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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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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6-01-25~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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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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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300채로 제한됐던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폐지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을 개정해 발코니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발코니 확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코니 설치 추이를 지켜보고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 경우 같은 전용면적 내에서 사실상 더 큰 오피스텔을 짓도록 허용해주는 조치가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가구 수 300채 제한을 없애는 것 외에도 전체 가구 수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방 설치 규제도 폐지한다. 현재는 전용면적 30㎡ 미만은 방을 설치할 수 없고, 전용 30㎡ 이상 60㎡ 미만은 방을 3개까지만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9평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유차량 주차 공간을 설치하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한 채당 0.6대의 주차 공간을 설치해야 했지만 주차 공간을 모두 공유차량용으로 조성하면 한 채당 0.17대만 설치해도 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1∼2인 가구 수요에 맞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숙박시설 등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심 내 한정된 땅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등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주차난 등 도심 난개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코니 설치의 경우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기존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불편이 있었는데, 관련 기준이 완화되면 주차난 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꺼리면 투자자들도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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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업체, 27일 적용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 사장 구속땐 폐업”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예정대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음에도 여야의 개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9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2년 추가 유예안 본회의 통과 실패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소규모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5∼49인 사업장에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는 법 확대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026년 1월 27일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에서 “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결국 법사위에 계류된 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등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 “사장 구속되면 폐업해야”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달 1일까지 사업주 총 12명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처벌 사례가 나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은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대비도 못한 채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다. 경영계에선 중대재해법 유예가 최종 무산될 경우 사업주가 구속 또는 처벌되면서 경영 공백으로 폐업에 몰리는 중소기업이 적잖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회사는 내가 구속되면 20년 넘게 운영해 온 사업을 한순간에 접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중소기업은 일반 직원도 구하기 어려운데 안전 관리 인력 채용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주변에 물어보니 임시방편으로 기존 인력을 교육시켜 안전관리자로 임명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안전관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27일 법 시행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정부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전면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추가 유예 없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그동안 정부와 경제 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한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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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 우려 지반 178곳 발견… 정부, 지자체에 긴급복구 요청

    이른바 ‘싱크홀’로 불리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가능성이 있는 지하 빈 공간 178곳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 우려가 큰 도로 및 인도 총 1665km(524곳)에 대한 지반 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빈 공간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발견된 빈 공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복구하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42곳) 대구(38곳) 인천(24곳) 경남(20곳)의 순으로 발견됐다. 지표면이 침하하는 표층침하도 경기(12곳) 대구(6곳) 전남(9곳) 등에서 발견됐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지반탐사를 진행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해 전년 대비 32% 증가한 약 2200km 구간을 지반탐사하고, 2026년까지 연간 4만20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6년까지 전 도로구간 중 약 15% 수준인 1만8000km에 대해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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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업체,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사장 구속되면 폐업해야”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예정대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음에도 여야의 개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9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2년 추가 유예안 본회의 통과 실패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소규모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5~49인 사업장에는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는 법 확대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026년 1월 27일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에서 “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결국 법사위에 계류된 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현장 안전 확보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더이상 추가 유예 요구를 하지 않을 것 등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 “사장 구속되면 폐업해야”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달 1일까지 사업주 총 12명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처벌 사례가 나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은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대비도 못한 채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다.경영계에선 중대재해법 유예가 최종 무산될 경우 사업주가 구속 또는 처벌되면서 경영 공백으로 폐업에 몰리는 중소기업이 적잖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회사는 내가 구속되면 20년 넘게 운영해온 사업을 한 순간에 접어야 한다”고 했다.수도권에서 의류 업체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중소기업은 일반 직원도 구하기 어려운데 안전 관리 인력 채용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주변에 물어보니 임시방편으로 기존 인력을 교육시켜 안전관리자로 임명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27일 법 시행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정부도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정부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반면 노동계는 추가 유예 없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그동안 정부와 경제 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한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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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에 광교신도시 인접 285채 분양

    HL 디앤아이한라는 이달 중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들어서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조감도)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2개동(지하 1층∼지상 28층) 총 285채(전용면적 84㎡, 98㎡)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연무동 일대는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광교신도시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경기도청 이전이 완료됐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중심지다. 또 광교중앙역 중심상권을 비롯해 각종 유통시설이 가깝고 광교테크노밸리 등도 인접해 직장과의 거리도 가깝다.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나들목(IC)이 인접해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수원외곽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차량을 통한 이동이 수월하다. 또 신분당선 광교역을 이용해 경기 성남시 판교와 서울 강남 등 업무단지로 출퇴근하기도 편리하다. 19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유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수원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면 청약할 수 있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본보기집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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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월 둘째 주 전국 5483채 분양… 본보기집 2곳 문 열어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5483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844채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영통역자이프라시엘’,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아르티스’ 등 6개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위파크일곡공원’, ‘강릉유블레스리센트’ 등 2곳에서 문을 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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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30대가 아파트 가장 많이 사… 매수비중 27%, 40대 첫 추월

    지난해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2019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도 처음 추월했다. 지난해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저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 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이 30대에게 많이 돌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2019∼2021년 24%대를 유지하던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2022년 22.3%로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해 들어 30대 매입 비중이 40대(25.9%)를 처음 앞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세종(31.9%), 대구(28.5%), 부산(27.2%), 인천(26.9%) 등에서 지난해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를 넘어서며 역대 가장 높았다. 서울(33.1%)도 2022년에 이어 30대의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끌족’으로 일컬어지던 2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은 지난해 4.5%로, 6% 이상이던 2021, 2022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해 20대의 주택 매수 여력이 줄어든 데다 대출 심사 등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30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효과가 가장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로 빌려주는 정책대출로 지난해 1월 말 도입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유효 신청 금액이 약 43조 원에 이른다. 그중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이 28조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매매 거래량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11월 30대의 매수 건수는 10만2710건으로 2022년(6만790건) 대비 6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매매 증가율 28.9%에 비하면 증가율이 가파르다. 이는 젊은층이 주로 거주하던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며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40, 50대에 비해 청약 가점제에서 불리해 기존 아파트 매수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설된 특례보금자리론에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다. 9억 원이라는 가격 제한 역시 30대에게 유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66만 원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대부분 방이 한두 개인 소형 아파트로,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30대의 선호도가 높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30대는 원래 무주택자 비중이 높고, 결혼 등으로 내 집 마련 욕구가 높아 잠재적인 주택 매수 의사가 가장 많은 세대”라며 “여기에 정책대출 등으로 구매 여건이 마련되며 매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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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워크아웃 무산땐, 2만채 입주예정자 타격 우려

    “시공사가 이렇게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정작 아파트를 지을 때 제대로 된 자재를 쓸지 걱정이네요.”(태영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 7일 금융당국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무산 시나리오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력업체들 및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까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운영하는 건축·토목 현장은 전국에 112개, 협력사는 1000곳이 넘는다. 당장 올해 6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도 5000여 채에 이른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이 중 상당수 협력사의 줄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영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건축 부문에서 태영건설은 개발·정비사업 31개, 민간 도급 5개, 공공사업 13개 현장을 운영 중이다. 토목 부문에서는 개발·민자 15개, 공공사업 48개 등 68개 현장을 태영건설이 맡고 있다. 112개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하루에만 총 1만4089명이다. 태영건설 외주사는 581개, 자재 관련 협력사는 494개로 총 1075개사가 태영건설에서 대금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태영건설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 변제가 안 돼 협력사가 연쇄 부도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진행한 공사 규모만 3조 원에 이르고, 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분양 아파트는 전국에 총 22개 단지, 1만9871채 규모다. 태영 측은 “3인 가족 기준 이들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 예정자만 5만9613명”이라고 추산했다. 당장 올해 상반기(1∼6월) 4949채, 하반기(7∼12월) 6455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 등 비(非)주거 물량 3868실까지 더하면 영향을 받는 수분양자 규모는 더 커진다. 강원 고성군 소재 ‘데시앙’(태영건설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각 입주 예정자에게서 위임장을 받아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한 수분양자는 “나중에 하자 보수는 제대로 될지, 시공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임차인이 계약을 피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단지 22곳 중 14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워크아웃이 무산돼 태영건설이 부도 처리되더라도 HUG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가 계속될 수 있다. 다른 사업장도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공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이 아직 덜 된 곳은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이 지연되고 준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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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일 연속 해외 거주, 1순위 청약 안돼[부동산 빨간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약 시장 열기는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올해는 청약 ‘대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서울 강남3구에 청약 일정이 몰려 있어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를 비롯해 연내에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그동안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아 청약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Q.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청약 시도를 계속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최근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까요? “우선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해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청약통장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증여도 가능한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 증여 가능 여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만 있는데요, 이 상품은 증여가 어렵고 상속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상품인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상품 중에는 증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청약저축을 비롯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증여할 수도 있으니 어떤 청약통장 상품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증여받는 사람이 가구주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를 가구주로 변경한 뒤 증여해야겠죠. 또 증여자와 피증여자는 같은 가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함께 사는 자녀에게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 피증여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기간 등을 비교해 기간이 짧은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가점상 유리하겠죠.” Q. 해외에서 남편 혼자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저보다 긴데, 해외 거주자도 청약 자격이 있나요? “해외 거주자의 경우 청약 지원 자격이 없거나,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청약 시장에서 해외 거주자는 해외에 90일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총 체류기간이 1년에 183일을 넘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인 경우 1순위가 아니라면 사실상 청약 당첨을 기대하긴 어렵겠죠. 특히 해외 체류일 산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국내로 입국했다가 일주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할 경우 연속해서 해외 거주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출국일은 해외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입국일까지는 시간과 무관하게 해외 거주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업 사정으로 인한 단신 부임’인데요,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가 해외 주재원 등으로 파견을 가면서 가족은 한국에 두고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해외 체류자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단신 부임자의 자녀가 ‘90일 연속 혹은 연 183일 이상 해외 체류’했다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단독 가구주이거나,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신 부임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Q. 지방에서 1억 원 수준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할 수 없다니 억울합니다.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 무주택자만이 청약에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다만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억6000만 원과 1억 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또 비도시지역 혹은 면에서 20년 이상 된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직계존속·배우자에게서 상속 등으로 이전받아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밖에도 미분양된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무주택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확인’ 탭에서 ‘주택소유확인’에 들어가면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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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자녀에게 증여도 가능… 해외 거주해도 가족 한국에 있으면 청약[부동산 빨간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약 시장 열기는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올해는 청약 ‘대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도 그만큼 큽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강남3구에 청약 일정이 몰려있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이번달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를 비롯해 연내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그 동안 독자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아 청약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Q.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0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청약을 계속 시도해왔지만 빈번히 실패해 최근 아파트를 샀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까요?“우선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해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청약통장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증여도 가능한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만 가입 가능한데요, 이 경우 증여가 어렵고 상속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일부 상품은 증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청약저축을 비롯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그겁니다. 어떤 청약통장 상품에 가입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건 어떨까요?청약통장을 증여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증여받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주로 변경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증여자와 피증여자는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함께 사는 자녀에게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 피증여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기간 등을 비교해 기간이 짧은 통장을 해지시키는 것이 가점상 유리하겠죠?”청약 제도 주요 궁금증 (자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통장, 증여 가능할까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일부 상품은 증여 가능해외 거주자도 청약 가능할까90일 연속 거주-1년 중 183일 이상 거주 시 1순위 청약 불가1억 원 이하 주택 보유해도 유주택자일까공시가격 1억6000만 원(수도권) 이하 소형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Q. 해외에서 남편 혼자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저보다 긴데, 해외 거주자도 청약자격이 있나요?“해외 거주자의 경우 청약 지원 자격이 없거나,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청약 시장에서 해외 거주자는 해외에 90일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총 체류기간이 1년에 183일을 넘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인 경우 1순위가 아니라면 사실상 청약 당첨을 기대하긴 어렵겠죠. 특히 해외 체류일 산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국내로 입국했다 일주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할 경우 연속해서 해외 거주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출국일은 해외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입국일까지는 시간과 무관하게 해외 거주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업 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인데요.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가 해외 주재원 등으로 파견가면서 가족은 한국에 두고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해외 체류자 주택 청약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단신 부임자의 자녀가 위에서 말한 해외 체류자 요건인 ‘90일 연속 혹은 연 183일 이상 해외 체류’에 해당된다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단독 세대주거나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단신부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Q. 지방에서 1억 원 수준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할 수 없다니 억울합니다.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대개의 경우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다만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우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또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억6000만 원과 1억 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또 비도시지역 혹은 면에서 20년 이상 된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서 이전 받아 거주하다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밖에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가면 무주택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확인’ 탭에서 ‘주택소유확인’에 들어가면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등기 정보와는 연동되지 않아 실제와는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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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골프장 매각 등 자구안… 산은 “채권단 동의 매우 어려워”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위해 자회사 블루원과 에코비트 매각 등을 통해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가량을 마련하는 자구안을 내놓았다. 윤세영 TY홀딩스 창업회장이 채권단 설명회에 직접 나왔지만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과 SBS 지분 매각 등 실질적 방안들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3일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채권단 600여 곳을 대상으로 채권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지분 50% 매각 △골프장 3곳 등을 보유한 블루원 지분 매각 혹은 담보 제공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내놓았다. 윤 창업회장은 “태영이 이대로 무너지면 협력업체와 수분양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까 두렵다”면서 “여러분이 믿고 도와주신다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태영건설을 살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회장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묻는 채권단 질문이 2차례 나왔지만 태영 측은 “법적 제약 조건이 많다”고 밝혔다. 오너가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채권단 반응은 냉랭하다. 강 회장은 이날 설명회 직후 “(태영 측이 제대로 된)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는 걸로는 상식적으로 ‘채권단 75% 동의’(워크아웃 개시 기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11일 채권자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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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한달 거래 1836건뿐… 부동산PF 악재에 꽁꽁

    최근 두 달(지난해 11, 12월) 동안 9510채 규모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 손바뀜은 단 12건 일어났다. 지난해 11월은 7건으로 2022년 10월(5건) 이후 1년 1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다. 12월 거래량도 2일 현재까지 5건에 그쳐 거래 신고 기간이 끝나도 10건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그나마 매수 문의가 간간이 있었는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소식 이후 뚝 끊겼다”며 “금리가 내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어느 정도 해소돼 시장이 다시 좋아지길 기다리겠다는 매수자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고금리,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 격차가 커지며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악재가 겹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836건으로 올해 1월(1413건) 이후 10개월 만에 2000건 밑으로 줄어들었다. 매매 거래는 지난해 1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2월 2457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7월 3660건, 8월 3899건으로 늘었다가 10월(2337건)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수 심리도 악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2.9로 지난주(83.4)보다 0.5포인트 내리며 10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시장에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아파트값 흐름을 보여주는 ‘KB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0.14% 떨어지며 지난해 4월(―0.04%) 이후 8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 지수는 한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50개 아파트단지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4932채 규모의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9일 15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7250만 원 하락했다. 거래량도 지난해 중순 월 거래량 30∼40건에서 11, 12월 12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성북구 4515채 규모의 한신·한진아파트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6일 5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11월 거래(5억4250만 원) 대비 4000만 원 이상 가격이 내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새 학기에 맞춰 11, 12월에 계약하는 수요가 많은데 문의 자체가 급감했다”며 “부동산 PF 뉴스를 보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7월 이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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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 2451채 재개발 오늘 전면중단”… 공사비 급등에 곳곳 차질

    2451채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통상적인 경우 2022년 10월 착공과 동시에 진행됐어야 할 분양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공사비가 대폭 올라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조합원 간 갈등까지 불거지며 의사결정이 늦어지자 결국 현대건설은 2일부터 해당 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이미 약 1800억 원을 공사에 투입한 상태인데, 분양 일정이 미뤄지며 공사비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며 “유치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서울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공사비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공사비가 3년 만에 약 30% 오르면서 사실상 유일한 도심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3.37로 잠정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 11월(120.2)에 비해 27.57% 올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공사비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높아진 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건설 원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건설기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채 규모) 현장도 공사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조합에서 총회를 열고 총공사비를 기존 7947억 원에서 1조4492억 원으로 약 82.4% 인상하는 ‘공사계약 변경 약정서(2차)’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조합 측이 공사비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마감재 등 시공을 하려면 하루빨리 공사비 조정이 필요한데 이대로라면 공사 기간도 늘어지고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신반포메이플자이)도 GS건설이 공사 기간을 8개월 연장하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조합 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해 분양을 예정했다 올해로 연기한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1223채),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1097채) 등으로 이 같은 공사비 증액 문제가 번질 가능성도 높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 시장이 냉각된 상황에서 높아진 공사비를 반영해 분양가를 올리면 미분양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그만큼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효과를 내려면 사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 수익성 자체가 떨어진 만큼 이미 착공한 현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공사비 분쟁을 법원으로 끌고 가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취득세 인하나 건설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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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운지구 41층 개발에… “일조권 침해” 주민들 반발

    23일 찾은 서울 중구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23층 거실 창문 밖을 보자 남산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창밖 아래쪽으로는 아파트 폭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커다란 공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을지면옥 등이 있었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이곳에 최고 41층 높이 오피스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1단지 동대표 현정이 씨(32)는 “앞에 20층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해가 잘 들도록 20층 이상을 선택했다”며 “저층에 비해 분양가가 9000만 원가량 높았는데 이제 와서 40층대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고 하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 대개조’의 대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세운지구 개발이 인근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시가 올해 10월 이 일대를 32∼41층(최고 203m) 높이로 개발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서울에서 도심 고밀 개발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어 일조권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중구청에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영민 피해대응모임 대표(44)는 “청약 당시에는 이 정도의 고층 계획이 없었다”며 “설계가 확정되는 내년 초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시위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고밀 개발 계획을 발표한 세운지구 3-2·3구역은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남쪽에 바로 면해 있다. 단지와의 거리는 20m다. 총 27층 높이인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청약을 해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했다. 청약 및 입주가 진행될 당시만 해도 세운지구는 2014년 계획대로 구역별로 최고 70∼90m 높이(20층 안팎)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10월 서울시에서 이 구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고, 기존보다 약 두 배 높이(최고 41층·203m) 오피스 5개 동이 들어서도록 변경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달리 토지 경계부터 50cm 거리만 두면 일조권 제약 없이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 고밀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세운지구뿐만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는 건물이 들어서는 땅 30% 이상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면 높이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스카이라인 조성에 나서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 노후 아파트도 공공기여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50∼60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 고밀 개발이 늘어나면 일조권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층 주거·상업시설이 대거 들어선 부산 해운대구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최근에도 마린시티 홈플러스 해운대점 자리와 한화갤러리아 땅에 각각 54층 오피스와 73층 실버타운을 지으려는 계획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양승우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물 층수를 높일 경우 건물 폭을 좁게 설계해 개방감을 확보하는 등 상업지역이라도 일조권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공공기여가 인근 주민에게 실제 혜택이 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월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개발이 되고 나면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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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국회 문턱 못넘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올해 1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초 입주 예정자들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28일 본회의 전 소위를 다시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도입돼 현재 수도권 약 4만7000채가 대상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을 치르고 입주 가능일 이후 2∼5년 실거주해야 한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첫 실거주 의무 단지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593채) 등의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 발표에 따라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 중 내년에 입주하는 곳은 총 1만5000채 규모다. 그간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정부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커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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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그룹, 적십자사에 3억 기부

    부영그룹이 21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3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강만수 부영그룹 상임고문이 전달했다. 강 고문은 “앞으로도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재난 구호, 취약계층 의료 지원 등 대한적십자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부영은 국내외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1조1000억 원이 넘는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7일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을 기부해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한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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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서울 13억 집 보유세 335만→350만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시가격 약 13억 원의 다가구주택 보유세는 올해 335만 원에서 내년 350만 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역대 최소 변동폭인 1% 내외로 상승하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보유세 등 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에 공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58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말한다. ● 공시가격 변동폭 ‘역대 최저’ 수준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오르고, 표준지는 1.1% 상승한다. 2019년만 해도 9.13% 올랐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한 데 이어 내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지만, 상승률로 치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표준지 역시 2001년(0.60%) 이후 최소폭으로 오른다. 이는 시세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각각 0.1%, 0.5% 올랐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2년째 2020년 수준(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1.17%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고 경기(1.05%), 세종(0.9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올해보다 0.74% 내리고 경남과 울산도 각각 0.66%, 0.63% 떨어진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주(―0.45%)를 뺴고 16개 시도가 1% 안팎으로 오른다. ● 보유세 부담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 전망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세무사)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233.5㎡)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666만 원에서 내년 695만 원으로 4.4% 늘어난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9억1900만 원에서 내년 19억4700만 원으로 오른다. 용산구 갈월동의 한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15.9㎡)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13억300만 원에서 내년 13억1700만 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도 335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15만 원(4.48%) 늘어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월 둘째 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5.04% 하락했고, 서울은 2.32% 내렸다. 전문가들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올해와 비슷해지며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이사는 “보유세 변동이 크지 않아 매수자나 매도자에게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9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280억3000만 원)보다 1.9%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 가격이 가장 높았다. 내년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0.7% 오른 ㎡당 1억7540만 원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공시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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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배동 노른자 땅도 공사중단… 폐업 건설사 551곳 17년만에 최다

    이달 18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에서 2분 거리인 역세권 알짜 땅으로, 여느 때라면 골조 공사로 레미콘트럭이 쉴 틈 없이 드나들어야 하지만 이날 현장은 적막하기만 했다. 자물쇠로 굳게 잠긴 주 출입구 철문 틈에는 먼지 쌓인 통신사 요금 명세서가 빼곡히 꽂혀 있었다. 짓다 만 건물 한복판에 수개월째 방치된 타워크레인만 덩그러니 서 있다. 이곳 현장이 멈춘 건 올해 6월 시공능력평가 순위 113위인 신일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다. 당시 공정 45%에서 올스톱됐고, 시행사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1195㎡(약 362평) 규모의 땅과 공사 중인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 서울 한복판 ‘더블 역세권’ 땅인데도 공매가 6차례 유찰되며 가격은 617억 원에서 364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공매 담당자는 “예전 같았으면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입찰 참여자가 단 1명도 없었다”고 했다. 건설업계 자금 압박이 심화하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종합건설사 폐업이 급증해 17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데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PF발(發) 위기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잇달아 폐업·부도…“줄도산 위기”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551곳으로 전년(327곳) 대비 약 1.7배 급증했다. 이는 2006년(557곳)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올 상반기(1∼6월) 112곳이었던 지방 건설사 폐업이 올해 하반기 들어 189곳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폐업한 기업이 가파르게 늘었다. 자금난에 빠져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업체도 속속 나온다. 시공능력평가 908위인 광주의 해광건설은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해 이달 13일 부도 처리됐고, 이달 1일엔 285위인 경남 창원의 남명건설이 부도났다. 시행사들의 자금 압박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경기 오산시 일대에서 약 260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행사는 최근 브리지론 대출 연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매년 200억 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단위를 1년에서 3개월로 줄이고 발생한 이자를 먼저 낼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PF는 부지 매입과 인허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브리지론과 분양과 착공에 들어갈 자금을 조달하는 본PF로 나뉜다. 브리지론은 사업 초기 불확실성이 높아 금리가 높고 주로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브리지론 연장이 쉽지 않은 데다 본PF로도 제때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매도 늘고 있다.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가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개발사업 도중 대출 연장이나 상환에 실패한 시행사가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대지) 매각 공매 건수는 33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진행된 공매 건수(1418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렇게 넘어온 공매 중 올해 낙찰 건수는 46건으로 전체의 1.4%에 그친다. 금융사들이 일부라도 대출금을 회수하려면 공매가 빨리 진행돼야 하지만, 시장 여건이 워낙 나빠 자구책이라 할 수 있는 공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산 매각도 못 하는 상황이다. ● 중소 건설사, 대형 건설사에 “보증 서달라” 읍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시행사들이 손을 들면서 보증을 섰던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떠안으며 자금난이 전이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5일 995억 원 규모의 경기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PF 대출을 떠안게 됐다. 시행사가 대주단에 갚지 못한 PF 대출 금액을 책임준공을 약속한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신 떠안는 것이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에 보증을 서달라며 읍소하는 일도 생긴다.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약 3000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 개발 사업 현장은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고 시공 순위 5위권인 대형 건설사가 ‘책임준공’에 나섰다.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PF 대출의 위험만 나눠 부담하는 대가로 수수료 150억 원을 받기로 한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극도로 꺼리고, 실행한다고 해도 대형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요구해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대형사에 읍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되며 건설사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정부나 금융권이 현장별로 옥석을 가려 우량 사업장은 대출 부담을 낮춰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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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광동 민간임대 ‘띠철근’ 누락… 대우건설, 외부에 철판 보강공사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신축 임대아파트 ‘푸르지오발라드’에서 띠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불광동 신축아파트 기둥과 벽 등 부재 1443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하 1층 주차장 기둥 7곳에서 띠철근 누락을 발견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설계상으로 15cm 간격마다 있어야 할 주철근이 실제로는 30cm 간격으로 시공돼 있었다. ‘후프’로도 불리는 띠철근은 건물 하중을 버티기 위해 주철근을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상 지하 2, 3층은 띠철근 간격이 30cm이기 때문에 지하 1층도 같은 간격일 것이라고 작업자들이 착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누락된 기둥들에 대한 보강 공사를 마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외부에 철판을 대는 방식으로 보강했다”고 밝혔다. 띠철근 누락이 발생한 아파트는 4271m²(약 1290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7층, 145채 규모로 들어서는 민간 임대아파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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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2월 셋째 주 전국 6976채 분양… 본보기집 3곳 문 열어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6976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242채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제일풍경채’, 경기 안산시 고잔동 ‘롯데캐슬시그니처중앙’ 등 경기 지역에서 4개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가양동 ‘힐스테이트가양더와이즈’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집은 ‘매교역팰루시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문수로아르티스’ 등 3곳에서 문을 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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