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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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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 美물가 충격에 비트코인 9%↓… ‘크립토 윈터’ 장기화

    지난해 10월 비트코인 1000만 원어치를 사들인 회사원 김모 씨(39)는 현재 ―50%를 밑도는 수익률을 보고 있다. 올 들어 계속된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일정 금액을 매수해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멈췄다. 김 씨는 “미국발 긴축 우려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발작하는 걸 보니 코인도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발 물가 쇼크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면서 대표적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시장도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비트코인은 3000만 원 선이 다시 붕괴됐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가상자산 해킹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데다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까지 강화돼 ‘크립토 윈터’(가상자산의 겨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최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14일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날보다 9.14% 급락한 2만347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6만8790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주 미국 증시 상승세에 따라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미국 소비자물가가 발표되자 다시 주저앉았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이날 9.5% 넘게 폭락해 2820만 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달 12일 한 달여 만에 회복한 3000만 원대를 다시 내준 것이다. 다른 코인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에 이어 글로벌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6.4% 하락한 1613달러에 거래됐다. 작년 11월 고점(4812달러) 대비 66% 폭락한 수준이다. 리플, 카르다도, 솔라나 등도 5∼10% 급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조9700억 달러를 웃돌았던 글로벌 가상자산 시총도 9885억 달러까지 떨어지며 1조 달러 선이 무너졌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보다 더 위험한 자산으로 꼽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외환중개업체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 연착륙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급락은 가상자산이 여전히 고위험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 길어지는 크립토 윈터세계 코인 시장을 뒤흔든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더리움 기반의 파생상품마저 청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코인 대출 서비스를 하는 미국의 셀시우스가 투자자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7월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초에는 알트코인인 솔라나 기반의 가상자산 지갑이 수십억 원대의 해킹 피해를 입었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분류된다”며 가상자산과 코인 거래소를 연방증권법에 따라 규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청장도 지난달 “소액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실물 가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반등 시점을 점치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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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3%대 고정금리로 전환… 오늘부터 내달 17일까지 접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을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받는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세 4억 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8∼4.0%(만기 10∼30년)이며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은 0.1%포인트씩 낮은 3.7∼3.9%가 적용된다. 기존 변동금리(혼합형) 대출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기존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3억 원 이하 주택은 이달 15∼30일, 4억 원 이하 주택은 다음 달 6∼17일로 신청일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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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훈 KDB회장 “대우조선 신속 매각 추진”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빠른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 반발이 거센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은 체제에서는 (대우조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경영 주체가 나오는 것이 대우조선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빠른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의 방산과 민수 부문을 분리매각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든 빠른 매각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분리 매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다만 방산 부문을 뗀 나머지 부문을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이전의 당위성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대통령께서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확약한 사안”이라며 “회장이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직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산업은행법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영업 조직을 확대하고 영업자산을 배분할 방침”이라며 “내년 초 해당 조직이 가시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회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30조 원의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및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10조 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에 10조 원, 메모리반도체에 10조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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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물가쇼크에 코인시장도 급락…‘가상자산의 겨울’ 길어지나

    지난해 10월 비트코인 1000만 원어치를 사들인 회사원 김모 씨(39)는 현재 ―5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다. 올 들어 계속된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일정 금액을 매수해 장기투자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멈췄다. 김 씨는 “미국발 긴축 우려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발작하는 걸 보니 코인도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발 물가 쇼크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면서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시장도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비트코인은 3000만 원 선이 다시 붕괴됐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가상자산 해킹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데다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까지 강화돼 ‘크립토 윈터’(가상자산의 겨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최고점 대비 3분의 1토막14일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날보다 9.14% 급락한 2만347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6만8790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주 미국 증시 상승세에 따라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미국 소비자물가가 발표되자 다시 주저앉았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이날 9.5% 넘게 폭락해 2820만 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달 12일 한 달여 만에 회복한 3000만 원대를 다시 내준 것이다. 다른 코인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에 이어 글로벌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6.4% 하락한 1613달러에 거래됐다. 작년 11월 고점(4812달러) 대비 66%폭락한 수준이다. 리플, 카르다도, 솔라나 등도 5~10% 급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조9700억 달러를 웃돌았던 글로벌 가상자산 시총도 9885억 달러까지 떨어지며 1조 달러 선이 무너졌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보다 더 위험한 자산으로 꼽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외환중개업체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 연착륙 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급락은 가상자산이 여전히 고위험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 길어지는 크립토 윈터세계 코인 시장을 뒤흔든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더리움 기반의 파생상품마저 청산될 위기에놓이면서 코인 대출 서비스를 하는 미국의 셀시우스가 투자자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7월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초에는 알트코인인 솔라나 기반의 가상자산 지갑이 수십억 원대 해킹 피해를 입었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개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분류된다”며 가상자산과 코인 거래소를 연방증권법에 따라 규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청장도 지난달 “소액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실물 가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반등 시점을 점치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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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임원, 자사주 거래 30일전 공시해야… ‘스톡옵션 먹튀’ 차단

    앞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구체적인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식 거래 이후(5영업일 이내) 사후적으로만 공시되던 내부자 거래가 사전에도 공개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상장사 임원 등이 자사주를 대거 매도해 주가가 급락하고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일례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각하고 870억 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이 컸다. 현행 공시 의무 대상자는 상장사 임원을 비롯해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이들은 그해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할 때 최소 30일 전까지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에는 매매 목적, 매매 예정 가격 및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 내부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한 사례가 적지 않아 공시 제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43.4%(119건)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은 사전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공시한 매매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소지가 적거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에 대해선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공시를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주가가 급등한 이른바 ‘태조이방원’(태양광·조선·2차전지·방산·원자력) 주요 종목의 대주주와 임원들이 자사주를 팔아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두산은 지난달 31일 두산에너빌리티 보통주 2854만 주를 주당 2만50원에 처분해 5722억 원을 확보했다. 박홍욱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자사주 3300주를 매도했다. 태양광 대장주로 꼽히는 한화솔루션에서는 권기영 부사장, 임원배 전무 등이 잇달아 자사주를 처분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대 주주로 있는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지분 일부를 매도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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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톡옵션 ‘먹튀’ 막는다…상장사 임원 주식 매각, 30일 전 공시해야

    앞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면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후적으로만 공시하면 됐다. 최근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가 자사주를 대거 처분해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사전공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상장 한 달여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했고 경영진의 '먹튀' 논란이 일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후에만 이뤄지는 내부자거래 공시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현재 공시 의무는 상장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다.이번 도입 방안에 따라 공시 의무자가 상장사 발행 주식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 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매매 목적과 매매 예정 가격 및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 매수, 매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그동안 기업의 미공개 정보에 접근이 쉬웠던 내부자들이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의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43.4%(119건)로 가장 많았다.다만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소지가 적거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공시 제도를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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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달러 환차익 실현” 서학개미들 8000억원 순매도

    최근 3년 가까이 미국 주식 순매수에 나섰던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지난달 5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강달러 흐름으로 인해 미국 주식 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이 환차익 실현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2019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월간 기준 미국 주식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다. 이 기간 국내 투자자가 순매수한 미국 주식 규모는 512억 달러(약 70조7000억 원)에 이른다. 2020년 178억 달러(약 24조6000억 원)에 이어 지난해 208억 달러(약 28조7000억 원)의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서학개미들은 올해 달러 강세에도 상반기(1∼6월)에 120억 달러(약 16조6000억 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순매수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7월 들어 370만 달러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어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한 지난달에는 5억7000만 달러(약 8000억 원)의 미국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심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하던 국내 투자자들이 치솟는 환율로 미국 주식 매수에 부담을 느끼고 환차익을 노린 순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 8월뿐만 아니라 올해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 왔다”며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보다는 급격히 오른 환율에 따른 환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도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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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미래 차의 새로운 엔진 ‘소프트웨어’

    테슬라는 막강한 팬을 거느린 기업으로 유명하다. 전기차가 일상이 되면서 전기차 선구자로서 테슬라가 가졌던 차별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테슬라에 열광한다. 전문가들은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보다 테슬라의 차량 소프트웨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 이른바 ‘SDV(Software Defined Vehicle)’의 정점에 테슬라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운전자에게 기존의 차와는 상당히 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테슬라의 디스플레이는 옆 차선을 지나가는 차가 세단인지, 트럭인지, 버스인지를 실물과 거의 비슷한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앞차에 가깝게 다가가면 거리가 몇 cm 남았는지까지 알려준다. 기존의 차들도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구현하기 위해 주변 차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한다. 앞차와 가까워지면 경보음으로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줘 왔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차들보다 훨씬 친절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새로운 운전자 경험을 만들어낸다. 대형 디스플레이 하나로 차량의 기능을 모두 제어하고 무선 업데이트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습은 테슬라를 기존과 전혀 다른 차로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차량 소프트웨어는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차량 성능 전반에서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전자 장치가 늘어나고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복잡한 기능을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화가 필수적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차의 개별 기능을 통제하던 전자제어유닛(ECU)의 숫자를 줄여 소수의 ECU가 여러 기능을 통합·제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효율적인 운영체제(OS)가 제품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대가 자동차 업계에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테슬라는 기존의 자동차 위에 컴퓨터를 얹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바퀴를 다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계공학이 아니라 전기·전자·컴퓨터공학을 중심으로 차를 새로 정의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는 얘기다. 이런 테슬라를 쫓아가야 하는 기존 완성차 기업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기계공학 전문가 중심의 거대 연구개발 조직 안에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을 새로 꽃피우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국내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를 만들기로 하면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을 인수한 것은 이런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체질이 다른 외부 조직을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에 두고 우수 인력을 영입하며 변화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독일 폭스바겐 역시 차량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소프트웨어까지. 완성차 기업들은 또 한 번 다른 기업과 손잡으며 ‘없었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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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거래’ 뮤직카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 받았던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와 키움증권, 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13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뮤직카우의 거래 상품(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6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투자자 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 계좌에 별도 예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뮤직카우의 새로운 서비스는 증선위가 내건 조건을 모두 반영해 다음 달까지 사업 구조 개편을 끝낸 뒤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신한, KB국민, 롯데, 비씨, 우리, 하나 등 6개 카드사의 ‘다른 신용카드사 상품 추천 서비스’와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의 ‘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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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00원 초읽기… “달러예금 가입 고객 평소보다 6배 늘어”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60대 A 씨는 이달 초 시중은행을 찾아 3개월짜리 달러 정기예금에 400만 달러(약 55억4000만 원)를 넣었다. 달러로 운용하던 미국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상품을 모두 팔고 150만 달러를 추가로 사들여 달러예금에 가입한 것이다. A 씨는 “다들 경제위기라고 하니 안전자산인 달러를 쟁여두고 있다가 나중에 달러 값이 더 높아졌을 때 빼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달러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킹(king) 달러’의 위세를 이어가자 달러 사재기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까지 뚫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도가 커진 것이다. 이 여파로 달러예금 금리가 원화예금보다 높은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환율 1400원 넘는다”…달러예금 뭉칫돈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들이 은행에 넣어둔 달러예금 잔액은 7월 말 764억7000만 달러로 한 달 새 28억6000만 달러가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시중은행에는 달러예금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흥두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최근 달러예금을 찾는 고객이 평소보다 6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처음 1300원을 돌파한 6월 말만 해도 고점으로 생각하고 달러를 내다파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후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자 달러 매수로 돌아섰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김봉제 하나은행 CLUB1 PB센터 팀장은 “환율이 조만간 1400원대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고 달러를 대량 사들이는 큰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은퇴한 60대 B 씨도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600만 달러를 사들였다. B 씨는 “이날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달러 강세가 더 심해질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말 잭슨홀 회의에서 강력한 긴축을 예고한 이후 달러 매수 흐름이 더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팀장은 “예전에는 고객들이 자산의 10% 정도를 달러에 투자했는데 최근 이 비중이 20%까지 늘었다”며 “경기 침체 시그널이 강해지다 보니 안전자산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예금 금리가 원화예금 추월달러 사재기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어나자 은행들도 달러예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달러 정기예금 금리가 원화예금 금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7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달러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9∼3.85%다. 원화 정기예금 금리(연 3.35∼3.60%)보다 많게는 0.35%포인트 높다. 올해 초만 해도 달러예금 금리는 연 0.2% 안팎에 불과해 원화예금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았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여파로 달러 초강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율 변동성이 워낙 커 섣부른 달러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이 강력한 긴축 의지를 내비친 만큼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다만 실수요 없이 환차익만을 보고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꿔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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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00원 간다”…‘킹 달러’ 위세에 사재기 나선 큰손들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60대 A 씨는 이달 초 시중은행을 찾아 3개월짜리 달러 정기예금에 400만 달러(약 55억4000만 원)를 넣었다. 달러로 운용하던 미국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상품을 모두 팔고 150만 달러를 추가로 사들여 달러예금에 가입한 것이다. A 씨는 “다들 경제위기라고 하니 안전자산인 달러를 쟁여두고 있다가 나중에 달러 값이 더 높아졌을 때 빼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달러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킹(King) 달러’의 위세를 이어가자 달러 사재기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까지 뚫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도가 커진 것이다. 이 여파로 달러예금 금리가 원화예금보다 높은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환율 1400원 넘는다”…달러예금 뭉칫돈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들이 은행에 넣어둔 달러예금 잔액은 7월 말 764억7000만 달러로 한 달 새 28억6000만 달러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시중은행에는 달러예금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흥두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최근 달러예금을 찾는 고객이 평소보다 6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처음 1300원을 돌파한 6월 말만 해도 고점으로 생각하고 달러는 내다파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후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자 달러 매수로 돌아섰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김봉제 하나은행 CLUB1 PB센터 팀장은 “환율이 조만간 1400원대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고 달러를 대량 사들이는 큰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은퇴한 60대 B 씨도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600만 달러를 사들였다. B 씨는 “이날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달러 강세가 더 심해질 거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말 잭슨홀 회의에서 강력한 긴축을 예고한 이후 달러 매수 흐름을 더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팀장은 “예전에는 고객들의 자산의 10% 정도를 달러에 투자했는데 최근 이 비중이 20%까지 늘었다”며 “경기 침체 시그널이 강해지다 보니 안전자산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예금 금리가 원화예금 추월 달러 사재기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어나자 은행들도 달러예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달러 정기예금 금리가 원화예금 금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7일 현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달러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9~3.85%다. 원화 정기예금 금리(연 3.35~3.50%)보다 많게는 0.35%포인트 높다. 올해 초만 해도 달러예금 금리는 연 0.2% 안팎에 불과해 원화예금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았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여파로 달러 초강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율 변동성이 워낙 커 달러 신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이 강력한 긴축 의지를 내비친 만큼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다만 실수요 없이 환차익만을 보고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꿔 신규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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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서 ‘스마트계약’ 기술 소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개최하는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2’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의 미래상이 소개된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UDC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22, 23일 이틀간 열린다. 5일 두나무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22일 스마트계약을 비롯해 4개 분야의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된 계약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서로를 모르거나 신뢰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개인 없이도 개인 간(P2P)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크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활용해 스마트계약을 처음 구현한 바 있다. 스마트계약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스마트계약 관련 주요 전문가로 꼽히는 솔라나의 매트 소그 프로덕트·파트너 개발 총괄, 카르다노의 멜 매캔 개발 총괄, 스택스의 마빈 얀센 테크 리드 등이 연사로 나와 스마트계약의 구동 방식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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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에 3100억원 배상 판정 수용못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31일 환율 종가 1337원 기준)와 이자 약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경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정 이자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8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것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동시에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매각이 지연된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만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 과세 등의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ICSID 내부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韓, 외환銀 매각승인 지연’만 인정… 론스타 청구액의 4.6% 배상 론스타와 10년 분쟁 판정 “韓, 매각가 내릴때까지 승인 미뤄”… 중재판정부, 공정-공평 위반 판단주가조작한 론스타도 50% 책임… 배상액, 인하된 가격의 절반으로‘불공정과세’ 론스타 주장은 기각… “국제기준 부합, 차별대우 아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5조9000억 원대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해 이듬해 매각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1∼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을 할 때도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해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해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는 주장도 폈다. ○ ‘외환은행 매각 지연’ 일부 패소 그동안 법조계와 금융계에선 쟁점 중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중재판정부도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김승유 회장이 이끌던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말 4조6888억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에 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인수계약을 연장하면서 인수가격을 4조4059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2012년 1월에야 매각을 승인했고 인수 가격은 최종적으로 3조9157억 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금융권 안팎에선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재판정부는 인하된 매각 가격인 4억3300만 달러(약 5800억 원) 가운데 론스타 측의 과실을 50%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로 결정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매각 지연에는 론스타에도 절반가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그 밖에 △론스타가 2007, 2008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반하고 자의적·차별적 과세를 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HSBC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해선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 첫 구성 9년 만에 판정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부실 우려가 불거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인수 직후부터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매각 가격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론스타는 이후 여러 차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고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매각 및 배당 이익 약 4조7000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2016년 6월까지 심리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0년 3월에는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 서면 심리에서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는 95건에 달한다. 소송이 길어지자 2020년 11월 론스타는 당초 청구 금액의 5분의 1 수준인 8억7000만 달러(약 1조1600억 원)를 배상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31일 브리핑에서 당시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공식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부터 불분명한 사람과 정부가 협상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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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액 크게 줄여” vs “혈세 수천억 줄 상황”… 당시 관료들 책임론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 원대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약 310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 중재기구의 선고가 나온 가운데 금융계와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초대형 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인 만큼 비교적 선방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사모펀드에 국민 세금을 들여 수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관치금융’의 대가가 수천억 원대 배상금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선방” vs “잘못된 금융감독 정책 탓”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재판정부가 선고한 배상액이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에 불과한 데다 론스타가 2020년 분쟁 철회 대가로 제시한 협상액(약 1조1600억 원)보다 낮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인 정혁진 법무법인 경문 대표변호사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 등이 반영돼 배상액을 줄인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론스타 측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ISD 자체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데다 ICSID 판결에서 통상 7 대 3의 비율로 정부가 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결과는 다르다”며 “다만 10년을 끌어 나온 결과인 만큼 정부가 자화자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ISD에서 수천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는 데다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통해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난 사모펀드에 또 31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당초 론스타가 주장한 6조 원은 허수”라며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겨주고 추가로 배상금까지 물어줄 판”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2011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 승인을 연기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이번 배상액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나금융 팔을 비틀어 인수 가격을 낮추도록 한 것은 국내법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며 “당시 금융감독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패했다”고 지적했다.○ 인수·매각 관료들 책임론 다시 거론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승인했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론 공방에 따라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1∼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위 부위원장을,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법률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이고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10년간 중재를 이어온 점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무상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료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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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액 줄여 선방” vs “수천억 혈세 물어줘야”…론스타 책임론 재연되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 원대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약 310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선고가 나온 가운데 금융계와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초대형 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인 만큼 비교적 선방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사모펀드에 국민 세금을 들여 수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관치금융’의 대가가 수천억 원대 배상금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선방” vs “잘못된 금융감독 정책 탓”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재판정부가 선고한 배상액이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에 불과한 데다 론스타가 2020년 분쟁 철회 대가로 제시한 협상액(약 1조1700억 원)보다 낮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인 정혁진 법무법인 경문 대표변호사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 등이 반영돼 배상액을 줄인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론스타 측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ISD 자체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데다 ICSID 판결에서 통상 7대 3의 비율로 정부가 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결과는 다르다”며 “다만 10년을 끌어 나온 결과인 만큼 정부가 자화자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ISD에서 수천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는 데다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통해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난 사모펀드에 또 31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당초 론스타가 주장한 6조 원은 허수”라며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겨주고 추가로 배상금까지 물어줄 판”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 승인을 연기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이번 배상액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나금융 팔을 비틀어 인수 가격을 낮추도록 한 것은 국내법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며 “당시 금융감독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패했다”고 지적했다.● 인수·매각 관료들 책임론 다시 거론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승인했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론 공방에 따라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위 부위원장을,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법률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또 론스타가 2008년 HSBC와 매각 협상을 진행할 때는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이고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10년간 중재를 이어온 점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무상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료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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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소송’ 10년만에 결론… 정부, 약 2900억 배상 판정 받아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선 초대형 분쟁 리스크에서 한국 정부가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9시경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보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 가량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론스타 측 모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의 판정승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부 승소가 아닌 만큼 한국 정부도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위원회가 취소 판정을 내리면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취소 신청을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론스타는 2003년 당시 부실 우려가 불거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였고, 이후 여러 차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했다. 2007년 9월 HSBC와 5조9000억 원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9월 HSBC가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불발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매각 및 배당 이익 약 4조7000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론스타는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2016년 6월까지 심리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0년 3월에는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 같은 해 11월 론스타는 당초 청구 금액의 5분의 1수준인 8억7000만 달러(1조1710억 원)를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3가지였다. 먼저 2007년 HSBC와 체결한 매매 계약이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파기됐고 결과적으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팔게 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금융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부당한 과세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가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상금액이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부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거액의 국고 손실을 피하면서 론스타 매각 과정에 관여한 현 정부 핵심 인사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금융위원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부위원장,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HSBC와의 매각 협상이 진행될 때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양측이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취소위원회가 꾸려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은 유예된다.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취소 사유가 없어 기각될 경우 판정이 확정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시 중재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취소위원회의 취소 여부 결정에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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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금리인하 요구 4건중 1건만 수용… 농협-우리-KB順 높아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이 30일 처음 공시된 가운데, 은행권은 고객들의 요구 4건 중 1건만 받아들여 이자를 낮춰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의 수용률(신청 대비 수용 건수)이 가장 낮았고 NH농협은행이 가장 높았다. 올해 상반기(1∼6월) 가계와 기업들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줄인 이자는 총 806억8600만 원이었다.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30일 각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을 공시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빚을 성실하게 갚아 신용도가 개선된 대출자가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들은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88만8619건 중 24.8%(22만797건)를 받아들여 728억2900만 원의 이자를 깎아줬다. 금융권을 통틀어 수용률이 가장 낮았다. 5대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고객의 인하 요구 8534건 중 59.5%(5079건)를 들어줘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46.5%), KB국민(37.9%), 하나(33.1%), 신한은행(30.4%) 순이었다. 다만 신한은행은 신청 건수(13만1935건)나 수용 건수(4만70건)가 월등히 많아 감면해준 이자액이 47억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5대 은행이 감면한 이자(95억3300만 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용률은 평균 19.9%로 낮았다. 비대면으로 쉽게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어 중복 신청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신청 건수는 45만8890건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업권별로는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금리 인하 요구 23만5527건 중 39.1%(9만2152건)를 받아들여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자 감면액은 40억6000만 원이었다. 카드사 중에선 신한카드의 수용률(71.9%)이 가장 높았고 이자 감면액은 삼성카드(14억2761만 원)가 가장 많았다. 보험사들은 1만3240건의 인하 요구 중 37.9%(5014건)를, 저축은행권은 3만8568건의 요구 중 34.8%(1만3410건)를 들어줬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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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조정 전망에… 주택연금 가입 36% 늘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모 씨(89·여)는 딸의 권유로 올 4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380만 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10년간 거주한 아파트 가격이 7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공무원연금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빠듯했는데 이제는 증손자들의 용돈까지 주게 됐다. 폭등했던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최 씨처럼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올해 연간 가입자가 사상 최대인 1만40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주택연금 인기…올해 가입자 역대 최대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692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4% 급증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1만3628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공사 측은 추산했다. 지난해(1만805명)보다 26.1%가 늘어난 것이며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연간 최대 규모다. 6월 말 현재 누적 가입자는 9만8934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노후자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정도)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을 따질 때와 달리 평생 받을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에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확정된다. 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정해진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급등한 주택가격이 올 들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보유한 주택도 시가 9억 원 초과가 1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억 원 이상∼5억 원 미만(12.2%), 5억 원 이상∼6억 원 미만(12.1%) 순이었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인 저가 주택의 가입 비중이 각각 20.9%, 14.0%로 가장 높았지만 올 들어 역전된 것이다. ○ “올해 가입자 월평균 161만 원 받아”서울 강서구에 사는 권모 씨(72)도 시세 10억 원가량인 아파트를 담보로 올해 6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150만 원에 더해 주택연금 27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권 씨는 “집값이 오른 덕택에 꽤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씨처럼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월평균 지급액도 높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에 가입한 6923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16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019년 107만4000원 수준이었지만 집값 상승기를 거치면서 2020년 120만6000원, 지난해 151만3000원 등으로 껑충 뛰었다. 6월 말 현재 전체 가입자가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5000원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을 저울질해 볼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핵심 지역이 아니라면 당분간 집값 조정을 피하기 힘든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다만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향후 이사 가능성은 없는지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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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자”…주택연금 가입자 36% 급증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모 씨(89·여)는 딸의 권유로 올 4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380만 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10년간 거주한 아파트 가격이 7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공무원연금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빠듯했는데 이제는 증손자들의 용돈까지 주게 됐다. 폭등했던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최 씨처럼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올해 연간 가입자가 사상 최대인 1만40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주택연금 인기…올해 가입자 역대 최대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692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4% 급증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1만3628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공사 측은 추산했다. 지난해(1만805명)보다 26.1%가 늘어난 것이며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연간 최대 규모다. 6월 말 현재 누적 가입자는 9만8934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노후자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정도)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을 따질 때와 달리 평생 받을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에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확정된다. 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정해진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급등한 주택가격이 올 들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보유한 주택도 시가 9억 원 초과가 1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억 원 이상~5억 원 미만(12.2%), 5억 원 이상~6억 원 미만(12.1%) 순이었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인 저가 주택의 가입 비중이 각각 20.9%, 14.0%로 가장 높았지만 올 들어 역전된 것이다. ● “올해 가입자 월 평균 161만 원 받아”서울 강서구에 사는 권모 씨(72)도 시세 10억 원가량인 아파트를 담보로 올해 6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150만 원에 더해 주택연금 27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권 씨는 “집값이 오른 덕택에 꽤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씨처럼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월 평균 지급액도 높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에 가입한 6923명의 월 평균 수령액은 16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2019년 107만4000원 수준이었지만 집값 상승기를 거치면서 2020년 120만6000원, 지난해 151만3000원 등으로 껑충 뛰었다. 6월 말 현재 전체 가입자가 받는 월 평균 수령액은 112만5000원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을 저울질해볼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핵심 지역이 아니라면 당분간 집값 조정을 피하기 힘든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볼만 하다”며 “다만 살고 있는 집을 담보고 하기 때문에 향후 이사 가능성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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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사 외화채권으로 달러 공급 확대”

    보험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활용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도입된다. 달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등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외화증권을 활용해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 등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은행은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빌린 뒤 해외 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런 형태의 자금 조달은 국가 간 시차 문제로 채권 매도 시점과 결제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한 ‘동시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내 주요 금융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은 6월 말 현재 약 312억 달러(약 41조9000억 원)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과 보험사 간 외화증권 대차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역외 외화 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수 있어 외환보유액 관리 부담이 줄고 외화 부문의 대응 여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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