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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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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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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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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국민 우려에 무거운 책임감”…‘경찰국 신설 공감’ 논란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5일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54)에 대한 임명 제청안 동의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 사무실을 찾은 윤 차장은 취재진에게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임시회의’를 열고 윤 차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4일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윤 차장은 이날 경찰위 심의에 참석하면서 내정이 공식화됐다. 향후 행안부 장관이 내정자를 제청하고,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차장은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제천경찰서장, 서울수서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 등을 거쳤다. 경찰 내에선 ‘정보통’으로 꼽힌다.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정무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수사 경험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윤 차장은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어 5월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찰 조직의 ‘넘버2’인 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이번에 경찰청장(치안총감)으로 임명되면 약 7개월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총감까지 초고속 승진하게 된다. 이날 경찰위 심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심의 참석에 앞서 이 장관은 윤 차장을 내정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장은 경찰 전체를 아우를 만한 리더십과 조직 내부의 신망을 갖고 있느냐가 최우선 기준”이라며 “그 다음에 업무의 전문성과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제청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이 본보 인터뷰를 통해 윤 차장을 포함한 경찰청장 후보들이 개별 면담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반발과 허탈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연일 삭발식에 이어 현장 경찰관들이 입을 모아 지휘부에게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해도 소용없었다. 경찰 지휘부의 자격을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됐던 일이라 크게 놀랍지 않다. 당장 경찰청장 자리를 두고 승진 여부가 달린 상황에서 누가 행안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있겠냐”며 허탈해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들이 권고안 관련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취재진이 묻자 “(인터뷰 내용대로) 큰 이론이 없었다”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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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뒤 ‘非경찰대 청장’ 부상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4일 차기 경찰청장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차기 청장으로 김 서울청장과 함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인사 검증을 받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윤 차장이 앞선 상황이었지만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이후 ‘비경찰대 출신’이 부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행시 35회인 김 서울청장은 2004년 특채로 경찰관이 됐다. 윤 차장은 경찰대 7기다. 윤 대통령이 4일 김 서울청장을 차기 청장으로 지명하면,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 김 서울청장을 차기 청장으로 임명하는 제청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날 정기회의는 일상적인 안건만 오를 예정이었지만, 과거에도 신임 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예고 없이 상정하거나,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해 처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국가경찰위가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울산 출신인 김 서울청장은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경찰청 대변인과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올 5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고 지난달 10일 서울경찰청장에 취임했다. 합리적 업무 방식과 부드러운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다만 법 집행에는 엄격한 편이다. 지난달 20일 서울경찰청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 등의 집회를 거론하면서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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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장관 지구대 방문에… 경찰 내부망 “무언의 압박” 시끌

    행정안전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추진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일 일선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동요할 일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이 장관의 행보를 두고 “우리한테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배용석 마포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등 7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찰 지원조직 신설 관련 말이 많은데, 한마디로 일선에선 지금과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며 “일선에 있는 분들은 동요할 일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잘해온 일을 그대로 해주면 된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대통령이 가까운 거리에서 경찰 수장을 감시했던 것과 모든 행정이 기록에 남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 중 어느 것이 경찰 장악에 쉽겠냐”며 “이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후 약 30분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경찰 지원 관련 조직이 신설되면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오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이 장관에게 처우 개선을 건의하며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공안직 전환(현재는 특정직) △승진구조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고위직을 독점하는 게 경찰대 출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순경 출신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경찰 내부에선 이 장관의 지구대 방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찰 내부망에는 “장관이 (경찰) 동료들에게 생각을 묻는다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침묵하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고, “경찰청장 면담을 거부한 장관이 지구대에서 경찰국 관련 의견을 듣겠다는 건 무언의 압박”이라는 글도 게재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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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들 “전기료 겁나 ‘24시간 영업’ 중단”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자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를 반겼던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까지 예고되자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울상을 짓는 모습이다.○ 무더위, 재료값, 전기료로 삼중고(苦)경기 고양시에서 20년째 PC방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주부터 컴퓨터 140대 중 절반인 70대의 운영을 중단했다. A 씨는 29일 “손님도 없는데 PC를 그냥 켜놓자니 전기료가 부담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에 따르면 PC방의 전기요금은 100석 규모 기준으로 통상 월평균 300만 원 안팎이 나온다. 상시 냉난방이 필요한 여름과 겨울에는 400만 원에 육박하는데 이른 무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강하게 틀지 않으면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진다. 경기 용인시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김모 씨(43)는 “올 4월에도 전기료가 올라 월 20만 원씩 더 내고 있는데, 7월부터 또 오르면 월 20만∼30만 원 이상씩 더 나가게 될 것 같다”며 “매출 중 전기료 비중이 10%가 안 돼야 운영이 가능한데, 조만간 이를 넘어설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PC방은 24시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6년째 PC방을 운영 중인 박모 씨(79)는 최근 오전 6∼11시 운영을 중단했다. 박 씨는 “요즘 전기료가 비싸 에어컨 틀기도 솔직히 겁난다”고 했다. 식당들도 걱정이 크다. 식용유와 밀가루 등 재료값이 급상승했는데 전기료와 가스요금까지 오르면 원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는 강동호 씨(55)는 “음식 질은 유지해야 하는데 원가가 크게 오른 데다 전기·가스 요금까지 더 올린다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이모 씨(37)도 “지난해 여름엔 늘 에어컨을 켜뒀는데, 올해는 선풍기 켜기도 조심스럽다”며 “7월부터 전기료 부담이 월 5만∼10만 원씩 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기료 인상으로 월세도 오를 듯”서울 종로구, 영등포구 일대 쪽방촌 주민들은 전기료 인상이 월 임차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쪽방촌에선 집주인이 세입자 전기요금을 월세에 포함해 받는 게 보통이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민 박모 씨(62)는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결국 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위를 피해 골목을 돌아다니던 변모 씨(79)는 “선풍기도 무더위엔 소용없다”며 “전기요금이 오르면 잠깐씩 공용 에어컨 트는 시간도 줄어들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씨는 “쪽방촌 집주인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이고, 가전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받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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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정쩡한 경찰 지휘부 “행안부에 의견 반영 노력”

    경찰은 28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진 못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희근 경찰청 차장 주재로 경찰청 고위급 간부와 전국 시도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가 열렸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등의 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회의에서 경찰 지휘부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관해 원론적 대응 방침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윤 차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소통해 나가야 한다”라며 “행안부의 논의에 (경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자”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차기 청장을 노리는 지휘부가 정부 의견에 반기를 들 수도, 내부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다 보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도 경찰 통제안 반대 움직임을 이어갔다. 직협은 세종 행안부 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설치는 경찰 중립성 보장 취지에 반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연일 ‘특정 출신(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타파’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경찰 일각에선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한 순경 출신 경찰관은 “이 장관이 밝힌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해소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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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이상민 행안장관과 98분간 통화… ‘경찰통제안 유보’ 설득안되자 사의 표명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방안 브리핑이 끝난 직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제도개선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현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개최한 경찰청 지휘부 회의에서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1시간 38분간 통화하며 제도개선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시행을 늦추고 논의와 의견수렴을 더 하자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퇴 결심을 굳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이 김 청장에게 ‘견제 받지 않는 경찰을 가만 둘 수 없다’고 했다고 들었다”라면서 “청장이 벽에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전날 통화에 관한 취재진의 물음에 “저는 경찰청 입장을 말씀드렸고, (이상민) 장관님은 장관님의 의견을 또 말씀하셨다. 그게 전부”라며 논의가 평행선을 그렸음을 시사했다. 반면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통화에 대해 “(제 의견에) 김 청장님도 상당 부분 수긍하셨다”고 했다. 경찰 일각에선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이 나오자 김 청장이 떠밀리듯 사의를 표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사퇴로 반대 의사를 천명하기엔 이미 늦었고, 항의하려면 차라리 임기를 지키는 게 옳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 김 청장의 입장문이 올라오자 5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가 삭제됐고 대신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내용만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구성원들이 댓글을 잇달아 지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휘부 성토도 이어졌다. 한 경찰관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청장 사의 표명 후 경찰청은 정말 아무 것도 안할 것이냐”라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가 기획돼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 청장은 아직 정식으로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이날 기자회견 뒤 다음 달 초까지 휴가를 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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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르면 내달 경찰지휘 조직 신설… 김창룡 청장 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임기 만료(7월 23일)를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직 신설 등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경찰 통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역대 BH(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는데 행안부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입법·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청장은 이날 이 장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다. 그는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6일 이 장관과 1시간 38분가량 통화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靑의 경찰통제 관행 혁파”… 野 “행안부내 경찰국, 위법” 李, 경찰국 신설 액션플랜 공식화“경찰 업무 지휘-감독은 법적 권한,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내놓을것” 野 “행안장관, 치안사무 못해… 법치 훼손 李장관 탄핵소추 추진”학계서도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이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이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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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달 ‘경찰국’ 신설…“입법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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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차기 경찰청장 이르면 이번주 내정

    정부가 다음 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에 차기 청장이 내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치안총감)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은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인사 검증 동의서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3일 제출했다. 개방직으로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치안정감 모두가 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 안팎에선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유력한 차기 청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송정애 경찰대학장 등 다른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초 윤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과 치안감 인사 번복 등 경찰을 둘러싼 논란이 막판 변수가 되면서 다시 예측불허의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정하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임명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일정 전후 내정자가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해 다음 달 1일 귀국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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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임기 한달 남은 청장 거취가 중요한가”… 경찰 내부 “조직 전체 손보겠다 경고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으로 불거진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론에 대해 24일 “(청장의)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한 명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반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어제 국기문란까지 언급했는데 김 청장에 대한 사퇴나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반문했다. 김 청장 경질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경찰 내부에선 행정안전부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후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데다 인사 논란까지 불거지자 대통령이 경찰 조직 전체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타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청장 거취와는 무관하게 경찰 조직을 손보겠다고 경고하고 ‘조직 다잡기’에 나선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임기가 남은 현직 경찰청장을 대놓고 패싱하겠다는 발언”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룡봉사상 시상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와 관련해 지금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만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게 있는 것 같다”며 “어디서 조사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다 조사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인사 번복 과정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처음 발표한 인사안이 경찰이 희망했던 초안인지, 경찰-행안부-대통령실 협의를 거친 수정안인지를 놓고 해명이 엇갈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경찰 자체 추천안이 그냥 보직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항의 방문 이후 브리핑에서 “경찰청이 올린 안과는 다른 1차 최종안이 내려왔고 이후 또 한 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이 최초 제출한 희망안과 일부 달라진 내용이 있어 최종안으로 보고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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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재가前 인사 유출 국기문란”… 경찰내 김창룡 용퇴론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격화된 와중에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인사 번복설’을 직접 부인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혹은 자진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청장의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은 마쳤다”며 “행안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일파만파경찰 내부 “金청장 사퇴로 수습해야”일부선 “경찰 반발에 길들이기” 불만김창룡 “업무 소홀히 하지 않겠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가 전 치안감 인사안을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국기 문란’이라고 못 박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 일각에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찰 사이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으로 경찰을 농락했다”는 반발도 나온다.○ “대통령, 경찰의 중대 실수 강조”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했는데, (경찰의)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인다. (번복)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겠다”며 경찰 내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당장 더 조사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사건 관련 경찰청 인사는 인사담당관뿐인데 이미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고, 나머지는 행안부 등 소속이라 감찰이나 추가 조사는 어렵다”며 “행안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했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처분 등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정부에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경찰청 간 조율을 통해 인사안을 마련하면 행안부 장관이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했는데,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이 초안을 경찰에 보냈고 경찰이 이를 최종안으로 받아들여 공표하면서 초유의 ‘인사 번복’ 사태가 발생했다. 이 장관은 23일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기안 단계(의 인사안)를 (경찰) 인사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내부 공지해버려 문제가 됐다”고 못 박았다. 또 “치안정책관은 (인사안을 보내며 인사비서관실에) 확인하라고 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앞으론 대통령 결재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청장 사퇴로 사태 수습해야”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 전담 부서 설치의 당위성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전담 부서 설치를 포함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경찰 지휘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치안감 인사 논란까지 빚어지자 경찰 내부에선 지휘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3일 “(새 정부 들어) 이어진 논란으로 경찰 조직이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모두 경찰 수뇌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 청장이 지금이라도 물러나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일선 경찰은 23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가 전현직 경찰을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 (반대의 뜻으로) 청장이 용퇴해 자존심을 지키라”고 썼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장이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진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경찰 길들이기 인사’ 반발도경찰 내부에선 ‘인사 번복’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발령일 전날 오후 늦게 인사를 발표한 것 자체가 ‘경찰 길들이기’라는 불만도 일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저녁에 통보받고 다음 날 아침에 부임하느라 직원들에게 인사도 못 하고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다”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경찰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최근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한 보복성 인사”라고 성토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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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치안감 인사 번복에 “중대한 국기문란”…경찰 질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격화된 와중에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인사 번복설’을 직접 부인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혹은 자진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우선 경찰 내부 진상조사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은 마쳤다”라며 “행안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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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결재안된 인사 공지… 행안부 “진상조사 착수”

    경찰청이 21일 오후 치안감 28명의 인사발령을 발표한 지 2시간여 만에 7명의 발령을 변경하며 ‘인사 번복’ 논란이 불거졌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인사안이 내외부에 공지되며 벌어진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2일 행안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 직전 치안감 인사 최종안을 보고받고 결재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치안감의 경우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이 이날 오후 6시 15분경 최종안과 다른 인사안을 경찰청 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경찰은 오후 7시 14분경 이를 언론에 알렸다. 치안정책관은 오후 8시 38분경 “보도 내용이 최종안과 다르다”며 경찰에 최종안을 보냈다. 경찰은 내부망에 최종안을 재공지하고 오후 9시 34분경 언론에도 다시 발표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장은 최근 치안정책관을 통해 행안부에 치안감 인사 희망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해 변경된 최종안을 마련한 후 16일 조지아 출장을 떠났다. 이 장관은 21일 귀국을 앞두고 치안정책관에게 경찰청 초안을 보내고 이를 토대로 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안을 보내면 인사비서관실에서 최종안을 반영해 줄 테니 승인을 받으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비서관실의 최종안 반영 및 승인이 지체되는 사이 경찰청이 초안이 최종안인 줄 알고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결재 전 인사안을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인사안을 따로 마련해 놓고 미리 공유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이 발표된 날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경찰권 장악에 대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하려는 의도이자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인사안을 통해 경찰을 길들인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 번복 논란에 주변에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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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감 인사 ‘초유의 번복’…경찰 “실무자 실수” 대통령실 “경찰 길들이기는 허위”

    경찰청은 21일 치안감 28명 보직 인사 중 7명의 보직을 약 두 시간 만에 바꾼 초유의 사태에 대해 “최종안이 아닌 이전 버전을 잘못 전달받아 공지한 실수”라며 “최종안 확인 과정에서 기관 간 의사소통이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22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경찰 경무관)이 (최종 확정안이 아닌) 이전 버전의 인사 명단을 잘못 보내줬고, 경찰이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내부망에 올렸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치안정책관이 왜 인사안을 잘못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라며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안의 파일 중 최종안과 다른 파일의 인사안을 잘못 보낸 것 같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치안정책관은 21일 오후 7시경 치안감 인사안 중 최종안이 아닌 버전 파일을 경찰청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냈다. 경찰청 인사담당자는 7시 10분경 경찰 내부망에 인사 명단을 공지했으며 7시 14분경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오후 8시경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최종안과 다르다”며 최종 인사명단이 담긴 사진 파일을 문자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발송하며 경찰 측에 수정을 요청했다. 뒤이어 최종안 확인을 거친 경찰이 오후 9시 20분경 경찰 내부망에 이를 다시 공지했으며 9시 31분경 언론에 최종안이 재공개됐다. 번복 과정에서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경찰 추천안과 최종안이 100% 같을 수 없다”며 “협의 과정에 있던 여러 안들과 비교했을 때 추천 내용은 대부분 다 반영됐다”며 “최종안 결과도 보직별로 1~3순위 후보군 검토 범위 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첫 번째 안이 공표된 이후 행안부 측의 외압 등으로 인해 인사가 뒤집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물리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었다”며 “인사안이 잘못됐다는 걸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장관에 경찰 통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당일 벌어진 일이라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권고안에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니 인사권 행사로 힘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직 인사가 뒤바뀐 경찰 인사 대상자 7명 중 일부는 “사전에 언질 받은 게 없이 통보된 안을 보고 알았다”며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짐을 싸게 돼 황당하다”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이날 대통령실은 “인사안을 통해 경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실무자가 잘못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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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권고… 경찰청 “외청 독립성 보장하라”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21일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과 같은 경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장관의 실질적인 인사권과 징계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제도개선위의 권고안 발표 직후 지휘부 회의를 열고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하는 것”제도개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소속 청장 지휘, 인사 제청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며 ‘경찰 지원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권고안에 담긴 경찰 전담 지원 부서는 장관의 인사제청권, 법령 발의 및 제안, 청장 지휘 등 경찰 관련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선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이던 경찰이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진 치안본부가 31년 만에 ‘경찰국’으로 사실상 부활하는 격이란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제도개선위는 행안부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도개선위는 장관이 소속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규칙’ 제정도 주문했다. 권고안에는 복수직급제 및 계급정년제 개선, 하위직 승진 확대, 경찰 처우 개선 등 ‘당근책’도 담겼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명무실했던 장관 제청권 실질화”제도개선위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 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 등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권고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권고안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징계요구권을 활용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경찰 고위직(총경급 이상)에 대한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장했다. 경찰청장이 인사 대상자를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 제도개선위는 유명무실했던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해 경찰 인사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직에 대한 장관의 징계요구권도 경찰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다. 현재 검찰청을 제외하고 경찰청 등 나머지 모든 외청은 소속 직원의 징계권을 해당 청장이 행사한다. 제도개선위는 “현행 절차상 경찰청장은 스스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권고안 반박 자료 내며 반발 확산경찰청은 이날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고안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 헌법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비판했다. 또 권고안의 문제점을 사안별로 지적하며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제도개선위의 권고안이 대부분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은 행안부 내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고위직 인사위원회 설치는 “임용·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안 역시 “경찰공무원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경찰 지휘부 회의 중에는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경찰청장 용퇴론’이 거론되는 등 지휘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성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에 대해 “경찰행정·제도를 30여 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권고안에 반발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 종속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청이 이날 오후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를 발표한 뒤 불과 2시간여 만에 7명의 발령을 번복하면서 인사 관련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경찰청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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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통제안’ 오늘 발표… 김창룡 “즉각 문제점 파악하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고위간부회의를 열고 “권고안은 경찰법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도개선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공개한다. ○ 경찰청장 긴급회의 소집 김 청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 간부 대책회의를 소집한 건 17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 경찰은 21일 오후 2시 반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도개선위가 발표하는 권고안에는 △경찰 고위직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행안부 장관 인사권 실질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경찰지휘규칙 제정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문위원은 “경찰 복수직급제, 하위직 승진기회 확대, 수사인력 증원 등도 최종 권고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할 장기과제로는 △행정·사법 경찰 분리 △경찰대 개편 △국가경찰위 실질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나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의 감찰권, 징계권을 행안부로 이양하도록 하는 방안도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반발과 여론 비판을 의식해 제도개선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 “헌법 정신과 가치 훼손” 그러나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일은 경찰청을 1991년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로 퇴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권력을 분산해 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승진을 앞둔 경찰 지휘부가 장관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눈치만 볼 소지가 크다”며 “지휘부 전체가 행안부에 종속되고 길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총경급 간부 A 씨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만행을 막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책임은 경찰청장 혼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라며 “청장이 전국 총경급 이상 경찰을 모두 소집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대문 광진 남대문경찰서 등 서울 시내 12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직협은 20일까지 전국 257개 경찰서 중 120여 곳이 이와 관련된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도개선위의 권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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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위, 자문단 출범 첫발부터 ‘삐걱’…김정식 교수 단장직 고사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만들겠다고 밝힌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자문단) 단장직을 김정식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단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사회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던 자문단이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초 자문단 출범과 함께 단장직을 맡기로 했던 김 원장은 최근 고사 의사를 밝혔다. 김 원장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경찰권 통제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경찰 재직 시 경찰대학장(치안정감)을 지냈으며 퇴임 뒤 경찰위 상임위원으로 일한 바 있다. 경찰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자문단이 출범한다고 8일 예고했으나 단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출범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위는 단장을 따로 위촉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임된 위원들이 단장을 호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위는 자문단을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권의 중립적 행사 방안 △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 △경찰위 실질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자문위)는 이날 오후 네 번째 회의를 열었다. 한 자문위원은 “앞선 회의들에서 다양한 방안 등이 나왔는데 단순히 경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9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 데 별도의 자문기구를 만드는 건 경찰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도개선자문위 논의 내용에 관해선 “일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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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필요하면 경찰청장 후보 면접 보겠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김창룡 경찰청장과 회동했다. 이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 후보자들을 일대일로 사전 면담한 것에 대해 “서류 평가만 할 수 없어서 만나본 것”이라며 경찰청장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면접을) 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김 청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았다. 이 장관은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 면접’ 논란과 관련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 서류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서 만나봤다”고 말했다. 다만 “(면담은) 순수하게 치안정감 후보자로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청장 (검증) 기준은 또 다르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국 부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일절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회동은 예정됐던 30분보다 길어져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국장단 등 경찰청 지휘부 20여 명도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 통제가 아닌 민주적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장단에게 경찰 제도 관련 요청이 있는지 물었는데, 국장단은 경찰 주요 보직에 복수 직급을 부여하는 복수직급제 도입과 경찰의 공안직(공공안전직무) 전환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강화하려는 정황이 분명한 상황에서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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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통제’ 움직임에… 경찰위 “자문단 운영” 맞불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1991년 경찰청 독립과 함께 출범한 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국가경찰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과 경찰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자문단 출범에 관해 “경찰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객관적 외부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경찰권의 중립적 행사 방안 △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 △경찰위 실질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팎에선 자문단 출범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경찰 통제 방안 논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소속이긴 하지만 박경민 상임위원이 경찰 출신이고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5명 중 상당수가 경찰 친화적 인물로 구성돼 있다. 제도개선위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감찰권의 행안부 이관 등을 논의하자 경찰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문단은 경찰 출신인 김정식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현재 자문위원 섭외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다음 주 발족한다. 국가경찰위 관계자는 “자문위 출범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돼 있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려는 취지”라며 “행안부의 제도개선위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경찰 운영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킬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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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차장에 윤희근,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행안장관, 승진자 6명 1대1 ‘사전면접’ 논란

    정부가 경찰청 차장에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54·경찰대 7기)을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 6명의 보직인사를 8일 발표했다. 윤 국장이 다음 달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앞두고 대상자를 일대일로 사전 면접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경찰청장에 김광호 울산경찰청장(58·행정고시 35회), 경찰대학장에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59·순경 공채), 부산경찰청장에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53·경찰대 7기), 인천경찰청장에 이영상 경북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0기)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장에는 박지영 전남경찰청장(59·간부후보생 41기)이 내정됐다. 박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경기남부청 재직 시 감찰계장을 지냈다. 내정자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정식 임명된다.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7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청장 후보로는 윤 국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윤 국장이 임명될 경우 6개월 만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거쳐 치안총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것이다. ‘정보통’으로 분류되는 윤 국장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업무를 맡기도 했다. 경찰 일각에선 이 장관이 치안정감 승진 인사에 앞서 지난달 대상자 6명을 따로 만난 걸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장관이 일찌감치 ‘길들이기’를 시도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장관을 만난 승진 대상자들은 “차를 마시는 편한 자리였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청권자인 이 장관이 후보자들이 어떤 분인지 살피려던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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