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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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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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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대통령55%
정치일반24%
외교7%
국제일반4%
정당3%
국회3%
검찰-법원판결1%
부동산1%
기업1%
고용1%

  • 민주 연석회의, ‘당원권 강화’ 등 당헌당규 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당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기존 조항도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2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기로 모두가 뜻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일 계획이다. 이 대표의 차기 대선 행보를 뒷받침해 주는 조항들이다. 이 대표가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경우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에 물러나야 하는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 대표 임기를 2025년 12월 말까지로 정해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부정부패로 기소 시 직무가 자동 정지되는 규정을 삭제한 것도 이 대표를 배려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또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가량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에도 현행 60 대 1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낮춰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중앙당 전담 부서에는 주권국을 설치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영진 의원은 앞서 의원총회 때에 이어 이날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계파색이 엷은 조승래 의원도 “상황이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공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지도부 의중이 확고해 더 공개적으로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야 언제나 다양한 것”이라며 “의견들을 다 모아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날 논의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도 별 이견이 없는 만큼 조만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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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종부세 완화 이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축소”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구간 과세 대상자가 (2020년 대비) 49.5% 늘어났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등으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원내부대표는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있는 데다 기준 자체가 오래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野“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서 높여 부담 완화” 與“전면 개편을” 민주 “상속세 부담 축소”차기대선 겨냥한 중산층 감세 카드… 친명 “종부세 완화는 정치 실익없어”與, ‘유산세→유산취득세’ 변경 검토… 대주주 할증과세도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비롯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도 부동산 이슈였다”며 “결국 증세 방식으로 중도층 표심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일정 부분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취지다.●與 “상속세 근본 개편” 野 “초부자 감세” 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나온 상속세 완화 방안의 핵심은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땐 50%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5억 원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되는데, 이 금액을 높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억 원에서 10억 원짜리 집을 가진 분이 돌아가셔도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괄공제 부분을 미세조정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50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이를 두 명이 나눠 내야 해 부담이 크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물려받은 2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라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의 대주주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미세조정 방안에 대해 “중산층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관련해 “수천억 원을 상속하는 회사에 대한 초부자 감세”라고 맞섰다.●친명, 종부세엔 “정치적 실익 없어” 최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상속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감세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이념화된 세금 정책 개편 논의를 주도해 중도층 확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종부세 완화는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도 “종부세는 이미 여러 차례 완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더 언급해봤자 정치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수를 어디서 메울 것인가”라며 “(내년)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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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이어 ‘상속세’도 완화 방침 밝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구간 과세 대상자가 (2020년 대비) 49.5% 늘어났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등으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원내부대표는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있는 데다 기준 자체가 오래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미세조정 필요” 與 “상속세 근본 개편”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비롯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도 부동산 이슈였다”며 “결국 증세 방식으로 중도층 표심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일정 부분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취지다.● 與 “상속세 근본 개편” “野 “초부자 감세”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나온 상속세 완화 방안의 핵심은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땐 50%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5억 원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되는데, 이 금액을 높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억에서 10억짜리 집을 가진 분이 돌아가셔도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괄공제 부분을 미세조정 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50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이를 두 명이 나눠내야 해 부담이 크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물려받은 2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라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의 대주주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는 배경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미세조정 방안에 대해 “중산층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관련해 “수천억 원을 상속하는 회사에 대한 초부자 감세”라고 맞섰다.● 친명, 종부세엔 “정치적 실익 없어”최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상속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감세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이념화된 세금 정책 개편 논의를 주도해 중도층 확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종부세 완화는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도 “종부세는 이미 여러 차례 완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더 언급해봤자 정치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수를 어디서 메꿀 것인가”라며 “(내년)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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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성 대통령실 합류에 野 “탄핵 대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합류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야당이 “국정농단 시즌2”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정 비서관을 파악하고 있던 윤 대통령은 그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고 공직 기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대통령의 정 비서관 기용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 시즌2”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구속시켰던 국정농단 범법자를 기용하는 건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항간의 소문에는 탄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중 한 명 아니냐”면서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무슨 연고가 있나 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수사했던 인물을 다시 채용하는 인선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비선 실세 프레임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비서관이 아니라도 시민사회수석실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민원과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분야에 대한 정 비서관의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다. 한때 ‘수첩 공주’로 불리던 박 전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로 불린 규제 개선을 강조하며 각계 민원을 적으면, 정 비서관이 이를 넘겨받아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관이 문고리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별다른 금품 수수 의혹이나 개인 도덕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은 점도 윤 대통령의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정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며 ‘자기 정치’를 하거나 금품 수수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다. 어찌 보면 일만 하다가 탄핵 여파를 맞은 케이스”라며 “정 비서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정 비서관을 별도로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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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방-국토위원장 등도 확보”… 與 “민주 독주땐 협상 진전 없어”

    여야가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외에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가져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운영위와 함께 국방위 과방위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필수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존에 공언했던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다룰 국토위, ‘채 상병 특검법’을 다룰 국방위 등을 가져올 계획”이라며 “언론 문제를 다룰 과방위,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만들 행안위도 필수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법사위, 운영위는 물론이고 국정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위, 기재위, 과방위, 행안위 등은 여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양보할 경우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은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다는 기류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독주하는 한 협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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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불때는 野…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 대규모 장외집회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썼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주말인 2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앞두고 22대 총선 이후 첫 장외 공세에 나서는 것.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재의결 찬성 표결 설득 작업도 벌이고 있다.● 범야권, 총선 이후 첫 장외 집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시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선인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25일 야외 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가능성 언급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압의 실체가 진짜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당선인 전원을 비롯해 원내지도부가 나서 시도당별 당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연일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위헌 요소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결해 달라”며 “결국 통과되지 못한다면 22대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후 가장 앞장서서 특검법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다만 그간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야권 정당들과 보조를 맞춰 왔던 개혁신당은 장외 투쟁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 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與 막판 서한으로 호소전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다시 한번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찬성 방침을 공개 선언한 사람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셋뿐이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이 나서 여권 인사들과의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찬성 표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이날 “여권에서 기존에 찬성 입장을 밝힌 3명 의원 외에도 (3명 정도가 더해져) 이탈자가 6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막판 이탈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현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을 접촉하며 본회의 참석 여부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특검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이날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힘을 모아 달라”고 이틀째 편지로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민주당은 공공연히 탄핵을 거론하며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 들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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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불때는 野…‘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대규모 장외 공세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썼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주말인 25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앞두고 22대 총선 이후 첫 장외 공세에 나서는 것.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재의결 찬성 표결 설득 작업도 벌이고 있다.● 범야권, 총선 이후 첫 장외 집회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시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선인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25일 야외 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가능성 언급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압의 실체가 진짜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당선인 전원을 비롯해 원내지도부가 나서 시·도당별 당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연일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위헌 요소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결해 달라”며 “결국 통과되지 못한다면 22대 초선 당선자들이 개원 후 가장 앞장서서 특검법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다만 그간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야권 정당들과 보조를 맞춰왔던 개혁신당은 장외 투쟁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 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與 막판 서한으로 호소전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다시 한 번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데 현재까지 찬성 방침을 공개 선언한 사람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셋 뿐이다.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이 나서 여권 인사들과의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찬성 표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이날 “여권에서 기존에 찬성 입장을 밝힌 3명 의원 외에도 (3명 정도가 더해져) 이탈자가 6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막판 이탈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현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을 접촉하며 본회의 참석 여부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특검법 부당함을 알리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이날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힘을 모아달라”고 이틀째 편지로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민주당은 공공연히 탄핵을 거론하며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 들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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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장관 탄핵권 적극 활용…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최소화했던 탄핵안 발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힘 과시’에 나서겠다는 것. 여기에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입법조사권’ 도입을 시사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22대 국회서 탄핵 정국 예고 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이들은 전날 밤 조별로 진행한 토의에서 ‘입법부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다. 특히 검사·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현직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수차례 통과시켰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무게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탄핵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 예고 민주당은 신속한 법률안 통과와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했을 때,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입법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행정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전문화되는데 의회가 충분히 견제를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했다. 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 단계별 법안 계류 기한을 줄이자는 것. 이를 통해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도 야권 단독으로 빠르게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견제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 협상도 끝내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입법 남용과 국회 일방독주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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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장관 탄핵권한 적극 활용”…새 국회 앞두고 ‘힘 과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최소화했던 탄핵안 발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힘 과시’에 나서겠다는 것. 여기에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입법조사권’ 도입을 시사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22대 국회서 탄핵 정국 예고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간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이들은 전날 밤 조별로 진행한 토의에서 ‘입법부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다. 특히 검사·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현직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수차례 통과시켰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무게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탄핵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 예고민주당은 신속한 법률안 통과와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했을 때,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입법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행정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전문화되는데 의회가 충분히 견제를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했다.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 단계별 법안 계류 기한을 줄이자는 것. 이를 통해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도 야권 단독으로 빠르게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견제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도 끝내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입법 남용과 국회 일방독주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의도는 국회법을 다 바꿔서 패스트트랙 기한을 단축하고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럴거면 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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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與 10표는 이탈”… 박주민 “특검 찬성을” 與전원에 편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찬성을 밝힌 김웅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고 이탈 표가 10명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소수 의견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58명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을 선택하는 낙선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17표 이하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 與는 “당론으로 반대”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간담회 직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 당시 특검법에 대한 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대 당론으로 내부 이탈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9명이 참석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불참했다. 하지만 반대 당론에도 이탈 표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징계가 두렵지 않다. 중진끼리 모여 정하면 당론인가”라며 “당이 대통령 옹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당명도 ‘대통령 경호처 여의도 출장소’로 바꾸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표를 던질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김 의원과 상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면서도 “다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당내 소수 의견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부결시키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라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재섭 당선인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22대 국회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검찰 임명권을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내보자”고 말했다. 한 재선 당선인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엔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면서 “독소 조항을 빼고 수정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 與 의원 전원에 표결 관련 편지 민주당은 압박을 이어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하고 용기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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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강성층 달래기’ 초강경 법사위장 검토…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당원 참여 확대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해 ‘초강경 법제사법위원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강성 당원들이 의장 후보로 강력히 지지했던 추미애 당선인(6선) 등 강경파 중진을 국회 법사위원장에 배치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법사위원장에는 정부·여당에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인물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라며 “추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대안으로 4선이 된 정청래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 원 구성 협상 실무 작업을 맡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법사위원장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거부권에 맞서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추 당선인 측은 “6선 의원에게 격에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당선인은 전날 이성윤 당선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욱하는 마음도 있었고 용서가 안 되기도 했다”며 “세상 사는 게 성질대로 안 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성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나. 민주당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라”라고 했다. 일부 강성 당원이 이번 의장 경선 때 우원식 의원을 뽑은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으로 분류하며 색출 작업에 나선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박주민 의원의 서울 은평구 지역사무실에도 강성 당원들의 항의성 대자보가 붙었다. 해당 대자보에는 “내가 잘해서 표 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셨다면, 민주당 딱지 떼고 당원 없이 혼자 나가 당선되세요”라고 적혔다. 박 의원이 의장 경선에서 우 의원을 뽑았을 것이란 추정 아래 그를 ‘수박’으로 규정한 것.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 의원이 더 개혁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의 권리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이번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선택도 다수 당원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당원 민주주의’ 제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방선거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참여 폭을 넓히고, 사무처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친명계 강득구 사무부총장은 “민주당은 분명 당원 주권의 길로 가야 한다”며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당원의 요구”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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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단속’ 비상걸린 與…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찬성을 밝힌 김웅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고 이탈표가 10명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소수 의견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58명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 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성 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를 선택하는 낙선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17표 이하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 與는 “당론 반대”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간담회 직후 당론 반대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 당시 특검법에 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당론 반대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9명이 참석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불참했다.하지만 당론 반대에도 이탈표 가능성은 계속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징계가 두렵지 않다. 중진끼리 모여 정하면 당론인가”라며 “당이 대통령 옹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당명도 ‘대통령 경호처 여의도 출장소’로 바꾸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 표를 던질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김 의원과 상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면서도 “다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당내 소수 의견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부결시키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라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김재섭 당선인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22대 국회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검찰 임명권을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내보자”고 말했다. 한 재선 당선인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엔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면서 “독소조항을 빼고 수정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 與 의원 전원에 표결 관련 편지민주당은 압박을 이어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하고 용기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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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강성층 달래기’ 초강경 법사위장 검토…“추미애·정청래 등 물망”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해 ‘초강경 법제사법위원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강성 당원들이 의장 후보로 강력히 지지했던 추미애 당선인(6선) 등 강경파 중진을 국회 법사위원장에 배치하는 안을 고심하는 것.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법사위원장에는 정부·여당에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인물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라며 “추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대안으로 4선이 된 정청래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 원 구성 협상 실무 작업을 맡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법사위원장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거부권에 맞서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추 당선인 측은 “6선 의원에게 격에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추 당선인은 전날 이성윤 당선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욱하는 마음도 있었고 용서가 안 되기도 했다”며 “세상 사는 게 성질대로 안 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성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나. 민주당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라”라고 했다.일부 강성 당원이 이번 의장 경선 때 우원식 의원을 뽑은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으로 분류하며 색출 작업에 나선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박주민 의원의 서울 은평구 지역사무실에도 강성 당원들의 항의성 대자보가 붙었다. 해당 대자보에는 “내가 잘해서 표 받은거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셨다면, 민주당 딱지 떼고 당원 없이 혼자 나가 당선되세요”라고 적혔다. 박 의원이 의장 경선에서 우 의원을 뽑았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그를 ‘수박’으로 규정한 것.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우 의원이 더 개혁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다”고 직접 밝혔다. 그는 “당원의 권리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이번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선택도 다수 당원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당원 민주주의’ 제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방선거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참여 폭을 늘리고, 사무처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친명계 강득구 사무부총장은 “민주당은 분명 당원 주권의 길로 가야 한다”며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당원의 요구”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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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2대 국회 ‘院구성 협상’ 돌입… 與 “법사·운영위 독식은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고리로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의 강공을 예고했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은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가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명분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채 상병 사망 사고와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장 자리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밖에 언론 관련 논란을 다루게 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룰 국토교통위원장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당 내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배분할 때도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해 정부·여당을 상대로 전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에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원들을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상이 관례”라고 맞서고 있다. 역대 원 구성 협상은 13대 국회 이후 평균 41일이 걸렸다. 21대 국회 하반기 땐 원 구성 협상이 개원 후 53일간 이어지면서 7월 22일에야 마무리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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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딱 한가운데가 중립 아니다… 국민에 꼭 필요하다면 단호히 할것”

    “양쪽의 딱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국회의장의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중립을 너무 협소하게 봤다.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일인데 지체되는 것은 아주 답답한 일”이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마냥 지체하게 두지 않고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과 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힌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행령 통치’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우 의원은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따라서 법률의 취지와 전혀 다른 시행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범위는 법률 안에서 정하도록 국회에서 사전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게 뭐가 문제인가. 사회경제 개혁가로서 이 대표의 면모를 지지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 대표의 연임론에 대해서도 “재판도 받아야 되고, 공격에 너무 시달렸다. 심지어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파동까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우원식 “법사위는 민주당 입법 막고, 운영위는 용산 방탄 노릇”“22대 원구성 협상 빨리 끝내고, 내달 중으로 국회 열어야… 이재명과 가까운게 뭐가 문젠가의장 선출, 李 일극체제 아닌 방증… 尹 시행령 통치는 입법권 침해국회서 시행령 범위 사전심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의(더불어민주당 입법을 막는) 방탄, 운영위원회는 용산의 방탄 노릇을 해왔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빨리 끝내고 다음 달 중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 때문에 몇 달씩 끌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상임위 모두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두 상임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는 “가급적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마냥 합의될 때까지 미뤄 둘 수 없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원 구성에 대해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원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던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 “국민이 볼 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줬다”며 “중립을 협소하게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우 의원과의 인터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7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렇게 심각하게 개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명심 논란은 심각하게 볼 문제가 아니었지만 주변에서도 과도하게 (추 당선인에게 이 대표의 의중이 있다고) 그래서 (선거 결과로) 조금 민망하게 됐다.” ―박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를 대리해 교통정리를 한 것 아닌가. “박 원내대표는 내게는 그런 (사퇴) 얘기를 안 했다. 내가 오히려 ‘여러 난관이 있는 시기의 원내대표에게는 협상을 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정치력이 있는 의장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야 간에 논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얘기했다.” ―이번 결과로 이 대표 일극체제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대표는 경선을 안 치르고 추대됐으니 그런 점(일극체제)이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장 선거는 그렇지 않았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제가 당선됐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당을 지나친 일극체제,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민주당은 역시 ‘민주’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과 가까운 게 뭐가 문제인가. 나는 이 대표가 사회경제 개혁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고 이 대표가 세상 바꾸는 일에 협력할 것이다.” 우 의원은 자신도 친명(친이재명)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추미애 당선인의 탈락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 의원을 찍은) 89명을 색출해야 한다”는 거친 주장들도 올라왔다. 탈당 신청이 수천 건 접수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강성 당원들 항의 문자가 많이 온다고 들었다.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냈다. 당심이 추 후보를 원했는데 너무 섭섭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또 무슨 협치한다고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달라는 얘기들이었다.” 강성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우 의원의 당선에 대해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당원 중심 정당은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곧장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당원과 당선인 갈라치기”라며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즉각 추진해야 하나. “예전엔 자영업자들이 가게 하나 운영하면 대학까지 애들 다 보냈는데 지금은 1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급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이라도 줘야 한다.”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법률의 취지와 전혀 다른 시행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해 시행령의 범위를 법률 안에서 정하도록 국회에서 사전 심사하겠다.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겠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이 볼 때 김 의장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줬다. 김 의장은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양쪽 딱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중립이라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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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운영위 확보 조건 11대7 배분” 국힘 “둘 다 양보 못해… 협치 사라지면 갈등”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해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직을 서로 사수하겠다며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등 두 상임위원장직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주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전제 아래 의석수를 기준으로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우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방안이 거론된다. 만일 국민의힘이 7개 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과거 원 구성 협상처럼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협상을 질질 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며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대화, 협상, 협치를 하는 곳”이라며 “(대립과 갈등은)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12년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방 독주를 못 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원내 2당이 맡는 관례는 17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예외 없이 존중됐으나 21대 전반기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괴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도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꼼수로 활용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마지막 방어선인 법사위원장까지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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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 新明 vs 원조 親明… 추미애 패배로 분화 신호탄 [정치 D포커스]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 대부분이 친명(친이재명)계가 된 것 아니냐. 친명계 규모가 커진 만큼 더 이상 단일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2대 전반기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지지했던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한 것을 두고 “친명계 내에서도 분화 양상이 일어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분위기를 주도했던 신(新)친명 그룹과 이 같은 움직임에 거리를 둔 ‘원조 친명’ 간의 거리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곳은 강성 친명 그룹으로 이제 민주당의 최대 계파가 된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였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을 비롯해 혁신회의 일부 멤버들은 이 대표의 뜻을 강조하면서 노골적인 추 당선인 지지 흐름을 만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회의 소속 일부 초선 당선인들이 과도하게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추 당선인에 대한 비토가 큰 의원들 사이에서 더욱 반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친명계에서는 4선 김민석, 재선 김용민 의원 등이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추 당선인 지지에 나섰다. 반면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이재명 대선 캠프 핵심이었던 7인회 출신 ‘원조 친명’ 그룹은 ‘명심 논란’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 의원은 12일 추 당선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의장 후보를 사퇴한 뒤 14일 우원식 의원이 주축인 당 을지로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우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총선 과정에서 각각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신(新)명계’로 불린 안규백 김성환 의원 등도 추 당선인 쏠림 흐름과는 거리를 뒀다. 당내에서는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우원식 지지 의원 색출’ 움직임까지 나오는 가운데 혁신회의는 의장 선거 결과를 근거로 “이 대표의 완전한 당 장악이 필요하다”며 연임론을 부추기고 있다. 혁신회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 확장에 나서는 등 ‘몸집 키우기’에 돌입한 상태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강성 당원들의 선호도가 낮았던 우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당선된 만큼 당원들이 투표권을 갖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대표를 옹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명백한 것은 권력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그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일꾼이라는 사실”이라며 “대리인임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마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유 권력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당원들의 여론과 다른 선택을 한 의장 선거 결과를 지적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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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부겸 “1인당 25만원… 일방적 밀어붙일 일 아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 전 총리가 민생회복지원금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원금 지급 예산) 13조 원은 국가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물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전문가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급하더라도 토론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이 대표 제안에 윤 대통령이 곤란하다고 했으면 무엇이 진실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총선 압승 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방안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소수 당으로 (18대 국회에서) 불과 80여 석밖에 없을 때도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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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탈락’으로 드러난 친명 분화… “더 이상 단일집단 아니야”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 대부분이 친명(친이재명)계가 된 것 아니냐. 친명계 규모가 커진 만큼 더 이상 단일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2대 전반기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지지했던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한 것을 두고 “친명계 내에서도 분화 양상이 일어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분위기를 주도했던 신(新) 친명 그룹과 이 같은 움직임에 거리를 둔 ‘원조 친명’간의 거리가 드러났다는 것이다.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곳은 강성 친명 그룹으로 이제 민주당의 최대 계파가 된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였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을 비롯해 혁신회의 일부 멤버들은 이 대표의 뜻을 강조하면서 노골적인 추 당선인 지지 흐름을 만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회의 소속 일부 초선 당선인들이 과도하게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추 당선인에 대한 비토가 큰 의원들 사이에서 더욱 반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친명계에서는 4선 김민석, 재선 김용민 의원 등이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추 당선인 지지에 나섰다.반명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이재명 대선 캠프 핵심이었던 7인회 출신 ‘원조 친명’ 그룹은 ‘명심 논란’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 의원은 12일 추 당선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의장 후보를 사퇴한 뒤 14일 우원식 의원이 주축인 당 을지로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우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총선 과정에서 각각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신(新)명계’로 불린 안규백 김성환 의원 등도 추 당선인 쏠림 흐름과는 거리를 뒀다.당내에서는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우원식 지지 의원 색출’ 움직임까지 나오는 가운데, 혁신회의는 의장 선거 결과를 근거로 “이 대표의 완전한 당 장악이 필요하다”며 연임론을 부추기고 있다. 혁신회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 확장에 나서는 등 ‘몸집 키우기’에 돌입한 상태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강성 당원들의 선호도가 낮았던 우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당선된 만큼 당원들이 투표권을 갖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대표를 옹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명백한 것은 권력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그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일꾼이라는 사실”이라며 “대리인임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마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유 권력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당원들의 여론과 다른 선택을 한 의장 선거 결과를 지적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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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민주당 법안 반드시 국회서 실현할 것”… 이재명 “기계적 중립 아닌 국정 횡포 막아달라”

    “늘 그래 왔듯 이재명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하겠다.”(우원식 의원) “국회 운영에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을 중심에 둔 운영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이재명 대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6일 당선 직후 이재명 대표와 만나 철저한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우 의원은 “민심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면 국회 대표로서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것도 살피겠다”며 “특히 이 대표와 함께 꿈꿔 온 기본사회라는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입법 지원을 약속한 것. 이에 이 대표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폭주, 퇴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회가 더 전면에 나서 3부의 한 축으로서 국정의 횡포와 역주행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원은 이날 당선 직후 수락 인사에서도 여야 합의 관행을 중시했던 기존 의장들과 다른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건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일”이라며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대통령 거부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나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 등이 개헌안에 담겨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앞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심 팔이’ 경쟁에서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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