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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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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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결정이라며 환경공단 이사장 재공모”

검찰이 환경부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엄격한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환경부가 ‘청와대 결정이라며 재공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지난해 6월 신임 이사장 선발 공고를 냈다. 추천위는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17명의 공모자 중 5명을 같은 해 7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고점을 받은 1등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을 모두 탈락시켰다. 추천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재공모 결정은 청와대 의중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앞서 추천됐던 5명을 제외한 3명이 같은 해 10월 다시 추천됐고, 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장준영 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검찰은 환경부 추천 단계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추천위의 역할을 부당하게 제한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청와대가 감독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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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 오더 받았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은 뒤 환경부 감사관실이 산하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체부 블랙리스트’처럼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출국 금지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에 대해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밝혔다.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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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환경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사진)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의 표적 감사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 등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장관 보고용 폴더’ 등을 확보했다. 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발견했다. 일부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원 등의 개인 비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그를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민원제안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자문위원을 거쳐 2017년 7월 환경부 장관이 됐다.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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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내조폭, 마약유통 넘어 직접 제조하다 덜미

마약 범죄는 국내외 폭력조직과 연관되어 있다. 대만 마약조직뿐 아니라 일본 ‘야쿠자’, 중국 ‘흑사회’ 등 해외 폭력조직이 한국 유통망으로 국내 폭력조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5년 일본 야쿠자 ‘교쿠토카이(極東會)’ 조직원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일종) 약 10kg을 국내 폭력조직을 통해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2017년엔 대만 폭력조직원과 일본 야쿠자 ‘이나가와카이(稻川會)’ 조직원이 메스암페타민 약 8.6kg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 판매하려다 단속에 걸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국내 조직폭력배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25개 파 38명에서 2014년 48개 파 69명, 2017년엔 44개 파 72명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해외 마약류를 유통할 뿐 아니라 직접 마약을 제조해 유통시키는 폭력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2015년 광주지검은 대구지역 폭력조직 ‘대구월배파’ 조직원이 제조한 마약류 2.4kg을 적발해 압수했다. 이 조직원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직접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범죄는 주로 조직 내부자의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제보는 대구월배파 사례처럼 내부자가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조직이 해당 지역에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활동해 그 지역 수사기관과 유착됐을 가능성을 제보자가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전국적인 공조 수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조직 범죄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폭력조직 수사에서 검찰이 맡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제보자 또는 자수자를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찾아올 때 자수하는 대가로 죄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더 찾는 것이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마약이나 조폭 등 강력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요즘은 “실직의 위기에 놓였다” “오른팔을 수술해야 하는데 왜 왼발을 자르나”라고 푸념하는 강력부 검사들이 늘었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이 수사권 조정의 원인 제공을 했는데, 강력부가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이나 조폭 범죄는 수사 인력이 줄어들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능화되는 조폭 범죄에 검경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수사당국은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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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前수사관 “靑특감반장이 ‘드루킹USB’ 알아보라고 지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의 내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김 씨가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메모리를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이 반장이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사 상황을 가장 궁금해했을 사람은 누구겠는가.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 지시 13분 뒤 한 특감반원이 ‘USB 제출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찾아냈다고 김 전 수사관은 밝혔다. 당시 특감반원은 “통상 언론 기사 중 우리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확인해보는 게 특감반의 업무 중 하나였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특검팀 수사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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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경기중 사지마비, 충돌 선수에 배상책임 없다”

조기 축구회 골키퍼였던 A 씨는 2014년 7월 축구 경기 도중 골문 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쳐내려다 상대팀 공격수 B 씨와 강하게 충돌했다. 목 척수와 허리 척추 인대 등을 심하게 다쳤다. 사지마비 장애가 생긴 A 씨는 B 씨를 상대로 11억1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사고 당시 공이 골대 위로 지나간 사실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B 씨가 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은 공을 향해 무모하게 달려가다 A 씨와 부딪쳤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4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B 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쟁점은 B 씨가 A 씨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인데 재판부는 축구 경기의 공격수에게 공을 쫓아가다 멈추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또 공격수가 골문 앞에서 매번 골키퍼와 부딪칠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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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산채 방문때 킹크랩 로그인 기록… 시연자 진술과 일치”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 가입 인증번호가 856(라오스 국가번호)으로 시작하는 네이버 아이디 3개.’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52)를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한 1심 재판부가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초기 모델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는 증거로 인정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다. 당시 김 지사 앞에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 등이 킹크랩 시연을 하기 위해 라오스 계정을 이용한 증거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물증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김 지사를 비판했다. ○ 김 지사 방문 날짜에 맞춰 킹크랩 개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뒤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킹크랩 초기 모델을 작동시킨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주력했다. ‘2016년 11월 킹크랩 초기 모델 시연→12월 킹크랩 완성형 제작→본격적인 대선 여론 조작’ 등 김 지사의 혐의를 설명하는 첫 번째 연결고리가 킹크랩 초기 모델 시연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킹크랩 초기 모델 시연이 없었다면 김 씨 측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완성형 모델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특검팀이 전달받은 수사 기록엔 김 씨의 측근 ‘둘리’ 우모 씨(33·수감 중)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진술만 있었다. 특검팀은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경 김 지사가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산채에 왔다가 오후 9시 20분경 떠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시간대에 네이버 온라인 뉴스에서 1번 이상 댓글을 단 아이디 전체를 확인했다. 이 중 수작업과는 완전히 다른 킹크랩의 작동 패턴과 유사한 로그 기록을 보이고,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기종에서 사용된 아이디 3개를 찾았다. 킹크랩은 휴대전화로 작동시키는데, 우 씨는 시연을 좀 더 잘 보이게 할 목적으로 다른 기종보다 액정의 가로 크기가 상대적으로 넓은 이 기종을 사용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당시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 동안 이들 아이디의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이 3개 아이디는 라오스에서 구한 유심(휴대전화 가입자 식별 카드)을 사용해 휴대전화로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한 계정이었다. 특검팀은 이 유심을 우 씨에게 전달한 사람도 파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방문 날짜에 맞춰 킹크랩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댓글 작업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인사수석과의 통화 기록도 물증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해 6·13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김 지사가 2017년 12월 28일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과 통화한 사실 등 특검팀이 제출한 통화 기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날 김 지사 측으로부터 경공모 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62)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지사는 당시 오전 9시 47분경 조 수석과 2분 17초 동안 통화했다. 이후 김 지사는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50)와 통화를 했고, 한 씨는 이어서 김 씨와 통화를 했다. 김 씨는 오후 5시 58분경 한 측근에게 “오사카가 힘들고 센다이 총영사 얘기를 해서 골치가 아프다”는 메시지를 남겼다.정성택 neone@donga.com·이호재·김동혁 기자}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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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최악의 특검’ 평가 뒤집은 허익범

“인적·물적 증거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한 것뿐이다.”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3기·사진)는 지난해 6월 27일 김 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며 첫 언론 브리핑 때 밝힌 각오를 다시 언급했다. 허 특검은 김 지사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1심 결과에 대해 “진상 규명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은 절차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데 대해 “너무도 힘들게 밝혀낸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50·수감 중) 등이 김 지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킹크랩을 작동시킨 증거로 라오스 계정의 아이디 3개를 찾은 것은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성과라는 평가를 특검팀 내부에서 받았다. 하지만 허 특검은 지난해 8월 18일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0일 만에 수사를 끝내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수사가 끝난 뒤 특검보 3명 중 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해 새 특검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7월 23일 수사 대상이었던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투신했을 때는 ‘정치 특검’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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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주폭 검사’… 술집서 성매매 요구 행패

현직 검사가 술집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려다 이를 말리던 남성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최근 사임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2017년 11월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이었던 A 검사(52)는 1980년대 유명 성인영화 여배우 B 씨 등과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을 찾았다. A 검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동석한 술집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요구했지만 다른 술집 직원이 말렸다고 한다. A 검사는 자신을 말린 직원과 코피가 날 정도로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고막을 다쳤고, 검사는 코뼈가 부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몸싸움이 끝났다. 당시 술값 110만 원은 모두 B 씨가 냈다. B 씨는 술값을 나눠 내자고 했지만 A 검사에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폭행 피해자에게 1년 만에 연락을 해 3500만 원에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A 검사는 “당시 성매매 발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농담 삼아 ‘(술집 여종업원과) 같이 나가면 안 되느냐’라고 말한 것이지 실제 성매매를 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 내부에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최근 사직서가 수리됐다. 사표 수리 전 검찰은 자체적인 감찰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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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경영진 불구속 기소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43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69)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9일 하이트진로의 박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 캔을 납품 받을 때 박 부사장이 대주주인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 등을 동원했다. 박 부사장은 2007년 생맥주 기기 중소업체 서영이앤티를 인수했다. 박 부사장은 서영이앤티의 지분 58.44%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후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지주회사인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차입금을 부담했다. 검찰은 이 차입금을 갚기 위해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하이트진로에 매출 의존도가 큰 맥주캔 납품업체 삼광글라스 등에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끼워 넣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영이앤티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삼광글래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 등에서 27억1000만 원의 통행세를 받았다. 또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이앤티 직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하이트진로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법으로 5억 원가량을 부당 지원했다. 2014년엔 서영이앤티의 자회사 서해인사이트의 도급비를 인상해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하이트진로가 부당 지원한 돈으로 박 부사장은 하이트홀딩스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100억3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며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부사장은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자백했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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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 검찰 수사 부당하게 종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검찰 수사가 진범의 자백에도 부당하게 무혐의 내사 종결됐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23일 “1999년 11월 부산지검에서 진범이라고 자백 받은 다른 3명의 내사 기록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검찰 사건사무 규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적장애인 최모 씨 등 3명을 진범으로 잘못 판단해 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10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검에도 관할권이 있는데, 전주지검으로 내사 기록을 넘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 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부산지검 내사 기록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강도치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2부가 아닌 최 씨를 처음 기소한 검사가 속한 부서에 내사 사건을 배당했다. 기록 검토 뒤 전주지검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1996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 주인 유모 할머니(당시 77세)를 죽인 범인으로 지목된 최 씨 등 3명은 당시 지적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각각 3∼6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이 2015년 뒤늦게 “내가 진범”이라고 폭로했다. 최 씨 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6년 무죄 선고가 확정되면서 1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부당 수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애인의 조사는 모든 사건에서 영상 녹화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에만 사건 관계자가 19세 미만 및 장애인일 때 의무적으로 진술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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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밀누설’ 김태우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자택을 23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경기 용인시 김 전 수사관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사용하는 PC에 담긴 파일을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 복원 및 분석)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시절 만든 감찰 첩보와 동향 보고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수사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받을 당시 압수당했던 것과는 다른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잠깐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사무실을 지난해 12월 31일 압수수색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분석한 김 전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감찰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최근 넘겨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이르면 이달 중 김 전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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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청와대 특감반 내근자, 허위로 외근비 1600만원 챙겨” 靑 “퇴근후 정보활동 비용 지급”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내근 근무자에게 외근 활동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감반 데스크 역할을 맡았던 검찰 사무관이 허위로 출장비 신청서를 작성해 외근 활동비를 받았다”고 말했다. 매달 최소 100만 원씩 1600만 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해당 사무관은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외근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염한웅 포스텍 교수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됐는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비서관은 “면허 취소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이고,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해 임명했다”고 반박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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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공공수사부… 검찰, 명칭변경 확정

검찰은 대공(對共) 및 선거·시위 사범 수사를 맡았던 ‘공안부’의 새 이름을 ‘공익부’가 아닌 ‘공공수사부’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안부 명칭을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안부 명칭은 196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56년 만에 없어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 및 일선 청의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대검 산하의 공안1과(간첩, 대테러 수사)는 공안수사지원부로 이름이 변경된다. 공안2과(선거 사범 수사)와 공안3과(집회·시위 및 노동 사건 수사)는 각각 선거수사지원과와 노동수사지원과로 바뀐다. 기존 공안부의 ‘공안’ 개념이 대공뿐 아니라 선거 및 집회·시위 사건까지 포괄했다면 개정안은 체제 질서 안정이라는 통상적 의미로만 한정해 쓰겠다는 취지다. 당초 공안부의 명칭을 공익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다른 수사 부서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부는 과거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을 어긴 좌익사범과 노동단체 등의 반정부 집회 및 시위를 수사할 때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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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골프장서 받은 돈 지구당서 사용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51)이 골프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경남 양산시 더불어민주당의 옛 지구당(현 지역위원회)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6일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경기 고양시에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웨딩사업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총 2억9200만 원을 받았다. 송 전 비서관은 2012년과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경남 양산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 뒤에는 당의 양산지구당 위원장을 맡았으며, 골프장에서 받은 돈 일부를 지구당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했다. 이 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소유였다. 강 전 회장이 2012년 사망한 뒤 현재 강 전 회장의 아들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은 2003년 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6년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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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사가 나였으면”…노숙인 딱한 사정 듣고 구속 취소한 검사

2017년 7월 여성 노숙자 A 씨가 길에 놓여 있던 가방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 정효민 서울동부지검 검사(37·사법연수원 39기)는 A 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정 검사는 10년 노숙생활 동안 전과가 없던 A 씨가 어쩌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A 씨는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자 직장을 잃었다. 이후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 노숙생활을 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A 씨는 가방에서 돈이라도 나오면 먹을 것을 사려고 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8월 A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A 씨에겐 처벌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이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A 씨는 정 검사의 주선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지원센터의 경기 남부지부 생활관에서 살면서 직장을 얻었다. 정 검사는 “피의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검사가 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앞으로도 단순한 사건 처리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018 따뜻한 검찰인상’에 정 검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검 추병권 수사관(54), 전주지검 오상근 수사관(54), 광주지검의 채영미(45) 이건호 수사관(35)도 수상자로 뽑혔다. 추 수사관은 1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인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무료 급식과 목욕 봉사 등을 해오고 있다. 1992년 교도관에서 검찰수사관으로 전직한 오 수사관은 지난해 3월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그가 초등학교부터 대입 검정고시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년 이상 검찰에서 재직한 채 수사관은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업무를 해온 것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수사관은 자신이 체포해 수사했던 마약 투약자의 자살을 막았다. 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마약 투약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이 수사관은 “자살을 결심했다”며 전화를 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자수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부터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선행활동을 해온 검찰공무원을 ‘따뜻한 검찰인’으로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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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대법원장 11일 피의자로 소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을 11일 공개 소환한다. 지난해 6월 18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207일 만이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11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에 기재된 40여 개 범죄사실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4∼2016년 상고법원 신설을 추진하면서 임 전 차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에게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일 때 피고 측인 일본 기업 법률대리인과 여러 차례 만나 재판 지연 전략을 논의했다. 또 상고법원 추진에 비판적인 일선 판사들의 재산명세와 교우관계 등 동향을 파악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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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석 김태우 “비밀누설은 내가 아니라 靑이 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등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44)이 3일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경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김 수사관은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검찰에서 청와대의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첩보 내용을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김 수사관은 “비밀 누설은 내가 아니라 청와대 측에서 했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내가 올린 감찰 첩보의 혐의자에게 첩보를 흘렸다. 이 혐의자는 박 비서관과 고교 동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의 고교 동문인 검찰 간부 A 씨가 기업인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올 2월 보고했지만 박 비서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곧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정상적인 첩보 보고가 아닌 구두로 전달된 내용이었다”고 반박해왔다. 박 비서관은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당사자에게 전화해 봤더니 ‘이름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다’고 답해 이를 그대로 알려준 것으로 첩보를 묵살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수사관은 최근 사임한 석동현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 대신 이동찬 변호사(38·변호사시험 3회)와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같은 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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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건설업자에 靑특감반 근무 청탁”… 대검, 해임 요청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때 골프 접대를 받고, 청와대 보고서를 유출한 책임 등을 물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해임을 요청했다. 해임은 파면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다. 다만 김 수사관이 공무원 행동강령은 위반했지만 위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 건설업자 등에게 12차례 골프접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올 5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438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김 수사관은 오랜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58) 등에게서 5차례 골프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앞서 김 수사관은 올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최 씨와 관련된 경찰 수사 상황을 문의했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복귀했다. 나머지 골프 7번은 기업체 또는 전문직 관련 사단법인 관계자들의 접대를 받았다. 금액은 178만 원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금품수수 액수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넘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골프접대만으로는 그 대상이 아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 때 작성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1000만 원 수수 의혹’ 첩보보고서를 공개한 것 등도 행동강령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감찰본부는 판단했다.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건설업자에게 특감반 근무 인사 청탁 김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 말까지 최 씨에게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이력서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최 씨에게 전달했다. 최 씨는 감찰본부 조사 때 “동갑내기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와 김 씨가 연락을 서로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인사 청탁을 한 것만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김 씨를 불러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최 씨에게 농담조로 ‘나 청와대에 좀 넣어줘요’라고 말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홍보해달라’ 한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최 씨에게 청탁한 것과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선발된 것 사이의 연관성은 ‘제로’다”라며 “최 씨와 관련한 어떠한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 비서관 모두 최 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직제 없는 5급 사무관직 신설 요구 6급 공무원인 김 수사관이 자리를 옮기려고 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년 임기제 5급 사무관직도 자리를 새로 만들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감찰 관련 전문가를 4급 서기관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나 같은 5, 6급 감찰 실무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과기정통부가 5급 사무관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김 수사관은 합격자로 내정된 뒤 검찰 사직 절차를 진행하다가 청와대의 제지로 채용이 무산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3차례 받은 박모, 이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사관 등의 최종 징계 수위는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서 30일 안에 결정된다. 정성택 neon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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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정 ‘제1회 바른 의인상’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선정

법무법인 바른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이 ‘제1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92·사진)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재홍 이사장은 “김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자로서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후진 교육을 위해 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신념과 한일 과거사의 올바른 역사관도 널리 알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제정된 바른 의인상은 소외된 이웃에 봉사하며 헌신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할머니는 올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재 총 5000만 원을 재일조선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2014년엔 5000만 원을 내놓고 장학재단 ‘김복동의 희망’을 설립하기도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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