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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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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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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단독]한미일 ‘北미사일 경보 공유체계’ 이달 완료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을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이르면 내주 이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의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만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 3국은 이르면 연말쯤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발사 원점부터 탄착 지점까지 미사일 비행 전 구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 고위 소식통은 7일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이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안다”면서 “그동안 실무 협의를 진행해온 국방 당국에서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내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후나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3국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SCM 참석을 위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가운데, SCM 직전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회담하는 방안도 조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는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3국 정상의 핵심 어젠다인 만큼 한미일 당국 간 실무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고 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전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처음 시범 가동한 바 있다.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기존 한미, 미일 양자 간에 각각 이뤄지던 정보 공유 시스템을 3자 간 쌍방향 소통으로 입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감시정찰 자산으로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지휘통제시스템(C4I)으로 실시간 공유해 왔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도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젠 이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통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한다는 것.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구 곡면으로 인한 각국 탐지 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줄이고 짧은 시간 내에 공동 대응이 가능해진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탄착 정보나 동해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일본도 미사일 상승 단계 정보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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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에 ‘1443억 민자 테마파크’ 연내 착공

    정부가 새만금에 1443억 원 규모의 가족 단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연내 착공해 2026년 말 완공하는 계획을 6일 확정했다.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이자 8월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힌 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31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새만금 1호 방조제에 조성되는 ‘챌린지 테마파크’엔 휴양 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어린이 대상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이 들어선다. 전체 면적은 8만1322㎡(약 2만5000평) 규모다. 테마파크 투자금액(1443억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는 “이 테마파크의 규모 자체는 원래 그리 크지 않았다”며 “향후 인근에 다른 대규모 테마마크 조성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기업 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고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韓총리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등 연내 10조 투자 유치” 부안 쪽엔 VR테마파크도 조성‘기본계획’ 2025년까지 다시 수립국제공항 부지에 산단 들어설듯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는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을 정부가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2026년까지 전북 새만금에 휴양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이같이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 개발계획에 포함된 다른 민간 투자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있다면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 발표된 새만금 종합 개발계획인 ‘새만금 기본 계획’을 2025년까지 다시 수립하겠다면서 8월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테마파크 건설 계획부터 밝힌 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만금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민간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향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은 다음 달부터 2026년 말까지 새만금 일대에 총 1443억 원을 들여 테마파크를 건설한다. 개발 부지는 새만금 1호 방조제의 시작 지점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일대 8만1322㎡(약 2만5000평).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대관람차를 갖춘 놀이공원, 애견 카페 등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챌린지 테마파크’ 인근에 추가로 VR 테마파크 등을 건설해 관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 내세운 “잼버리 부지 등에 디즈니랜드 같은 대형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형 테마파크 유치 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전북도 산하 전북연구원의 보고도 받았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새만금 개발계획은 이차전지를 포함한 첨단 산단이 들어설 부지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이차전지 기업 17개사가 새만금 일대에 입주해 6조3000억여 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매립이 끝난 새만금 산단 1·2·5·6 공구의 82%는 이미 분양됐고, 나머지 18% 부지도 투자 협의 중이다. 한 총리는 이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8000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고, 연말까지 10조 원 내외의 투자 유치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향후 정부가 새만금의 농생명부지 등을 없애고 그 부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 중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받아 본 뒤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이차전지 산단의 폐수 처리 시설을 늘리는 등 환경오염 예방 대책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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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국 겨냥한 핵무기 최소 180기… 2030년 300기 보유”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가 최소 180기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기관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실전 배치를 공언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방사포(KN-25)에 핵무기 180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는 100∼150기의 핵무기를 탑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국 전역을 사거리에 둔 이들 SRBM엔 소형화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 일각에서도 현재 북한 내 핵무기가 220기 이상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뒤 향후 한반도 전역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핵 타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올해 공언한 바 있다. 이럴 경우 한미 방공망이나 미국의 핵우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30년까지 300기 핵무기 보유 가능성”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KN-25를 통해서만 북한이 1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김 위원장이 KN-25 30개 증정식에서 밝힌 주장 등에 근거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 최대 400여 km 사거리의 KN-25는 1개당 미사일 6기를 발사할 수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다른 전술핵 투발 수단인 KN-23 관련해선 “김 위원장이 최소 100∼150기를 생산할 계획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올해 3월 직경 50cm 미만으로 추정되는 전술핵탄두 ‘화산-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실물이 실제 핵탄두인지는 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고도화 속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복수의 정부 소식통 평가다. 직경이 70∼90cm인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뿐만 아니라 직경이 60cm인 KN-25 등 ‘대남 타격 3종 무기’가 모두 전술핵 투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 주원료인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속도 및 원심분리기 총개수, 고순도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영변 핵시설 가동 주기 등을 놓고 봤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북한 내에 이미 핵무기가 220기 이상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 탑재용 미사일 수량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면서 “핵탄두도 빠르게 소형화, 경량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최소 300∼500기의 핵전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국제사회의 현재 예상치를 넘어선다”고도 했다. 대남용 SRBM 외에도 일본과 미국까지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핵무기까지 포함하면 핵무기 목표량이 500기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북한이 연간 18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그 추세에 따라 2030년쯤이면 핵무기 300기 생산 문턱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美 핵무기 100기 ‘韓 안보 지원용’ 지정해야” 북한의 이러한 핵능력 고도화를 고려할 때 한미는 미국의 전술핵 일부를 한국의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거나 실제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단계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공격에 나설 시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만큼 , 기존 미 핵우산 전략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위해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 전략핵추진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를 대북용으로 사용하거나 미국의 노후화한 B61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한국의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해 현대화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방안 등 4단계 전략 등을 제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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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규모 강제북송후에도 탈북민 추가 체포”

    중국이 이달 초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 북송한 이후에도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조사 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9일 대규모 북송 이후에도 중국 내 교도소 등 수감시설에는 여전히 북한 국적자 1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체포까지 계속될 경우 강제 북송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영환 TJWG 대표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이 복수의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여전히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규모는 정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범죄 이력이 없는 탈북민들까지 광범위하게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TJWG에 따르면 중국은 8월 29일(80명)과 9월 18일(40여 명)에 이어 이달 9일엔 탈북민 500여 명을 대거 기습 북송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향후 탈북민들을 9일처럼 대거 북송하는 대신 소규모로 나눠서 보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도 “대규모 북송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이젠 지속적으로 소규모로 (북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북민 북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제 북송 문제는 한중 간 양자 외교로만 풀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나쁜 국가’로 만들어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면서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도 현 정부가 중국에 강하게 (송환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 요청에 “불법 월경자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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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원금 57만명 8000억 환수 면제”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 재난지원금 8000여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 원)이다. 여당은 환수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심사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여당이 구체적 안을 신속히 제시해 달라. 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법개정 필요… 野 “적극 협력” 당정 “57만명 8000억 환수 면제”“고금리-고물가에 소상공인 고통”총선 앞두고 ‘선심성 대책’ 지적도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매출 증감 확인 없이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0억 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도 찬성하고 나선 것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의 대상은 2020년 지급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당시 지원금(1인당 100만 원)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 대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했다. 이들이 부가세를 연도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매출이 실제 감소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공고문을 보면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해 국회에는 2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상공인 재난 피해 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많은 소상공인이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소상공인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 한 해 지급액 9682억 원에 육박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때 기존의 적립금을 일시 지급받는 것으로, 그만큼 폐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358조 원 늘었다. 이날 당정에서는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환수 면제에 대해 “민주당도 민생을 강조해왔고,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전략 포인트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지원금 지급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격 없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았는데 환수하지 않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건전 재정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정책을 운영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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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참총장에 잠수함 전문가… “北SLBM 정면대응 의지”

    정부가 29일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해사 43기)을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깜짝 발탁하면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2013년 10월∼2015년 10월) 이후 해군 출신이 10년 만이자 창군 이래 두 번째로 합참의장 자리에 앉게 됐다. 군령권(작전권)을 행사하는 군 최고 지휘관 자리에 해군 작전 전문가가 지명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잠수함 특기 최초로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4기)을 내정했다. 국방부는 인선 배경으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할 뛰어난 대잠 작전 및 다영역 해양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특히 해군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우리 군 수뇌부 인사에도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사령관은 합참 작전2처장(준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 등을 거쳐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했다. 군 관계자는 “김 사령관은 군 내 대표적인 해상 작전통”이라면서 “북한이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고, 향후 도발 양상이 육·해상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군 작전뿐만 아니라 전군 합동 작전에도 익숙한 김 사령관이 전격 기용된 것”이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 재임 기간 한미·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주도하면서 대북 연합 방위태세 구축에 기여했다. 또 올해 북한의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 당시 추진체 탐지·추적 및 인양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성과도 이번 인사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군잠수함사령관(소장)을 지낸 양 본부장을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대잠 능력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북한은 SLBM을 최대 10기까지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처음으로 해군절을 계기로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향후 해군도 핵 억제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 본부장을 내정한 건 해군의 두 축인 수상함-잠수함 분야 중 그간 수상함 전문가가 맡았던 참모총장에 잠수함 전문가를 기용해 우리 해군력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번 인사가 최윤희 전 합참의장(해사 31기)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 육·공군으로 양분됐던 합참의장 인사에 해군 출신을 내정한 ‘균형과 안배’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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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원 고성 소 럼피스킨병, 中→北 거쳐 유입 추정… 전국 61건 확산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방역 당국은 서해안을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봤는데,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들어온 경로도 추가로 있다는 것이다.● 중국→북한→DMZ 유입 가능성 29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강원 고성, 전남 무안 등에서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와 이날 오후 2시 현재 총 누적 확진 사례는 61건으로 집계됐다. 중수본은 강원 고성과 양구, 경기 연천 등 접경 지역에서 나타난 확진 사례의 경우 DMZ를 통해 바이러스가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주로 모기, 파리 등 흡혈 곤충을 통해 확산이 이뤄진다. 앞서 중수본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흡혈 곤충이 선박이나 기류를 타고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했는데, 추가 유입 경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근거는 발생 지역 사이의 거리와 발생 시점이다. 28일 신규 사례가 보고된 강원 고성은 최초 발생지인 충남 서산에서 약 250㎞나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바이러스가 서해안에서 강원 북부까지 이동했다기보다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강원 북부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럽 등에서 보고된 럼피스킨병 확산 속도는 1주일에 약 7㎞인데, 약 250㎞ 떨어진 서산과 고성에서 불과 9일 간격으로 확진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바이러스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중수본 관계자는 “서산의 경우 바이러스가 9월 중순경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 보고된 전파 속도와 전파 지역 내 소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서해안에서 강원 북부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현재는 가설 단계로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유입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DMZ와 서해안을 통해 들어온 럼피스킨병 바이러스는 농장 간 거래 등으로 소들이 이동하면서 내륙과 남부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내륙 지역인 충북 음성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24일 전북 부안, 28일 전남 무안에서도 신규 확진이 신고됐다. 전남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소 134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 이내에 있는 소 사육 농가 14곳 70마리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소 356만 마리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해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1차 백신 127만 마리분을 우선 들여왔고, 31일까지 273만 마리분을 추가 도입해 총 400만 마리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당정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축산 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며 “정부는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럼피스킨병 확산 여파로 약 13%까지 급등했던 소 도매가격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27일 기준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에 1만7726원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이전인 2주 전(1만7811원)과 비슷한 수준이다.럼피스킨병소나 물소에게 고열,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며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염된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낮지만 불임, 유산,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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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작전통’ 합참의장, ‘잠수함 특기’ 첫 해참총장…北 잠수함 전력 대응 의지

    정부가 29일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해사 43기)을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깜짝 발탁하면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2013년 10월~2015년 10월) 이후 해군 출신이 10년 만이자 창군 이래 두 번째로 합참의장 자리에 앉게 됐다. 군령권(작전권)을 행사하는 군 최고 지휘관 자리에 해군 작전 전문가가 지명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잠수함 특기 최초로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4기)을 내정했다. 국방부는 인선 배경으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할 뛰어난 대잠 작전 및 다영역 해양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특히 해군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우리 군 수뇌부 인사에도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사령관은 합참 작전2처장(준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 등을 거쳐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차장, 해작사령관을 역임했다. 군 관계자는 “김 사령관은 군 내 대표적인 해상 작전통”이라면서 “북한이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고, 향후 도발 양상이 육·해상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군 작전뿐만 아니라 전군 합동 작전에도 익숙한 김 사령관이 전격 기용된 것”이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해작사령관 재임 기간 한미·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주도하면서 대북 연합 방위태세 구축에 기여했다. 또 올해 북한의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 당시 추진체 탐지·추적 및 인양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성과도 이번 인사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해군잠수함사령관(소장)을 역임했던 양 본부장을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대잠 능력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북한은 SLBM을 최대 10기까지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처음으로 해군절을 계기로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향후 해군도 핵 억제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 본부장을 내정한 건 해군의 두 축인 수상함-잠수함 분야 중 그간 수상함 전문가가 맡았던 참모총장에 잠수함 전문가를 기용해 우리 해군력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이번 인사가 최윤희 전 합참의장(해사 31기)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 육·공군으로 양분됐던 합참의장 인사에 해군 출신을 내정한 ‘균형과 안배’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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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北, AI 활용해 가상화폐 해킹용 악성코드 제조”

    미국 백악관이 최근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해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양국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에 대한 주의 강화를 권고하는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18일(현지 시간) 앤 뉴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부문 부보좌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일부 북한 사람과 기타 국가 및 범죄 행위자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악용할 시스템을 찾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점을 관찰해왔다”며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이 미사일 개발을 위한 주요한 돈줄”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미 국무부, 연방수사국(FBI)은 19일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에 대한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양국은 화상 면접이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화면에 모습을 비춰도 시간·장소·외모 등이 일관되지 않으면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이나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도 의심 사례로 들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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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北, 악성 코드 유포 위해 AI 사용 시도”…위장취업 주의보

    미국 백악관이 최근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해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양국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취업에 대한 주의 강화를 권고하는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18일(현지 시간) 앤 뉴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부문 부보좌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일부 북한 사람과 기타 국가 및 범죄 행위자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악용할 시스템을 찾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점을 관찰해왔다”며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이 미사일 개발을 위한 주요한 돈줄”이라고 밝혔다.이에 우리 외교부·국가정보원· 경찰청과 미 국무부·연방수사국(FBI)은 19일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에 대한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양국은 화상 면접이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화면에 모습을 비춰도 시간·장소·외모 등이 일관되지 않으면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이나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 물품 수령 장소로 집 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 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거나 고용된 후 곧바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급여 수령에 여러 기관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도에 변경하는 경우 △계좌정보 대신 다른 지불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등도 의심 사례로 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추가적으로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에 위장 취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도메인 17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위장 취업한 북한 IT 인력들이 벌어들인 150만 달러(약 20억 원)도 압수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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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여 부동산원 담당처장 5명 모두 승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부의 압력을 받고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부동산원의 담당 부서장들이 조작에 관여한 이후 모두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승진은 지난달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부동산원 원장의 임기 도중 이뤄졌다.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기간(2017년 6월~2021년 11월) 근무한 5명은 이후 모두 종합직 1급으로 승진했다. 이들은 이 기간 부동산원에서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통계처(구 통계센터) 처장(구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 기간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부동산원에 대한 지휘선상에 있던 국토부 일반직 공무원 11명 가운데 9명도 승진하거나 공공기관장, 경제 분야 민간 단체장 등으로 영전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감사원은 부동산원이나 국토부 간부들의 이런 승진 인사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데 대한 대가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이번 감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그런 가운데 부동산원은 강 의원에게 2019년 1월·2020년 1월·2021년 6월 등 주택 통계 표본수 변경이 “공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효과로 이어졌다는 답변도 내놨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통계 변경 행위가 주택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다른 해석을 한 것.앞서 부동산원은 대표적으로 2019년 1월 월간 주택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본수를 828호 확대한 뒤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낮았던 표본 1만2615호 가격을 시세에 맞춰 올리면서 변동률이 12.14%나 급증하자 과거 가격을 조작해 변동률을 0.41%로 조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통계조작에 대한 부동산원 반응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조작의 대가로 승진을 보장받은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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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美 북한인권특사에 납북자 516명 명단 전달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진)가 18일 주한 미 대사관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및 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최성룡 전후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전후납북자 516명의 명단과 사연이 담긴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면담에는 최 이사장을 포함해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이 참석한다. 전날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한 터너 특사는 17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기 위해 통일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최 이사장은 터너 특사에게 정보 당국이 입수한 2011년 평양시민 명부를 전후 납북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소 21명의 납북자가 평양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최 이사장은 전후납북자 516명 가운데 240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본은 전후 납북자가 17명, 우리는 516명이지만 일본과 우리 납북자를 대하는 미국 정부의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한국인 납치 문제를 테러 행위로 지정해 달라는 뜻을 (터너 특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에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노역에 인근 16호 수용소(화성 수용소) 수감자들이 강제로 동원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HRNK는 16일(현지 시간) 발간한 ‘16호 관리소와 풍계리’ 보고서에서 “풍계리 1번 터널(동문)에서 16호 관리소까지 총 5.2km의 비포장도로가 있다”며 “이 도로는 2005년부터 모든 위성사진에서 관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도로가 16호 수용소에서 핵실험장까지 수감자들을 수송하는 용도와 핵실험 관측기구를 옮기는 용도 등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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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주말 한반도 인근서 첫 ‘3국 공중연합훈련’ 한다

    이번 주 주말 한반도 인근에서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이 실시된다. 그동안 전략자산이나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연합훈련은 한미, 미일이 각각 실시해 왔지만 한미일 3국이 함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자위대 전력이 한반도 일대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일부 국내 여론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이번 훈련이 결정된 건 고조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 공동의 대북 억제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달 중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또 18일에는 러시아 외교장관이 방북하는 등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은 22일경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연합훈련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훈련 구역 등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이날 처음 국내 기지에 착륙한 B-52 전략폭격기가 미군 기지로 복귀하면서 이번 훈련에 참가해 B-52를 한미일 전투기들이 이를 호위하는 편대 비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3국 훈련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되는 구역 등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미일 정부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의 도발을 감행하면 공중연합훈련 등 3국이 공동 대응하는 복수의 외교적·군사적 조치들을 조율해 왔다. 다만 선제적인 대북 억제 필요성이 커진 데다 B-52의 한반도 전개 시기와 맞물려 3국 공중연합훈련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바에 따라 3국은 다양한 종류의 연합훈련을 정례화했다. 하지만 주로 미사일 방어훈련 등 해군 전력 위주의 해상훈련이 실시됐다. 앞서 3월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에 전개됐을 때도 한미, 미일은 각각 따로 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개막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면서 K방산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했다. 총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ADEX는 참가 업체, 전시 면적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윤 대통령은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국산 무기를 일일이 거론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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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최소 5차례 탄약 거래”… 연합훈련 준비 정황도 포착

    북한과 러시아가 8월부터 최소 다섯 차례 이상 탄약 등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과 러시아의 부인에도 불법 무기 거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중국을 거쳐 18, 19일 방북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연합훈련 준비 정황도 포착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北, 8월부터 탄약 대규모 공급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16일 발표한 ‘오리엔트 특급: 북한의 러시아 비밀공급 루트’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러가 8월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군 항구시설인 두나이항을 통해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했다고 밝혔다. 위성사진에는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와 마리야호가 두나이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나진항으로 이동해 컨테이너를 하역한 뒤 새로운 컨테이너를 실은 채 두나이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컨테이너들은 두나이항에 설치된 철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00km 떨어진 러시아 티호레츠크 탄약고로 수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RUSI는 분석했다. 8월 중순부터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100여 개의 새로운 탄약 저장용 구덩이 건설이 시작됐고, 이어 지난달 28일 북-러가 수송한 것과 같은 크기와 색깔의 컨테이너 수십 개가 이 탄약 창고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또 이 컨테이너들은 새로 판 탄약 저장용 구덩이 옆에 하역됐다. 이는 백악관이 13일 공개한 북-러 무기 거래 첩보와 일치한다. 백악관은 지난달 8일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나진항 사진과 이 컨테이너들을 실은 러시아 선박 2척이 두나이항에 도착한 12일 사진, 이달 1일 이 컨테이너들이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사진을 공개했다. 앙가라호와 마리야호는 과거 러시아군 무기를 시리아, 미얀마 등으로 수송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들이다. RUSI는 이 선박들이 북한 컨테이너 수송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려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다고 전했다. 북-러 무기 거래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직후인 8월부터 이미 이뤄진 만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에서는 러시아 첨단 기술 제공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USI는 “북한은 미사일 및 기타 첨단 군사기술 제공을 대가로 요청할 수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러 연합훈련 준비 정황 포착”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해상에서 평소와 다른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면서 “북-러 연합훈련 관련 정황일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가 연합훈련에 나선다면 이는 무기 거래와는 또 다른 문제인 만큼 새 장을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황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해상 훈련 준비 움직임을 우리 정부가 일부 감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한 해상 인근에서 북-러 훈련 관련 감청 정보 등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방러 당시 러시아의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에 승선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8월에는 해군절(8월 29일)을 계기로 해군사령부도 방문했다. 양국 간 군사훈련에 대해선 러시아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달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은 “중국 동료들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동료들이 동참하길 원한다면 더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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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인권특사 ‘한국계’ 터너 오늘 방한

    13일(현지 시간) 취임한 한국계 미국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진)가 첫 해외 일정으로 16일 방한한다. 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인 북한인권특사가 6년 9개월 공석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 외교부 등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16일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터너 특사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함께 고려대에서 탈북민,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간담회에 참석한다. 방한 기간 중 터너 특사는 납북자 단체와 면담하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16년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자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뤄온 터너 특사는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소개하면서 “저를 환영해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3년 차에 미국이 터너 특사를 임명하며 북핵·미사일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터너 특사 방한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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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러에 컨테이너 1000개 무기 보내… 러는 北에 군사기술 지원”

    미국 백악관이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컨테이너 1000여 개 분량의 무기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를 입증할 위성사진을 13일(현지 시간) 전격 공개했다. 지난달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북한이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대규모로 보내온 정황을 먼저 공개하고 나선 것. 한국 정부도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한 정황 등까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 외에도 북-러 접경지에선 이달 들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대형 화물 열차 이동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와 관련된 기술·장비 등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정되는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다. ● 북-러 정상회담 전 대규모 무기 이동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인도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며 공개한 위성사진은 총 3장. 지난달 7일 북한 나진항 부두에 쌓여 있던 20피트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개가 선박과 열차 등을 통해 러시아로 운송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컨테이너들이 이달 1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 떨어진 러시아 남서부 티호레츠크의 탄약고로 옮겨진 모습도 포착됐다. 티호레츠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자 보급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15일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의 12일 나진항 위성사진에 11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대형 크레인 옆에 위치한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이곳에 처음 대형 선박이 정박한 것은 8월 26일”이라며 “(이날부터) 14일 사이 이곳에 정박한 길이 100m 이상 선박은 4척”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정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이동(지난달 10일)하기 전 러시아에 북한의 무기가 공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 당국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보낸 북한이 7월 27일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일)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을 계기로 무기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정 등을 맺고 대규모 지원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미, 러의 대북 군사지원 정황 포착정부는 미 정부와 공조해 위성 및 휴민트(인적 정보) 등 정보 자산으로 러시아의 대북 지원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북 지원과 관련된) 핵심 증거 찾기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대북 지원 정황이 일부 있지만 대북 지원 품목이나 규모 등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보강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커비 조정관도 “북한이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 군사 물자와 첨단 군사기술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한 것도 포착했는데, 러시아가 물량 일부를 초기 인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의 구체적 정황을 전격 공개하면서 향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북·대러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모든 기술 이전과 북-러 간 군사 협력 확대는 지역 안정과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돕는 세력들을 추가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 외교부도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16,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제재 카드를 비롯한 3국 차원의 공동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쥐고 있는 만큼 3국은 향후 안보리 차원의 제재보다는 한미일의 중첩된 독자 제재 등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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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계’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16일 방한…北인권·이산가족 상봉 등 논의

    13일(현지 시간) 취임한 한국계 미국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첫 해외 일정으로 16일 방한한다. 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인 북한인권특사가 6년 9개월 공석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외교부 등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16일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터너 특사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함께 고려대에서 탈북민,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간담회에 참석한다. 방한 기간 중 터너 특사는 납북자 단체와 면담하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도 13일 터너 특사의 취임 선서 소식을 알리며 특사로서 처음 서울을 방문해 북한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상봉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터너 특사의 취임으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지속된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공백도 해소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대화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이 자리에 당시 터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했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16년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자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뤄온 터너 특사는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소개하면서 “저를 환영해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행정부 3년차에 미국이 터너 특사를 임명하며 북핵·미사일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터너 특사 방한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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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개발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北장사정포에 대응 취약

    우리 군 당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가 예정대로 2026년 개발이 완료돼도 북한 장사정포에 크게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1만 발 이상 퍼부을 수 있는데 LAMD 요격 수량은 2000여 발에 불과하다는 것. 방어 범위도 수도권 등 주요시설 10여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방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한 첨단 요격·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무력화된 만큼 우리도 추가로 방어 역량을 보완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사태 이후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대북 정보·도발 대응 역량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마스와 비교해 월등한 능력을 갖춘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 공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핵심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최전방 지역에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대남 타격용 장사정포 7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 중 300여 문이 수도권 겨냥용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시간당 최대 1만 발 이상의 장사정포가 10km 안팎의 저고도로 날아올 경우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요격체계론 방어가 어렵다. 이에 2조8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LAMD를 개발 중이지만 현재 계획 중인 2000여 발의 수량으론 북한의 집중포화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3축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LAMD 개발 완료 시점을 2029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겼지만, 여전히 대응 수준에 대한 우려는 크다는 것. 그런 만큼 LAMD의 요격 물량을 늘리든 추가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1차 공습 이후 빠른 시간 내에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전술지대지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수량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양상과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교훈이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다양하고 기만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초기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하마스와 북한 전력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의 전력이 월등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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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가는길에 탱크… 출국 취소 될까 마음 졸여”

    “혹시 내려서 긴급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싶어 비행기 이륙 직전까지 마음을 졸였습니다.” 11일 오전 6시 2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조현천 씨(34)는 이스라엘에서 귀국한 부인과 세 살 된 딸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껴안았다. 조 씨는 12일 만에 만난 딸의 볼을 비비며 “정말 많이 걱정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 192명이 귀국했다. 입국장에는 이날 이른 새벽부터 마중 나온 가족과 지인들로 붐볐다. 성지순례, 여행 등을 위해 이스라엘을 찾았던 단기 체류자들이 속속 입국장에 도착하자 곳곳에서 안도하며 안부를 묻는 모습이었다. 조 씨의 부인 김모 씨(33)는 “막판에 비행기가 하루 미뤄지는 바람에 마음을 졸였는데 아예 취소되진 않아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같은 항공편을 타고 돌아온 송안례 씨(76)는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옆에 탱크가 지나다니고, 트럭에 군인들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 중이란 걸 실감했다.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보안 검색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고 긴박했던 현지 상황을 전했다.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일부만 귀국한 사례도 있었다. 이길원 씨(70)는 “함께 성지순례를 떠났던 31명 중 18명만 귀국했는데 아직 현지에 남아 있는 13명의 안전이 몹시 걱정된다”며 “정부에서 빨리 남은 인원도 데려올 수 있도록 힘써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단기 체류 한국인 480여 명 가운데 192명이 이날 대한항공 여객기 편으로 귀국했다. 전날인 10일 다른 단기 체류 한국인 60여 명도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떠나 인근 요르단으로 향했다. 현재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중 단기 체류자는 480여 명에서 230여 명으로 줄었다. 이 중 30명가량은 12일 튀르키예항공 여객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에 남아 있는 한국인 여행객 등에 대해 항공편이나 육로를 통한 출국을 지속적으로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인천=장원영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4학년}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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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가스-전기료 인상 미뤄 한전-가스公 40조 손실”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약 40조 원의 적자·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주요 공기업 16곳에서 늘어난 부채는 121조2000억 원으로 이 중 73%(88조5000억 원)가 공공요금 인상이 안 되는 등 공공요금 관련 이유로 발생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연료비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도 연동돼 인상 및 인하되도록 한 것.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했고 이 제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당시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6개 분기 중 4차례 연료비 연동제 적용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당시 산업부는 2021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기재부가 물가안정 등을 명분으로 사실상 무산시켰다. 특히 2021년 12월 17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재부 장관, 문승욱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선 “(전기요금을 억누르면)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기재부는 동결안을 채택했다. 가스요금 역시 같은 이유로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로 인해 한전은 지난해 32조70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8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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