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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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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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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2
정당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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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6%
검찰-법원판결8%
사회일반3%
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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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내달까진 변경 가능… 1년 유예는 검토 안해”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 의대 정원을 수정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에 통일된 협상안을 들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5시간 만에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 “신입생 모집 요강 전까지 변동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면서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말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 및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까지 필요하면 증원 규모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의사단체에 대해서도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시간이 흘러가면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 더 어려워지고 신입생 모집 요강이 공표되면 변동 여지를 찾기가 어렵다. 의사단체가 빨리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밝힌 만큼 이제 공은 의사단체로 넘어갔다는 취지다. 다만 박 차관은 의협이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위원회를 꾸려 2026학년도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수용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기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년 유예 방안은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정부 내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박 위원장의 말을) 경청했다”며 “의료계에서 의견을 모아 가져오면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인수위 분열 하지만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조만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총선 직후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발표할 경우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의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의협 비대위의 구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의협 비대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나섰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도 이날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결정과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지며 극심한 혼선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의협 비대위에 보내며 임 차기 회장의 비대위원장직 임명을 촉구했다. 임 차기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협 비대위는 상의 없이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했다”며 “전날 제안한 ‘1년 유예안’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단체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의정 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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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이어 용산공원, 尹 깜짝 행보… 野 “총선 관여”

    윤석열 대통령은 4·10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과 야구장을 돌며 여러 가족과 어린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자주 놀러 오라”고 덕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5일에는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또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삼광사를 방문하는 등 5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2, 4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다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행보가 부각되면서 야당의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탄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민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이 있었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한 끔찍한 정치 테러 사건을 소환해 마치 의료 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며 “이것이 선거 관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당시 4월 5일 강원 강릉(식목 행사), 6일 서울 명동(금융권 현장 간담회), 7일 인천국제공항(검역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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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용산어린이정원 깜짝 방문…“자주 놀러오세요” 시민들과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4·10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윤 대통령은 6일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과 야구장을 돌며 여러 가족과 어린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자주 놀러 오라”고 덕담을 건넸다.윤 대통령은 5일에는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또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삼광사를 방문하는 등 5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2, 4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총선과 무관하게 대통령실은 ‘할 일을 한다’는 기조”라며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다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행보가 부각되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탄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민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이 있었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한 끔찍한 정치 테러 사건을 소환해 마치 의료 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며 “이것이 선거 관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공식 일정을 이어간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강원 강릉(식목 행사), 6일 서울 명동(금융권 현장 간담회), 7일 인천국제공항(검역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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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전공의 대표, 면담뒤 “의료의 미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와 면담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해 2월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를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45일 만이다.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4·10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 의정 대화 물꼬가 트였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해 다각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140분가량 면담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지적하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 처우,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 아래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요구대로 정원 확대 백지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면담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정부가 2월 6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밝힌 뒤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대표를 만난 건 처음이다. 면담은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였지만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는 얘기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박 위원장 얘기를 주로 듣는 자리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썼다. 면담에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도 했다. 대전협은 2월 20일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등 7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4·10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 면담이 성사된 데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은 자체만으로 여권은 부담을 덜어내는 셈”이라고 했다.전공의와 비공개 140분… “문제점 경청, 증원 규모 얘긴 안나눠” [의료공백 혼란]박단 “대통령에 의견전달 의의”… 내부반발 의식 “투표로 최종 결정”전공의 내부 강경파들 거센 반발… “朴 대표성 없어” 재신임 거론도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습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윤 대통령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45일 만에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을 만나며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부정적 반응을 내놔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공개로 140분 동안 진행 이날 면담은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김 대변인만 배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진행됐다. 면담 자리에선 박 위원장이 주로 얘기하고 윤 대통령은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필수의료의 낮은 수가 등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와 전공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2월 20일 대전협이 발표한 성명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 △업무개시명령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등 ‘7대 요구’에 대해서도 시간을 들여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후 대통령실에선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만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 존중’이 전공의 요구대로 ‘정원 확대 백지화’를 뜻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 인터넷 매체는 대통령실이 박 위원장에게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내부 강경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파 전공의 “밀실 협의’ 반발 박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 전공의들에게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7대 요구)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병원 복귀 등)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해를 구했다. 대전협 비대위도 “(그동안) 외부 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한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었다”며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 내부 강경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 대표는 “다수의 의견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과 비대위원 11인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표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조만간 박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묻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첫 면담의 후폭풍이 거센 만큼 향후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와 전공의들의 증원 규모 인식 차가 커서 합의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2시간 넘는 면담에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걸 두고 환자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원론적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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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빠짐없이 주권 행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뿐 아니라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총선 사전투표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3월 4일에는 부산 남구 대연동 남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또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2022년 지방선거 때는 5월 27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내일부터 사전투표장으로 나와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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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尹 증원 재검토 약속 있어야”… 일부선 대화론도

    최근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밝힌 걸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째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고 대전협 비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3일에도 “시간, 장소, 의제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회의적 반응’ 우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데, ‘증원 재검토 약속 정도는 있어야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공의는 “최소한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을 ‘악마화’하며 자존감을 훼손한 것을 사과하는 발언과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협상 테이블에는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대폭 축소 약속이 없으면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박 위원장이 전체 전공의를 대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한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더라도 개인 의견일 뿐 전공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환영할 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도 “저희는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 준비한 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수 단체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제조건을 대통령께서 제안해 달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제안했던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3일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사과가 전제조건”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던 전날 발언을 철회했다. 또 “전의교협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비대위 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회신 기다리는 중”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원 2000명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와 만날때) 내용이나 형식, 공개 여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명간 전공의와의 만남 성사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30명 이내 규모의 대화 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등록 마감 시한 2일까지 등록자는 131명(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등록률을 12%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하지 않은 의대 졸업생이 수련을 받으려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두 번째 각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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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값 두달 연속 20% 올라… 유가도 다시 뛰며 물가 부채질

    지난달 사과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랐다. ‘금(金)사과’ 논란이 본격화된 2월보다도 가격이 더 뛰었다. 배 역시 역대 최대 폭으로 뛰며 농산물 가격은 13년여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20%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상반기(1∼6월) 내내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달째 20% 넘게 오른 농산물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 가격은 전년보다 88.2%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 2월(71.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른 과일도 ‘금값 행렬’을 이어갔다. 배는 1년 전보다 87.8%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뛰었고 귤은 68.4%, 감은 54.0% 각각 올랐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19개 과일 중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내려간 건 수입품인 망고(―21.4%), 아보카도(―3.2%), 블루베리(―1.4%) 등 3개뿐이다. 과일값이 뛰면서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20.5% 상승했다. 올 2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오름세다. 농산물 가격이 두 달 연속 20% 넘게 오른 건 2010년 9월∼201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는 11.7% 치솟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외식서비스 가격도 3.4% 뛰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에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3, 4월 두 달 동안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침을 바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월 안에 물가 안정 어려울 수도”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이면서 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2% 올랐는데, 석유류 가격이 플러스를 보인 건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석유류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일 배럴당 87.65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4월부턴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3월 물가에는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조사는 초순, 중순, 하순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18일부터 투입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매가 할인 지원으로 낮아진 가격은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할인된 가격이 반영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사과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18.2% 오르는 데 그쳤다. 일각에선 예상보다 고물가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유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돈을 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 중 물가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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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간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한중 상호주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외국에 사는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필요할 때만 잠시 입국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을 챙기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특히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132만 명) 가운데 52%(68만 명)에 달하는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와 의료쇼핑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해 본전을 뽑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영상이 유행한 점이 대표적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2022년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더 받았다. 적자액은 229억 원이었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은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이었다. 5년 동안 누적 적자만 3073억 원에 달했다.여권에서는 ‘한중 상호주의’에 맞춰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나 자격 부여 기준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획득에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내건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중 상호주의 문제는 건강보험 외에도 지방선거 투표권, 부동산 취득, 담보대출 제도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번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선이 한중 상호주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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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00명은 최소치,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론하며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의 타당성 강조가 부각되며 ‘의정(醫政) 대립 장기화’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나”라며 여권 일각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단계적 증원에도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반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담화문에서도 (2000명)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 숫자를 정해 놓고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나 의논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담화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 담화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2000명 최소치’ 尹담화에, 대통령실 “절대 수치 아니다”[총선 D―8]尹 “의협, 정권퇴진 운운하며 위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 안해” 강경“더 타당한 방안 내면 얼마든지 논의”대통령실,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에… “숫자에 매몰 안돼” 조정여지 남겨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차관 파면’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던 의협을 이같이 비판하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탄핵’ ‘국회 의석 20∼30석 당락 결정’ ‘십상시’ 등 의협 발언과 대응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부각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담화문 전반에 ‘2000명’ 증원의 당위성과 의료 카르텔 혁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개혁 의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 尹 “국민 목숨값” 거론하며 의사 비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도 처음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원 정당성’에 방점이 찍혔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화를 강조한 것” “논의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포함한 담화”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자신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불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라는 뜻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식 때 착용한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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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화해야” “안하는게 낫다” 대통령실 전날 종일 격론

    “지난달 31일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놓고 대통령실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 진행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도 오간 대통령실 내 의견 조율을 두고 이같이 전했다. 담화 메시지 수위를 놓고도 대통령실 내에서는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의정 대화를 부각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보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두고 대통령실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며 “결국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31일 저녁쯤에야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4·10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유불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치 않고 해야 할 일을 뚝심 있게 추진하는’ PI(대통령 이미지)를 잡기로 한 것은 지난주 무렵이라고 한다. 담화문도 막판까지 수정이 이어졌다고 한다. 담화문과 관련해 최종 2개 안이 올라갔는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의사 카르텔에 대한 더 강한 비판이 담긴 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화 가능성을 더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 달라는 등의 내용은 막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추가됐다”며 “참모들은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윤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게 이번 담화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오전 11시였는데, 최종 담화문은 오전 9시 40분쯤에서야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직전까지 수정의 수정이 이어진 셈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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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철도망 확대, 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고속철도망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을 9일 앞둔 이날 윤 대통령은 각종 철도망 확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이제 정부는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를 바로 갈 수 있는 인천,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제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개통과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 고속화 철도 등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고속열차는 1994년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해서 처음 생산을 시작했는데, 당시 프랑스 연구진은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하는 행사에도 참석했다. ‘청룡’은 올해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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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담화에 원희룡 “국민들도 의사 부족 문제 느껴”, 홍준표 “설득력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원희룡 후보는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 우리 국민들도 현실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담화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여당 일각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주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정부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 모든 의견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만큼, 전공의들은 자리로 돌아오고, 의사 단체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 했다”며 “대한민국 의사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을 향해 나아가자”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촉구했다.홍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분들께서는 직역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카르텔을 고수하기보다는 당국과 대화에 나서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당장의 불편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허심탄회한 협조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야당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정책 방향이 맞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의안을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환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도 무조건 반대로 딴지 걸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손 내밀었으니, 이제 어떻게 의료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개혁은 늘 쉽지 않다”며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홍 시장은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홍 시장은 “대선도 아닌데 들어온 지 며칠 되었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라며 “대통령 탓하며 선거 하는 여당 후보치고 당선되는 거 못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 지면 모두 보따리 싸야 할 사람들이 선거 이길 생각은 않고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선거하면 그 선거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또 “얼마 전까지 하늘처럼 떠받치던 대통령을 이제 와서 자기가 낙선하게 생기니 자기 역량은 탓하지 않고 대통령을 비난 하면서 탈당을 요구하는 게 너희들의 감탄고토 정치 스타일이냐”며 “대통령 덕에 국회의원 거저먹겠다고 설칠 때가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 와서 벼락치기 선거가 안되니 그게 대통령 탓이냐”라고 반문했다.앞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윤 대통령을 향해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읽기”라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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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협, 정권퇴진 운운 위협… 기득권 카르텔 혁파” 의사들 직격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차관 파면’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던 의협을 이같이 비판하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탄핵’ ‘국회 의석 20~30석 당락 결정’ ‘십상시’ 등 의협 발언과 대응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부각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담화문 전반에 ‘2000명’ 증원의 당위성과 의료 카르텔 혁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개혁 의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尹 “국민 목숨값” 거론하며 의사 비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도 처음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원 정당성’에 방점이 찍혔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화를 강조한 것” “논의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포함한 담화”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자신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불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라는 뜻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식 때 착용한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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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실은 31일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왜 추진하는지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이미 배정돼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사들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날까지 담화 개최 여부, 시기나 방식을 둘러싼 찬반을 놓고 참모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며 담화 당일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이외에 직접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2023년 11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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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7명 “정부, 고물가 대응 잘못해”

    고물가와 민생고 논란이 총선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수행하고 있는 분야도 ‘경제 민생’(3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8, 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9.8%,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1%였다. 중도층 응답자의 72.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5%였다. 여권이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민생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민생 대응 역량이 결국 중도층 표심을 좌우할 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섰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확산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일부만 잘라내 마치 대통령이 물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확산시켰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 여기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선 부정평가 응답(61.5%)이 긍정평가 응답(32.8%)보다 28.7%포인트 높았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7%, ‘대체로 잘 못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7.8%였다. 윤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10.3%,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는 22.5%였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외교 안보(25.0%), 경제 민생(10.9%), 국민과 소통(6.1%), 야당과 협치(2.8%) 순이다. ‘잘 수행하는 분야 없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24.9%가 외교 안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꼽았고, 47.5%는 ‘잘 수행하는 분야 없다’로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 민생(35.1%)에 이어 국민과 소통(22.2%), 야당과 협치(21.8%), 외교 안보(8.8%) 순이다. 중도층 38.1%가 대통령이 잘못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경제 민생을 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9.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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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오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왜 추진하는지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이미 배정돼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사들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날까지 담화 개최 여부, 시기나 방식을 둘러싼 둘러싼 찬반을 놓고 참모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며 담화 당일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이외에 직접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2023년 11월 29일 두 차례다.윤 대통령은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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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부가세 10%→5%로”…총선앞 ‘감세 카드’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즉각 “검토할 예정”이라고 호응했다. 사과, 대파 등 고물가 문제가 여당에 총선 악재로 작용하고 불리한 판세가 나아지지 않자 부가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내려준 방식이 전례가 없고 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생필품 부가세를 절반 인하하면 세수 감소 폭이 조 단위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한 지원 유세에서 “우리 당은 출산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절반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율 10%는 부가세법으로 정해 놓고 있어 인하 조치를 하려면 부가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과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농축산물대전(을 여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부가세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 간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부가세 인하 반대하던 기재부, 韓요청에 “검토” 韓 “부가세 인하 요청” 작년 60조 세수펑크 상황 추가감세“성급한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도한 위원장이 이날 부가세 인하 카드를 전격적으로 내놓은 것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고물가에 아우성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그동안 여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생필품에 대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세가 60조 원 넘게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안이 재정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조 단위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절반 인하 문제를 성급하게 던진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내려준 방식은 전례가 없고 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 고물가 대책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여당 안이 관철될 경우 세수 감소 폭이 얼마나 될지를 먼저 따져보며 인하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음식업자들이 내는 부가세를 토대로 생필품 부가세가 얼마나 걷히나 살펴보고 있다. 가공식품, 식재료 등을 주로 구매하는 음식업자들은 연 3조∼4조 원 규모의 부가세를 낸다. 이에 따라 생필품 부가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면 연간 세수 감소 폭이 조 단위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예산 기준 부가세는 81조4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367조3000억 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내놓으며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기본사회 5대 공약’도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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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의대 정원’ 문제 3차 충돌 피하는 까닭[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이같이 못을 박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정 대화에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하는 문제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을 유지하는 ‘원칙론’과 여당 주장을 수용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유연론’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물론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2000명 증원 재조정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에 대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눈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과 국민의 피로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할지,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일지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한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총선이 불과 10여 일 남은 만큼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2000명 증원 변함없다”는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 속내 복잡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요구와 관련해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은 완료가 됐다”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학별 배분까지 마친 만큼 돌이키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입시와도 연계된 문제로 재조정을 할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지난달 초부터 줄곧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메시지 수위나 속도 조절을 얘기했다가 윤 대통령에게 혼이 난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탄력을 받을 때 여권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윤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 자체가 과거 정부들이 실패한 일을 해냈다는 타이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윤-한 갈등’은 피하는 분위기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속내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4·10 총선을 눈앞에 둔 만큼 대통령실의 유연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선 앞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면서 수도권 지역 후보들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 재조정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000명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대통령실로 전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무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원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는 여권의 ‘악재’도 ‘정책후퇴’도 아니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한 위원장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난 뒤 내놓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윤 대통령이 수용했던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있습니다.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증원 규모에 대해 입장을 달라고 해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며 “대화를 통해 의료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본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입장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제시한 증원 규모가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정원 조정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대통령실의 속내가 복잡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서는 ‘윤-한 갈등’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조기 귀국 문제와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의 사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졌지만 결국 봉합 수순을 밟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에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폭침됐던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8일부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또다시 갈등을 빚는다면 총선 구도 자체가 어그러져 두 사람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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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2주앞…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총선 사전투표를 9일 앞둔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에 불리한 판세를 바꾸기 위해 서울과 충청 표심을 겨냥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해 “총선을 2주일 앞두고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슈를 성급하게 던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며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호응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면 전체 이전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공약한 것이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韓, 한강벨트-충청 겨냥 “국회 세종 이전”… 李 “野는 반대 안해” [총선 D－13]한동훈 ‘국회 이전 공약’ 논란국힘, 4년전 야당 시절엔 반대… 韓, 총선 위기론속 판세 반전 노려민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떨떠름… 국회법 개정-개헌 여부도 쟁점 최근 여권에서 “21대 총선 의석수(103석) 확보도 어렵다”는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며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를 꺼냈다. 4년 전 야당 시절 당 지도부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2주 남기고 선회한 것은 최근 불리한 판세에 몰린 서울 한강벨트 및 충청권 표심을 다잡고, 야권의 정권심판론을 덮을 이슈 선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이전을 놓고 국회법 개정 등 과제도 적지 않다. 21대 총선 당시 국회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총선 이후 여야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행정수도 이전법 위헌 결정에 따라 개헌 사항인지도 쟁점이다. ● 與 “한강벨트-충청 판세 뒤집을 승부수” 기대 한 위원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세종시 정치 행정 수도 완성과 서여의도 고도제한(75m) 및 여의도 인접 구(區)인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지역 규제 해제를 통한 개발을 약속했다. 여당 관계자는 “4년 전 민주당의 세종 이전 제안에 허를 찔렸던 만큼 의제를 선점해 서울 한강벨트의 개발 욕구를 자극하고 캐스팅보터로 분류되는 충청권 판세 뒤집기를 꾀하는 승부수”라고 말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했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통화에서 “개발 및 고도제한구역 해제로 여의도와 양천 등 서남권 민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서울 시민의 삶 증진 모두 부합하는 게 국회 세종시 이전이라면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시민 누구나 접근이 편리한 생태녹지공원을 만들겠다”고 환영했다. 정진석 의원(5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가슴이 벅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며 지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국회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해 온 의제”라며 애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충북 청주에서 “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관련 예산과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2020년 7월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제안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여의도에 눌러앉길 바랐던 건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논평에서 “또 시작이다. 목련은 진즉에 폈는데, 김포는 어떻게 된 건가. 김포시 서울 편입도 결국 허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개헌 여부 판단 쟁점 국회 세종 이전은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2021년 9월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으로 국회 분원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 등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원이 이동되려면 국회법을, 상임위원회 전체가 이동하려면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개헌 필요성 판단이 쟁점이다. 주요 선거 국면마다 단골 공약이었던 국회 세종 이전이 실현되지 못한 배경에도 헌재의 2004년 위헌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수도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소재하는 곳을 말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간다면 그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라 개헌 사항”이라며 “헌재가 판례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입법을 새로 해도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헌법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개헌 등의 대책 없이 국회 완전 이전만 주장하는 건 국회 이전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인 홍석준 의원은 “수도는 통수권자가 있는 곳이다.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반드시 헙법 개정 사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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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고수’ 속내 복잡… 한동훈 “정원 조정문제 열어둬야” 입장 전달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원칙론’과 ‘유연론’ 사이에서 고심하는 기류다. 특히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정 대화에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하는 문제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요구에 대해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은 완료가 됐다”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이라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참고한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어 정부가 의사를 결정한 기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대통령실의 속내는 복잡하다. 4·10총선을 눈앞에 둔 만큼 대통령실의 유연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앞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 재조정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00명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대통령실로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대통령실에 정원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무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원 증원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는 여권의 ‘악재’도 ‘정책후퇴’도 아니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 유연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의료계와의 대화 의제를 열어두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의료계를 납득시키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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