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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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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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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대통령42%
정치일반24%
경제일반8%
국방6%
국제정세6%
외교4%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김영호 “北 ‘통일 지우기’, 내부 엘리트 이념혼란 불러올 수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통일 지우기’에 대해 “세습 권력의 기반이 되는 김일성-김정일 업적을 지우는 것은 북한 내부 엘리트의 이념적 공백이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25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이 남북 대화의 상징물로 평양에 설치한 대형탑인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철거한 조치 등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내세워 그들 업적에 기대 세습으로 권력으로 유지하는 체제”라며 “북한 내부 이데올로기적인 공백이라든지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정부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에 따른 민족통일 노선 폐기와 관련해 “최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도 크게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서 “국내에 일부 북한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북한 매체들이 방송에서 한반도 이미지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지닌 동경심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한국에 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김 위원장 딸 주애에 대해선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조기 등판 시키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가 굉장히 불안정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애가 부상하면서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의 역할은 축소하고 있다”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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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주중대사관, 요소 수출 제한 알고도 정부에 보고 누락”

    주일본대사관의 관세관 A 씨는 2022년 출근 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중 150일을 지각했다. 10번 중 7번을 늦은 것. 그해 특별한 업무 실적도 없었던 A 씨는 상·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등급(E)과 차상위등급(S)을 받았다.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는 2022년 하반기에 활동 실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전원에게 E등급을 줬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게 이유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이 포함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2022년 업무평가를 확인한 결과, E나 S등급을 받은 주재관이 90%가 넘었다. 감사원은 “중앙 부처가 각 재외공관으로 파견한 주재관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이고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소속 부처가 이러한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조치를 단행하면서 벌어진 ‘요소수 대란’ 당시 주중대사관이 중국 당국의 공고를 보고도 그 중요성을 몰라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주중대사관 소속 관세관 B 씨가 그해 10월 13일 공고를 보고도 이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알지 못해 관세청 등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 대사관은 같은 달 21일 중국 상하이 소재 우리 기업이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 화물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했다. 이후 정부의 첫 합동회의는 11월 2일에야 열렸고, 당시 장하성 주중 대사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부 재외공관이 보안 사고를 겪고도 이를 외교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보안 공백이 생긴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2022년 로마의 주교황청대사관은 2년 전 미술품, 은식기 등 840만 원가량의 물품을 도난당했다.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은 공관장 전용 차량을 도둑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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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번 중 7번 꼴로 지각해도 재외공관 인사평가 최상위”

    주일본 대사관의 관세관 A 씨는 2022년 출근 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중 150일을 지각했다. 10번 중 7번을 늦은 것. 그해 특별한 업무 실적도 없었던 A 씨는 상·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등급(E)과 차상위등급(S)을 받았다.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2022년 하반기에 활동 실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전원에게 E등급을 줬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게 이유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이 포함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2022년 업무평가를 확인한 결과, E나 S등급을 받은 주재관이 90%가 넘었다. 감사원은 “중앙 부처가 각 재외공관으로 파견한 주재관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이고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소속 부처가 이러한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조치를 단행하면서 벌어진 ‘요소수 대란’ 당시 주중국 대사관이 중국 당국의 공고를 보고도 그 중요성을 몰라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주중대사관 소속 관세관 B 씨가 그해 10월 13일 공고를 보고도 이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알지 못한 채 관세청 등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 대사관은 같은 달 21일 중국 상하이 소재 우리 기업이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 화물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했다. 이후 정부의 첫 합동회의는 11월 2일에야 열렸고, 당시 장하성 주중대사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일부 재외공관이 보안 사고를 겪고도 이를 외교부 보안담당관에 보고하지 않아 보안 공백을 방치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2022년 로마의 주교황청 대사관은 2년 전 미술품, 은식기 등 840만 원가량의 물품을 도난당했다. 주크로아티아 대사관은 공관장 전용 차량을 도둑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감사원은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하고 외교부에 주재관 활동 기록, 관리와 근무실태 평가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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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軍병원 응급실 개방…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연장 운영”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 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 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 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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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軍병원 응급실 민간개방…공공병원 저녁 8시까지 진료”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들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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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만난 美인권특사 “中의 북송 저지 협력”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자식들과 분리됩니다. 이는 천륜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 센터를 찾은 한 탈북민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해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제 북송 문제가 거론되자 현장에 있던 무연고 및 제3국 출생 청소년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다른 탈북민들도 공감을 표했다. 터너 특사는 이들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면담 일정은 예정된 60분을 훌쩍 넘겨 100분가량 이어졌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대사급인 터너 특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같은 달 한국을 찾았고 이번에 다시 방한했다. 첫 방한 당시 그는 “중국 정부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며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미 정부 차원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강제 북송 문제와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터너 특사에 대해 북한은 “내정간섭과 대결을 선동하는 대결특사”라며 맹비난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엔 처음으로 경기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찾아 사회 적응 교육 중인 탈북민들을 만났다. 그는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에게 북한의 현재 상황 등을 물었다고 한다. 또 미국에도 탈북민이 500명가량 정착해 있는 상황을 언급했고, 하나원 시설은 물론 심리치료·직업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눈여겨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A 씨는 터너 특사에게 “하나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터너 특사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탈북민 B 씨는 터너 특사에게 “북한에 있을 때 성공한 탈북민들 이야기를 접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뒤 남한으로 가는 꿈을 키우게 됐다”며 탈북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터너 특사가 15일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과 면담했다며 “양측은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해 처음 공개 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처럼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공식 기록을 남기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북한 당국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 통일부는 앞서 보고서에 임신부 및 청소년 공개 처형 사례 등 탈북민 508명을 심층면담한 내용을 담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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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가동률 최저… 최대 철강공장 김책제철소도 10%대로”

    북한의 산업 가동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2012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난, 배급망 붕괴에 더해 만성적인 전력난, 설비 노후,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산업 가동률이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것. 정보 당국은 북한 경제를 떠받드는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최대 철강 생산기지인 김책제철소도 가동률이 10%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0년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이 40% 성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 사정은 오히려 열악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생산을 독려했던 순천인비료공장 등 국가적인 대형 사업 관련 공장들도 수년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달 일부 지방의 산업 책임자를 엄중 문책한 정황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공장 연평균 가동률 10∼20% 하락” 18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책제철소 등 주요 공장들의 연평균 가동률은 10∼2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대북 소식통은 “전력이나 원자재가 부족해 가동을 하지 않는 날이 많다”며 “김책제철소뿐 아니라 다른 대형 공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책제철소의 경우 지난해 새 용광로 등이 건설됐다고 홍보하는 등 정상 가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선 적이 없다”면서 “그만큼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모두 점령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알곡(103%), 전력·석탄·질소비료(100%), 압연강재(102%), 유색금속(131%) 등 분야별 실적을 나열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수치가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까지 겹쳐 공장들은 연료·원자재를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전력난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더욱 악화돼 공장 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이 직접 챙긴 국책 사업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동향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건강 이상설로 한동한 보이지 않다가 잠행을 깨고 2020년 5월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그 첫 행보가 바로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이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이후 4년째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 정면 돌파전’의 첫 성과로 내세운 이 대규모 공장마저 정상적으로 돌리기 어려운 형편이란 것. 대북 소식통은 “식량난에 시달리던 북한은 이 공장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깜짝 등장한 준공식 당시조차 비료 생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행사가 급하게 준비됐단 말이 북한 내부에서 나왔다”고 했다. 북한이 첫 삽을 뜬 지 4년째 진척 없는 평양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2020년 3월 평양 가운데에 위치한 이 대형 병원 착공식에 참석했지만 아직 병원은 완공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등으로 내부 의료 설비 등도 조달하지 못해 병원이 건물만 있고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소규모 지방공장 상황 더 열악 지방의 소규모 공장 상황은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공업과 직결돼 자원이 우선 배분되는 중화학공업 시설 등보다 상황이 더 바닥 수준이란 것. 김 위원장은 지난달 배급망 붕괴와 평양-지방 격차를 시인하면서 ‘지방발전 20×10’이라는 장기 정책을 들고나왔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10년 동안 건설하겠다는 것. 하지만 통일부는 재정이 부족한 북한이 설비·자재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북한이 2026년 제9차 당대회까지 식료품·소비품 중심으로 공장건물 외관 준공 등에만 주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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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마약범죄 신고시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신고자를 보호하고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의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신고자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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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마약 범죄, 공익 신고 대상…포상금 최대 5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신고자를 보호하고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의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신고자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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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북경협 합의서·법안 일방 폐지…통일부 “고립만 심화”

    북한이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합의서 등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남한과 경제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선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북한은 폐지된 합의서가 무엇인지 공개하진 않았다.남북 경협의 기본 절차와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담은 남북경제협력법과 한국,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각각 2005년과 2011년 제정됐다.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됨에 따라 북한이 경협 단절 의지를 명확히했다.지난해 연말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한 북한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온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 바 있다.당시 관련 법안도 폐지하리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현재까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총 258건이다. 이 가운데 112건은 경제 분야 합의서로 분류된다. 앞서 2016년 3월 조평통은 “북남 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관련 법령과 합의서를 폐지하는 공식 절차까지 거친 셈이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재 남북 경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조치는) 예상된 수순으로 이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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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72% “탈북前 1년간 식량배급 못받아”

    2016∼2020년 탈북한 북한 주민 10명 중 7명(72.2%)이 탈북 전 1년간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집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 배를 굶게 하진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오히려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 통일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6351명을 심층면접해 작성됐다. 조사 기간은 2013∼2022년이다.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됐지만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탈북한 주민 가운데 식량 배급은 물론 노임도 받지 못했다는 답변(50.3%)도 절반이 넘었다. 같은 기간 탈북한 주민 중 93.6%는 북한 거주 당시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배급제 붕괴로 주민들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 장마당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93.1%는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배급체계 붕괴를 시인한 바 있다. 이른바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2016∼2020년 탈북민 중 절반 이상(54.9%)이 백두혈통 세습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 2000년 이전 탈북민의 경우 이 수치는 22.7%에 그쳤다.탈북민 절반 “김정은 집권뒤 경제 악화… 무임금-무배급 장기화” 탈북민 6351명 조사 ‘北실태’ 첫 공개코로나 봉쇄 이후 배급제 경제 붕괴평양外 접경지역선 ‘나무 난방’ 73% “백두혈통 독재에 대한 민심 이반은 김정은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통일부는 6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20년까지 탈북한 주민 6351명을 설문·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은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보고서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독재 체제에 대한 북한 내 불만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보다) 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도 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배급제 등 경제 시스템이 급격히 붕괴됐다. 이에 김 위원장에 대한 체제 불만은 더욱 극심해졌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평양 출신, 지방보다 김정은 세습 불만 더 커 2016∼2020년 탈북한 주민 가운데 북한 거주 당시 ‘백두혈통 영도 체계 유지에 반대했다’는 응답은 53.9%에 달했다. 같은 기간 탈북한 주민 중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56.3%였다. 2011∼2015년 탈북한 주민의 응답(47.9%)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출신 지역으로 보면 평양 출신 탈북민 중 54.7%가 김 위원장 권력 세습에 불만을 드러냈다. 접경지역(43.9%)이나 평양 밖 비접경지역(40.9%) 등보다 오히려 집권층이 밀집한 평양에서 세습에 더 크게 반감을 드러낸 것.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 탈북민은 경제적 이유로 불만이 많지만 평양 주민들은 정치적, 체제적 이유로 세습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한 탈북민도 50.7%에 달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이 체제에 대한 내부 불만을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외부화하는 통치 방식을 모르는 주민들도 없다”고 했다.● “배급제 붕괴에 남편은 ‘멍멍개’ ‘낮전등’” 북한은 연간 70만∼100만 t에 달하는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당국은 무임금·무배급 ‘충성 페이’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 등 시장 거래에 사실상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배급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장마당을 통해 가정 경제를 이끄는 경우도 늘었다. 남편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남편을 “멍멍개” “낮전등(쓸모 없는 존재라는 뜻)”으로 부른다는 탈북민 진술까지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 시기 당국이 곡물 등 생필품 사적 거래를 금지하면서 일반 주민의 생계유지는 보고서 내용보다 더 척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지방의 배급제 붕괴 상황을 이례적으로 시인할 만큼 지방 경제가 무너졌다는 정황도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접경지역에선 나무 연료로 난방을 하는 비율이 72.7%나 됐다. 마을 우물을 사용하는 비율도 20% 이상이었다. 그나마 평양만 석탄·전기 난방 연료 사용(68.7%)이나 개인 수도 사용(65.7%) 비율 등이 비교적 높았다. 김 위원장 집권기를 경험한 탈북민 응답자 중 기업소(공장)의 실제 가동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였다고 답한 비율은 37.6%에 달했다. 전력 부족으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다. 2020년 탈북한 주민은 “(전기 공급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고, 안 줄 때도 많았다. 중국제 태양판·축전지를 시장에서 자체 구입해 전기를 조달했다”면서 “전력은 국가가 10%, 자체적으로 90% 정도였다”고 진술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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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여가부 - ‘파행’ 방통위 - ‘오송참사’ 행복청… 정부 업무평가서 꼴찌

    ‘2023년도 정부 업무 평가’에서 여성가족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곳이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평가는 주요 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4개 부문을 합산해 A∼C로 등급이 나뉘었다.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으론 통일부·여가부·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관급으론 병무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로 각각 4곳이었다. 특히 여가부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여가부는 지난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주무부처로 준비 부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통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관계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한 위원장도 면직됐다. 후임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됐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 파행이 빚어졌고, 결국 이 위원장은 사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타한 통일부 역시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폭우로 14명이 숨졌던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제방 붕괴 위험을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던 행복청 역시 C등급이었다. A등급을 받은 곳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12곳이었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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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9명 “北 비핵화 불가능할 것”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단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됐지만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현학술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올해 1월 10일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8세 이상 성인 1043명을 대상으로 가구별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정은이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각각 49.7%, 41.4%였다. 비핵화에 비관적인 응답이 91.1%로 지난해(77.6%)보다도 높아진 것. ‘미국이 자국 공격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0.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긍정적 응답(51.3%)이 높았지만 올해는 부정적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것. 학술원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북핵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비관적으로 답한 응답(63.4%)이 많았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단 응답은 72.8%로 지난해(76.6%)보단 낮았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 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63.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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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비스 계정 1만3000개 유출 정황…국정원 “자동 로그인 자제”

    국가·공공기관 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1만3000개 가량이 미상의 해커 조직에 의해 불법 유출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 사용과 의심스러운 소프트웨어 설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국정원은 5일 최근 미상의 해커 조직이 국가·공공기관 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크웹(접속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하는 웹사이트)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정원은 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피해 내용을 알리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악성코드에 감염돼 다크웹에 유출된 민간 서비스 계정은 현재까지 1만3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조사 결과 해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인 ‘인포스틸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콘텐츠, 파일이 오가는 웹하드 등 개인 간 거래(P2P) 사이트나 블로그에 인포스틸러를 은닉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국정원은 편의를 위해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용자가 인포스틸러에 감염될 경우 웹 브라우저에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로그인 정보가 곧바로 탈취될 수 있기 때문. 탈취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을 통해 다른 해커에게 넘어가면 랜섬웨어(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성 파일) 공격을 통한 금전 요구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정원은 경고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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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러, 무례한 언어로 정상 비난” 대사 초치

    정부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비난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과 관련해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한-러 양국은 상대 정상을 비난하는 거친 설전을 벌였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속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가 견제 수위를 바짝 높이자 우리 정부도 맞대응한 것. 러시아는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한국에 비공개로 고위급 인사를 보내면서 양국 관계 관리 의지도 동시에 내비쳤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휴일인 3일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사진)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엄중히 항의했다. 정 차관보는 러시아 측에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윤 대통령의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지난달 31일) 발언에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발언은 편향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뻔뻔스러운 정책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 발언은) 특히 혐오스럽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 직전 입장문을 통해 “일국의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으로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국가의 기준에 비춰 볼 때 혐오스러운 궤변”이라고 맞받았다. 또 “러시아의 지도자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러 양국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방한한 사실을 4일 공개했다. 1일 방한한 루덴코 차관은 2일 김홍균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났다. 다만 루덴코 차관의 외교부 당국자 예방, 면담 일정 조율은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발언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뤄졌다. 러시아 측은 여전히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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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자 잊지 않을게요” 물망초 의상에 담은 염원

    서울패션위크가 진행된 3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런웨이쇼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장내에 모스 부호가 울려퍼지면서 모델들이 걸어 나왔다. 모델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물인 ‘물망초’가 그려진 의상 10벌을 걸치고 차례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통일부가 1일 공개했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물은 세 송이 물망초 꽃이 어우러진 형태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처럼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패션쇼를 맡은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얼킨(ULKIN)의 이성동 디자이너는 할아버지가 실향민인 이산가족 3세다. 이 디자이너는 행사가 끝난 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잊히지 않을 권리에 대한 설명이 와 닿았다”며 통일부와의 협업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물망초 상징물을 활용한 의상을 한두 벌 제작해 서울패션위크에 올릴 수 있겠냐는 통일부 제안에 “10벌을 올려 아예 하나의 파트로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실향민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들으며 느낀 정서를 이번 작업에 녹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런웨이쇼에 등장하는 의상들이 ‘작품’의 성격이 강한 것과 다르게 물망초 상징이 새겨진 이 의상들은 일상에서 착용하기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제작됐다고 한다. 이 디자이너는 “물망초 의상을 많은 분들이 입었으면 좋겠다. 의상을 입은 분들이 주변에 물망초 상징을 설명한다면 희망의 메시지도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런웨이에 오른 물망초 상징 의상들은 얼킨 매장에서도 판매된다. 행사에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및 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도 현장에 자리했다. 문 차관은 행사 후 “이 행사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에게 위안을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 문제에 국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유사한 행사를 다양하게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최 이사장은 “(물망초) 상징물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호응을 끌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마음도 움직이길 염원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물망초 상징 디자인을 공공저작물로 등록해 의류뿐 아니라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한에 납치·감금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총 6명이다.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전후납북자는 각각 6만여 명, 516명으로 추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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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물 ‘물망초’ 공개… 꽃말은?

    통일부가 1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귀환을 바라는 염원을 담은 상징물(물망초)을 공개했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다. 이 물망초 상징을 모티브로 제작한 의상들도 3일 오후 6시에 진행되는 ‘2024 F/W 서울패션위크’ 런웨이쇼에서 공개된다.통일부는 세 송이의 물망초가 각각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뜻하고 파란색 꽃잎과 황금색 꽃술, 은색 테두리는 갖은 고초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물망초 상징물을 적용해 제작한 의상은 3일 오후 6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이성동 디자이너의 얼킨(ULKIN) 브랜드 런웨이쇼 무대에서 공개된다. 이 디자이너는 할아버지가 실향민인 이산가족 3세로 그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들이 하루속히 송환돼 가족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준비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송환을 바라는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런웨이쇼에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등이 참석한다. 통일부 초청으로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및 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도 현장에 자리한다.통일부는 물망초 상징 디자인을 공공저작물로 등록해 의류뿐 아니라 생활 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북한에 납치·감금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2014년 10월에 억류된 김국기 선교사 등 6명이다.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전후납북자는 각각 6만 여명, 516명으로 추산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김영호 장관 취임 이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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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국제 무대에서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ROK)” 호칭

    북한이 국제 다자회의 무대에서도 한국을 기존 ‘남조선(South Korea)’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해석되는 ‘ROK(Republic of Korea)’로 지칭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 뒤 이같이 부른 것.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일반 토의에서 북한 측 대표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대리는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발언권을 행사하며 한국의 국호를 ROK로 불렀다. 방 대사 대리는 영어로 “새해 벽두부터 ‘US(United States·미국)’와 ROK는 일련의 연합 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US와 그 속국들이 자행하는 대북 대결 책동은 전례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으며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미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도 했다. 그간 유엔 회의장에서 방 대사 대리를 비롯한 북한대표부 인사들은 남조선으로 해석되는 ‘South Korea’ 또는 그 줄임말인 ‘SK’ 등 표현을 써왔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관점을 제거하고 한국을 적대 국가로 보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이날 군축회의 현장에서도 북한은 대남 노선이 크게 수정된 사실을 공식화했다. 주용철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북한과 ROK의 관계는 더는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바람이 잦으면 비가 오게 돼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불씨도 엄청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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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北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피해 4000억” 손배소 방침

    정부가 북한이 무단 가동 중인 개성공단에 대한 재산권 피해액을 4000억 원대로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것. 김 위원장은 최근 이 공단을 포함해 남북 경협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여전히 30여 곳에 달하는 남측 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공단 무단 가동 범위를 전면 가동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현재 ‘군사통제구역’으로 관리되는 공단 인근에 군대를 재배치하는 등 후속 행동에 나설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법률 검토 결과 북한의 공단 무단 가동 행위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고 한다. 건설비 등 현재 무단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장 장부가액 등을 합산해 피해액만 4000억 원대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정부는 2020년 북한의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이보다 그 피해 규모가 10배가량 크다고 본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 도발 등 남북 상황과 연계해 소송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소송 시 정부가 법원에서 승소해도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등 강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판결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다만 정부 소식통은 “배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환기시키는 등 상징적 의미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반기 공장 10여 곳을 무단 가동한 북한은 현재는 아예 그 수를 30여 곳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류나 플라스틱, 차량부품, 전자제품 등 생산 품목도 다양하다고 한다. 해당 공장에 인력을 태운 버스가 오가고 밤에도 공장 불이 켜져 있는 등 가동 정황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앞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2016년 우리 정부는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공단을 폐쇄하고 공단 일대를 아예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남북 긴장 기류가 고조되면서 향후 북한이 대남 위협 카드로 공단에 군부대를 재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말 현재 공단까지 유일한 통로였던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경협 관련 대남 기구들을 폐지해 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달 초 공단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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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제난에 배급 붕괴되는데 중-러 사치품 수입 전년대비 3배 늘어나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치품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지방 등 배급 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김정은 일가 등 평양 최고위층으로 향하는 사치품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 정보당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반입하는 사치품도 지난해 크게 증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해외 사치품 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29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은 8594만 달러(약 1143억원)로 2022년 2851만 달러(약 378억원)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대표적인 사치품 중 하나인 시계는 2022년 17만 달러(약 2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935만 달러(약 125억 원)로 54배 넘게 늘었고 가죽과 모피 제품도 각각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김정은은 사치품을 사들여 당·군·정 선물통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해관총서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치품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및 차량 부품 수입액은 통계상으론 2만 달러(약 2600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한 달여 간 북한 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형 전용 벤츠 3대가 공개됐다. 15일 공개된 벤츠 마이바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국내에서 최소 2억60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사치품이 액수로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드카 등 고가의 주류뿐만 아니라 시계·화장품 등이 지속 반입되고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액수로는 중국이 더 많지만 러시아를 통한 사치품 증가폭이 큰 만큼 주목하고 있다”고 빍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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