 정부는 9·19합의를 포함한 2004년 6·4합의 등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남북 합의들의 일부 조항을 순차적으로 효력정지할 경우 확성기 방송 재개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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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국내 주요 조선업체 해킹 공격”

    북한이 최근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군력 강화에 나선 북한이 부족한 군함, 잠수함 등 함정 건조 기술력을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8∼9월 북한의 해킹 조직이 유수의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정보기술(IT) 유지·보수업체 PC를 점거해 우회 침투하거나,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피싱(낚시성) 메일을 유포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다만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내부망 침투 시도 등 해킹 공격을 받은 국내 조선업체들로부터 실제 기밀 유출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 업체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뒤 보안 대책을 지원하고 자체 보안 점검도 요청한 상태다. 북한은 2021년엔 동일한 방식으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력사업 정보들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 조직들이 국내 조선업체들을 집중 공격하는 현 추세가 김 위원장의 중대형 군함 건조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8월 해군부대 시찰에 이어 해군절(8월 29일)을 계기로 해군사령부를 방문했다. 또 지난달 전술핵잠수함 진수식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해군 무력 강화와 관련한 혁명적 투쟁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러시아 방문 당시엔 러시아의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에 승선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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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뢰 사고 병사 1년만에 성큼성큼… 박수친 韓총리

    “긴 치료와 재활 과정을 꿋꿋이 견뎌줘서 고맙고 대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지난해 10월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표정호 육군 병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표 병장은 이날 처음으로 병원 안마당을 빠른 걸음으로 완주했다. 그는 가벼운 제자리 뛰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한 총리는 박수를 치며 “내년 1월 전역할 땐 부디 좋아하는 축구를 다시 할 만큼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 병장은 전방부대에서 지뢰 운반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발목 절단까지 고려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은 허벅지 근육을 떼어내 종아리와 뒤꿈치를 복원하는 17시간의 수술을 성공시켜 발목을 보전했다. 한 총리는 1월 설 명절 때도 당시 일병이던 표 병장을 찾아 빠른 완쾌를 기원한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는 병원에서 표 병장을 보자마자 반색하며 끌어안았다. 표 병장이 처음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건 수술 후 반년이 지난 올해 4월이었다. 당시 의료진이 촬영한 19초짜리 영상을 보고받은 총리는 이를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며 “기쁘고 뭉클했다”고 했다. 경찰을 꿈꾸는 표 병장은 통상 하루 4시간 진행하는 재활훈련을 두 배로 해왔을 정도로 재활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이날 주치의 정성엽 중령과 발목 보전 수술을 집도한 문기호 중령에게 “절단이라는 선택 대신 어떻게든 다리를 살리겠다는 각오로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켜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 중에 다친 장병들은 전역한 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끝나는 날까지 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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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3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뉴스를 ‘사회적 재앙’으로 지칭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3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국제 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는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산업과 기술혁신으로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고 대외 신인도 회복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 없는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해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허위 뉴스 근절에 대한 의지도 부각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특권 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짜 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 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허위 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한 총리도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기본생활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발달장애인·한부모 가족·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제공 등도 약속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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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가짜뉴스는 사회적 재앙…관련 법률 조속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뉴스를 ‘사회적 재앙’으로 지칭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3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부진과 국제 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는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산업과 기술혁신으로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고 대외 신인도 회복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 없는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해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허위 뉴스 근절에 대한 의지도 부각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특권 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허위 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한 총리도 힘을 실어준 것이다.한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기본생활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발달장애인·한부모 가족·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제공 등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한민족 정신에 개방성과 포용성을 더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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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지뢰사고 병장 격려…“꿋꿋이 견뎌줘 고맙고 대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지난해 10월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표정호 육군 병장을 위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등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표 병장을 만났다. 표 병장은 전방부대에서 지뢰 운반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발목 절단까지 고려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은 허벅지 근육을 떼어내 종아리와 뒤꿈치를 복원하는 17시간의 수술을 성공시켜 발목을 보전했다. 한 총리는 1월 설 명절 때도 당시 일병이던 표 병장을 찾아 빠른 완쾌를 기원한 바 있다.한 총리는 병원에서 표 병장을 보자 반색하며 포옹했다. 표 병장은 이날 처음으로 병원 안마당을 시속 5km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가벼운 제자리 뛰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한 총리는 박수를 보낸 뒤 “(병장) 진급을 축하하고, 일병에서 병장이 되는 긴 치료와 재활 과정을 꿋꿋이 견뎌줘서 고맙고 대견하다”며 “내년 1월 전역할 때는 부디 좋아하는 축구를 다시 할 만큼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한 총리는 또 주치의 정성엽 중령과 발목 보전 수술을 집도한 문기호 중령에게 “절단이라는 선택 대신 어떻게든 다리를 살리겠다는 각오로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켜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 중에 다친 장병들은 전역한 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끝나는 날까지 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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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무력 강화’ 헌법에 명시… 韓美日 “핵 야욕 더 노골화”

    북한이 핵무기 개발 목표는 물론이고 그 방향성까지 헌법에 상세하게 명문화해 향후 비핵화 협상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동시에 비핵화 문제는 영구적으로 한미 등과 흥정할 대상이 아님을 시사한 것.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강화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젠 헌법을 명분으로 핵무력 강화에 정당성까지 부여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으로 격변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최전방을 찾아 북한이 도발할 경우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주문했다. 북한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내고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가 전폭적인 지지 속에 채택된 만큼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런 만큼 비핵화 협상도 이제 불필요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헌법’에 핵무력 정책 방향 등을 상세하게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중대 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 등을 제시해 조만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북한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파탄 난 민생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핵무력 강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핵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핵을 빼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건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 헌법을 존중해 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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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적” 韓 “先비핵화 불변, 더 압박할 것”

    북한은 지난달 26, 27일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격)에서 핵 무력 정책을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핵 개발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핵무기가 흥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쐐기를 박고, 핵 무력 증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까지 노골화한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가 이 사실을 공개한 당일인 지난달 28일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들은 공조 통화를 갖고 북한의 헌법 개정을 규탄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핵을 빼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건 어렵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면서 “앞으로 더욱 북한을 압박하고 대북제재 이행도 촉구하는 등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불가를 시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先)비핵화 원칙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내세울 거라고 밝히면서 최소 내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핵 무력 질량적으로 급속 강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에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이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리 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 지난해 9월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할 당시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공표한 바 있다.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문구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다. 2012년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긴 했지만 이번엔 상세하게 그 방향성까지 적시한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한이 핵 선제 타격을 경고했다면 이번엔 핵 무력 발전 정책 자체를 영구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아예 협상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라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대 과제로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 타격수단들의 다종화 실현, 여러 군종에 실전 배치하는 사업 실행” 등까지 주문했다. 북한의 대남(對南) 전술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투발 수단의 전력화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신냉전’ 구도에 따른 반미(反美) 연대 구축을 공표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기술 거래 등 군사협력을 구체화한 김 위원장이 이제 노골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과 손잡고 한미일 공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北, 한미일 등 국제사회 공동 대응에 민감 반응 한미일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무력 정책의 헌법 명시를 겨냥한 비판이 잇따르자 북한은 일일이 대응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 무력 헌법 명시를 비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를 겨냥해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거칠게 반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2일 “미국의 어용단체로 완전히 전락한 IAEA의 비정상적 행태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비난했다. IAEA 총회에선 우리 정부 대표가 한미일 3국을 대표해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발언을 낭독했다. 한미일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공동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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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12월 18일 이후 서울 개최 유력”

    한중일 정상회의를 12월에 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외교 당국은 4년 가까이 열리지 못한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26일 의견을 모은 가운데 연내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민영방송 TBS 계열 JNN도 3국 정상회의가 12월 18일 이후 연내 서울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차관보급 고위급회의(SOM)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양국에 연내 개최를 제안했고, 중국과 일본도 이에 긍정적인 기류였다고 한다. 3국은 11월 부산에서 외교장관 회의 개최 방안도 조율 중이다. 3국은 정상회의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6개 분야도 선정했다.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 개발·기후 개발, 보건, 경제통상 협력, 평화 안보 등이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회의 정례화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공동선언 발표를 제안했으며 중국과 일본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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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정의선 등 사절단 내달 사우디에… 빈 살만 만나 ‘네옴시티’ 수주전 나선다

    다음 달 하순 정·관계 인사들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동행한다. 경제인들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접견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협력과 ‘네옴시티’ 수주전에도 직접 나설 예정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은 10월 21∼24일 3박 4일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한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사우디행을 검토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 대표는 해당 기간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일정이 있어 사우디 방문엔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25일 카타르 일정에는 최 회장과 정 회장, 정 사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왕세자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를 포함해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비전 2030’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방한했을 때도 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 8명과 회동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내달 초 사우디 정부 대표단이 방한해 방위사업청, 외교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정부 관계자 및 국내 주요 방산 업체 임원들과 서울에서 대규모 방산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 사우디 측은 군 주력 무기에 대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설명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우디 측에서 대표단 방한과 방산회의 개최를 먼저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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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우디 정부 대표단, 내달 방한…대규모 방산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대표단이 다음달 초 방한해 우리 정부 및 방산 업체 관계자들과 대규모 방산협력 회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방산 역량 강화에 나선 사우디 측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사우디가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적극적이라는 것.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 군 주력 무기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 논의까지 사우디 측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 대표단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엔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내 주요 방산 업체 임원들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사우디 측은 우리 군 주력 무기체계에 대한 방산 업체들의 설명을 듣고 협의체 구성 등 각 업체들과 향후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우디 측 요청에 따라 열리는 이 회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도 진행된 바 있다. 당시엔 청와대 국가안보실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이번 사우디 측 방한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성능이 뒤쳐지지 않으면서 가성비가 좋고, 신속한 납품까지 가능한 K-방산에 사우디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에너지, 인프라·건설 분야와 함께 방산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사우디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하드웨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해내가자고 요청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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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중일 정상회의 12월 개최 가능성”

    정부가 연내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서울에서 25일부터 이틀간 실무·고위급 협의에 돌입했다. 3국은 이번 협의에서 4년가량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세부 일정 및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3국 외교장관 회의 일정 등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3국 외교당국 고위급회의(SOM)를 26일 갖는다. 그에 앞서 25일엔 한일, 한중 외교 차관보급 양자 협의와 SOM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 성격의 3국 부국장급 회의가 개최됐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부터 각국이 돌아가면서 매년 한 차례씩 개최해 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정부는 올해 12월경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정상회의 ‘정례화’부터 3국 정상이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에선 관례상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이틀간 협의에서 정상회의 일정을 확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일단 외교장관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 위한 일정 조율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 3국은 26일 SOM을 통해 최근 북-러 군사협력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3국 정상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적인 의제들도 조율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중일 SOM 대표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일본,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절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면서 “3국 협력 메커니즘의 재활성화를 위한 기대감과 대중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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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韓총리 만나 “방한 진지하게 검토”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먼저 밝혔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한 총리와의 양자 면담에서 이같이 밝힌 것.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 주석 방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 주석이 직접 (방한) 얘기를 꺼낸 만큼 양국 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긴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외교의 제1 원칙은 ‘상호 존중’”이라며 “우리가 중국에 조르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현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먼저 방한 문제를 말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먼저 방한할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은 방한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마지막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다. 시 주석은 한국이 연내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통상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총리를 참석시켜 왔다. 시 주석이 3국 정상회의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3국 정상회의 이후 시 주석의 방한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정부 “시진핑, 방한 先언급 의미있는 신호… 中과 협의 추진” 韓총리-시진핑 회담 시, 한중일 정상회의도 긍정 반응3국 회의 성사땐 본격 방한 논의 정부는 시 주석이 23일 한 총리와의 면담에서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한 만큼 향후 외교채널 등을 통해 중국 당국과 관련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선 윤 대통령에게 방중을 역제안했던 시 주석이 이번엔 방한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면담은) 한중 관계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면 3자 회담뿐만 아니라 양자 회담도 따로 한다”면서 “그 이후 시 주석의 방한으로 이어져 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 방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일 결속 강화를 막기 위해 중국이 오히려 한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현 상황도 우리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의 방한 역시 우리가 재촉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시 주석 방한에 목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상호 존중이라는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 원칙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리창(李强) 총리 간 회담도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각국 지도자급 인사들과 환영 오찬을 가진 가운데 오찬장에 입장하면서 한 총리에게 항저우까지 걸린 시간을 물었다. 이에 한 총리가 “1시간 30분 정도”라고 답하자 “양국이 가까운 나라구나”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번 한중 양자 면담에선 북-러 정상회담이나 군사협력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 설명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 총리에게 “한국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동조하지 말고 밀접하게 연계된 한중 경제 상황을 고려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 달라는 압박성 의미가 담긴 메시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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