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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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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51%
사회일반18%
사건·범죄6%
교통4%
정치일반4%
사고4%
부동산4%
대통령4%
검찰-법원판결4%
노동1%

  • 인천 검단서 1400채 대단지 아파트 분양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조감도)가 9월 중 분양에 나선다. 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되고, 단지 내에 축구장 2배 크기가 넘는 조경 공간이 마련되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18일 DL이앤씨와 인천도시공사 컨소시엄에 따르면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총 14개 동(지하 2층∼지상 25층), 총 1458채(전용면적 59∼104㎡)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 및 4베이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또 단지 안에는 축구장 2개 크기가 넘는 약 1만6000㎡ 규모의 조경 공간 ‘드포엠 파크’가 조성됐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스트 분사 시설물이 갖춰진 ‘미스티포레’와 글램핑 가든, 아트 가든 등 다양한 콘셉트의 4가지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개별적으로 다양해진 수요자들의 취향을 반영해 선택의 폭을 넓혔고 가구 설계와 단지 내 조경, 커뮤니티 등 곳곳에 공을 들였다”며 “엄격한 품질 관리로 인정받고 있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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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9월 셋째 주 5개 단지 2129채 공급… 본보기집 4곳 개관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2129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108채다. 특히 19일에 청약 일정이 대거 몰려 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유보라마크뷰’, 부산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 부산 동래구 수안동 ‘이룸더시티’ 등이 1순위 접수를 한다. 본보기집은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 등 4곳이 문을 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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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에 열차표 없어 천안까지 택시”… 주말 일정 취소도 속출

    “일본인 사업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하는데 KTX 표가 없어서 택시를 대절하게 생겼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재영 씨(40)는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 씨는 “평소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쉽게 구했는데 철도 파업 여파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면서 “기차로 가면 1인당 1만4000원이면 되는데 택시비로 10만 원 이상 들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이날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 67.5%, 수도권 전철 76.1%, 화물열차 60%에 그쳤다. KTX 10대 중 3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여행객이 속출했다. 17일 저녁 충북 오송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용산역을 찾은 김모 씨(68)는 원하는 시간대 열차표를 못 구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열차가 매진이라 결혼식에 못 가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 씨(30)는 “이번 주말에 대구의 유명 빵집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대구행 열차가 다 매진이라 포기했다”고 했다. 1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기간 동안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은 기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까지 감소했다. 피해액은 약 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철도노조가)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파업을 위한 파업’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철도노조는 총 170일간 태업을 했다. 평균 8.7일에 한 번꼴이다. 연도별 태업 일수는 2019년 55일, 2020년 16일, 2021년 72일, 지난해 19일, 올해 8일이었다.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된 총시간은 760시간에 이른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총 11억5100만 원이다. 철도노조는 18일 오전 9시 이번 파업을 종료하지만 2·3차 파업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2, 3차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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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최고가, 전고점 85%까지 회복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의 최고 가격이 직전 최고가 대비 8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는 2021년 7월∼2022년 6월과 올해 초부터 9월 1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중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의 최고가 거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수도권 아파트 값은 2021년 7월∼2022년 6월의 85% 수준까지 올라갔다. 서울의 경우 올해 최고가 거래 평균은 11억1599만 원으로, 비교 시점인 2021년 하반기(7∼12월)∼2022년 상반기(1∼6월) 12억6695만 원의 88% 수준이었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3%와 82%로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의 올해 최고가 거래 평균이 21억3919만 원으로 전고점(22억1138만 원)의 96.7% 수준까지 올랐다. 종로구(95.7%), 강남구(95.5%), 서초구(93.4%) 등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반면 노원구는 올해 최고가 거래 평균이 6억2422만 원으로 고점(7억8519만 원)의 79.4% 수준에 머물렀다. 도봉구(80.1%)와 강북구(82.2%)도 서울 평균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낮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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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최고가, 전고점 85% 수준까지 회복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의 최고 가격이 직전 최고가 대비 8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는 2021년 7월~2022년 6월과 올해 초부터 9월 1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중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의 최고가 거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수도권 아파트 값은 2021년 7월~2022년 6월의 85% 수준까지 올라갔다.서울의 경우 올해 최고가 거래 평균은 11억1599만 원으로, 비교 시점인 2021년 하반기(7~12월)~2022년 상반기(1~6월) 12억6695만 원의 88% 수준이었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3%와 82%로 나타났다.세부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의 올해 최고가 거래 평균이 21억3919만 원으로 전고점(22억1138만 원)의 96.7% 수준까지 올랐다. 종로구(95.7%), 강남구(95.5%), 서초구(93.4%) 등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반면 노원구는 올해 최고가 거래 평균이 6억2422만 원으로 고점(7억8519만 원)의 79.4% 수준에 머물렀다. 도봉구(80.1%)와 강북구(82.2%)도 서울 평균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낮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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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차표 없어 천안까지 택시 타야할 판” 철도파업에 시민들 불편

    “일본인 사업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하는데 KTX 표가 없어서 택시를 대절하게 생겼습니다.”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재영 씨(40)는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 씨는 “평소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쉽게 구했는데 철도 파업 여파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며 “기차로 가면 1인당 1만4000원이면 되는데 택시비로 10만 원 이상 들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이날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 76.5%, 수도권 전철 83.8%, 화물열차 47.4%에 그쳤다. KTX 10대 중 2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여행객이 속출했다.17일 저녁 충북 오송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역을 찾은 김모 씨(68)는 원하는 시간대 열차표를 못 구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열차가 매진이라 결혼식에 못 가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 씨(30)는 “이번 주말에 대구의 유명 빵집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대구행 열차가 다 매진이라 포기했다”고 했다.1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기간 동안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은 기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까지 감소했다. 피해액은 약 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철도노조가)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파업을 위한 파업’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철도노조는 총 170일 태업을 했다. 평균 8.7일에 한 번꼴이다. 연도별 태업 일수는 2019년 55일, 2020년 16일, 2021년 72일, 지난해 19일, 올해 8일이었다.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된 총 시간은 760시간에 이른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총 11억5100만 원이다.철도노조는 18일 오전 9시 이번 파업을 종료하지만 2·3차 파업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2·3차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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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 요건 강화 석달… 빌라 절반이 보험 못들어

    직장인 박모 씨(32)는 올해 5월 서울 강동구 A빌라(전용 26㎡)를 전세로 계약했다. 보증금이 2억9000만 원이어서 빌라치고는 보증금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신축에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걸리는 초역세권이어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후에 터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험)에 가입하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니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비싸다고 가입을 거절당했다. 그는 “기존 세입자가 비슷한 보증금에 전세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문제없을 줄 알았다”며 “불안하지만 다른 집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을 굴렀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계약된 전국 빌라 2채 중 1채는 전세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전세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한 데다 HUG의 전세보험 가입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된 영향이다. 동아일보가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5∼7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2만740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만2486건(45.6%)의 보증금은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5%)과 비교해 가입 불가 비중이 약 2배로 뛰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입 기준을 완화하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증료율에 차등을 두거나, 일부 보증금이라도 전세보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인천 전세 빌라 63%가 보험 가입 불가… “세입자 계약후에야 알아” [불안한 빌라 전세]“전세사기 방지” 가입기준 높이자인천 ‘가입불가’ 1년새 19%P 급증세입자 울며겨자먹기 계약 속출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B빌라는 올해 6월 1억6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올해 이 빌라의 공시가격은 1억1400만 원. 올해 5월 이전에는 전세보험 가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였다.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배(1억7100만 원)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계약 시점인 6월에는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배(1억4364만 원)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보험 가입 신청 자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가능해 세입자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도 신축이거나 입지가 좋은 빌라 보증금은 가입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 불가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컸던 인천, 빌라 전세 62.8%가 보험 가입 불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험 가입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세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HUG에서조차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전세금 떼일 위험을 세입자 개인이 떠안게 되는 것. 빌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더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올해 5∼7월 거래된 빌라 전세 중 2채 중 1채꼴만 전세보험에 가입될 정도로 전세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진 것은 올해 5월부터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5월부터 전세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매매 가격의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빌라는 매매가 잦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150%를 매매가격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역시 140%로 낮췄다. 기존엔 공시가격의 1.5배까지였던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올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26배로 강화됐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올해 빌라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지역별로는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은 특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인천에서 높았다. 인천의 빌라 전세 거래 2295건을 분석한 결과 1442건(62.8%)의 보증금이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43.9%) 대비 약 20%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은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41.1%) 자체는 낮았지만, 빌라 거래량 자체가 많아 전세보험에 가입 못한 빌라 수(6357건)가 나머지 시도를 모두 합한 것(6124건)보다도 많았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5∼7월 빌라 전세 거래를 전수 분석해 나온 결과다. 전세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 올해 빌라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453만6936건에 올해 빌라 공시가격 평균 인하율(6%)을 대입해 추산했다. ● 세입자들 “전세보험 가입 안 돼도 대안 없어” 빌라 세입자들은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다른 빌라로 가고 싶어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보증금에 큰 차이가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지난해 7월∼올해 7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6.3% 하락했지만, 빌라는 3.9% 떨어지는 데 그쳤다. 애초에 전셋값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만 강화됐다는 뜻이다. 보증금은 전세보험 가입 기준에 맞추고, 월세를 일부 내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일부를 본인의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집주인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C빌라에 거주하다 올해 8월 은평구 아파트로 이사한 정모 씨(35)는 “빌라 전세 보증금이 2억7000만 원이었는데, 7월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며 “보증금을 좀 낮춰서 세입자를 찾아 달라고 집주인에게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본인도 현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했다. 일반 서민이나 젊은층이 많이 사는 빌라 특성상 월세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특히 최근 빌라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빌라 월세통합가격지수(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는 0.01% 올랐다. 지난해 꾸준히 상승하다 11월(0.01%) 이후 하락세였지만, 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빌라의 공시가격이나 면적을 고려해서 주거 약자가 거주한다고 판단되면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탄력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서둘러서 세입자들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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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 오름폭은 줄어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1년 9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4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3%)보다 0.11% 올랐다. 5월 넷째 주 이후 16주째 상승세다. 지역별로는 마포구(0.19%→0.18%)가 가장 크게 올랐고 양천구(0.18%→0.17%), 강동구(0.18%→0.17%), 동대문구(0.2%→0.17%)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는 급매물이 소진된 뒤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06%)보다 0.07% 오르며 8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4%)보다 0.17% 올랐다. 주로 성동구(0.35%) 송파구(0.28%) 용산구(0.26%) 등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 여건이 양호해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직전 계약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던 비(非)수도권 전셋값도 0.01% 올라 상승세로 바뀌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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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 마련, 혼인신고하면 불리할까[부동산 빨간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주거 지원에서 혜택이 더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망설이는 데에는 높은 집값에,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 중에서는 결혼식을 올려도 정작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약과 대출 등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져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네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정말 혼인신고 여부가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지금까지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청약과 대출에서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은 1041만 원(3인 가족 기준)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또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한 가구로 합쳐지기 때문에 주택 청약 기회도 1회로 줄어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한 번씩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회가 2번 있는 셈이죠. 각종 정책 대출에서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많은 정책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6000만 원 이하의 개인 혹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도 소득 기준이 개인과 부부 관계없이 모두 5000만 원이죠.” Q.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라면 ‘결혼 페널티’가 없는 것 아닌가요? “소득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라는 기준이 가구원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매입일 경우 저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받거나,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뒤에는 생애 최초 혜택도 부부 합산 1번만 적용받을 수 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아내 각각 한 번씩 총 2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Q. 신혼부부라서 유리한 부분은 없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규제 때문에 부부 합산 총소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둘의 연소득을 합산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유리한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이하 976만 원)인 경우 신청 가능한데, 혼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임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제도도 최근 부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손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청약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또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각 청약에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하네요. 내 집 마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결혼 시 증여세 최대 3억 원 공제도 금전적 혜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게 됩니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만약 법이 통과되면 신랑과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000만 원씩 도움을 주실 부모님이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네요. 내 집 마련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20, 30대들을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값만 봐도 사랑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결혼에 유불리를 따지는 데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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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 마련, 혼인신고하면 불리할까… MZ세대가 ‘결혼 페널티’ 따지는 이유[부동산 빨간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주거 지원에서 혜택이 더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망설이는 데에는 높은 집값에,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10.1년이 소요됩니다. 2020년 조사 당시 8년이었는데, 2년 넘게 늘어났죠. 2008~2019년 사이에는 6년 가량이었던 내 집 마련 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 중에서는 결혼식을 올려도 정작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약과 대출 등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져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네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정말 혼인신고 여부가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지금까지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청약과 대출에서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은 1041만 원(3인 가족 기준)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또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한 세대로 합쳐지기 때문에 주택 청약 기회도 1회로 줄어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한번씩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회가 2번 있는 셈이죠. 각종 정책 대출에서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많은 정책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6000만 원 이하의 개인 혹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도 소득 기준이 개인과 부부 관계없이 모두 5000만 원이죠.”Q.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라면 ‘결혼 페널티’가 없는 것 아닌가요?“소득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라는 기준이 세대원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매입일 경우 저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받거나,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 뒤에는 생애 최초 혜택도 부부 합산 1번만 적용받을 수 있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아내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으로 줄어든다는 거죠.”부부가 주택 매입·청약 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유리한 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부부합산 소득 활용출산 시 신생아 특별공급출산 시 신생아 특례 대출(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불리한 점맞벌이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넘을 수 있음각종 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와 큰 차이 없음취득세 감면 등 ‘생애 최초’ 혜택은 부부 합산 1회만 적용자료: 국토교통부 등Q. 신혼부부라서 유리한 부분은 없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규제 때문에 부부 합산 총소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둘의 연소득을 합산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유리한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이하976만 원)인 경우 신청 가능한데, 혼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임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제도도 최근 부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손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청약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또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각 청약에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하네요.내집 마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결혼 시 증여세 최대 3억 원 공제도 금전적 혜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게 됩니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만약 법이 통과되면 신랑과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씩 도움을 주실 부모님이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네요.내 집 마련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20, 30대들을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값만 봐도 사랑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결혼에 유불리를 따지는 데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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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건설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 강화”

    정부가 최근 불거진 부실공사 사태를 계기로 용역업체 심사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일경 발표되는 공급대책으로는 공공의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건설산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부터 반성하겠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쓰이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발주 과정에)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 전관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전했다.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의 역할 강화가 거론됐다. 그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이든 민간이든 인센티브를 통해 노력과 경쟁을 이끌 것”이라며 “디지털 자동화와 규격화 등 기술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며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더 이상 (공급을)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거나 발주 물량을 당기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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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128대1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4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28 대 1로 나타났다.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에도 청약통장이 몰리며 마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1차 무순위 27채 모집에 총 3450명이 청약을 넣었다. 이날 무순위로 풀린 물량은 전용면적 39㎡ 15채(5억800만∼5억1800만 원), 84㎡ 12채(11억8100만∼12억7200만 원)다. 전용 39㎡와 84㎡의 경쟁률은 각각 75.3 대 1과 191 대 1이었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올해 5월 인근에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1구역)의 동일 면적 분양가(10억4550만 원)보다 20% 이상 높게 책정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다. 특별공급을 시작한 단지에도 청약통장이 몰렸다. 4일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특별공급에는 370채에 2212명이 청약을 신청해 경쟁률이 6 대 1이었다.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3억3930만 원으로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된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특별공급의 경우 80채 모집에 1182명이 신청해 14.7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다만 이는 동대문구 ‘롯데캐슬 하이루체’(92.7 대 1), 성동구 ‘청계 SK뷰’(72.9 대 1) 등 최근 분양한 서울 다른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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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9월 첫째 주 4개 단지 1527채 공급… 본보기집 1곳 개관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1527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120채다. 특히 5일에 청약 일정이 대거 몰려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구로구 개봉동 ‘호반써밋개봉’, 광주 광산구 하산동 ‘광산센트럴파크’, 전북 무주군 무주읍 ‘골든렉시움’ 등이 1순위 접수를 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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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와룡산 옆 ‘숲세권’ 단지 들어선다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조감도)를 9월 중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총 5개 동(지하 3층∼지상 26층), 212채(전용면적 49∼73㎡) 규모로 조성된다. 사방이 와룡산, 꽃메산, 석수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양천, 충훈공원, 안양새물공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녹지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 옆에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있어 서울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인근 경수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차량을 통해서도 서울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이 도보 거리에 계획돼 있고,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광명역에는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다. 대형 할인점과 중앙대병원이 가깝고, 화창초와 안양중, 안양여중, 충훈고, 안양고, 안양시립 석수도서관 등 교육 시설도 가깝다.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나 가구원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고, 비규제 지역이라 계약 이후 전매도 가능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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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감소… 거래량도 9개월만에 줄어

    하반기(7∼12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직전 거래 가격 대비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거래량도 9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상승 거래가 여전히 절반을 넘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분명한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한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2분기(4∼6월) 대비 가격이 뛴 거래 비중은 4764건으로 전체의 55%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상승 거래 비중이 65%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 거래 비중이 줄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거래가 1건 이상씩 체결된 870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하반기 들어 상승 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에 입지가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실거래가가 뛰었지만, 하반기에 추가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가격 회복 속도가 가팔랐던 곳은 매수자들이 오른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반기 들어 주춤한 모습”이라고 했다. 서울은 올해 7∼8월 상승 거래 비중이 62%로 2분기(72%)보다 10%포인트 줄었다. 다만 상승 거래가 여전히 60%를 넘어 여전히 많다. 경기와 인천도 상승 거래 증가세가 꺾였다. 경기는 2분기 64%였던 상승 거래 비중이 7∼8월 54%로 떨어졌고, 인천 역시 59%에서 49%로 상승 거래 비중이 줄었다. 거래량 증가세도 멈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3589건으로 6월(3849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건수가 전달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지만,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약 시장 인기가 여전하고,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번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이 추석 이후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추가로 몇만 채를 더 짓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껏 내놓은 공급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을 통과시키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최소화도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 PF 만기 연장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해결해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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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 많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에 들었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가 시공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DL건설의 전신은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한 대림건설로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 경영평가와 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매겨지는 순위다.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 중흥토건(626건), HDC현대산업개발(444건), 두산건설(403건), 대우건설(374건), 롯데건설(344건), DL이앤씨(283건), SM상선(267건), 대방건설(263건), 호반산업(241건), 계룡건설산업(228건), 현대건설(214건), 한양(180건), 대명종합건설(179건) 순으로 하자 판정이 많았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인 현대건설(시공능력평가 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이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15개 건설사에 포함됐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국토부는 하자 관리에 힘써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현행 시공능력평가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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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전세값 14개월만에 동반 상승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전세 가격이 14개월 만에 올랐다.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4억9644만 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8519만 원으로 지난해 11월 KB가 조사 표본을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 11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14억2613만 원으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반면 강북 14개 구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달(9억1990만 원)보다 하락한 9억1788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과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도 각각 2억8682만 원, 5억7131만 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4%)보다 0.13% 올랐다. 15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송파(0.37%→0.28%), 성동(0.25%→0.23%), 강남(0.2%→0.2%) 등의 상승폭이 컸다. 전국 아파트값도 지난주(0.07%) 대비 0.06%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개발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와 신축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물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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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만금,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 개편 거론

    정부가 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5년 12월까지 새로 수립하려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이차전지 소재 업체와 같은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늘리는 ‘신산업 중심 개발’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2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산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농·생명 권역의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기본계획 변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새만금 30년 ‘표류’… 농지→경제특구→재생에너지 기지→재검토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尹정부, 신산업 산단 조성안 구상리조트-테마파크 휴양도시도 거론정권 바뀔때마다 개발 계획 변경… “이번엔 제대로 될까” 우려 나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빅 픽처’(큰 그림)를 다시 그리겠다고 나서면서 당장 새만금국제공항과 일부 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역사상 최대 간척 사업으로 2050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409㎢ 규모의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2025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투자가 유치되면서 이에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신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첫 삽을 뜨고 30여 년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뀐 새만금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되면서 정치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적정성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 도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503에 그쳤고, 약 1.3km 떨어져 걸어서 20분 안팎 걸리는 군산공항이나 차로 1시간 반 거리(143km)인 전남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척된 신항만 건설 사업이나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사업 등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권 따라 표류했던 새만금 개발 정부가 SOC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벌써 나온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때 새만금을 농업 식량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100% 농지로 추진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로,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교육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 새만금을 산업 관광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농지 비중을 72%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농지 비중을 낮추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앞세웠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중일 경제협력특구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기본계획을 바꿨다. 현 정부는 이차전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수립한다는 틀 아래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31개 기업에서 6조6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16곳가량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큰 공장을 필요로 하고, 용수를 많이 쓴다”며 “넓은 산업용지와 용폐수 처리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기업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한다.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 사업이 무산되거나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국가 전체로 봐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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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LH 감리업체 7곳 중 3곳, 국토부 안전관리 평가서 ‘미흡·매우 미흡’ 받아

    LH의 부실공사 감리업체 7곳 중 3곳이 국토부 안전관리 평가에서 미흡과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실시공과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도 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30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세부평가표에 따르면 LH 부실공사 감리업체 7곳 중 3곳이 미흡·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을 받은 3곳도 세부 평가내용에는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7곳 중 한 곳에 그쳤다. 특히 7곳 중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도 4곳 있었다. 해당 업체들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가 총 10건(내국인 9명, 외국인 1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립공사에서 작업자가 4.5m 높이에서 생명줄 설치 도중 추락하는 등 추락사와 끼임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유 의원은 “LH 업체 선정 당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반영했다면 이러한 부실 업체들이 감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공공 건설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더욱 전문화하고 향후 공공 건설 입찰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근누락 외 LH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일반 하자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2020년까지 1000~2000건 수준이던 하자가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급증했다. 허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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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입주 아파트 전국서 2만4895채… 서울은 119채 그쳐

    9월 전국에서 아파트 약 2만5000채가 입주한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올해 중 가장 적지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에서 입주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4895채(임대·연립 제외, 30채 이상 아파트)가 입주한다. 지방 입주물량이 전체의 64%(1만5910채)로, 전월(9895채)보다 6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2732채), 경남(2687채), 울산(2625채), 대구(2001채)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부산(1609채), 전북(1046채), 광주(906채) 등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반면 수도권 입주물량은 8985채로 올해 중 가장 적다. 전월(1만460채)보다 약 14% 감소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119채만 입주한다. 경기에서는 전월보다 소폭 증가한 7176채가 입주하고, 인천은 송도 등에서 1690채가 입주한다. 직방 측은 “10∼12월 수도권에서 4만6000채가 입주할 예정으로 다음 달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방에 따르면 10월에는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5000채의 대규모 단지가 입주 예정이고, 11월에는 서울에서 6700채가 공급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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