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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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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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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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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임 “동생 집에 장남-차남 위장전입… 송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8일 장남과 차남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전입했다. 유 후보자는 “은마아파트는 누구 집이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동생이 거기에 전세를 살았다”고 답했다. “동생이 당시 검사였느냐”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맞다”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검사 출신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과 영화배우 유오성 씨의 형이다. 다만 유 후보자는 ‘강남 8학군’ 학교에 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녀의 학교 부적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의 장남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6차례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한 끝에 2014년 질병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병역 회피’ 논란도 이어졌다. 유 후보자는 “장남이 미국 유학 기간 질병으로 입원했고, 이로 인해 귀국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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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풀어 1만채 공급”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서울에 최소 1만 채 등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에 나선다.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안전진단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를 간소화해 통상 15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9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도 3년 한시로 30%포인트까지 더 높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4번째 공급대책이다. 각종 규제 완화 등에도 도심주택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자 ‘특례법’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11월 5만 채, 내년 3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각각 지정한다. 대규모 주택을 지을 용도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촉진법 등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진 건 없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을 쏟아낼 수 있어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례법 만들어 재건축 기간 15년 → 9년 단축… 野 동의가 관건[8·8 주택공급 대책]정부 “수도권 42만여채 공급”집값 뛰자 尹정부 4번째 대책 발표… 재건축 절차 6→4단계로 간소화전문가 “공사비 급등 대책은 없어… 서울 공급부족 해결 역부족” 지적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특례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나선 것은 서울 도심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작년 9월, 올해 1월 총 3번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공사비 급등 여파로 착공과 인허가 등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사이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이번 ‘8·8대책’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망라된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만 42만7000채를 조기 또는 추가 공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전문가들은 일부 대책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바닥에 떨어진 현 상황을 해결하기엔 역부족라는 데 입을 모은다. 게다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 많아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절차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8일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착공 전 6단계를 거쳐야 한다. 촉진법에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4단계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3년 한시적으로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 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정비사업을 할 때 전체 주택의 60% 이상은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채워야 하는데, 이런 의무도 폐지한다. 조합원 간 의견 대립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한다. 조합원 동의율 요건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동별 동의율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촉진법에 담길 예정이다. 1000채 이상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가 외부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중재하는 식이다.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재건축으로 지어진 신축아파트 취득세를 1주택자 조합원에 한해 최대 40% 깎아주는 게 대표적이다. 다만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재건축 기간 6년 단축” vs “실효성 의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옥죄었던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총 3번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 최저임금 상승 등의 직격탄을 맞아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22년 ‘8·16대책’에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26대책’에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올해 ‘1·10대책’에선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13만 채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서울에서 구역 지정을 마친 정비사업 규모(37만 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비사업에서 ‘시간은 돈’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하면 최대 3년을 줄일 수 있고,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3년이 줄어 통상 15년인 사업 기간을 6년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려와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급 부족은 정부 규제보다는 공사비 급등 등 사업성 악화에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당장 정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관건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정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의 입안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준공 30년이 넘는 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한 도정법 개정안(1·10대책)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폐지 의지가 확고하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비교적 좋은 강남, 여의도 등 최고 입지 재건축에만 혜택을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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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두달만에 ‘채 상병’ 등 현안 청문회 7차례… 8월에도 7건 예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세비값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방위가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차 청문회 준비도 안 됐는데 2, 3차 청문회를 또 하는 이유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불러내도록 걸어놓겠다는 의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황당한 회의 운영이다.”(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7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장악 청문회’ 개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4일과 21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 3차 청문회를 여는 안을 거수투표로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9일 방송장악 1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김 직무대행 등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이 국회증언감정법상 7일 전까지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함에도 출석요구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9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증인이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하겠다”며 2, 3차 청문회를 의결한 것. 여당에서는 “일방을 넘어 독단적인 회의 운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야당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편법과 억지를 강행하며 모든 무리수를 진행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이제는 정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6, 7월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만 15차례, 총 167시간에 달한다. 유례없이 3일간 이어진 ‘이진숙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청문회를 합친 수치다. 인사청문회가 아닌 각종 현안 청문회만 7차례 진행됐다. 민주당은 8월에도 ‘청문회 정국’을 이어간다. 과방위의 세 차례 ‘방송장악 청문회’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의대 정원 청문회를 각각 연다. 이 밖에 20일엔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가 예고돼 있고, 정무위원회의 ‘티메프 청문회’ 등 열기로 확정된 것만 7건이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의 이 같은 모습은 과거 국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현안 관련 청문회는 지난해 3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자녀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진상조사 청문회뿐이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일방 성토 대회로 그치거나 진상조사 효과가 없는 청문회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고 호소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원래 청문회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활약했던 ‘5공 청문회’를 떠올리는 이가 많았다”며 “청문회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당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지지층을 제외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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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사저 매각 논란에… 부랴부랴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DJ) 전 대통령 사저가 개인 사업자에게 100억여 원에 매각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해결 방침을 내놓겠다고 6일 밝혔다. 동교동 사저 매각에 대한 당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야권 내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 후보가 뒤늦게 해결책 모색에 나선 것.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으로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매각 연유가 어찌 됐든 민주당과 내가 DJ의 유업을 이어야 할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겠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전했다. DJ의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앞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의원 등과 회동한 사실도 언급하며 “동교동 사저는 개인의 가정사를 넘은 역사적 유적이므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 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DJ 비서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동교동 사저 재매입을 위해 자신의 사재 6억 원가량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동교동 사저 문제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 민주당에 손을 벌리는 몰염치보다는 매입자를 접촉하고 다시 매각하게 설득하겠다”고 했다. 동교동 사저는 2019년 6월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이후 아들 형제간의 갈등 대상이 됐다. 이 전 이사장의 유일한 친자인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사저 소유권을 주장하자 차남인 김홍업 이사장이 2020년 1월 사저 처분금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양측이 합의하며 김 전 의원의 소유로 분쟁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20억 원이 넘는 상속세 체납 등을 이유로 지난달 2일 동교동 사저를 매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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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수사대상 포함한 3번째 채 상병 특검법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전제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여권 분열을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 측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먼저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발의 관련)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한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안을 자체 발의할 경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특검 제척권도 부여해 친(親)여권 성향의 특검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병행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 인사는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이 다시 내놓는 채 상병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한 대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친윤계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건 여당 분열을 위한 이간질”이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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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세번째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한동훈 약속 지키길”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번 폐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전제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여권 분열을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 측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먼저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발의 관련)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한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안을 자체 발의할 경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특검 제척권도 부여해 친(親)여권 성향의 특검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병행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한 대표 측 인사는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이 다시 내놓는 채 상병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한 대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친윤계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건 여당 분열을 위한 이간질”이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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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野의원-언론인 등 ‘통신조회’ 파장… 민주당 “전방위 사찰” 檢 “적법 절차”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회”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 1월에 이뤄진 통신 조회 사실을 (4·10총선 이후) 8월에 통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마구잡이 조회 의혹’이 일었던 것처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조회됐다)”라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김승원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통신정보 제공 관련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노종면 박범계 양부남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도 주말 새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통신 조회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 다수도 같은 통지 문자를 받아 당황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등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통지 기한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檢, 피의자도 아닌데 전방위 통신정보조회… 7개월 돼서야 통보野의원 등 통신조회 파장30일내 통보 규정… 野 “檢 마구잡이 수사, 선거 개입”檢 “수사 보안… 7개월내 통보 가능”文정부때 공수처가 尹 등 통신조회… 당시 尹 “미친짓” 이재명 “문제없어”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올해 1월 초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건이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개별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사후 통보 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통신자료 조회 시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 정보 등이 포함된다. 가입자의 착·발신 통화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野 “혐의점 없이 마구잡이 수사” 검찰은 통신자료 조회를 몇 명이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보안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조회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식으로 무더기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가져갔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당 김병기 김승원 노종면 맹성규 박균택 박범계 양부남 전용기 정성호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은 주말 동안 의원 단체 대화방에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유했다. 현역 의원 외에 이 후보 대선 캠프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 통보를 받았다. 통보를 받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점도 없이 전방위로 그물망 치기로 통신 조회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이 후보와 가까운 이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회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4월 총선을 고려한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지난달에야 이뤄진 만큼 수사 보안을 위해 그동안은 통지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개정된 법에도 증거인멸 도주 등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최대 7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 일각에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수사기관의 ‘재량’을 너무 넓게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밝히라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검찰이 통보 유예를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된 법이 올해 1월 1일 시행됐고, 유예 한도인 7개월이 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통신자료 조회 통보가 계속 이어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유예 조항을 두더라도 사건과 관련성이 작은 경우 즉각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년 전 尹 “미친 짓”, 李 “문제없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 따른 절차”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약 3년 만에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와 소속 의원 89명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당시 윤 대통령도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에서도 (조회했다)”라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거 공수처 통신 조회를 통보받았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재명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정치검찰 운운한다”고 했다.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통신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는 제도.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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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한동훈, 당장 특검법 내라” 제3자 추천안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했다. 한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꺼내든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과 관련해 본격 압박에 나선 것. 민주당은 이를 통해 특검법을 두고 대립 중인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가속화한다는 계산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계속 발의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은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어떤 법안을 생각하는지 먼저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당이 먼저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측도 당 대표 연임에 발맞춰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특검법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 저는 (제3자 특검추천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갖고 여야가 정략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진실 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테이블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방식의 제3자 특검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대법원이나 변협이 아무리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해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까지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옭아맬 증거들이 좀 더 추가된다면 누가 특검을 맡는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남은 변수다. 이들은 제3자 특검 추천 주체로 거론되는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맹탕 특검’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원론적으로 제3자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며 “정말 애매한 특검을 임명해서 애매하게 수사하다가 애매하게 덮어진다면 (정권) 면죄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강경파 일각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은 현 상태에서 여론전으로 이어 가는 게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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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한동훈, 당장 특검법 발의하라”…제3자 추천안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했다. 한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꺼내든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과 관련해 본격 압박에 나선 것. 민주당은 이를 통해 특검법을 두고 대립 중인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가속화한다는 계산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계속 발의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은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어떤 법안을 생각하는지 먼저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냐”고 촉구했다.당이 먼저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측도 당 대표 연임에 발맞춰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특검법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 저는 (제3자 특검추천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갖고 여야가 정략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진실 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테이블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특히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방식의 제3자 특검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대법원이나 변협이 아무리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해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까지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옭아맬 증거들이 좀 더 추가된다면 누가 특검을 맡는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남은 변수다. 이들은 제3자 특검 추천 주체로 거론되는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맹탕 특검’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원론적으로 제3자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며 “정말 애매한 특검을 임명해서 애매하게 수사하다가 애매하게 덮어진다면 (정권) 면죄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강경파 일각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은 현 상태에서 여론전으로 이어가는 게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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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연임직후 한동훈의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수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방식에 대한 법안 발의를 제안해 여권으로 공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가속화하는 한편으로 이 후보는 당 대표 연임 직후 ‘통 큰 양보’에 나서는 그림을 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연임 시 ‘한동훈 제안’ 수용 가능성 당초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안을 고집했던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특검법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구도가 반복되면서 당 안팎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총선 이후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간 정쟁 구도로만 흐르면서 전혀 탄력을 못 받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3자 추천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한 대표가 말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외에도 천 원내대표가 말한 변협회장 추천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도 “조만간 한 대표에게 본인의 주장을 담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며 “여당안을 본 뒤 대법원장 또는 변협 추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팀에서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8월 초 여당을 향해 먼저 공을 던지면, 이 후보가 바통을 넘겨받아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2기 체제의 핵심은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당 대표 선출 당일에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시 ‘맹탕 조사’가 우려된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與 “민주당의 갈라치기 의도” 우려 민주당 내부적으론 한 대표의 ‘제3자 특검안’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여권 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립으로 인한 자중지란이 거세질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앞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한 한 대표는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윤계는 “민주당의 탄핵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법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공세가 너무 컸다.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특검이라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서) 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당의 이 같은 ‘갈라치기 의도’를 고려해 특검법 선제 발의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의 의견과 별개로 당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도 “대표 입장에 변화가 없다지만 원내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면 당 대표도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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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한동훈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수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방식에 대한 법안 발의를 제안해 여권으로 공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가속화하는 한편 이 후보는 당 대표 연임 직후 ‘통 큰 양보’에 나서는 그림을 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연임 시 ‘한동훈 제안’ 수용 가능성당초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안을 고집했던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특검법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구도가 반복되면서 당 안팎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총선 이후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간 정쟁 구도로만 흐르면서 전혀 탄력을 못 받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3자 추천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한 대표가 말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외에도 천 원내대표가 말한 변협회장 추천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도 “조만간 한 대표에게 본인의 주장을 담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며 “여당안을 본 뒤 대법원장 또는 변협 추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팀에서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당내에서는 8월 초 여당을 향해 먼저 공을 던지면, 이 후보가 바통을 넘겨받아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2기 체제의 핵심은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당 대표 선출 당일에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시 ‘맹탕 조사’가 우려된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與 “민주당의 갈라치기 의도” 우려민주당 내부적으론 한 대표의 ‘제3자 특검안’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여권 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립으로 인한 자중지란이 거세질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앞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한 한 대표는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윤계는 “민주당의 탄핵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법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공세가 너무 컸다.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특검이라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서) 강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당의 이 같은 ‘갈라치기 의도’를 고려해 특검법 선제 발의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의 의견과 별개로 당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도 “대표 입장에 변화가 없다지만 원내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면 당 대표도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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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호남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실험… 100만원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선다.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차기 대선 핵심 의제로 꼽히는 ‘기본사회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기본사회 이념을 당 강령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기본사회 연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실증 모델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토대로 주민 생활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를 측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구 약 2만7000명의 전북 순창군은 지역 농민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경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 등 전남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 3만 명 이하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의지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그 결과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공동 검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하면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햇빛 연금’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판매해 이를 주민에게 나눠 주면서 소득 증대와 섬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도로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담은 초안 마련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10조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감안해 기본사회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의 연임이 확정되면 당내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의원 연구모임인 ‘기본사회 포럼’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현역 의원 66명이 참여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전국 단위의 기본사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활용 계획을 밝혔는데 추상적인 수준”이라며 “보편적 증세가 아니고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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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영배 “동원 가능 자금 800억…티몬-위메프에 다 쓸수 있을지는 미지수”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한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모기업 큐텐그룹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미정산액 규모가 25일 기준으로 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 등 최소 2134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 턱없는 수준이다. 아직 정산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6~7월 정산액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큐텐의 유동성도 위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위시’ 인수에 판매대금 활용 인정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며 “바로 이 부분(티몬·위메프 정산)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800억 원 전액을 투입해도 금융당국 추산 미정산액 규모의 37.5%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 역시 전액 투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구 대표는 이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회사에 투입하겠다”며 “2주 동안 (지분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며 사재 출연 의지를 재차 밝혔다. 다만 당장 활용 가능한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구 대표는 이날 큐텐이 지난 2월 23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의 인수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일부가 활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구 대표는 “(위시를) 2300억 원으로 인수했지만 현금으로 들어간 자금은 400억 원”이라며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내에 상환했다”며 “그것이 판매자 정산대금의 지연사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판매대금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재무조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여야 의원들은 티몬·위메프가 고의적으로 사태를 악화해왔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금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 판매를 계속해 왔다”며 “의도된 사기행위이며 구 대표는 굉장히 비열한 기업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본인의 주식을 팔거나 담보를 해서 수습을 하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고의부도, 폰지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복현 “구영배,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티몬·위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다”며 “주말이 지나기 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고도 했다.이 원장은 구 대표에 대해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다”며 “말에 대한 신뢰를 못해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전날 7명으로 운영 중인 검사반을 추가로 확대해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사반에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합류시키고 이날부터 티몬·위메프 배송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별도 검사반 6명을 추가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리스트가 확정되면 일주일 내로 총 2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하겠다”며 “중진공 자금은 직접 대출, 소진공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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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호남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실험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선다.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차기 대선 핵심 의제로 꼽히는 ‘기본사회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기본사회 이념을 당 강령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기본사회 연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실증 모델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토대로 주민 생활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를 측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인구 약 2만7000명의 전북 순창군과 협의해 지역 농민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경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 등 전남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인구 3만 명 이하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중 단체장 의지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그 결과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공동 검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하면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햇빛 연금’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판매해 이를 주민에게 나눠주면서 소득 증대와 섬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도로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담은 초안 마련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10조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감안해 기본사회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의 연임이 확정되면 당내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의원 연구모임인 ‘기본사회 포럼’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현역 의원 66명이 참여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다만 당내에서도 전국 단위의 기본사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활용 계획을 밝혔는데 추상적인 수준”이라며 “보편적 증세가 아니고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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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진숙 방통위장 이르면 내일 임명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다”고 반대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취임하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위증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의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 도중 이번 청문회를 ‘인민재판’이라 표현한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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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다”며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다만 취임도 하지 않은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시,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위증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의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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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통위장 청문회 기습연장… 어제 사상 첫 3일간 강행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전날 오후 11시 50분경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기습 연장해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사흘 동안 열리게 됐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27일에는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검증하겠다면서 현장 방문을 의결했다. 여기에 다음 달 2일에는 이 후보자와 방통위 고위직 인사들을 불러 후보자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무제한 청문회’에 돌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정했지만 장관급은 하루, 총리급은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해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MBC 노조원의 80∼90%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민노총 노조가 뭔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최승호 전 대표이사 체제 MBC가 2012년 안철수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 대해 말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원한다”고 했고, 최 위원장은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재차 발언했고, 여당 의원들도 항의에 나서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다. 청문회 강행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밤 한 방통위 직원은 신경성 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참사의 가해자는 최 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가 체력 검증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고발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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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0명 방통위’… 여야 ‘공영방송 장악’ 전쟁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라가기 전 사퇴했다.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결국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와 이로 인한 방통위 주요 업무 중단이 현실화된 것이다.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 수장뿐 아니라 직무대행까지 3연속 ‘탄핵-사퇴’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전면 공백 사태로 방통위를 멈춰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초유의 ‘사흘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어서 ‘탄핵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상임위원 5명 중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몫 2명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어떤 의결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식물 방통위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을 포함해 14개월 새 7번째 수장이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이달 2일 김홍일 전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 부위원장도 결국 24일 만에 탄핵 직전 사퇴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 후보자를 먼저 임명한 뒤 이 부위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임명 몫이라 순서는 상관없다”면서도 “위원장이 먼저 임명된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어떤 인사가 좋을지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다음 달 12일 방문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 치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이다가 방통위 전면 공백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산인 반면 민주당은 이 체제를 붕괴시켜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고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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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현 2인체제 편법 안돼” 與 “식물 방통위 만들려 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전체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수 있도록 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으로는 2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체제로 이뤄진다. 이 중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여야 갈등 속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몫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편법으로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현재 방통위 회의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위원의 출석, 의결로 중요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4인 의사정족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 여당 몫의 소수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업무 등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몫 2명의 방통위원만 반대해도 방통위 회의를 전혀 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편법 운영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요청해도 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하고 있지 않은 탓”이라며 “2인 체제 운영은 야당 몫 위원만 추천돼도 해결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야권이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수를 KBS는 11명에서 21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현행 방통위가 쥐고 있는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이사진 구성에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의 공영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것.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을 시청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의 오래된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입법”이라며 “영구적인 방송 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이 친민주당 성향 단체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으로 진입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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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공영방송 장악’ 전쟁…초유의 ‘0명 방통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라가기 전 사퇴했다.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결국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와 이로 인한 방통위 주요 업무 중단이 현실화된 것이다.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 수장뿐 아니라 직무대행까지 3연속 ‘탄핵-사퇴’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전면 공백 사태로 방통위를 멈춰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초유의 ‘사흘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어서 ‘탄핵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상임위원 5명 중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몫 2명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어떤 의결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식물 방통위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로써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을 포함해 14개월 새 7번째 수장이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이달 2일 김홍일 전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 부위원장도 결국 24일 만에 탄핵 직전 사퇴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대통령실은 일단 이 후보자를 먼저 임명한 뒤 이 부위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임명 몫이라 순서는 상관없다”면서도 “위원장이 먼저 임명된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어떤 인사가 좋을지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여야가 다음 달 12일 방문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 치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이다 방통위 전면 공백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산인 반면 민주당은 이 체제를 붕괴시켜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고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막겠다는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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