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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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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minw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칼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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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불법사찰 의혹, 모든수단 동원해 규명” 與 단독의결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을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 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16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사찰 의혹 문건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12명의 정보위원 중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민주당은 단독 의결을 통해서라도 문건을 열람해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범죄행위를 그대로 덮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박 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 대상으로 추정되는 18대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사찰 문건을 취합해 추가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18대 의원이었던 이석현 전 의원 등은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미 상원을 불법 사찰했는데 해당 의원들이 ‘개인정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겠느냐”며 “의회와 정보 기관의 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지 (4월) 보궐선거를 감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2011년 본인을 포함한 32명의 당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찰한 내용이 담긴 14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배 의원은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인천 남동구청장이었다. 배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종북” “이념 오염” “주민 현혹” “국가 정체성 훼손” 등 표현을 사용하며 야권 지자체장들에 대해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 필요”라고 적었다. 배 의원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세세하고 악의적인 내용”이라며 “문건 작성자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으며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형사고발 및 손배소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사들도 배 의원의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 해당 문건의 사찰 대상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경기 수원시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문건을 입수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 성북구청장이었던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사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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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박근혜정부 불법사찰 계속”… 野 “노무현정부 국정원도 사찰”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에 ‘불법 사찰’ 딱지를 붙여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여당 의원들은 “하루아침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반면 여권의 공세를 4월 선거를 겨냥한 ‘보수 적폐몰이’로 보는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불법까지 모두 밝히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등을 (국정원에) 지시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중단 지시를 내린 게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계속됐다고 보는 것이 필연적으로 맞다”고 했다. 전날(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사찰 자료가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까지 조준하는 것은 공소시효와도 연관이 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불법 사찰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보위 경찰청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도 “박근혜 정부가 정보경찰을 불법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경찰청장이) 인정했다”며 “2009년 12월에 있었던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이런 공세에는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될 경우 큰 폭발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걸쳐서 사찰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것이 청와대랑 연관됐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불법 보수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후에 모든 과거 정부 때 불법 사찰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하는 게 맞다”며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정부를 다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임기 말에 일부 확인됐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정보관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그때(MB 정부) 사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심지어 저희(참모)에게 ‘국정원 보고 받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권에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4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3월 대선까지 겨냥해 ‘보수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슬 퍼런 임기 초에도 안 보였던 문건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과연 우연이냐”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해도 지겨운 ‘전 정부 탓’과 음습한 정치공작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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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박근혜 정부서도 불법 사찰 계속”…野 “노무현 정부때도 국정원 사찰”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에 ‘불법 사찰’ 딱지를 붙여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여당 의원들은 “하루아침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반면 여권의 공세를 4월 선거를 겨냥한 ‘보수 적폐몰이’로 보는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불법까지 모두 밝히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등을 (국정원에) 지시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중단 지시를 내린 게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계속됐다고 보는 것이 필연적으로 맞다”고 했다. 전날(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사찰 자료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까지 조준하는 것은 공소시효와도 연관이 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불법 사찰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보위 경찰청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도 “박근혜 정부가 정보경찰을 불법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경찰청장이) 인정했다”며 “2009년 12월에 있었던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이런 공세에는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될 경우 큰 폭발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걸쳐서 사찰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것이 청와대랑 연관됐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불법 보수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후에 모든 과거 정부 때 불법 사찰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하는 게 맞다”며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정부를 다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임기 말에 일부 확인됐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정보관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그때(MB 정부) 사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보고조차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저희(참모)에게 ‘국정원 보고 받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권에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3월 대선까지 겨냥해 ‘보수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슬 퍼런 임기 초에도 안 보였던 문건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과연 우연이냐”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해도 지겨운 ‘전 정부 탓’과 음습한 정치공작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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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이낙연 ‘호남공략’ 경쟁… 이재명-임종석 ‘기본소득’ 2차전

    내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물밑 신경전을 벌였던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이제는 공개적인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같은 날 호남을 찾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놓고 또 한 번 충돌했다. 정 총리는 10일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광주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오늘 광주행은 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열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오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 참석했다. 이어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광주형 일자리’를 상징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도 방문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정을 마친 뒤 광주전남 지역 1박 2일 일정을 위해 호남행 기차를 탔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광주 방문이다. 이 대표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부지를 방문해 “내년 3월 (한전공대가) 개교하려면 늦어도 특별법이 금년 3월까지 처리가 돼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2월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을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인 한전공대와 아시아문화전당을 직접 챙긴 것이다. 전·현직 총리의 동시 방문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결국 호남을 잡아야 대선 후보 자리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호남의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라며 “같은 날 호남을 찾으면 경쟁 구도로 비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 총리도, 이 대표도 피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북 진안, 이 대표는 전남 영광이 고향이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 지사와 임 전 실장은 ‘교황의 뜻’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소개한 내용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난해 4월 부활절 서한으로, 당시 교황은 ‘유니버설 베이식 웨지(universal basic wage)’를 언급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기본소득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교황의 언급에 대해 “이탈리아어로 ‘살라리오 우니베르살레(salario universale)’, 우리말로 옮기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주장처럼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임 전 실장은 또 “황송하게도 저의 가톨릭 본명은 (교황과 같은) 프란치스코”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종교가 없다. 앞서 임 전 실장은 8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향해 “사대적 열패의식”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임 전 실장의 행보를 두고 “대선 레이스 참전 선언을 앞두고 지지율 선두인 이 지사를 집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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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인사위원 2명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에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사위는 공수처에 근무하게 될 검사 후보자들을 평가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수원·안산·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39기인 오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1심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민주당이 인사위원을 추천한 것은 공수처에 계속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여야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 그러나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인사위원 추천에 응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인사위원은 여야 추천 각각 2명, 공수처장과 차장 그리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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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이낙연, ‘설 민심 잡기’ 호남행…이재명-임종석, 기본소득 ‘교황말씀’ 논쟁

    내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동안 물밑 신경전을 벌였던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이제는 공개적인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같은 날 호남을 찾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놓고 또 한 번 충돌했다. 정 총리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광주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오늘 광주행은 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열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오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 참석했다. 이어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광주형 일자리’를 상징하는 광주 글로벌모터스도 방문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정을 마친 뒤 광주, 전남 지역 1박 2일 일정을 위해 호남행 기차를 탔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광주 방문이다. 이 대표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부지를 방문해 “내년 3월 (한전공대가) 개교하려면 늦어도 특별법이 금년 3월까지 처리가 돼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2월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을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인 나주공대와 아시아문화전당을 직접 챙긴 것이다. 전·현직 총리의 동시 방문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결국 호남을 잡아야 대선 후보 자리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호남의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라며 “같은 날 호남을 찾으면 경쟁 구도로 비춰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 총리도, 이 대표도 피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북 진안, 이 대표는 전남 영광이 고향이다. 호남 출신의 한 여당 인사도 “전북, 전남, 광주 전역에서 정 총리와 이 대표 지지자들 간의 ‘조직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 지사와 임 전 실장은 ‘교황의 뜻’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전날(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소개한 내용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난해 4월 부활절 서한으로, 당시 교황은 ‘유니버설 베이직 웨이지(universal basic wage)’를 언급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기본소득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교황의 언급에 대해 “이탈리아어(語)로 ‘살라리오 우니버살레(salario universale)’, 우리말로 옮기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 임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주장처럼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임 전 실장은 또 “황송하게도 저의 카톨릭 본명은 (교황과 같은) 프란치스코”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무교다. 앞서 임 전 실장은 8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향해 “시대적 열패의식”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임 전 실장의 행보를 두고 “대선 레이스 참전 선언을 앞두고 지지율 선두인 이 지사를 집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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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부산 표심 잡기 총력전… “가덕신공항 특별법 26일 처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서울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산에서 각각 부산 지역 현안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설 연휴 전 부산 민심 공략에 ‘다걸기(올인)’했다. 이 대표는 9일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달 안에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가덕신공항은 기정사실이 된다”며 “신공항 이후 부산·울산·경남 발전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민주당 지역균형뉴딜 분과위원장 강훈식 의원은 “철도와 육상교통이 튼튼하고 항만 물류 7위권인 부산이 관문공항을 가지면 상하이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간에 김 원내대표는 여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부산항을 찾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은 것은 올해 세 차례다. 김 원내대표는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사전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토대로 가덕신공항을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간판 공약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후보 지지율에서는 아직까지 야당과 적잖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를 받아 7, 8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호도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28.8%, 민주당 김영춘 후보 18.3%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힘 이언주 후보(8.2%),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3.5%), 민주당 변성완 후보(3.3%),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2.2%), 민주당 박인영 후보(1.8%) 순이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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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국정원, 각계 인사 사생활 문건도 작성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1000명이 넘는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호텔 이용 상황이나 술값 계산 여부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담은 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12월 청와대의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 자료’는 현재 국정원조차 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이날 입장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18대 국회의원 전원 신상 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의 전체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누가 어느 호텔에 들어갔고, 누가 어디서 누구랑 술을 먹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문건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소한 미행이나 도·감청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해명과 관련해 “정보기관의 특성상 부서별 칸막이가 높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작성한 정보 문건을 한꺼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전체 규모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 문건의 존재 사실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의 특정 부서가 문건 작성을 전담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특명팀’을 포함한 여러 조직에서 관할 분야를 나눠 작성했다는 의미다. 동향 파악 문건과 관련해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사찰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정보위에서 불법 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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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국정원, 18대 의원 전원 등 1000여명 사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신상 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한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법조·언론·시민사회 인사 등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2009년 12월 청와대의 지시로 18대 의원 등에 대한 사적 정보가 담긴 개별 문건을 작성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 이런 사찰 지시가 내려졌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국정원의 당시 사찰 대상과 범위, 직무연관성 등을 확인해 오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의 동향 수집 대상과 규모는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정보위 차원 사찰문건 열람 검토” 정보위는 전날(7일)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칸막이가 엄격한 정보기관 특성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사찰 정보의 ‘목록’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심각성에는 동의하지만, “목록 공개조차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여당 정보위원들은 자료 열람을 위해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이 같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개인의 금융정보뿐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내밀한 사적 자료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사찰하라’ ‘수집해서 보고하라’는 식의 직접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법적 활동”이라고 했다. 한 여권 인사 역시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국정원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동향 파악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일단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정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공개 여부와 별도로 국정원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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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정세균-임종석 ‘기본소득 반대’ 협공에… 이재명 “고인 물”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권 인사들의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다. 최근 이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선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견제구를 던진 것. 그러나 이 지사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최근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체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아동소득 지급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신복지체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이 지사의 반응을 두고 여권 일각에선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신복지체제 구상을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 기존 복지정책 기조를 답습한 “고인 물”이라고 깎아내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신복지체제는 기존 복지의 영역이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논쟁이 격화하자 여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로 꼽히는 임 전 실장까지 참전했다. 임 전 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의)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 없다”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평등(Equality)’보다 ‘공정(Equity)’을 중요한 가치로 평가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표현이 틀린 말도 아닌데 (이 지사가) 화를 많이 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최근 이 지사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권 잠룡들이 이 지사와의 기본소득 논쟁을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릴 기회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한 일련의 비판에 대해 “사대적 열패의식”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날 밤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등을 A4용지 6장 분량으로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총리도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난타전은 최근 이 지사, 정 총리, 그리고 이 대표 사이의 물고 물리는 신경전과도 연관이 있다. 정 총리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이 지사는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며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또 8일 OBS 방송에 출연해 ‘일부에서 탈당설을 제기한다’는 질문에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며 “민주당 지지자와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응원하는데 제가 왜 나가느냐”고 답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는 2005년부터 16년간 계속 (민주당) 당원인데 왜 탈당하느냐”고 반문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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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정세균-임종석, ‘기본소득’에 부정적 입장…이재명 “고인 물”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권 인사들의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다. 최근 이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선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견제구를 던진 것. 그러나 이 지사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최근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체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 기존 복지정책 기조를 답습한 “고인 물”이라고 깎아내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신복지체계는 기존 복지의 영역이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논쟁이 격화하자 여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로 꼽히는 임 전 실장까지 참전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의)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 없다”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평등(Eqaulity)’보다 ‘공정(Equity)’을 중요한 가치로 평가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표현이 틀린 말도 아닌데 (이 지사가) 화를 많이 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최근 이 지사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권 잠룡들이 이 지사와의 기본소득 논쟁을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릴 기회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한 일련의 비판에 대해 “사대적 열패의식”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 등의 강한 표현을 써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날 밤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등을 A4용지 6장 분량으로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런 난타전은 최근 이 지사, 정 총리, 그리고 이 대표 사이에 물고 물리는 신경전과도 연관이 있다. 당정의 핵심인 정 총리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이 지사는 전날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며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반격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면고 했다. 정 총리도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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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황희, 본회의중 병가내고 해외여행”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병가를 내고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 원’ 생활비 논란과 ‘4200만 원 외국인학교’ 딸 학비 논란, 대가성 후원금 수령 의혹 등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 선물세트가 도착했다”며 9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황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황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2016∼2021년 총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중에서 황 의원이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날이다. 최형두 의원실이 당시 황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황 의원 가족은 다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논의 및 처리됐고, 민주당 소속 의원 26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잡히기 전 원내대표에게 상의했던 일정”이라며 “병가 여부는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황 후보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딸 학비로 연간 4200만 원을 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여만 원이다. 이 중에서 매달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월세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채무 상환금 4210만 원, 보험료 500만 원, 기부금 75만 원, 예금 4930만 원과 딸의 외국인학교 한 학기 비용 1200만 원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딸 등 3명 가족이 한 해 동안 쓴 돈으로 약 72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생활비로 월 60만 원을 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껴 쓴 건 사실”이라면서도 “급여뿐만 아니라 2019년 출판기념회 등 수천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평소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강조했던 황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딸은 외국인학교에 보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딸은 2011∼2016년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자율형사립고를 다니다 2019년 외국인학교로 전학했다. 황 후보자는 “중학교 3년을 한국에서 지냈지만 적응을 못해 (외국인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개월 뒤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는 2019년부터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액인 총 1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후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후원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발의는 내가 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민우·전주영 기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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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 병가내고 해외여행-생활비 60만원 논란…野 “의혹 종합세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본 회의가 열리는 동안 병가를 내고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 원’ 생활비 논란과 ‘4200만 원 외국인학교’ 딸 학비 논란, 대가성 후원금 수령 의혹 등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 선물세트가 도착했다”며 9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황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황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2016~2021년 총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중에서 황 의원이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날이다. 최형두 의원실이 당시 황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황 의원 가족은 다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논의 및 처리됐고, 민주당 소속 의원 26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잡히기 전 원내대표에게 상의했던 일정”이라며 “병가 여부는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황 후보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딸 학비로 연간 4200만 원을 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여만 원이다. 이중에서 매달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월세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채무 상환금 4210만 원, 보험료 500만 원, 기부금 75만 원, 예금 4930만 원과 딸의 외국인학교 한 학기 비용 1200만 원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딸 등 3명 가족이 한 해 동안 쓴 돈으로 약 72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생활비로 월 60만 원을 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껴 쓴 건 사실”이라면서도 “급여뿐만 아니라 2019년 출판기념회 등 수천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평소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강조했던 황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딸은 외국인학교에 보낸 것도 앞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딸은 2011~2016년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자율형사립고를 다니다 2019년 외국인학교로 전학했다. 황 후보자는 “중학교 3년을 한국에서 지냈지만 적응을 못해 (외국인학교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개월 뒤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는 2019년부터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액인 총 1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후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후원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발의는 내가 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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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록 파문에도 범여 179표 ‘탄핵 결집’… 野 “김명수부터 탄핵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범여권은 “재판에 개입한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 탄핵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녹음파일’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맞불 탄핵’ 카드도 검토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법관탄핵 정국’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88석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의결정족수인 151명(재적의원 과반수)을 훌쩍 넘긴 것. 범여권이 사실상 ‘몰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은 반대표로 결집해 표 대결을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에선 자가 격리 중인 송갑석 윤영덕 조오섭 의원과 국무위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한 168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여기에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 등 여권 성향 소수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가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체 102명 중 99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했고, 야당의 1표가 명패 오류로 무효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정확히 10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이 나눈 대화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논란이 커지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겠느냐”는 전망도 나왔다. 녹취록 공개의 여파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탈 표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에 맡긴다고는 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찬성을 독려했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161명을 뛰어넘는 179명의 찬성으로 이어졌다. 본회의장 안팎에서 여야의 신경전과 언쟁이 벌어졌다. 탄핵안 대표발의자이자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판사는 신입니까’ 이 질문은 세월호 가족들이 임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퇴진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 있는 문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의석 앞에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탄핵 사법장악’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회부해 우선 조사를 진행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이 공표되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 의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격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해 “사법장악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우리나라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대법원장이 정권과 짜고 후배 법관 탄핵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받아치기도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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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금태섭 보듬어야”… 우상호 “동의 어렵다”

    서로를 ‘누님’ ‘동생’으로 부르며 덕담을 주고받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두 사람이 달라졌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듬고 가야 한다”며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우상호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후보 경선(9∼25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금 전 의원과 대화하고 싶다는) 이 발언을 거두어주길 바란다”고 박 전 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는 “금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3자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른바 ‘반문재인 연대’에 참여해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것인데, 이런 후보를 끌어안는 것이 민주당의 ‘품 넓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금 전 의원이 그동안 당에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듬고 품이 넓은 민주당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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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2당 ‘北원전 문건’ 국조 요구서 제출… 민주당 “김종인 망국적 선동” 사퇴 요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 공개 등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정한 국정조사 범위엔 산업부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작성 경위 및 청와대 보고 여부와 함께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 사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내용 등 관련 의혹 일체가 포함됐다. 요구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05명이 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을 제발 그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논점을 흐리고 앞뒤 없이 아니라고만 하며 입막음하기에 바쁜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 중 단 하나의 문건이 공개됐을 뿐”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망국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 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정치를 빙자해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보이지 말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 있어야 할 곳은 현실 정치가 아닌 역사의 박물관”이라고 날을 세웠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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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北원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김종인 사퇴하라” 역공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산업부의 문건 공개 등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정한 국정조사 범위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작성 경위 및 청와대 보고 여부와 함께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내용 등 관련 의혹 일체가 포함됐다. 요구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05명이 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을 제발 그만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논점을 흘리고 앞뒤 없이 아니라고만 하며 입막음하기에 바쁜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 중 단 하나의 문건이 공개됐을 뿐”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망국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정치를 빙자해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보이지 말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 있어야 할 곳은 현실 정치가 아닌 역사의 박물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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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文대통령, ‘남북관계 과속말라’ 지시…USB에 원전 없었다”

    “제가 기억하는 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자력 발전소는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메모리(이동식저장장치)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다”며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당시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면 총리였던 자신이 몰랐을 리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통일부 등의 남북 경제협력 과속을 우려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까지 고려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려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관계는 유리그릇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며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USB메모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제껏 정상회담 기록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USB메모리에 담긴) 그 내용을 안다. (야당이) 완벽하게 잘못 짚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 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조준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이 정말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진짜 크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1일 김 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을 주장한 것을 두고 “이거야 말로 김 위원장이 말한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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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공개한 문건에 “불확실성 높아 추진안 도출 한계”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8년 5월 14일과 15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본문 4쪽, 참고 2쪽 등 모두 6쪽으로 구성된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고 밝힌 남북 정상회담은 이에 앞서 4월 27일 열렸다. 문건에는 북한 원전 건설 입지와 관련해 “함경남도 금호지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 요인에 비무장지대(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북한 내 사용후 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북 금호지구 원전 건설 방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검토 의견도 달았다. 문건에 포함된 DMZ에 수출형 신규 원자로(APR+, SMART)를 건설하는 방안이나 남한 내에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보다 북한 경수로 사업 부지에 원전 건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남한 내 원전을 건설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의 경우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문건도 이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문건은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검토 의견에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조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이 내부검토용에 불과한 자료를 작성해 놓고 굳이 삭제한 이유를 추궁해야 한다는 것. 결국 USB메모리 속 문건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박민우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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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 161명, 판사 탄핵안 발의… 野, 김명수 탄핵안 맞불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준 국민의 뜻”이라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법관 탄핵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해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탄핵 맞불’ 작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법관 탄핵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02석에 불과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신희철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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