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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北-러 “두만강 다리 건설” 노동자 파견 확대 의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후 “러시아와 북한이 두만강에 자동차 다리를 건설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러 국경을 가르는 두만강을 자동차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겠다는 것. 이를 두고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앞서 양국은 2015년부터 두만강에 자동차 도로를 건설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지역과 북한 나진시를 잇는 방안을 검토했다. 북한은 2016년 9월 직접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하며 러시아에 사업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는 이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만강엔 현재 북-러 간 화물 열차 운행을 위한 철교가 놓여 있고, 자동차 도로용 대교는 없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청년층 이탈이 심각해지면서 노동력 확보는 러시아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두만강에 자동차 도로를 건설해 북한 노동자 수급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자동차 도로가 놓이면 무역량, 인적 교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 후 러시아는 “보건·의학·교육·과학 분야 협력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보건 분야 협력 확대 등을 명목으로 북한 출신 건설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대량 발급해주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그동안 러시아에 있는 북한 외화벌이 건설 노동자들은 유학생 비자를 받는 방식 등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한 전례가 많다. 북-러가 ‘과학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등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 수행단에는 이례적으로 ‘러시아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연방우주공사 사장까지 동행해 이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의 제재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러 교역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수치는 미미하지만 지난해 무역 회전율이 9배 증가했다”고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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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러 관계, 옛 소련 혈맹수준 격상…군사개입 여지 남겨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양국 협정에 포함됐다고 밝히자 이렇게 강조했다. 양국은 공식적으론 러시아의 대외 관계 가운데 동맹 아래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협정으로 북-러 관계가 냉전 시대인 1961년 북한과 옛 소련 간 조약으로 맺어졌다가 28년 전인 1996년 폐기된 양국 간 혈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김 위원장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침략 시 상호 원조’ 조항으로 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상호 파병 길을 열어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러 군사협력을 명문화한 것으로 향후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1961년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으로 발전할 여지를 남겨준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이에 따라 밀착된 북-러 관계가 한반도·동북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 국제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조약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푸틴 대통령이 이날 밝힌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협정 4조)는 과거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의 동맹조약에 담긴 “쌍방 중 한 곳이 무력 침공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체 없이” “군사 원조”라는 표현은 없지만 침략당했을 때 상호 원조 군사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소련 해체 뒤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2000년 북-러가 맺은 우호조약에서도 빠졌다. 당시 이 조약엔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조항만 담겼다. 정부 소식통은 “확실히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준동맹’ 이상 수준으로 북-러 관계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북-러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조약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라며 ‘침략 시 상호 지원’이 문서상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련 시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조기를 맞았다”고 평가한 것도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맹’이라는 표현만 3차례 언급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 표현은 직접 하지 않아 김 위원장과 온도차도 드러냈다.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시 미국의 핵전력으로 즉각 대응하는 확장억제(핵우산)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 군사전력을 보유한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파병이나 무기 지원 등 군사 개입 길을 텄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양국은 이번 조약 체결로 북한군의 대러 무기 지원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북한군이 동원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제공한 무기 일부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훈련 등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본토에 대한 서방의 공격을 침략으로 보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길을 열 수도 있다는 것. 향후 북-러가 연합군사훈련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시간 반 밀담에서 러 군사기술 이전 논의 가능성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 협정을 토대로 북-러가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러시아의 대북 핵미사일 기술 관련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북한은 스스로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이날 양 정상은 금수산 영빈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통역관만 배석시킨 채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당초 한 시간으로 예정된 회담은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린궁이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예고한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용 북한 포탄 제공 확대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이나 전략핵추진잠수함 등 ‘게임체인저’급 러시아 군사기술 전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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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두만강 잇는 자동차 대교 건설 합의…“노동자 파견 확대 염두에 둔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후 “러시아와 북한이 두만강에 자동차 다리를 건설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러 국경을 가르는 두만강을 자동차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겠다는 것. 이를 두고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앞서 양국은 2015년부터 두만강에 자동차 도로를 건설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지역과 북한 나진시를 잇는 방안을 검토했다. 북한은 2016년 9월 직접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하며 러시아에 사업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는 이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만강엔 현재 북-러 간 화물 열차 운행을 위한 철교가 놓여있고, 자동차 도로용 대교는 없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청년층 이탈이 심각해지면서 노동력 확보는 러시아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두만강에 자동차 도로를 건설해 북한 노동자 수급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자동차 도로가 놓이면 무역량, 인적 교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 후 러시아는 “보건·의학·교육·과학 분야 협력 관련한 협정을 체결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보건 분야 협력 확대 등을 명목으로 북한 출신 건설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대량 발급해주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그동안 러시아에 있는 북한 외화벌이 건설 노동자들은 유학생 비자를 받는 방식 등으로 대북제재를 회피한 전례가 많다. 북-러가 ‘과학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등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 수행단에는 이례적으로 ‘러시아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연방우주공사 사장까지 동행해 이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의 제재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러 교역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수치는 미미하지만 지난해 무역 회전율이 9배 증가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아니라 러시아 루블화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확대해나가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 장기화로 달러 자금줄이 말라버린 러시아가 북한 등 반미 국가를 규합해 달러 생태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 푸틴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북한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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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北과 서방통제 없는 결제체계 구축”… 제재 무력화 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방북에 앞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북한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매체에 기고한 글에 포함된 이 내용은 북-러 정상이 19일 서명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통해 최근 무기 수출 등으로 비중이 커진 북한과의 교역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아닌 러시아 루블화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달러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에 북한을 비롯한 반미 국가들을 규합해 달러 생태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 궁극적으론 ‘반미 경제 블록’까지 만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탈달러화’ 움직임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 제재 강도가 세지면서 본격화됐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석유·가스 수출대금 결제 통로였던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켰다. 이에 러시아는 해외에 수출했던 천연가스 대금을 달러화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됐고,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은 각국 금융망을 통해 들어온 러시아 자금을 동결해야 했다. 이에 러시아는 제재 회피를 위해 루블화나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인 SPFS(러시아금융통신시스템)를 개발했고, 동유럽 국가 등을 여기에 끌어들이려고 애써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서방에 맞설 우군 확보가 더욱 절실해진 푸틴 대통령은 이제 북한까지 SPFS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러는 이미 2014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루블화를 교역의 주요 통화로 삼기로 합의는 해둔 상태다. 다만 그동안 북한이 달러화를 선호했고,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교역 규모가 2014년 이후 연간 3400∼9200만 달러(470억∼1273억 원)로 크지 않아 ‘루블화 결제’에서 큰 진전은 없었다. 결국 러시아가 냉전 시대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코메콘’(경제상호원조희의)을 사실상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러 간 루블화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 북-러가 불법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등을 회피하는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나 북한 파견노동자 임금으로 북한에 지급하는 대금 창구로 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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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국방 장차관, 위성담당 사장 등 방북 동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수행단에는 러시아 국방 장차관 등 군부 핵심 인사들이 모두 포진했다. 또 외교 수장은 물론이고 자원·교통·보건 분야 책임자들까지 대거 포함됐다. 특히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도 이번 방북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방우주공사는 러시아의 항공우주 국영기업으로 ‘러시아판 NASA(미 항공우주국)’로 불린다. 그런 만큼 이번 방북 선물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엔진 기술 등을 이전해 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이 공개한 수행원 명단에는 국방 장차관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와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가 모두 포함됐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군부 핵심 인사들을 동시에 북한에 보내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북한과의 군사협력 가치를 높게 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지만 국방 장차관이 동시에 동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위성 개발을 총괄하는 유리 보리소프 연방우주공사 사장도 방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했을 당시 보리소프 사장은 김 위원장에게 소유스 2, 안가라 등 러시아의 최신 로켓 기술을 설명한 바 있다. 알렉산드르 노바크 에너지 부문 부총리,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올레크 벨로조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도 수행단에 포함돼 북-러 간 직항 노선 편성,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 등 철도 협력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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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위험’ 지하차도 전국 182곳, 87%는 진입 통제기준 없어

여름철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가 전국에 최소 182곳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87.4%인 159곳은 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차량 진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겪고도 재발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인근 미호강이 범람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제2궁평지하차도의 침수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7개월이 지난 올해 2월까지도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182곳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명 피해 우려 지하차도’로 지정해 관리 대상으로 삼은 곳은 37곳(20.3%)뿐이었다. 각 지자체는 지하차도 40곳에 대해 자동차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행안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중 17곳은 지원을 받지 못해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홍수 관리 대책을 세우면서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도봉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의정부 백석천 등 홍수 피해 위험이 큰 하천을 분석 대상에서 아예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 피해 대책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부터 잘못돼 있었던 것. 환경부와 용역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전체 하천의 6.3%인 235개 하천을 분석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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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위험’ 지하차도 전국 182곳, 87%는 진입 통제 기준 없어

여름철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가 전국에 최소 182곳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87.4%인 159곳은 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차량 진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겪고도 재발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이 18일 공개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침수 위험이 있는 182곳의 지하차도 중 고립된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설인 탈출구나 사다리가 설치된 곳은 19곳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7개월이 지난 올해 2월까지도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182곳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명 피해 우려 지하차도’로 지정해 관리 대상으로 삼은 곳은 37곳(20.3%)뿐이었다. 각 지자체는 지하차도 40곳에 대해 자동차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행안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중 17곳은 지원을 받지 못해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가 홍수 관리 대책을 세우면서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도봉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의정부 백석천 등 홍수 피해 위험이 큰 하천을 분석 대상에서 아예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 피해 대책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부터 잘못돼 있었던 것. 환경부와 용역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전체 하천의 6.3%인 235개 하천을 분석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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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北과 서방통제 없는 결제체계 구축”… 제재 무력화 노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방북에 앞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북한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에 기고한 글에 포함된 이 내용은 북-러 정상이 19일 서명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푸틴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통해 최근 무기 수출 등으로 비중이 커진 북한과의 교역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아닌 러시아 루블화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달러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에 북한을 비롯한 반미 국가들을 규합해 달러 생태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 궁극적으론 ‘반미 경제 블록’까지 만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러시아의 ‘탈달러화’ 움직임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 제재 강도가 세지면서 본격화됐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석유·가스 수출대금 결제 통로였던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켰다. 이에 러시아는 해외에 수출했던 천연가스 대금을 달러화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됐고,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은 각국 금융망을 통해 들어온 러시아 자금을 동결해야 했다. 이에 러시아는 제재 회피를 위해 루블화나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인 SPFS(러시아금융통신시스템)를 개발했고, 동유럽 국가 등을 여기에 끌어들이려고 애써 왔다.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서방에 맞설 우군 확보가 더욱 절실해진 푸틴 대통령은 이제 북한까지 SPFS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러는 이미 2014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루블화를 교역의 주요 통화로 삼기로 합의는 해둔 상태다. 다만 그동안 북한이 달러화를 선호했고,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교역 규모가 2014년 이후 연간 3400~9200만 달러(470억~1273억 원)로 크지 않아 ‘루블화 결제’에서 큰 진전은 없었다.결국 러시아가 냉전 시대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코메콘’(경제상호원조희의)을 사실상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블록’을 만들어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고,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것.북-러 간 루블화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 북-러가 불법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등을 회피하는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나 북한 파견노동자 임금으로 북한에 지급하는 대금 창구로 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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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오늘 방북… “北 포탄 절실하지만 핵잠 등 기술이전엔 부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24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이 17일(현지 시간) 오후 밝혔다. 북한도 같은 시간 이를 공식 확인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이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이번 방북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동반하는 양국 간 관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매우 바쁘고 역동적인 한 주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번 방북 관련 북-러 간 주요 현안들을 두고 우리 정부는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미묘하게 엇갈린 양국 정상의 셈법을 주시하고 있다. 북-러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전례 없는 수위로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 등 양국 간 핵심 사안들을 두고선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인식에서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과 푸틴은 일단 최대한 각자 방북 결과에 자신의 입장을 더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이가 만남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절충되느냐에 따라 향후 북-러 관계의 그림까지 확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푸틴, 진보된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 작아”일단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감사를 표시하든, 김 위원장이 과시하듯 얘기하든 무기 지원은 대화 첫머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했다.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추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무기 계약을 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에 결정적인 포탄이나 군사적 물품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북한 방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 방문은 잘 조직됐으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무기 지원에 대한 확실한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 리스트를 보여 준 뒤, 최대한 많은 체크 사인을 받아내는 게 이번 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어 주고 ‘황제 의전’을 제공하는 것도 선물 보따리를 풀라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이다. 다만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 신세를 갚아야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런 민감한 첨단무기 기술까지 그 대가로 선뜻 내주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신 장관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고 가능성도 매우 작다”고 했다.신 장관은 지난달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로켓 엔진 기술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 만큼 러시아는 이번엔 군사정찰위성 엔진 기술이나 엔진 자체를 추가 제공하는 선에서 일단 절충하려고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 측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민감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아주 민감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어느 수준에서는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北 도울수록 서방, 러시아 약체로 볼 것”푸틴 대통령은 첨단 군사기술이란 최고의 카드를 북한에 선뜻 내주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이나 한국과의 관계도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을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서방은 러시아를 약체로 보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등에서 도움 받은 게 많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밝혀 무기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레드 라인’을 두고 한-러 간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과거 북한-소련의 동맹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에 대한 북-러 간 미묘한 인식 차도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수위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러시아는 조약 실행에 복잡한 절차 등 전제조건을 붙여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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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18일 방북…러 “北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준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24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이 17일(현지 시간) 오후 밝혔다. 북한도 같은 시간 이를 공식 확인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이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이번 방북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동반하는 양국 간 관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매우 바쁘고 역동적인 한 주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방북 관련 북-러 간 주요 현안들을 두고 우리 정부는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미묘하게 엇갈린 양국 정상의 셈법을 주시하고 있다. 북-러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전례 없는 수위로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 등 양국 간 핵심 사안들을 두고선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인식에서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과 푸틴은 일단 최대한 각자 방북 결과에 자신의 입장을 더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이가 만남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절충되느냐에 따라 향후 북-러 관계의 그림까지 확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푸틴, 진보된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 작아”일단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감사를 표시하든, 김 위원장이 과시하듯 얘기하든 무기 지원은 대화 첫머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했다.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추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무기 계약을 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에 결정적인 포탄이나 군사적 물품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북한 방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 방문은 잘 조직됐으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무기 지원에 대한 확실한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 리스트를 보여 준 뒤, 최대한 많은 체크 사인을 받아내는 게 이번 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어 주고 ‘황제 의전’을 제공하는 것도 선물 보따리를 풀라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이다. 다만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 신세를 갚아야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런 민감한 첨단무기 기술까지 그 대가로 선뜻 내주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신 장관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고 가능성도 매우 작다”고 했다.신 장관은 지난달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로켓 엔진 기술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 만큼 러시아는 이번엔 군사정찰위성 엔진 기술이나 엔진 자체를 추가 제공하는 선에서 일단 절충하려고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 측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민감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아주 민감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어느 수준에서는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北 도울수록 서방, 러시아 약체로 볼 것”푸틴 대통령은 첨단 군사기술이란 최고의 카드를 북한에 선뜻 내주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이나 한국과의 관계도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을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서방은 러시아를 약체로 보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등에서 도움 받은 게 많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밝혀 무기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레드 라인’을 두고 한-러 간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과거 북한-소련의 동맹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에 대한 북-러 간 미묘한 인식 차도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수위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러시아는 조약 실행에 복잡한 절차 등 전제조건을 붙여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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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광산 유산 등재, 근대 구역 제외”… 강제징용 감추기 ‘꼼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일본이 1800년대 후반 이후 유산이 대부분인 핵심 근대유산 구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권고를 수용해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WHC)의 등재 결정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다. 하지만 사도광산 주요 지역을 제외해 ‘반쪽’ 등재를 감수하더라도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는 어떻게든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겉으로는 권고를 이행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은 뒤 지역 안내, 관광 상품에 슬쩍 끼워 넣는 식으로 일본 정부가 ‘꼼수’를 부리면 국제사회가 별달리 손을 쓰기 어렵다는 점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 7월 세계유산위 등재를 실현하기 위해 이코모스 지적을 받은 기타자와 지구를 제외하고 완충지대로 하는 방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코모스는 이달 6일 사도광산에 대해 등재 ‘보류(refer)’를 권고했다. 이코모스는 보고서에서 기타자와 지구를 유산 범위에서 제외하고 광산 채굴의 모든 기간에 걸친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해설·전시 전략을 개발해 현장에 설치하라고 명시했다. 기타자와 지구는 사도광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산이다. 20세기 중반에 발전소, 광산 시설 등으로 쓰인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흔적이 남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기타자와 지구는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된 곳인 만큼 16∼19세기 중반(에도시대)으로 세계유산 대상 시기를 한정한 일본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코모스의 해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코모스가 권고한 ‘모든 기간에 걸친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일본은 애초 에도시대로 세계유산 대상 시기를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감추려 했다. ‘16∼19세기 유산 신청에 왜 20세기 유산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이코모스 지적에 일본은 해당 구역을 세계유산에서 빼는 방식으로 끝내 강제노역 역사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강제동원 역사를 감추고 등재를 현실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인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훗날 이코모스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건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본이 등재를 신청하면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 달 열릴 세계유산위에서 한국이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코모스 심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부터 “사도광산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간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에 “시기와 지역을 한정해도 어차피 사람들은 광산 전체를 보게 된다”며 “후대에 사죄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일본 보수 강경파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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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디올백 논란’ 추가 설명도 맹탕… 일부 위원은 “뇌물죄 여지, 사건 이첩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0일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조사 종결 처리를 발표한 뒤 ‘맹탕 조사’ 논란이 커지자 이틀 만에 추가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는 기존 입장만 재차 확인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날 “객관적인 사정과 밖으로 드러난 (명품 가방) 제공자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받은 금품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을 경우에만 공직자가 이를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가방을 받은 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권익위는 봤다는 것.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만큼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정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최 씨가 ‘청탁 취지가 아니었다’고 했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 등만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 결론을 내린 게 섣부른 판단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부 권익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그동안 법원은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을 판단하면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온 만큼 권익위와 별개로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에선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6개월여 만에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권익위가 사건을 끌다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 (4월) 선거 기간에 검토를 중지했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부터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청렴과 공정의 최후 보루여야 할 권익위가 공직자에게 뇌물 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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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진에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전북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정부는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지진 위기 경보와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 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산림청도 이날 오전 9시경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현장 점검했다.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5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오후 2시 기준 전북 77건, 경기 47건, 충남 43건, 충북 42건, 전남 24건 등 총 315건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전북 부안과 익산시, 정읍시에서 유리창 및 벽 등에 금이 갔다는 신고 9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한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한 뒤 1년여 만이다.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진방재 대책 강화 등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도 이제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상황”이라며 “지진 대비가 잘되어 있는 일본이나 미국 하와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초 발표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진 발생 후 관계부처에 “추가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은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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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샌 나랏돈…인건비 부풀려 39억, 물품값 조작해 34억

정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협회들이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빼돌렸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협회들을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127억여 원이 국고로 환수됐고, 협회 관계자 등 관련자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정부 지원금 39억여 원을 빼돌렸다. 이 협회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래 급여보다 많은인건비를 지급한 뒤, 원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협회 별도 계좌로 돌려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협회가 이런 방식으로 수년간 27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협회는 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 64명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감독 기관인 환경부에 보고해 인건비 11억8000여 만 원을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권익위는 환경부 고위공무원을 지낸 이 협회 상근 부회장 A 씨가 인건비 횡령 등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를 환경부에 전달했고, 환경부는 그를 포함해 6명을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전관 출신인 A 씨 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봐줬는지 등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권익위는 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는 한 업체가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개발비 34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와 제재 부가금 약 64억 원을 포함해 총 98억 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부정 행위를 주도한 이 업체 이사는 지난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권익위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2만8000여 건의 부정 수급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64개 지자체는 부정 수급 사실을 알고도 122건(222억여 원)에 대해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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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협 “20일 동네병원 휴진, 의사 궐기대회”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정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전국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진(총파업)을 선언하기로 했다. 현실화되면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 전면 휴진이 된다. 의협은 20일 전국 동네병원과 대학병원 의사 등이 모두 휴진하고 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이라며 “교수, 봉직의(페이닥터),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의료계 투쟁 역사상 최대 규모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은 집단휴진 결정을 위해 회원 12만9200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7일 밤 12시까지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7일 오후 8시까지 과반(54.1%)인 6만993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지도부는 20일 동네병원과 대학병원 의사 등이 모두 휴진을 하고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각자 사정에 맞게 휴진을 이어가면서 정부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투쟁 방식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에 이어 다른 의대와 교수 단체에서도 “의협 궐기대회를 계기로 전면 휴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의사로서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집단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로 예정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안 가게 하겠다”며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역대급 투표율, 파업 동력 확보”… 4년만에 전면 휴진 초읽기 [의료공백 확산 기로]의협 “내일 총파업 선언”개원의들 참여율 높이기 위해… ‘하루 전면 휴진후 자율 참여’ 가닥교수 “명령 취소” 의협 “증원 반대”… 정부는 2가지 모두 수용불가 입장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의협과 의대 교수 단체 등이 잇따라 강경 투쟁에 나서는 건 지금이 ‘마지막 총력전’을 벌일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로 의대 증원 절차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목표”라고 밝히는 등 요구사항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면 휴진일에 대규모 궐기대회의협은 4년 전에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나흘 동안 전면 휴진을 했지만 개원의 참여율이 10∼20%에 불과해 ‘반쪽짜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그 배경에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 있다. 의협에 따르면 4일부터 7일 오후 8시까지 6만993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선 회원들에게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하는지’와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인지’ 물었는데 둘 다 지지 및 참여 의향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2014년(4만8861명)과 2020년(2만6809명) 전면 휴진 투표 참여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다”며 “역대 최고 참여율이 예상되는 만큼 대정부 투쟁이 더욱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휴진 방식과 시기를 논의해 9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확정한다.의협 내부에선 동참률을 높이기 위해 △주 40시간 단축 진료 △주말(토요일) 휴진 등의 방식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 방침을 밝힌 만큼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고 한다. 다만 진료일수가 소득과 직결되는 개원의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하루 전면 휴진 후 자율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휴진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교수단체들은 의협 전면 휴진 발표 후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고려대 성균관대 교수들은 7일 오후 각각 회의를 열고 의협과 보조를 맞춰 전면 휴진에 동참할지 등을 논의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증원 때문에 휴진하는 건 아냐”전면 휴진 방침은 같지만 요구사항은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이) 기본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한 항의가 핵심”이라며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휴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복귀 명령을 ‘철회’하는 대신 ‘취소’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없앨 경우 집단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의협은 이날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목표를 향해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물론 전공의 대상 명령 취소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령을 취소해 미복귀 전공의에게까지 면죄부를 줄 경우 ‘전공의 복귀 유도’라는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전면 휴진 방침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10곳의 원장들은 이날 오후 복지부 간부와 회의를 갖고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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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사도광산 강제노역 미반영땐 세계유산 등재 반대”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찬성할지에 대해 “향후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7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네스코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보류(refer)’를 권고한 상황에서 한일 간 물밑 외교전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컨센서스(전원 동의) 형성을 막지는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강제동원을 포함한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조치를 성실히 취한다면 한국이 강력하게 등재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올 7월 2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WHC)에서 결정된다. 한국도 위원국이다. 21개 위원국 중 기권국을 제외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로 등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론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관례다. 이에 한국과 일본이 합의된 문안을 가져오면 다른 위원국들이 결의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가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컨센서스를 막고 투표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일본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코모스는 보류 권고에서 “광업 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를 아울러 추천 자산에 관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및 전시 전략을 책정하고 관련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며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한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코모스의 권고 배경에는 일본이 2015년 ‘군함도’로 알려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 하시마(端島)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유네스코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反)하는 한국인 강제노역’을 인정하며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전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수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2020년 개관한 전시관에선 ‘가혹한 강제노역’을 부정하는 증언만을 부각시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코모스의 권고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등재를 위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등재 권고를 기대했는데, 왜 되지 않은 건지 궁금하다”는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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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전단 이어 ‘페트병 쌀’ 500kg 北 보내

탈북민 단체인 사단법인 큰샘이 7일 인천 강화도 바닷가에서 쌀 500kg과 미화 500달러, 영화 ‘파묘’ 등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페트병에 담아 바다에 띄워 북한 쪽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새벽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대응해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 보낸 지 하루 만이다.사단법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7일 오전 11시 30분경 강화도에서 북한 황해도 쪽으로 쌀을 담은 페트병 500개를 띄워 보냈다고 밝혔다. 페트병마다 쌀 1kg, 1달러짜리 지폐, USB메모리를 넣었다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이 USB메모리에는 영화 ‘건국전쟁’, ‘파묘’와 찬송가 파일 등이 담겼다. 박 대표는 2015년 이후 매달 2번씩 바닷가에서 북한 쪽으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보내는 ‘쌀 보내기 운동’을 해왔다.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7일 관영매체 등을 통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이달 2일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9일부터 북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한편 북한이 오물풍선 수백 개를 날려 보낸 1일 경기 파주 일대의 최전방 육군 1사단장이 참모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참이 예고하고 철저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해당 사단장이 군 부하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이날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이에 사단장이 뒤늦게 지휘통제실을 찾았다고 한다. 육군 관계자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사단장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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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전단이어 ‘페트병 쌀’ 500kg 北 보내

탈북민 단체인 사단법인 큰샘이 7일 강화도 바닷가에서 쌀 500kg과 미화 500달러, 영화 ‘파묘’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페트병에 담아 바다에 띄워 북한 쪽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새벽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대응해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 보낸지 하루 만이다.사단법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7일 오전 11시 30분경 강화도에서 북한 황해도 쪽으로 쌀을 담은 페트병 500개를 띄워 보냈다고 밝혔다. 페트병 마다 쌀 1kg, 1달러 짜리 지폐, USB를 넣었다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이 USB에는 영화 건국전쟁, 파묘와 찬송가 파일 등이 담겼다. 박 대표는 2015년 이후 매달 2번씩 바닷가에서 북한 쪽으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보내는 ‘쌀보내기 운동’을 해왔다.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7일 관영매체 등을 통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이달 2일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달 9일부터 북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한편 북한이 오물풍선 수백 개를 날려 보낸 1일 경기 파주 일대의 최전방 육군 1사단장이 참모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참이 예고하고 철저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해당 사단장이 군 부하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이날 7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했고, 사단장이 뒤늦게 지휘 통제실을 찾았다고 한다. 육군 관계자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사단장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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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사도광산 강제노역 미반영땐 세계유산 등재 반대”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찬성할지에 대해 “향후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7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네스코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한 상황에서 향후 한일간 물밑 외교전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컨센서스(전원 동의)가 형성을 막지는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조치를 성실히 취한다면 한국이 나서 강력하게 등재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은 17세기 에도 막부 시대에 고순도의 금·은을 생산하던 일본 최대 규모 광산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전쟁 물자 확보에 이용됐다. 일본은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대상을 ‘에도 시대’로 한정했다. 강제동원이란 역사를 감추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코모스는 최근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시 전략을 만들고 시설 설비를 갖추라”는 권고와 함께 ‘보류(refer)‘ 결정을 내렸다.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7월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논의된다. 위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로 등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관례다. 이에 따라 입장차가 첨예한 한일이 합의된 문안을 가져오면 위원국이 결의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가 “가정적이지만 끝까지 컨센서스를 막고 투표로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일본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조치를 충실히 취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투표까지 가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면서 한일 합의를 이루려는 게 양국 정부가 원하는 목표”라고도 했다.이코모스는 보류 권고에서 “광업 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를 아울러 추천 자산에 관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및 전시 전략을 책정하고 관련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며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등재 추진 때부터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 “日, 약속 안 지킨 전례”… 日 “韓과 정중히 논의”이코모스의 권고 배경에는 일본이 2015년 ‘군함도’로 알려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 하시마(端島) 탄광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상 시대를 메이지 시대로 한정했다. 한국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포함한 전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일본은 결정문에 "과거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던 일이 있었다"는 각주(footnote)를 달고 등재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유네스코는 지난해 9월 “전체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일본을 상대로 추가로 권고한 상태다.이코모스가 보류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작업이 좌초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코모스가 지난해 ‘보류’로 권고했던 8건 중 8건이 모두 등재결정됐고, 반려 권고했던 9건 중 6건도 등재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사국들이 등재에 대해서는 후한 결정을 내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7일 “한국 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코모스 권고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등재를 위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등재 권고를 기대했는데, 왜 되지 않은 건지 궁금하다”는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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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보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 문화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다고 일본 문화청이 6일 발표했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담당하는 국제기념물 유적위원회(ICOMOS·이코모스)는 이런 권고 결과를 조만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원국에 배포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코모스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중 하나를 결정한다. 권고 결과는 7월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최종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일본 언론들은 ‘보류(refer)’를 ‘정보조회’라는 단어로 번역해 보도했다. 유네스코는 ‘보류’에 대해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지만, 관리 보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고 3년 내 보완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정의했다. 과거에는 보류 판정이 나면 등재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보류 권고에도 세계유산위가 등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사실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코모스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즉, 이코모스가 일본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재개한 뒤 등재 권고를 하되, “사도광산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추가 권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왔다. 설사 등재되더라도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로 한정하고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감춘 채 등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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